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추승우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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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평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난 11월 초 행정사무감사 이후 몇 주의 공백 기간을 지냈지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2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실은 편리하고 우수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한호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박기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이광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2021년도 3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17억 6,900만 원입니다. 한 건으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5억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6,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의 16억 7,600만 원입니다. 양재역 환승주차장 무단점유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정산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16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3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이번에도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조 8,273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2조 774억 1,000만 원 대비 12.0%가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3조 294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9%가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92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로사용료,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등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7,90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4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비와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은 5,29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공채 상환,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조 5,50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회계 유가보조금, 재산세가 줄어들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305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유가보조금, 장애인콜택시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모집공채,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24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으로 전년 대비 2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한전에서 넘어온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9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6건 210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건, 교통사업특별회계 12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사업비,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위원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요약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지원에 1,000억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500억 또 추경에서 500억 해서 1,000억을 줬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교통공사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저희가 작년에 500억 최초에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500억 처음에 편성했던 이유가 단순히 재정손실 때문에 작년 500억을 반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무임승차 관련돼서 국회에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조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00억을 먼저 반영을 했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경 때 500억을 더 했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 1,000억은 무슨 근거로 1,000억을 편성한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1,000억을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 위원님들 협조하에서 추경과 본예산에서 500억씩 1,000억을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교통공사가…….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PSO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선 1,000억을 편성했고요. 그 내용은 무임승차비용 중에서 서울시 분담분으로 한 25%를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마중물 역할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면 국ㆍ시비가 몇%가 됐든지 간에 매년 재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00억 또 내년에 2,000억 아무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0억만 주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무임승차비용에 몇%, 예를 들어서 또 무엇에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500억, 500억, 1,000억 줬다 그래서 올해 그냥 1,000억 아무 근거도 없이, 25%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좋은 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울시가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구체화하게 되면 나중에…….

정진철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아니고요. 자, 올해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1,000억을 편성했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예산 편성 원칙에 맞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1,000억 집어넣어놓고 어려우니까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손실에 따른 한 4,000억 정도가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예전 서울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 한 25%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 1,000억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산출이나 또 내역들은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2,000억 지원해도 되고 그런 산출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교통공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로 해서 이번에 3억 5,000이 잡혔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과거에 저희가 2014년인가요, 그때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정된 게 없어요. 맞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조치보고 했습니까, 감사원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사업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조치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하고 나서 시범사업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본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당시에 일부 업체에서 접이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는 안전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열차와 충돌문제 그다음에 시설 설치문제 등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할 이유는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멈춰 있다가 최근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통한 지하철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면서 서울지역 지하철역과 열차와의 승강장 간격이 10cm 이상 넘어간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실장님, 지금 발빠짐 사고 관련해서는 고무발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자동안전발판 말고 이동식 안전발판도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고무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ㆍ8호선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식 안전발판은 현재 82개 역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검증이 안 된 자동안전발판보다 이동식 안전발판이 훨씬 더 장애인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야지 자동안전발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검증 SIL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증받는 게 SIL.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나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공사하고 서울시가 답변했어요, 감사원에다가. 그런데 그거 검증 안 받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계속 설치를 할 경우에…….

정진철위원

실장님, 뭐가 안전한지를 우선 따지자는 소리예요. 자동안전발판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식 안전발판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검증이 안 된 것보다. 오히려 역사에 설치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과거에도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감사원 지적사항된 거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SIL 관련된 인증도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접이식 안전발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계속 사업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과 어떤 장치의 지속성을 검토해서 보완한 다음에 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성을…….

정진철위원

이동식 안전발판이 포기가 됐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접이식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감사원이 지적한 건 접이식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고요 계속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거는 공사에서 제안이 왔고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시범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빠짐 사고 방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PSD 승강기 자동안전문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전혀 시험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미 서울하고 코레일 쪽에서 몇 개 역에 설치를 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열차와의 충돌문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PSD와의 연동을 통한 열차와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센서의 작동 부분, 두 번째는 PSO를 수리하는 직원들이 선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구의역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 안전성들을 전부 갖춰 현재 테스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기 때문에요 우선 테스팅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검증이나 또 기존에 했던 것들, 검증된 것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검증 안 된 부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숙고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동식 장치라든가 그 방식도 역사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역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도 민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석 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승강장 안전발판 처음 제안을 도시철도에서 했었고 도시철도 퇴직자가 여기에서 일을 했었죠? 했었습니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게 지금 한 8년 가까이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확인해도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슬라이드하고 폴더형으로 봤잖아요. 슬라이드의 문제점이 뭐였다는 걸로 분석하셨습니까?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그 내용 당시의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접이식보다는 슬라이딩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보수나 정비하는데도 직원들의 위험도도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때 슬라이드 형식을 취하려다가 당시에 접었었던 게 열차와의 추돌문제였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러면 슬라이딩형은 뭐로 만드실 거예요, 재질이?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지금 이미 경찰병원역에서…….

