문규준 의원 발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3주간 감기가 심해 가지고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동향들이 있어서 이마트를 방문해서 지점장님이랑 관계자 네 분하고 저희 주무 팀장하고 가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상생 차원에서 조금 보류를 할 수 없냐 했더니 이마트 입장에서는 진작부터 유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어찌 보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주변 상가에서 상시적으로 대놔 버리고 그런 문제를 더불어, 주차장에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함으로써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이마트여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한계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리 대규모 이마트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50% 이상이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입장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유료화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유료 주차장 용역 입찰까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한 번 더 가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도 한번 가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 새뜰사업 2건, 인정사업 1건 총 6건으로 총 예산 현액은 420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7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4억 200만 원입니다.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 사업은 지상 기기 위치 변경에 따른 재설계로 포장복구공사 일정 조정을 위해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교오거리〜저전길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 공기관 대행 작업 미완료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일정 변경으로 75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2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6억 83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가운데 전라남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남문터 광장 내 행사 증가와 창작예술촌 1호 입주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500만 원 및 시설유지보수비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서문안내소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은 위탁공모 4회에 유찰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중단 제13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및 순천만 노을문화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 및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8800만 원을, 전라남도 공연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0억 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6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사업으로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글작문교실 운영사업 및 354쪽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강사 수당 각 1억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e-클래스 센터 운영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중으로 올해 7개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연내사업이 어려워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은 영어 강사 모집방식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1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청액에 따른 사업 소요액 변동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제5회 추경예산 38억 39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4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관광홍보입니다. 홍보 예산절감액 및 유보액 등 총 2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티투어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축소로 각각 9800만 원과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2021KTTP사업은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사업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2021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단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이스 유치 위축으로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순천만에코촌 운영은 코로나19 임시 검사시설 지정에 따른 식당 미운영으로 기간제 보수 및 재료비 등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및 대표음식 문화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500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관내 여행업 긴급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도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5회 추경예산은 171억 2200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총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순천시체육회 재정지원 및 372쪽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축소로 각각 2억 7000만 원과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서 신규선수 입단계약금 감소 및 대회 출전비 감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올 시즌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전국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선수 안전을 위해 전국대회 15건 취소로 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 10월 중에 개최될 아시아산악자전거선수권대회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해 시도 단위 각종 대회 미출전 및 개최 취소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농복합형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기금 450만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순천 전자고 천연잔디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관내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지원하고자 기금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378쪽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5회 추경예산은 129억 94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민 원고출판 지원사업이 계획 대비 신청이 미달되어서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야간 및 휴일 개관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인력의 시간외효율근무수당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은 58억 16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하단 백중놀이, 성곽 쌓기, 기마장군 순라의식,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재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상단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수요 감소에 따라, 관람료 수납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금액의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된 5억 4700만 원 중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순천시 전통향토음식축제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42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축소로 인해 기간제인건비 357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점검용 승강기 교체 낙찰차액 1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하단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단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5900만 원 및 코로나19로 공연 및 교류음악회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시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5회 추경예산은 41억 7800만 원으로 4회 추경 대비 총 1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생활 프로그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 1700만 원을, 휴관 장기화로 팔마수영장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인건비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휴관 등으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을 위한 수영 지도자 및 안전 근무요원 체육 지도자 인건비 77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신대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은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 시기가 늦춰지면서 수영 지도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3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관으로 휴일 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유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을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1쪽 8개 사업 총 15억 8600만 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비대면 영상물 제작 기능 보강공사는 사전 설계심사 시 전문성 확보 및 발주 방식 검토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은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획업무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에 설계 공모 예정으로 4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2쪽 송광사 후불탱 등 모사도 제작사업은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로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은 총 사업비 6억 원 중 21년 2억 원 확보로 4억 원을 추가 확보한 후 추진코자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며,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배수로 정비는 문화재청과 소유자 간 협의 지연으로 9000만 원을, 겸천서원 보수 정비는 4회 추경예산으로 현상변경 절차 등 공기 부족으로 6억 원을, 동화사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월평유적지 내 보수정비는 월평유적이 사적지가 아닌 국유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7700만 원을 요청하여 347명에게 1억 4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지급사업으로 관내에 등록된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2억 4650만 원을 요청하여 490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