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 및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관 안전도시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안전총괄과장 변효익, 건설과장 고유식, 교통행정과장 권경현,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 공원녹지과장 김민옥,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동시선서)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2021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주민보호 집중훈련 등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급경사지·옹벽 등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와 기상특보에 따른 직원비상 근무실시 등 능동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확대 구축 등 통합관제 영상정보설비 기반 확충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주전동 소3-228호선 도로개설, 관내 노후화된 도로정비 및 재포장으로 주민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주전동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공사, 슬도 일원 도로개설사업,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변 환경정비와 화진길49 일원 사람우선의 보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 및 노후 하수관 개보수공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산해수욕장 버스승강장 교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실시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방어동 노외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실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 및 CCTV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행락철 주요 유원지 교통지도 강화로 관광동구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교통 소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방어진항 야간경관 특화사업 및 관광루트 거점시설 공사로 방어진항을 울산의 야경 명소로 조성하여 체류관광 요소 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2021년 일산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준공하여 출렁다리 개통 이후 방문객 8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울산을 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방어진항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6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으며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리얼소통발전소, 문화광장, 도로정비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중이며 노후주택 수리, 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일산진지구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였고 일산진마을 하수시설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상수도 인입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73면을 조성하고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조성, 노후된 공원시설물 교체, 쟁골공원 등 화장실 4개소 설치, 편의시설물 확충 등 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운영으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고, 대왕암공원 내 대왕교 도색, 해안둘레길 정비, 계절별 초화단지 조성, 휴게쉼터 조성 등으로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현대공업고등학교 학교숲 조성, 계절별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쾌적하고 푸른 도심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종합방제, 산불예방 활동,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통해 산림보호 및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관내 건축사무소가 없어 건축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건축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주택 63개 단지에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 13동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화재취약 건축물 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도입,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와 구간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깨끗한 동구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도시국에는 정원이 103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시간제, 청경이 3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안전도시국 소관 6개과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각종 이런저런 민원을 과별로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업무도 바쁜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 민원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을 아주 잘 보내주셔서 주민들한테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만큼 신속하게 또 진정성 있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데 있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과장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은 행정이나 의원들 입장과 다르게 또는 거칠게 또는 막무가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박하거나 굳이 주민들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진정시켜 드리는 것이 행정과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의회와 행정과 유대관계가 서로 신뢰와 존중으로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참 믿음직하고 대화가 잘되어서 좋습니다. 우리 6개과 직원들 또 과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업무와 민원들을 지금처럼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어제 경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에 50대 승객 한 분이 갑자기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탔던 승객들이 쓰러진 환자를 돌보고 버스기사는 버스를 바로 세워서 버스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돌아가면서 하고 어떤 분은 119에 신고를 해서 이분이 차 안에서 깨어나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옮겨서 이송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또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교육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응급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적어도 행정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근무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달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또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라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전체 과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5개 구·군 중에 청 내에 우리 재난대응 안전훈련센터가 우리 동구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재난이나 기타 등등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연간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대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행사를 직접적으로, 워크숍이나 기타 어떤 교육 부분들을 제대로 못 했는데 위드코로나가 가고 내년부터 열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교육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들도 사실 다 해야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다룰 줄 알지만 모두가 다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6개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자체 간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단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우리 동구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울산 도심지에 울산대학교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보도를 봤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최대 규모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병원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료원입니까? 하나 건립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에 남구·중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10년, 20년 뒤를 보면 저희들 근본적으로 울산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역 간에 토지도 별로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농수산물시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고속버스터미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10년, 20년 뒤에도 저희들 접근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인구는 줄어들 거고, 이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울산대병원이 있다는 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있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다른 지역에 없는데 우리는 백화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백화점 사무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점장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미 남구 삼산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점장님이 동구에 있는 현대백화점까지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지점장이 계셨는데, 이미 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부지점장님이시지요? ‘아울렛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니까 이미 중요한 브랜드는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서글픈 생각이 들던데, 울산대병원도 저기에 설립하게 되면 시설도 좋아지고 결국은 장비문제인데 장비도 좋은 것이 오면 주민들이 새로 신축 건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현대백화점도 밀리는 느낌이 들고 병원도 밀리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자꾸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3명의 국장님, 실장님들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이럴 때 근본적으로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어차피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구가 지속가능 발전으로 발전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시에서는 2035 기본계획을 벗어나서 2050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도심에서 2도심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제2의 공공의료원이나, 무거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오늘 신문에는 울산 제2의 종합병원인가 이렇게……
박경옥의원
제2의 울산대학교병원이지요.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이 동구에 있잖아요. 이제 제2병원으로 건립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 울산시 전체로 놓고 보면 5개 구·군의 거점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선정하고 입지하느냐, 이것 큰 틀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건물의 특수성, 용도 이런 것, 어디에 배치해서 거점별로 균등하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구가 공간적인 범위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5개 구·군 중에 거의 G/B로 되어 있고 사실 동구만의 큰 도시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특화시켜 갈 것이냐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2의 울산대학교병원, 용도별로 어느 위치에 거점별로 둔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구는 제가 봤을 때 글로벌조선동구가 양립해 갈 수 있는 것이 해양관광체험으로 이번에 출렁다리 건으로 시너지 효과를, 랜드마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더 머무르는 도시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35도 그렇고 2050 때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동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2035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냐고요. 이런 부분 더 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도 출렁다리,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설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있는 거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산로 지나가다 보면 현대자동차의 벽이 허물어지고 펜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수천수만 대의 차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 울산시에서 협력을 했나 보더라고요. 현대중공업도 보안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담벼락 허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조선을 거리로 가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대왕암을 가면 아마 타 지역과 구별되는 그런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동구는 민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 현대중공업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주변에 과학대도 있고 여러 교수님들하고 주민과 또 우리 관과 뭔가 협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열면서 같이, 담장 허무는 것도 되게 도시의 어떤 미관을, 꽉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제서야, 이렇게 되어야 된다.’, 방어진순환도로를 보게 되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삭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협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중공업 담벼락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거기가 우리 동구의 중심지입니다. 막을 데는 막고 새로운 담장을 하시든지 좀 깨끗하게 해서 동구 미관이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구청장님 다 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보안상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담장 허무는 이런 것보다도 또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한번 협치를 해서……
박경옥의원
의논해 보십시오.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자동차가 담장을 허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도 보안상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울산 살리기에 함께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구도 그 담장이 그대로 있다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 담장으로 인해서 도시가 우중충하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커다란 프로펠러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다면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성관 국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부터 건축주택과 6개과가 있는데 안전도시국, 말 그대로 민원부서다,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 배석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들에게, 주무계장님, 직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넣는데 민원이 즉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동구가 현재 보면 출렁다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대왕암공원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전국에서 국장님 총괄말씀 하실 때 8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보면 출렁다리가 주말 되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 마당이고, 그만큼 전국적인 명소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구로 들어옵니다. 동구로 들어오면 동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동구로 들어올 때 좋은 점만 볼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동구 이미지가 동구 들어오면 ‘관광동구다.’ 하는 명소를 알릴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널리 알려주시는 데, 동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하고 짚라인이 2022년도에 시작되게 되면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의 모든 이미지를 안고 있는 부서가 안전도시국인 만큼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도시국 박성관 국장님을 비롯한 6개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이라서 부서별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한 가지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공유자전거 카카오바이크 있잖아요. 그것 5개 구·군 중에 동구만 소외되기 때문에 해 달라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서는 하는 말이 동구에는 수요자가 적을 것이고 거리가 멀어서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 것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동구도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 주민들이 타고는 길거리에 방치를 해요. 주차장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자전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동자전거이지요. 타고는 아무 데나 방치를 하는데 효과는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일산해수욕장에서 울기등대,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슬도라든지 꽃바위라든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운송기구로 가장 적합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요.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길거리 아무 데나 도로변 인도에 방치가 되고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가지런하게 옆에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보기라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심지어는 상가 앞에 아무 데나 방치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 맞이하기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관내에서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는 못해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카카오톡 개인용 이동장치 자전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떠한 자전거정류장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주차를 해 두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가게 앞에까지 주차를 하고 가버리니까, 그것도 심야에 하니까 아침에 오면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그런 것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좋습니다. 관련 과에서 단속차량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인도를 무단점유하는 오토바이 가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가게에서 수리나 신차 판매 대기 중인 차 있잖아요. 