우형찬위원장

아니, 그거 설치됐는지는 다 알고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이미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이번에 충분히 안전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이미 교통공사 예산도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에 대해서요?

우형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안전발판에 대해서.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교통공사 자체의 예산…….

우형찬위원장

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안전발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SIL 검증에서 통과가 안 됐고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미 판가름이 나서 업무가 중단이 됐고 이와 관련한 업체들이 이걸 다시 하자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안전검증을 끝까지 통과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있는 거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지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접이식이 아니고요. 슬라이딩 방식인데 이제 슬라이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역사에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크린도어를 다시 뜯어내고 바닥을 파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역사를 건설할 때 들어가버리면 일체형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지금 우리 구의역 김 군 사건처럼 선로에 들어가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역사에서 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그런데 지금 슬라이딩형도 안전검증은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 속기록을 보고, 제가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많이 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내도록…….

우형찬위원장

아니, 시범사업은 이미 했잖아요. 뭘 또 해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슬라이딩형은 처음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잠깐만, 이미 지금 공사와 코레일 쪽에서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설치해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교통공사가 훨씬 전문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예산 작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성 검증을 받았느냐, 기술적인 결함이 없냐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크린은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미 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우리 정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무조건 실적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검증을 받고 안전검증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 사업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제품화가 되고 상용화가 될 겁니다.

우형찬위원장

시범사업 하기 전에도 그것도 한번 꼭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이 교통실로 오게 돼서 아주 힘 있는 분이 와서 우리 교통실이 잘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은 각 실국별로 동등하게 많이 삭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예산이 사망ㆍ사고 줄이는 예산이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이런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영주차창 건립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 50%씩 삭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통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말을 못 하고 그렇게 50%…….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ㆍ사고 줄이기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2021년 예산 대비 삭감은 한 50%씩 된 건 맞습니다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 증액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도 사업 속에는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넣은 증액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아직은 증액사업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실장님, 증액사업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의해서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런 부분 같은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고 그러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예산 실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올해 수준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특이하잖아요, 올해는 상황이.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고 시장은 국민의힘이고 힘겨루기를 한다 지금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처음 넣을 때 교통실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들이 넣어가지고 한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실에서 처음에 예산 잡은 초안들은 지역과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흐름들을 봐서 적정하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마을버스 도착정보안내단말기 운영계획 보면요, BIT 설치가 안 된 데가 훨씬 많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BIT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아, 몇 시에 도착하는 구나.’ 이 부분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자주 다니는 데 같으면 괜찮아서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만 15분씩 기다리고 20분씩 기다려야 되는 데는 BIT가 있어가지고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설치도 아직 다 못 되고 설치 돼 있는 데도 지금 우리 교통실로 다 가져 와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도 다 삭감되고, 전기 있는 데도 전기 이 부분을 교통실에서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잘렸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마을버스 BIT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마을버스정류소에 비하면 설치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류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결절점에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 BIT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예산 작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 조합이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관리 이관 받았던 거고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이 시하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작업을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건 아쉽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BIT 운영에 따라 더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한 1년에 거의 8,000만 원씩 들어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기조실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합에다가 전가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관리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내버스 BIT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전기료 올해까지는 낼 테니까 내년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마을버스 BIT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시내버스 BIT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요 다만 전기료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교통정보과에서 지금 그렇게 했구먼, 신규 예산 넣었는데 전액삭감. 교통정보과장 어디 있어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일단 시내버스가 올해 말 되면 87% 정도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더불어 마을버스 BIT를 설치하는 것을 버스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규 마을버스 BIT 같은 경우는 정류소 시설물에 대한 원래 설치 주체가 사업 조합이나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입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BIT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광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BIT가 진짜로 필요해요.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교통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전기료를 삭감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보과에서 그랬나요?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올해까지는 교통실에서 내는데 내년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돈 못 내면 다 잘라지면 지금 BIT 설치돼 있는 것도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일단 저희 정보과를 포함해서 버스과나 저희 과가 지금 BIT 현장 시설물을 아직 인수받기 전이고요.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 조합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게 광고사업자를 끼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과장님, 교통실장이 전결로 해서 내년 1월에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교통실로.

이수진교통정보과장

네.

송도호위원

교통실로 가져오게 했으면 전기료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조합에다가 전기료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돈 안 내면 BIT 다 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BIT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저는 와서 마을버스에 BIT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13억 예산을 조정을 했었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BIT 같은 경우도 관리가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서울시로 가져와서 일관되게 관리하자고 해서 이관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료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런 공문 보낸 부분들이…….