매장이 좁다 보니까, 안에는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 대기 차나 판매 대기 차를 밖에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낮에는 밖에 내고 안에 넣으면 되는데 수리 대기 차는 도난 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 방치해 버리면, 특히 요즘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좁은 인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돼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오토바이 그것도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나다 보면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분들은 사업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 내놓고 주차해 놓고 판매 대기나 수리 대기, 수리 완료된 차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요즘 장애인인들 전동 보행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행하는 데 지장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살펴봐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안전도시국 6개과는 항상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국 중에 하나입니다. 늘 민원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결국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고 그런 주민의 불편 해소, 우리 안전도시국 6개과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과 친밀한 일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민원이 즉각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친절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일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박성관 국장님, 각 부서별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제가 정말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왕암공원, 염포산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통행정과, 사실 동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대송동의 택시쉼터,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택시연합회 회원들을 대신해서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또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어제부터 동구에도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5명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현대중공업 관련자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고 2주 전까지 우리 동구는 위드코로나로 가서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아침에 5명, 이미 부산에서 올라왔던 접촉자를 통해서 확진이 되면서 130명 정도 키트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5명 확진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겠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동구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도 청정지역이었는데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구 현수막, 타 구·군도 그렇고 전국에서 불법현수막이 거의 다 근절됐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동구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민원도 조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시범운영 과정이잖아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근절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지금처럼 일정 기준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은 제가 오자마자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의장님께서 걱정하는 조례 부분이 좀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단형게시대에다가 정당과 노동 그 부분들을 네 차례 내지 5번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구는 실제로 조선업 불황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때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꾸준히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설 현장들이 몇 군데 생기면서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전도시국에서는 좀 더 발 빠른 행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겠지요. 패인 부분도 많고 한데 또 이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대형 주차장을 몇 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목에 불법주차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소통창구는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주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나중에 알고 나서 이것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시 도시개발과 과장으로 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누구보다도 울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울산 전체로 판을 놓고 봤을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때 시에 도시개발과장 하실 때 우리 박성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우리 동구에 오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장 하실 때 탁월한 리더십으로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강동에서 넘어오는 2차선 확장하는 작업도 국장님이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미포산업로 말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미포산단 부분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준 것도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동구에 오셨으니까 더 큰 일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구·군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SOC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타 구·군보다도 우리 동구가 많이 열악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체육문화시설이 5개구·군 중에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더 크고요. 시하고 조율해서,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공의료원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동구는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지나간 지가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계속 소외받는 것 아니냐’ 주민들 중에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이런 부분 시에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또 시에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출렁다리 말씀을 하시고 참 긍정적인 조짐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케이블카도 놓여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놓는다고 하니까 울주군에서 3.5㎞ 해상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시에서 관광인프라조차도 조금 조율을 해서, 동구에 해상케이블카를 놓으면 울주군에는 산악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덩달아서 해상케이블카 3.5㎞짜리를 놔버린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균형 있게, 관광 인프라도 울주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동구에는 해양관광 아닙니까? 이쪽으로 미루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울산시의 역할인데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은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주군은 울주군 나름대로의 특화, 동구는 동구 나름대로의 특화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동구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효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전총괄과 과장 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진 및 원전 대비 주민 안전대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주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전에서 가동 중에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생활안전체험센터에서 지진관계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의 위험성 등 이런 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안전체험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 또는 지진·해일 관련해서는 전문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율성이 안맞잖아요. 안전체험센터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런 차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고, 원전하고 지진·해일 관련 또는 방사능 관련해서는 전문강사진이 오셔서 원전의 불안성과 방사능의 불안전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6-3페이지에도 보면 원전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 구청 강당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적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원전운영과 방사능물질에 대한 심각성, 불안전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전을 곁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외의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원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방사능 물질이 알게 모르게 사실 방출이 돼요.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전문인 강사를 초청해서 상·하반기 교육은 필요하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제가 이것을 행정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향후에 이런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담당자 위주로 올해 10월6일 이미 2층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원전이 발생되었을 때 구호물품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 절차가 6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반주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속에 들어가 보면 원전이라든지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이 아닌 조금 왜곡된 이론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른 인식처럼 주민들 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제대로 된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경주에 원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수원 본사를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직접 방문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한수원 본사에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국의 원전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원전은 1년 365일 연중 24시간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원전가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 원전시설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고 어떤 자동화시설 안전시스템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전시설물 구조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어떤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원전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 본사 홍보관 담당 부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각별한 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여러 번 차에 태우고 가서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총괄과의 직원이라면 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라면 여기에 한번 방문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원전시설에 대해 내가 눈으로 보고 정보도 듣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거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상황을 봐서 여기에 방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방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 홍보부장하고는 제가 밤에도 전화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6-11페이지, 여기 보니까 통신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박스 칸 하단 부분에 ‘전문인력 상주 및 장애발생 시 신속조치’ 사항이 있어요. 전문인력이 어디에 상주를 하고 몇 명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보통 2∼3명이……
임정두의원
소속은 보니까 ㈜온브랜딩이라는 회사네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위탁 용역업체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여기에 상주하면서 시스템 관리도 하고 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수리를 하고 그런 거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안전도시국 총괄설명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안전체험센터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 조직에 제일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안전체험센터에서 누구보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주민들을 대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 곁에서 응급조치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즉각 활용이 되어서 귀한 생명을 위독한 상황에서 빨리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체험센터에서도 기존에 보면 비중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으로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셔서 주부나 통장,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상태이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감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은 다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료증도 다 가지고 있는데 미처 못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규교육을 한번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6-1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요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 생활안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어떤 단속 적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들여다보고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이분들 속내를 들여 다보면 내심 불만사항들도 있고 뭔가 개선해 주고 싶은 그런 행정에 바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개별면담도 하셔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대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해요. 여러 가지 얼굴이 받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커피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분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근무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19페이지, 여기 보니까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 8월9일에 운영개시를 했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에 따른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또 행정업무에 유익하게 생각되었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은 저희들 실·과 부서별로 자동녹취시스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 위주로 해서 자동녹취시스템을 신청 받아서 1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전에 이런 부분 안내멘트를 해 줌으로 해서 기존에 어떤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 한 번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 효과로 들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우리는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상인원이 853명인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녹취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까처럼 137개는 자동녹취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적은 나머지 700개 정도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녹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전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무가내로 공무원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이라든지 꼭 이런 것만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대하는 표정이나 대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것이 함께 가줘야 이 시스템 구축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짚어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울산에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보급된 것 있지요. 우리 동구에는 어디어디 되었지요? 울산시가 10군데인데 동사무소 7군데, 3군데는 다중이용시설에 보급되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지급된 적 있지요? 우리 울산시는 시범사업으로 지급된 게 10군데 보급이 되었고, 알고 계세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울산시에서 한 행정복지센터 7개 중에 우리는 두 군데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하1동하고 화정동복지센터 두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목재, 포항은 벽돌구조, 대구는 블록구조,우리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서 화정동하고 전하1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지능형 CCTV하고 이것 좀 유사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감지기시스템으로 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감지하면 경보를 발령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감지, 흔들림 단계를 자동 판단하고 행동요령에 대해서 음성안내 후에 가정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셋톱박스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 설치하고 울산시 인근에 지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전달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재난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난경보 단말기를 통해서 그 부분이 안내되고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외에 단말기도 따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11개 음성으로 해서 재난통보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문자전광판으로도……
용욱
정용욱의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일정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 든지 거주지에서는 전광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서 안내통보시스템도 11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설치하고 나서 향후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가구 문 자동잠금, 전기 및 가스 자동차단 이런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장치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정부에서 이것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민간에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비용을 들이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문자알림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그다지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시를 통해서 문자발송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기상황 때 저도 안전에 관한 문자를 받았는데,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가스차단, 문 잠금까지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를 보급하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치를 행정복지센터보다는 방어진이나 일산동 해안가, 지진이나 이런 것은 주로 보면 바닷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재난경보시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위주로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데,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설치는 보급된 게 동사무소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전동이나 일산동 바닷가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데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지도가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하고 정부에서 정해 준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에 대해서 ’19년도인가 행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방위대가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 두 개로 나눌 수 있지요. 동구는 9개 동이니까 지역민방위대는 9개이고 직장민방위대는 7개인데 지금 보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보유율이 거의 47.3% 정도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지역민방위대는 100% 넘어가는 사항이고요. 직장민방위대 장비 보유율이 전년도에 47.3%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방독면 500개, 중전기에서 100개 이렇게 해서 600개 추가 구입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직장대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지역민방위대는 대원수 대비해서 80% 이상, 직장민방위대는 대원수 대비 10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그런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지침은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직장민방위대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100% 구비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직접적으로 제재는 가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직장민방위대에 공문으로 해서 민방위 장비를 민방위 지침에 맞게, 대원수에 맞게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청에서 상·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 하게 되어 있지요. 올해두 번 다 하셨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에는 KCC 100%, 동구청 100%, 동울산우체국이 1,680%입니다. 그런데 현대호텔이 90.9%밖에 안 되고 현대일렉트릭이 89.4%, 현대중공업이 4,685명에 1,5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포조선이 708명에 방독면 506개밖에 없어요. 현대호텔하고 현대일렉트릭하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점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1,500개에서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00개 더 구입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도 4,600개 같으면 아직 반밖에 안 되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대일렉트릭도 100개 구입했는데요.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하면 이런 부분 절감을 사실상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중대한 사항인데 기업체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독려를 하고, 방독면을 100%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직장대도 100% 구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강제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이나 직장인들 안전을 위해서는 방독면을 필히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점검 1년에 두 번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기네들 ‘형편이 어렵다.’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인원 대비해서 100% 행안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능형 CCTV 언급을 했는데 지능형 CCTV 기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지능형 CCTV는 이상행동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CCTV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추어서 모니터 관제요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특정 객체의 이상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스마트폰 등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CCTV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형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동작에 있어서는 단순감시 기능인데 지능형 CCTV는 영상인식을 통해서 폭행 장면이라든지 사소한 행동까지 전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례로 지난달입니까, 경기도 양평군에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여기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자살하시는 분을 지능형 CCTV 때문에 자살을 못하게끔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울산대교에 투신하시는 분들 없으시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울산대교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는 투신자살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분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를 울산대교에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울산대교에 지능형 CCTV는 아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버브릿지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 보고요. 지능형 CCTV 설치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버브릿지에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투신자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버브릿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능형 CCTV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 그리고 지능형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권장을 해서 하버브릿지하고 협업을 해서 설치해서 투신하시는 분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CCTV가 일반 CCTV인지 지능형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동구는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몇 년 전에 제설장비를 구입했잖아요. 9개 동에 제설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5, 6년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제설장비는 임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2대 하고 있고 동에 차량 포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구청 자체 덤프트럭 2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매년 2대 정도는 임차를 해서 현재 12월부터 2월까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료에 의하면 1t 덤프트럭부터 1t 포터까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제설장비가 각 동에 1대씩 다 있잖아요. 그것 관리를 몇 년 째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지상태가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동에 있는 포터를 동절기에 제설장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포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포터를 탑재해서 운영하는 상태다, 지금 몇 년째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설장비에 보면 염화칼슘을 비롯해서, 대교 아래에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잖아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우리가 6대 때 가보니까 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로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년, 5년이 더 경과된 이 마당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설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은 한 포대에 1t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형화되지 않도록 항상 뒤집어주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적재하는 데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설장비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 지난 몇 년 동안은 눈이 안 와서 사용을 안 했지만 동절기 대비해서 언제 또 동구에 설해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배석하신 담당계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1단계가 됨으로 해서 좀 완화된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동구 재난안전에 대한 본부를 전체 관리하는 게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단계도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재난본부 확대운영 계획을 추진했던 사항도 있다 그렇지요? 지금 위드 코로나 1단계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지역에는 코로나가 적게 발생되는데 이것 언제 또 코로나가 확대될지 몰라요. 경기·서울권역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동구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재 재난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확진자 발생 등 격리자가 발생하면 물품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탈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이 구청장이잖아요. 전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실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것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상황 확대운영에 대한 계획도 추진하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재난대책본부도 가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을 생활지원과와 협업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지원과와도 협업해야 되고 보건소와도 협업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대책 상황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수시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추진 계획 수립되어 있지만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기금을 2차에 걸쳐서 줬습니까, 3차에 걸쳐서 줬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국민상생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올해 나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차, 2차, 3차 나갔잖아요. 세 차례 나갔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산에서 나갑니다. 전체 국비가 80% 지원되고 지방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20% 중에 시하고 구비 해서 시가 75%, 구가 25% 그렇고 우리 예산이 17억 정도, 구비가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7억 이 돈은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난관리기금이 6억 1,8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6억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교부를 했는데 재난관리기금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물론 재난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염병도 재난관리인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대비해서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안전총괄과는 좀 덜한 편이지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지요. 이것을 반납하실 겁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올해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11월, 12월 자료제출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미리미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 기해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하셔요. 애써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반납하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융자회수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3세대에 5,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나머지는 회수……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회수 다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여기 기금에도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더러 남았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 반납할지 유무 빨리 결정하시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이것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반환을 하실 겁니까? 2억4,000만 원 정도 반환계획이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인지……
박경옥의원
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기금 이 부분은 집행잔액 남으면 저희들 기금으로 해서……
박경옥의원
내년에 다시…… 아니, 국·시비보조금인데요? 이 부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 해서 2억 4,100이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일반기금 같으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르잖아요. 국·시비인 만큼 많이 잡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 CCTV와 안전비상벨 관여하시잖아요. 관리를 하시는데 CCTV같은 경우에도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목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보니까, 특히 전하동 이런 데는 도심지이면서 방범 쪽은 그래도 좀 밝은 편입니다. 남목1·3동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감안하셔서 남목 쪽으로 좀 더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선정하는데 남목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더 반영해 주셔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안전비상벨 이것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비싼 예산으로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꼼꼼히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앞서 김수종 의원님이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설제가, 그게 무슨 기지입니까? 울산대교 밑에……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제설전진기지입니다.
박경옥의원
그 기지에 지금 염화칼슘이 234t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234t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가 72t 있는데, 이게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눈이 왔습니다. 함박눈이 펑펑 내려서 제설제가 필요한데 이것 사용을 못 하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뒤집어도 1t짜리 포대에 담긴 게 쉽지 않습니다. 가루를 내서, 아니면 물에 녹여 액상화시켜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 가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여쭤보는 게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건설과에서 염소교반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교반기 1대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 두 시간가량에 4,000ℓ 정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교반기를……
박경옥의원
우리가 보통 눈이 오면 이때까지 동구에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도로에 뿌려집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눈이 내리기 나름인데요. 저희들 많이는 살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사용해야 십 몇 톤씩……
박경옥의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의논하십시오. 지금 염화칼슘이 234t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가 72t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몇 년 동안 안 왔지만 한번 오면 20t 미만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3년 두고는 처리를 하셔요. 속에 굳어 있는 것을 다시 가루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도 몇 년 만에 크게 눈이 한번 오면 100t 이상 상당량이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경옥의원
지금 몇 년 동안 눈이 안 왔지만 한번 오면 십 몇 톤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적게 왔을 때 사용한 양을 말씀드린 거고……