송도호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실장님, 잘하려고 가져온 부분 알아요. 그것을 가져와서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그러면 전기료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아마 그분들이 8,000만 원씩 계속 돼가지고 지금 하는데 내년에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손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조합에다가 전가시키면 조합이 요즘 어렵잖아요, 마을버스가. 요금도 안 올려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전기료까지 내라 그러면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전되잖아요. 단전되면 BIT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실로 내년 1월 1일 가져오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일원화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 하여튼 신경 좀 써가지고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얘기한 마중물, 서울교통공사요 그 500억이 마중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거기서 말하는 마중물은 위원님,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국가에서 지자체 니네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줘라 그러고 국가에서 해 줄 일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제 말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물론 그런 우려도 일부 염려는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재정지원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리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금 지원할 때도 코레일 같은 경우도 100% 다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철도 운영기관의 주체인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건을 보면요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제 개통한 지 4년뿐이 안 된 신설선인데 공기질 개선사업비 27억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이제 4년 된 거를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또 27억을 투자를 한다면, 이제 4년 된 거에 대한 27억이고 기존에 계속 오래됐던 거에 대한 양방향집진기 들어가는 설치비 같은 거 비용 보면 굳이 4년 된 거에 이게 들어가야 할 비용이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4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 새로운 건데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도 터널 내 미세먼지를 케어링 하는 양방향집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비 매칭 부분입니다. 국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일정 부분 매칭 부분이 들어가줘야만 그게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9호선도 계속 하자가 나와서 유지보수비를 계속 시에다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무리 국비를 내려줬다고 해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4년뿐이 안 된 우이신설선의 또 미세먼지 그거를 바꾸는 방향이 좀 잘못된 예산 아닌가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2000년도 물량입니다, 사업비가 2000년도 물량이고요. 이미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가로변 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 KT-광인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안서가 돼 있는데 굳이 시비 갖다가 승차대를 증설하고 시비 돈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걸?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협약은 2010년도에 BTO 방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지금 7년 기간이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편성된 예산 일부는 쉽게 말하면 KT-광인이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자치구에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변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KT-광인에서 전체 다 광고수익금으로 하기로 하고 제안서 맨 처음에 맺을 때 그렇게 맺었는데 본인들 수입이 안 나서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계속 서울시 돈으로 새로운 걸 설치해 주고 또 KT-광인에서 유지를 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KT-광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물량은 서울시 모든 정류소가 아니고요 이미 조사를 해서 아마 협약서에 정리가 돼 있을 건데요 6,159개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위원

최초에 계약할 때 개수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건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본협약 사항에 보면 KT-광인 협약이 2011년 9월 30일에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설치 물량이 3,800대입니다. 3,800대 승차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가로변 정류소가 6,159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거의 다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호위원

6,000 얼마를 KT-광인이 애초에 할 때 해 주기로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그거를 못 해가지고 나자빠지니까 재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에서 또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작년 교통실에다 질의할 때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협약 맺을 때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걸로 실장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재협약이 2017년 5월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승차대 6,159개 중에서 당초 KT가 3,800개에 대해서 가로변 정류소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3,800개, KT도 3,800개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데 나중에 재협약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전체 2,285개소로 아마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정류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광호위원

서울시 돈으로 설치한 가로변 정류소를 KT-광인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협약에 아마 그렇게 되어서…….

이광호위원

아니, 서울시 돈으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가로변 정류소 관리를 할 때 만약에 서울시가 설치한 물량을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이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광호위원

실장님, 민간에 위탁해서 가로변 정류소를 당신들이 광고비로 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유지관리도 본인들이 하기로 했는데 광고수입이 안 나와서 다른 부분을 못 하니까 다른 지역구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으로 해줬으니까 관리는 니네가 좀 해줘라 하고 맡겨놓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KT-광인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계속.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당초 협약에는 광고수익률을 7.25%로 아마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광고수익률이 한 4.95%로 줄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지 서울시 사정은 아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데 협약상 이런 수익률의 변화가 있으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속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하셔서 이건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갈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예산이 3억 잡혀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잡혀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신규고 경상입니다. 도로변 주변 정리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뒤에 보면요. 시민들 다니는 도로변 주변 정리 예산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비사업으로…….

이광호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보면, 지금 서울시에 다니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주차장이 따로 있고 기존에 구 자체에서 만든 자전거거치대도 또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서울시에 지금 따릉이 주차대가 있고 또 이거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그다음에 아까 도로 정비사업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반대로 공유 PM이 보도 위에 무단 방치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을 더 방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상 관리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 예산은 정확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고요.

이광호위원

도로 정비사업 예산에는 도로를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 그러면 구에서 설치했던 녹슬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같은 것도 다 뜯어내실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설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 정비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게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보행에 방해될 때…….

이광호위원

그 무질서 사이에 또 이 자전거거치대 같은 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있던 예산이고요. 방금 그런 취지라면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구역을 시도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광호위원

하여튼 자전거거치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게 한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지역 여건에 맞춰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보도상에 난립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제가 교통실에 와서 처음부터 가로변 정류소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되고 또 실장님이 실장님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KT-광인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