박경옥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평균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100t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300t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것을 다시 되판다고 합니까? 아니면 타 구·군하고 교환을 하시든지, 어쨌든 검토해 보십시오. 그대로 구석에 있는 것 두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까처럼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타 구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경옥의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100t 두고 나머지는, 이게 10년, 20년 그대로 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언덕 산 밑에 아파트’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전 문제로 계속 그분들이,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언덕이 무너질 것 같아요, 보강해 주세요.’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해 줄 것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스스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태풍 피해가 와서 한국빌라 뒷부분에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물론 교육청 부지도 있었지만 개인 사유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것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저희들 답이 ‘사유지라서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방문을 해 주십시오.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싶은 부분은 입대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못해 주지만 이런 부분 미리미리 경고 정도는 조심스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한국빌라 같은 경우는 경사 부분이 시유지라서 저희들이 시 예산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재바르게 다들 나와주셔서 잘해 주셨습니다. 주민들 고맙다고 국장님, 과장님께도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고맙게 생각하고, 안전총괄과 행감까지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료를 보시면 16-1페이지,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안전취약계층 구민 재난안전교육’ 9월30일 현재 1,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지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안 되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월성·고리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행감때 원전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 4월13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023년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도 영향을 받잖아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릴레이, 정천석 청장님도 동참하셨지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울산 인근지역하고 원전동맹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16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이 결성되어서 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중구에서 원전동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동맹에서,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성명도 발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 원전동맹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주민들도 이와 관련해서 먹거리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시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구 같은 경우도 인근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상 부유식, 즉시 현장에서 방사능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발 빠른 행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울주군과 협업을 해서 방사능 재난 대비 준비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철저로 안전한 동구 구축’ 지금 무더위쉼터가 동구 같은 경우는 34개소, 그늘막 7개소이지요. 모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혹시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봉선의원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가 울산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또 울산의 산업구조상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인 노인의 온열질환자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34개소이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쉼터를 지정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경로당 24개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하고 복지관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동구 대송동은 취약지수 0.44로 울산에서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6곳에 불과해 동구 평균 13곳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러면 경로당 수가 적기 때문에 대송동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금융기관 28개소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기후변화로 무더위가 장기화되는 현상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쉼터 조금 더 늘릴계획은 없으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융기관도 추가로 늘렸듯이……
유봉선의원
경남은행하고……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은행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더 늘겠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 이런 데 다 폐쇄가 되었지요? 어쨌든 무더위쉼터 조금 더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동별로 취약한 곳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살수차 올해 운영하셨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주민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남구같은 경우는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언제 운영을 하느냐, 동구도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폭염경보로 인해서 살수차를 운영하신 거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어쨌든 잘해 주셨고요. 민원인한테 잘 전달했거든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무더위주의보가 떨어지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에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폭염경보가 떨어지면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9월16일인가요, 울산시 통합해서 실무진들만……
「예」하는 의원 있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10월6일, 집중훈련을 주민보호 차원에서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원전 주민긴급보호구역이 20㎞에서 30㎞으로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자력하고 월성원자력하고 교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사고가 터지면 어쨌든 대피를 해야 되는데, 딱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하나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를 시킬 거냐’, 그 내용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에서 몇 년 전에 선박을 통해서 해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는 시나리오대로 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염포부두에서 현대중공업에 협조를 얻어서 선박으로 주민들이 이동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육로로 해서 대피하는 것보다는 해상대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원전사고가 고리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이 동시에 날 일은 극히 드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 사고가 나더라도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해상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육상은 차가 막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피하다가 다 죽어요. 실제적으로 해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배에는 사람들을 싣는다면 큰 배는 우리 동구민들 다 태워도 물에 안 가라앉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사시에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협조를 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해상대피훈련을, 우리 동구는 최대한 상설화해서 이런 훈련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사시에는 협조체계도 잘될 거고 또 훈련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을 대피시킨다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체계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방사능 경보발령에 따라서 시스템이 백색부터 해서 청색, 적색 이런 비상발령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바다 부분에 대피하기 위해서도 해양경찰청하고 수산부하고 해서 그 시스템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바로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내년에는 해상대피훈련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지역 대기업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검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했기 때문에, 일정에 조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
유준
홍유준의장
왜 대답이 없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박이라 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훈련하고 접안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기획예산실장이신 문병환 과장이 안전총괄과장할 때 현대중공업하고 이야기해서 잘됐거든요. 그런 만큼 꼭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 그게 행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처럼 육상대피, 바닷가 해안쪽으로 대피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또 하나, 통합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12명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분들하고 교육청 소속두 분하고 총 14명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교육청은 2월에 나갔고요. 저희들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담당 12명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규직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사전문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무협의회를 9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일정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때 당시에 5개 구·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대응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통합적으로 결정 난 부분은 없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울주군이 올해 연말 기준해서 먼저 타결이 거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지자체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울주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정규화가 확정이 나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개 구·군이 손발을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쨌든 울주군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 각 구·군별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타 구·군에 비해서 처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 분을 다 조건 없이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선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가능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2017년 7월 이전에 들어오신 분 7명에 대해서는 전환과정을 거쳐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쟁채용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큰 무리 없이, 큰 잡음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책도 많이 안 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건설과 소관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5대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제설 전진기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려화학 옆에 거기입니까? 울산대교 밑에?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중에 1대가 2억 3,800만 원 주고 2011년에,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이것 얼마 전에 수리 한번 하신 적 있지요? 올 초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00만 원 정도 견적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모르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살포기, 컨트롤러 교체하고 제설삽날 수리하고 유압솔 박스, 커버 수리 이렇게 해서 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에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5대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안 낫나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임대는 안전총괄과에서 2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9대가 있고요. 총 16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의 9대 그것도 사실이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일반 포터에다가 삽날하고 그런 걸 달아서 눈이 오면 운행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사용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아까 과장님, 잘 못 알고 말씀하시는데 포터에 단다고 하시는데, 포터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차장에 천막 덮어서 그냥 장기주차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가 아니니까 그때 답변하시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동구에 눈이 제설차량이 필요할 만큼 많이 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꼭 이렇게 장기보관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사전 대비를 위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기후변화로 해서 눈도 거의 안 오잖아요. 추위도 점점 없어지고 사계절도 거의 없어지는 시절인데 제설차량 2억 몇천만 원 주고 구입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특히나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용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차량에 비하면 큰 차, 작은 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큰 차 이런 것은 보험료도 들어가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험료 챙겨봐 주시고요. 저는 장기보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5대씩이나요. 이것 똑같은 차량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터가 3대가 있고 5t짜리가 2대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용욱
정용욱의원
포터가 3대이고 5t이 2대?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다목적차량 1대하고 덤프차량 1대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수리한 것은 5t 차 같은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런데 사전 대비 측면에서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동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동에 있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런데 동에 있는 차량 같은 것은 1t 펌프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소방도로 쪽에 투입되는 것이고요. 5t짜리 같은 것은 방어진순환도로나 봉수로 쪽에 투입되어서 작업하기 때문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솔직히 최근 5년 동안 몇 번 정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1년 동안 딱 1번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와서 1년에 1번 출동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보험료 납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대, 보험료 납입확인서나 확인을 시켜봐 주세요.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요. 우리 동구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이주해 나가면서, 이탈해 나가면서 출퇴근용으로 타던 이륜오토바이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언론보도 난 것 과장님, 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킥보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요, 킥보드 말고 이륜차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상황인데 42대를 강제처리 권고하고 201대는 폐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행정조치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무단방치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전 하리항하고 슬도 일원, 도시계획 도로, 소도로 개설하고 한마음회관 앞 교차로, 미포산업로 그러니까 동해안로……, 주전에 750번지 일원 동해안로 있잖아요. 그것은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되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까지 보상은 안 나갔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미포산업로∼동해안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주전동 750번지 일원 있잖아요. 주전백숙 뒤에 입니까? 작업이 거기 아니에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올해 당초 계획에 주전동 750번지 농로 확포장공사 확보 작업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 정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가지고 되었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50번지 일원 여기는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예산은 편성 안 되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분들의 동의가 잘 안 되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주전 후배를 만났더니 어떤 사람들은 왜 안 하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양분되어 있던데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총 16명 중에서 세 차례 정도 연락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토지 소유자 16명 중에서 2명만 찬성하시고 나머지분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토지 가격이 떨어질까 싶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못생긴 사람 인물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게 정식적인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고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확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토지 소유자분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포장을 해 놓으면 대지보다 도로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자기들이 팔기 싫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는 것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소송하는 것하고 부당이득금 청구 건하고 구상권 청구, 보험회사하고, 그 2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1건은 1심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혹시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가 기획예산실에 나오는 내용인데 책자 없으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에 포장마차 무단점용 하는 것, 김 모 씨 그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소송을 해서 자진철거는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는 다 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자진철거는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는 것을 취소해라고 소를 제기해서, 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심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1심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들이 법원에 참석했는데요. 그쪽에서 참석을 안 해서 아마 다음에 재판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만약에 처분 취소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대집행 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자기는 어차피 다 철거하고 옮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 집행해 놨기 때문에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아까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것인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종결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 패소할 것은 뻔한데 이렇게 같이 맞소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법원에 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주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하면서 차에 돌진해서 외제 승용차, 저한테도 주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소송해서 항소를 안 하고 1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보험금을 지출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출했습니까? 보험금 얼마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정도 들었지요? 안 그래도 주인 말을 들어 보니까 하필이면 외제승용차라서 저한테 하소연하던데, 우리가 결론을 내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송을 하면, 물론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우리가 패소할 것 뻔한데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따로 계류 중인 것은 없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따로 계류 중인 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남목에 처분 취소 소송한 이것만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마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도 일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지금 보상 협의 중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건물 보상은 2개의 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됐고요. 토지 보상 4건은 다 국유지라서 보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공사 시행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서 6월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 맞추겠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보상 안 되는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계속 현장 나가서 만나고 있는데 보상만 빨리 된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데 일단 보상이 좀 빨리 되어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께서, 특히 꽃바위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상가도로 쪽에 토사나 퇴적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막힌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세요. 과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저희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유봉선의원
대송동하고 화정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꽃바위 같은 경우는 상가 쪽에 상가 상인들은 보면 자기 앞에 하수구가 있으면 토사나 퇴적물 관련해서 물이 범람하면 준설작업도 하시고 하는데, 상가 옆에 빈틈을 보면 거기는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런 것 저희들이 우수기 대비해서 동구 전체의 노선을 보고 준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상가 이외의 부분은 사실 눈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해서 토사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앞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도 도로 입구 확장공사는 원래 당초에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편성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상 때문에 늦어지면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계획은 올해까지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계획은 올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하고 감정도 하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전동 750번지도 예산만 1억 5,000 편성해 놓고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추진해서 돈만 사장시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현장점검 갔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던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확장을 하겠다 했는데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워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김태규의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음회관 교차로 개선공사도 지금 공사가 9월부터, 지금 이것 현재 보상 중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되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도 지금 다 되었고, 토지가 현대중공업 한 필지라서 현대중공업하고 보상 열람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달에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내년 초에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드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먼저 이편한 노점상 관련해서 어떻게 철거를 추진해 달라고 해서, 안 그래도 민원도 오고 해서 만나보고 했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점상 단속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시원찮습니다. 맞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여기 계신 분이 아직까지도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전화 받고 며칠째 계속 전화 받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터 가져와서 장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통행에 굉장히 지장도 되고 해서 CCTV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거기 상가 양쪽에 이편한하고 건너편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도 다 받아놓았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의서까지 받아놨다고 언제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화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얘기되면 한번 와서 얘기 좀 같이 할게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폐아스콘 처리 방안 검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재포장공사요. 도로 재포장하면 폐아스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재생 아스콘 생산업체에 주면 무상으로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포장하고 나오는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업체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하나도 처리를 안 하셨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했는데 의료수거함 정비실적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에 17건, 올해 22건 철거하셨어요. 맞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인데 우리 동구에 59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방어동이 43개로 제일 많고 화정동이 4개, 대송동이 3개, 전하1동이 4개, 전하2동이 5개 이렇습니다. 자료가 그래요. 그런데 남목도 없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남목3동에도 3개 정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는 ‘2021년도 11월 현재’ 되어 있거든요. 남목은 없는데 아마 남목 철거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민원이 많냐면 이것을 수거하면 이불도 있고 옷도 있고 거기다가 다 놔두더라고요. 거기 이불하고 수거를 그때그때 제때제때 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쌓이는 경우가 첫째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불도 있고 옷도 두니까 다른 쓰레기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정비를 해서 철거를 시켜 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하시장 진입로 정비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전하동이요. 오르막길 미끄럼방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녹수길을 보면 오르막길이 골목골목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때그때, 사실 민원분들이 전화 와서 요구를 하니까 사업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전화 와서 받고 거기에 마지못해 정비하시지 마시고요. 관내에 경사가 심한 도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 실태파악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사전에 미끄럼방지 포장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부탁드린 것도 한 곳 있습니다. 녹수10길에 거기도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아직까지도 미끄럼방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도 내년에 공사할 때 포함해서……
김태규의원
그것도 꼭 해 주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전수조사 해서 예산 미리 편성하셔서 경사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1건 있어요. 재귀반사성능 검사, 맞지요? 아시지요? 도로에 차선…….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원래 도로 준공공사 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그게 빗길이나 어두울 때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가요? 우리 소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차선도색 같은 것은 경찰서나 교통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봉수로나 방어진순환도로처럼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차선 도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방지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재귀반사성능 검사 기계는 없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한테 기계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하려면 위탁을 줘서 맡겨야 되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도 우리 동구 관내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반사성능 검사를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미리 도로 차선이 어둡고 표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시행을 미리 해봐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도로교통법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시인성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 좀 편성을 하셔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 요청하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존경하는 고유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건설과에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특히 많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방어동에 주유소 인근에 주택가 진입로, 그동안 그곳이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가서 참 많은 불편을 드렸던 곳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경계선까지 설치해서 정말 깔끔하게 잘 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진정성이 있는, 현장에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청소까지 과장님이 손수 다 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주민을 위한 공무행정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올해 사무감사 건설과는 지적을 안 하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과의 모든 행정업무 또는 민원, 최대한 잘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수반을 다 못 해 주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든지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어서 과의 책임자로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대화 중에 할 때 제가 가슴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한 마디가 얼마나 행정업무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개설된 도로 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개설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잘 세우고 계실 건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중로2류 3개 노선 중에 고늘지구 진입도로 같은 경우 일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노선 570m 중에서 40m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30m 정도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소로2류·3류 노선 같은 경우는 주전동에 미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개설을 해보려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했는데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탈락되어서 올해는 개설이 어렵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도전을 해서 미집행 도로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또 도로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행정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허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순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밑에 하단에 소로1류가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5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3년 도로정비, 이면도로 재포장 등 사업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꼼꼼히 다 봤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면도로 재포장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 아직 자료를 안 봐서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올해와 같이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2억 원 가지고 재포장공사를 얼마나 하겠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많이는 못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지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도로 재포장해야 될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 못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다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1순위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2억 원 정도밖에 예산 편성 못 했다고 해요. 저는 이것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지 소로, 소방도로 재포장 부분이 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 1차 추경 예산에 도로 재포장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추경 예산에 대폭 확보를 해서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중에 상진초등학교 주변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상가까지 물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현장방문도 같이 했고요. 그때 같이 갔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이것 빨리 계획을 잡아서 물이 안 차고 빨리 빠져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했고 그다음에 상진초등학교 주변 하수구가 다 막혀서 또 물이 안 빠지니까 ‘그것도 준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준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준설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다 했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안 그러면 한번 가봤을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물 빠짐, 맨홀 문제로 그때 새로 신설하자고 했었거든요. 맨홀도 신설 다 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다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그 지역에서는 순찰하면서 조치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겨울철이라 큰 비는 안 오는데 겨울철 지나고 해동되어서 봄철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지역에 또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순회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원님,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 순찰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고유식 과장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앞서 총괄질의 때도 했지만 민원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의원들께서도 민원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민원업무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 조성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왜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는 분명히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에 관련된 사항인데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토목계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관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청소라든가 하수관 새롭게 만드는 업무라든가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건설과에서 해야지 건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자전거교육장을 건설, 그것도 토목계에서, 이것은 안 맞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을 내년 2022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고 업무개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전거는 자전거답게 업무부서에 가야지요. 체육은 체육답게 체육부서로 가야 되고 건설은 건설답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요.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협업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현재 위탁되어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희망을 키우는 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4,310만 원이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작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예산이 4,300만 원이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 지난해는 지나간 상황이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전거교육장이 운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운영은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운영이 되었다? 운영이 되었으면 이것 자전거교육장 공지에 보면 ‘올해 자전거 교육은 종료되었으므로 내년 3월 이후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 2021년 11월에 공지사항을 어느 분이 주시던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지사항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6,000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겨울철하고 여름철에는 운영을 단축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강사 세 사람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료에 보니까 강사 세 사람 되어 있던데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도 4,3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도 마찬가지 자전거 3급 정비자격을 가진 사람이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현황을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물론 전체 운영은 다 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상당기간 일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만큼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영교육장 수리 및 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만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강사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업무분할이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전하동을 비롯해서 방어동까지 인도 설치를 많이 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인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가 입구에 불편한 상인들, 상가 주인들, 건물주들이 있었고요. 주민들 소통이 원활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슬도 진입도로 보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3억 받아와서 방어진 수협에서 슬도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인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기는 슬도 입구에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같이 연결하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하고 같이 보도 설치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좌우로 합니까, 한 면만 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편측으로, 한 측만 인도를 설치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울산수협 쪽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부지가 수협 것이다 하면 저희들하고 수협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담장 쪽으로 붙여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안 맞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거기는 보면 왕복 2차선이 안 되잖아요. 편도 1차선에 차선 없는 왕복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더 좁아질 것인데요. 토·일요일 되면 슬도에 가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데 과연 그 도로가 좁아지면 교행하는 데 불편함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차선폭을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인도 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3m 정도 되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1.5m 정도고요. 우리가 슬도 진입 부분 그쪽에는 인도 폭을 3m로 하고요. 차로 양측 교행 가능한 것은 7m 이렇게 되는데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선폭을 유지하고 인도는 최소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슬도 입구의 도로폭을 넓히는 것은 현재 어촌계 회센터 입구에서부터 마을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슬도까지잖아요. 슬도 주차장까지요. 지금 보상협의를 마친 건물은 어느어느 건물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슬도조개구이하고 메이퀸마트 2개의 건물은 보상이 됐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메이퀸마트요? 입구 들어가는 거기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거기 지나가기 전에는 보상이 안 됐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고양이콩하고 동진해녀는 보상이 안 됐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 앞쪽에 횟집도 하나 있잖아요. 조개구이 가기 전에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횟집은 안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고양이콩하고 해녀의 집은 왜 안 들어갑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고양이콩하고 해녀의 집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 중에 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보상 통지는 해 놨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협의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스턴베이, 인도를 설치했지요? 엠코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거기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횡단이 많이 있어서 건널목을 제가 요청했는데 건널목 마무리됐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고유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무단횡단 안 되고 건널목 설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봉수로에 보면 문재사거리 있잖아요. 문현삼거리가 있고 문재사거리가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노브랜드 앞쪽에도 보면 건널목이 없잖아요. 그 건너편에 보면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가는 건널목은 시비 받아서 문현삼거리 도로 개설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항상 지나갈 때마다 ‘동구청 진짜 이것은 잘했다.’ 하는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와 반대로 문현삼거리에서는 정상적인 인도가 다 설치되어서 건너는 데 문제가 없지만 문재삼거리에는 또 노브랜드 앞쪽에 건널목이 없어서 횡단을 하려면 그 건너 사거리까지 와야만 건널 수 있는데, 또 무단횡단을 하려면 상당히 교통사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회의해서 횡단보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수로에 보면 동구청에서 과학대 정문 입구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인도 폭이 상당히 좁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도 1.5m도 안 나오겠는데,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인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강구를 검토해 보세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에다 건의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왜 그러냐면 가로수도 크다 보니까, 가로수 수목이 둘레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인도 폭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울산시하고도 협의해서 인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산생마을하고 산록 이쪽으로 명덕호수 주차장에서 남호그린파크까지 오는 그 거리가 사실상 평소 때 제 입장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지적과 동시에 저희들이 종건에다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건설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민원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언제나 열심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 정말 잘 봐주신다고, 안전도시국 전체 6개과도 그렇지만 특히 건설과,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 시 사업부터 몇 가지 질의드린 다음에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수관로 증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지역에 증설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2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연말 그랬는데 2년 가까이 늦어지나 봅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저는 다 되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21년이라고 해서요. 사업 중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악취가 흘러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것 관계 잘 해서 사업하라고 한 번쯤 통보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서부파출소에서 한채사거리까지 예전에 파출소 앞에 대형 싱크홀이 두 군데 생겼습니다. 한 1년 사이로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수관로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보강을 해도 된다고 울산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나니까, 탈취시설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필터를 자주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셔서 시에 필터 교체주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 그것 주기를 빨리 당겨 달라 했는데 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아마 필터를 하더라도 냄새가 조금 덜하다뿐이지 냄새는 날 것 같은데, 악취가 워낙 심하니까요. 그렇지만 필터 교체시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에서 어물동까지 가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사업비가 310억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물론 상관없지만 국비 8억 내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제가 확인하기로 지금 용역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용역비, 설계비 8억이?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억 가지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동구지역 질의입니다. 미포1길 일원에 사람우선 보행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은 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내려왔고요.
박경옥의원
우리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구비가 1억 5,000 해서 총 5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비는 5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모자란 1억 5,000은 추경에……
박경옥의원
3회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주민설명회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주민설명회를 그냥 어느 단체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의견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다 필요한데 그분들과 함께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나 건물주나 그런 분들 꼼꼼히 챙겨서 주민설명회 하셔야 합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십시오, 국장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당초에 미포1길이 우리가 인도 외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박경옥의원
일방통행으로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일방통행 하면서 인도는 한쪽 방향만 계획되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했었는데 양방향으로 인도를, 어차피 일방통행으로 되기 때문에 좌우 측 인도 폭이 충분히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양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3억 5,000 조정교부금이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 있지만 남목1·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겹칩니다.
박경옥의원
예, 맞물려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도새재생 뉴딜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12월 중순 되면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건설과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확보했던 이 5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미포1길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 사업 시기적으로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일방통행이어서 거기에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민원 많이 주셨는데, 지금 양방통행으로 하면서 인도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통행은 일방통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좌우측 인도를 양측 그대로……
박경옥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놀래서, 안 그래도 분명히 폭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알겠습니다. 양방으로 인도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좀 바른 것인지……. 인도 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인도 턱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 턱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도 턱을 낮출 때는 낮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가는 출입구도 기존 건물이 낮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현장 공사할 적에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인도 턱이 25㎝, 20㎝ 이렇게 되면 잠시조차도 힘들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인도 턱을 전체 다 낮추는 것도 방법이니까, 분명히 주민설명회 하십시오. 어느 공간에는 인도 턱이 있고 어느 공간에는 턱이 낮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도 턱 낮추는 걸로, 인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차량들이 인도 가기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주민설명회 잘 하시기를, 자주 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운곡천 하천 정비사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운곡천 정비사업 2년 됐나요? 작년에 받아왔지요? 그래도 사업예산 30억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하천 정비사업 열심히 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사업 잘 하고 있던데 이 사업비 북구에서 많이 가져가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북구가 지금 많이 가져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는 운곡천 정비사업 말이 나올 때 물막이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곤란하다, 비가 한번 많이 오면 쓰러져 내려가서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물막이보 설치는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사업 구간은 저희들이 북구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구간이 북구의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경옥의원
어찌 되었든 한쪽 벽이 동구고 한쪽 벽이 북구라도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물막이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 계장님하고 다 건의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북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른 사업들은 안전에 대해서 다 하는데 물막이보는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막이보가 있고 없고 차이를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물막이보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낮게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한번 건의 꼭 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북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주전 하리항 일원에 파제벽 설치공사 부분인데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하고 해역이용협의회를 위한 용역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박경옥의원
국장님, 이 파제벽 있잖아요. 주전 해안데크길입니다. 데크길이 제가 알기로는 1㎞까지는 안 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리항 일원에 파제벽 설치는 220m입니다. 220m의 데크길을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인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노끈으로 묶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 서로 소통을 해 보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 직접 현장방문을 했고요. 남일횟집까지 그 거리가 220m 그 부분이 사실상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낡아서 오히려 파제벽 정비가 되게 되면 바다의 해양경관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박경옥의원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공감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연동해서 그 위쪽으로 연결 지어나가야 된다, 의원님 생각이신데……
박경옥의원
저기 국장님, 220m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전 펜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계속하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카페벼리’ 좀 지나서, 아마 시작 지점이 거기 정도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가는데 그게 위쪽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 파제벽이 태풍이나 해일 예방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위쪽에 보니까 주택지가 한두 집들, 잘 없더라고요. 이것 연동해서 가기가, 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판단을 시 측에서 같이 받아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제벽까지는 안 원합니다. 데크길 연계가 220m 구간에는 정말 예쁘게 잘 해 주실 것이잖아요. 나머지 구간은 철로 되어서 녹이 슬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쭤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연계되면 좋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주전동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정말 시급하고 우선인 도로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주전동 709-3번지입니다. 이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이 도로가 개설을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 개설이 우리가 계획만 해 놓고 예산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집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집이 지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몰제 걸리기 전에 안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셔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계속 수고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 재포장문제가 동구의 대상지가 몇 군데 된다고 보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 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40㎞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할 수 있는 키로 수는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1년에 재포장할 수 있는 그 케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불만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힘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1㎞에서 케파를 더 키워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케파를 키워서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겪는 물난리인데요. 올해도 ‘오마이스’ 8월에 와서 남목에는 산사태도 나고 방어진순환도로에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물난리 나는 곳이 경남은행이고 일렉트릭 앞에, 중전기 앞에고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간당 50 몇 ㎜ 이렇게 오면 시내도 그렇고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이 오더라도 갑자기 쏟아지고 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데, 그 원인을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장님, 안 그래도 경남은행 앞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우수기 전까지, 내년 초까지 대책을 세워 보려고 현장조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거기도 도로를 건너서, 현대중공업 현장을 지나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 상습적으로 비 침수피해가 있으니까 주변에 사는 점포주라든지 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이고 그래도 우리 고유식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구민들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동구가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마친 게 1건 있고 공사 진행 중인 게 3건 정도 해서 대략 25면 정도의 사유지 주차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다섯 군데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니, 두 군데 정도 더 받아가지고……
유봉선의원
보니까 방어동·화정동 여기 주차난이 좀 심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주택가가 좀 많다 보니까 사유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남구나 울주군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동구에서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보니까 시설보수 비용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재산세 감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급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부모가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상하차 구간을 정하여 5분간 주정차가 가능한데, 동구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공사와 승하차 구간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한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보호구역 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다시피 아이들 안전 부분 문제는 최고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21일부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50군데 있는데 5군데는 공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시비 내려오고 저희 구비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선이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계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5개소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공사진행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진행 중인 데가 명덕초하고 남목초등학교하고 화암초등학교, 현대서부유치원, 환희지유치원 맞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환희지 같은 경우는 방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하동 쪽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주정차 금지 관련해서 벌금이 12만 원이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만 원 정도면 내가 낼 수 있는데 12만 원에 대해서는 가계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린이 사고를 줄여야 되고 사고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가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아침에 학교 돌 때 안내 전단지를 붙여서 단속이 안 되도록 그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일단 홍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서영경 계장님, 방어동 꽃바위 쪽으로 오래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제가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 뒷날 바로 민원 정리해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교통행정과 권경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살림 살아온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원래 5월∼12월까지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 시작 안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들어가서 12월 초쯤에는 마무리하려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만큼 빨리 되겠어요? 얼마 전에 동 행사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채소 정도만 뽑아내고 아직 손 안 대고 있던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담장도 철거를 하고 자재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며칠 사이에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사업비가 8,700입니까? 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연간 18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매입으로 계속 조정을 했었는데 문중회의를 몇 번 거친 후에는 파는 것은 부담스럽다, 다만 임대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용욱
정용욱의원
210평 정도 25면인데 처음에는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장 씨 문중에서도 원래 매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장도익 씨가 장 씨 문중의 회장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임 장두철 의원님께서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또 바뀌었네요. 전에 장도익 선배가 하시다가, 그래서 이것 매매불가로 할 때는 장도익 회장이 하셨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임대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성을 다 해 놓고 그냥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투자는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말에 조성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 소나무는 베어냅니까? 두 그루 정도 베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소나무 말고 앞쪽에 벚나무 있는 부분만,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쪽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소나무는 백 몇 십 년 된 것을 베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최대한 살려놓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해서 나무 살리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3년간 5,500 정도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018년도까지 제일 많고 2019년, 2020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하기가 힘들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용욱
정용욱의원
고지서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우편물 백번 보내봐야 꼼짝도 안 할 텐데,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안 내면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런데 서류상으로 압류를 하면 이분이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매매할 때 외에는 운행하고 타고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매매할 때는 완납을 하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5,500 같으면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징수팀은 따로 없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저희가 하고, 사실은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통합으로 해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일이 좀 많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무과에 도울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체납하는 이런 차량은, 거의 다 환경교통유발부담금은 디젤차가 많지요? 가솔린차는 거의 없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환경유발부담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바뀌면 이런 것 부과할 일도 별로 없겠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환경유발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디젤차가 화물차든 승용차든 전부 다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많잖아요. 앞으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환경유발부담금은 앞으로 부과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나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금이 24억이지요. 징수는 21억 정도이고 체납이 3억 4,000 정도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차량에 압류 걸어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가 그렇게 안 많을 때는 계속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시는데 또 내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고 이러면 못 받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주차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나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응급수송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해 주고 있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건수 122건 중에 수리가 103건이고 불가가 17건이고 기타가 2건인데, 응급환자 이송이나 공사차량 집회신고 이런 차량은 전부 다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집회신고할 때 차에 대해서도 집회신고를 합니까? 차량에 확성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이 있고 또 차량신고는 안 되었지만 부득불 집회 있는 그런 경우도 접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사람만 집회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차량도 사람이 가니까 확성기라든지 이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기준은 그렇지 않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하고 차량신고가 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면제를 해 주고, 차량신고가 안 되었는데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허용을 못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차량신고도 동시에 같이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인도 점유하고 확성기 해 놓고 집회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위반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집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허용돼요? 인도를 점유해도?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인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무인 유료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무인 유료로 해야 되잖아요. 공영 유료주차장 수입을 보면 남목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월에 19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추석 끼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월에 190만 원, 8월에 14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역행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적극 수용해서 무인 유료화되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무인 유료화하려면 부스에 카드단말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인이라도 카드는 사용이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감나무골 옥류천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 놓고 처음에 유료로 하다가 인건비 안 나오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스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려면 아예 부스를 짓지 말고 무료화시켜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유료화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부스 짓는데도 돈 천만 원 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교통행정과 주차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방어동 167-4번지 지금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지요?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1억인데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완료공사잘해서 마무리 다 해 놓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일반차량 주차면수가 3면이고 오토바이가 왜 6대 들어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차량 대기에는 공간이 좁고 해서 이왕이면 오토바이도 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슬도 가는 데 섬뜰 식당 뒤편에 거기잖아요. 거기 주차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밖에 안 하시겠지만 오토바이 거기에 누가 주차할까요? 차라리 오토바이 6대보다 차량 3대 하면서 차량공간을 좀 넓혀주지, 어떤 데 보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문을 열면 옆 차가 콕콕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오토바이를 없애버리고 차량 주차장 공간을 좀 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현대중공업 소유 명덕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개방되어서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중공업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협약기간을 6월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 우리가 관리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 있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중공업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한번 보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올해 말까지는 중공업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이것 그때 민원이 많았던 것 아시지요? 저보다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명덕2차에서는 자기네들이 쓰겠다, 앞에 바리게이트 차단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노상주차장 밑에 하단 1·2단은 명덕2차에서 쓰고 1차에서는 왜 안 되나 해서 타워주차장 그것을 현대중공업 직원들하고 같이 쓰기로 그렇게 마지막에 협의를 봤었잖아요.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명덕1차에서 그나마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과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무단방치 이륜차’ 이것 폐차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방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폐차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 과가 하긴 하는데 방치차량 아니면서 인도를 점유하는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42대 강제처리 공고하고 201대 폐차시킨 것 교통과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한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다가 지금 현대중공업 불경기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유출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말 그대로 헌 것, 거의 사용불가상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방치하고 가는데,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것 보면 남구가 137대이고 북구가 103대이고, 우리가 건수가 현저히 많다 그렇지요? 이것 폐차시키는 데 있어서는 채권·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가게가 폐차시킬 때 갖고 가서 쓸 만한 부속은 빼가는 대신 폐차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달리 예산은 안 들어가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안 들어가지만 미관상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해안도로 가면 아산로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씩 넘어져 있는 것 보면 그냥 술 한잔하다가 두고 간 건지, 고장 나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동구에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 과장님이 챙기셔서, 이것 소유주는 우리가 찾을 수 없나요? 차적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번호판이 없다 하더라도 차대넘버가 있으니까, 굳이 하려면 찾을 수는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무단방치 이륜차 폐차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소유주를 찾아야지 그냥 폐차시켰다가 ‘나는 놔둔 건데 왜 너희가 치웠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간이 1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교통행정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없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1개월 동안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사업 깔끔히 마무리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참 잘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있잖아요. 의자 난로잖아요. 쉽게 말해서 의자 난로인데, 이것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이 100개소 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100개소 넘는데 12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생각보다 개당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자 1개에 온열장치를 하는데 250만 원이나 듭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가격에 의거해서, 나름대로는 비싸지 않으면서 튼튼한 것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조달금액으로 한 것은 알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일단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12개만 온열의자를 설치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 12개 설치한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위주로 했고 차후에 시비든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필요한 곳에 맞춰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가 타 구·군보다는 온열의자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민원이 많으셨는데 ‘왜 남목에 앞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는 설치 안 되어 있나, 왜 그러나’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 때문이라는 것 말씀은 드렸는데 국장님, 예산 좀 많이 가져오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의원님 말씀을 하셨어요. 명덕아파트 앞에 주차장 운영주체에 대해서, 내년되면 현대중공업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동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전체 철근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랫단 3단까지는 명덕2차가 운영주체가 되는 거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면 이관 받는 곳만 보수·수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명덕2차가 사용하는 주차장은 명덕2차에 수리비가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시던데, 전기료·수도료 다 나눠지는 부분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 잘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동구청에서 다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이 많은 편에 비해서 용역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꾸준히 증감 없이 잘하셨더라고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남목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네 번 정도 일어났던데, 저도 충분히 압니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변경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40% 이렇게 증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한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시공환경에 따른 보안등 설치개수 증감’ 이런 부분, 지금 네 번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일어났는데 각각 살펴보니까 조금만 더, 다음부터는 당초 설계 잘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저는 일단 민원도 잘 들어주시고 특별하게 교통행정과는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렸고 올해 사업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통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지요? 그래서 이런 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과장님께 민원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미안한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줄 알면서도 번거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의원님들 제시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지만 더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꽃바위 방향 버스정류장, 그것 전광판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것 나중에 진행되면 알려주세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해 줬잖아요. 제가 설치한 이후에도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해 보니까 훨씬 더 용이하더라고요. 그전에 표지판이 없을 때는 눈치껏 들어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런 불안감을 느꼈더라고요. 이번에 표지판 설치한 뒤로 제가 직접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비보호 표지판 설치할 곳들이 더러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여건되는 대로 차분하게 한 군데, 두 군데씩 늘려서 밖에서 민원 때문에 나가실 때 한번 돌아보셔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필요한 곳이 두루두루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감사자료 18-20페이지, 저는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21년9월29일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80% 정도, 의원님들 알다시피 저희들 자료는 10월30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어서 곧 공사발주……
임정두의원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일상감사 청구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르신들 안전을 좀 더 챙겨주는 방향으로 되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과에 들어오면 그것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1페이지 여기 보면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 1월∼10월까지 5개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을 홍보를 더 잘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금 우리 동구관내 제일 큰 숙제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디더라도 조금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 부분도 확대가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혜택을 더 드리면 설치할 분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집행부에 주문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어린이들에게도 보기 좋은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설명할 때는 대답을 해 놓고 바뀌어버리면 또 묻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반을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맞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색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타 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 그런 사업들 정보를 찾아서 우리 구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인식을 주고 운전자들한테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시각적으로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늘 말씀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8-26페이지, 아까 한 내용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21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8-27페이지 여기 보면 ‘주차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주차관리원 기간제인데 일부는 일급이 되고 나머지는 시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오전·오후로 나누면 시급으로……
임정두의원
그러면 일급은?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하루 종일.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거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임정두의원
그러면 오전·오후로 나누는 분들은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이런 걸 물어봐야 나중에 기간제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게 되면 일급은 이렇고 시급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잘 챙겨서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 향후에 많은 민원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챙겨달라는 의미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e-편한 앞에 차량노점상 많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아서 사고위험이 큽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단속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만 하고 스티커만 끊어서 될 일이 아니고 CCTV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분들 CCTV 설치해 달라고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간담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개구리주차장’ 이것 사업 올해 안 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개구리주차장은 우리 동구에 130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개구리주차장 이용이 되게 많은데 사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할 대상지가 있으면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개구리주차장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거기에 오토바이나 이런 것 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군데군데개구리주차장을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으로 바꾸어서 오토바이는 그쪽에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개구리주차장에는 차량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대라고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나가 보시면 많은 오토바이가 대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 원상복구를 해서 354면 정도 회복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성과를 발표하셨는데 올해 추가로는 안 하셨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추가로도 하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워낙 많이 성과를 이루었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설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상회복 했다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후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올해 1,000만 원 들여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과가 어때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00만 원 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곳 정도 지원신청 받아서, 지금 지원조건이 20면 이상 2년 무료개방이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하교회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낮 시간대에는 원룸이나 빌라도 주차공간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지원을 좀 해서 골목 주택가나 이런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지정을 몇 곳 해서 원룸이나 빌라하고 이야기를 해서 낮 시간대에는 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희는 안 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조금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대고 싶은 데는 여기인데 거기에 공간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원룸 주인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연결도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낮 시간대는 원룸에 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올해는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공모신청을 한 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부분은 그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봤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했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공모신청도 많을 건데 한 건도 안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영운영 공영 유료주차장 남목마성시장에 작년 11월∼4월까지 수입이 없잖아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요금을 안 받았다고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마성시장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앞서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신문보도에 한번 났습니다. 울산 구·군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격차가 심각하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승강장도 있고 냉난방시설에다가 에어커튼, 온열의자 까지 되어 있고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도 에어커튼, 온열의자가 있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우리만큼이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6곳에서 에어커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에어커튼이 한 군데도 없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아니면 공모신청을 하시든지 해서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이것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분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서 정용욱 의원께서도 방어동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동차주차장만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해 보니까 자동차 대기에는 좀 힘들어서 오토바이 6면 만들고 차는 3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억 2,000이나 들었는데, 사실 오토바이는 집 앞에 대놓고 올라가지 오토바이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서 집에까지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결국 자동차 3대 대려고 1억 2,000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1대당 4,000만 원 들여가지고요. 땅 주인 보상금 주려고 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감면이 참 많아요. 면제도 있고 감면도 50%도 있고 60%도 있고 20%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다자녀라든지, 장애인이라면 증에 의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말고 많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시장상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로 하고 있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고엽제, 5.18, 경차, 다자녀……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고엽제다.’ 해서 증명서를 내면 바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친환경차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임산부 이렇게 감면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감면혜택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시고 나서 바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상주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마련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량 입력하면 ‘이 사람은 감면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카드단말기 입력하면 바로 적용이 되도록 12월부터는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12월부터 한다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12월1일부터 단말기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신문보도에 한번 났었는데 염포산터널 나와서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대형화물차가 동구청으로 해서 학문로로 해서 통행이 많이 늘었다고, 맞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봤는데, 학문로가 왕복 2차선이고 거기가 사실 대형차량이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사고위험도 있고 거기에 주택가도 있고 해서 소음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정적으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운전자분들에게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비를 찍으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늘지구 가는 신호시간을 좀 짧게 우회전이 되도록 하고 대신에 학문로 쪽으로 갈 때는 신호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도 몇 번이나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또 회사 측에도 공문과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화물차를 막을 도로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중공업에 들어가는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중전기 문으로는 왜 안 들어가지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현대건설기계가 아까 말한 해수욕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그쪽으로 들어가냐고요. 중전기 문으로는 안 들어가집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렉트릭이 별도의 출입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보도에 났지만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화물차를 줄일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도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답은 없는 것 같고 해서…… 끝으로 공영 노상주차장 이용할 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통시장 무료주차권 발급받으면 1시간 무료이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체 측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업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1시간 면제 때문에 더 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런데 2018년도에 원가분석 용역 줄 때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도 모르고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통시장 감면된 것도 모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지금 수입만 감소되고, 이분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1시간 면제 이것 주차권 봤는데 (주차권 복사한 용지를 들어보이며) 이거더라고요. 일련번호도 없고 그냥 상인회에서 발급을 하는데 누가 몇 장 줬는지도 모르고 무차별로 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은행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주고 한다는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에게 무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이용객 할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은행도 포함이 되는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상의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이용객, 상가 전통시장을 이용한 이용객에 한해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태규의원
점포 상인들, 지인분이나 식구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할인권을 주면, 이게 손해는 결국 위탁업체에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안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체계를 정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 많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대략 80개 정도 있는데 유료·무료에 따라서 조금 나눠질 수……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80개 중에 유료가 몇 개 있고 무료가 몇 개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가 14개소 있습니다. 노상이 7개, 노외가 7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80개 중에 14개, 그리고 66개 중에 노상이 몇 개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7개, 노외가 7개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4개 하면 52개가 무료다그렇지요? 우리 동구지역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방어진공원, 대왕암공원, 현대중공업, 주택지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땅값하고 주차시설 하면 1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전체 세외수입을 보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억 5,600만 원입니다. 이 80개 중에 유료 14개, 노상·노외 이것은 입찰 보잖아요. 입찰 보는 것 빼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7개입니까, 14개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게 노상이 6개, 노외가 1개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7개잖아요. 7개하고 노상 7개, 노외 7개 이것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입찰하고 직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3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무료가 이만큼 되고 유료가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알다시피 동네 곳곳마다 구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싶지만 유료로 했을 때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무료를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세요. 무료로 해야지 왜 유료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전체 80개 중에 52곳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유료로 할 필요가 있느냐, 3억 4,600만 원인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을 무료로 해 버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유료로 하고 있는 부분을 무료로 해 버리면 차 순환이 안 되거나 장박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료주차장에 거의 다 장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료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거의 대는 사람이 대지 모르는 사람이 대겠어요? 그래서 유료할 바에는 무료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입찰 보잖아요. 입찰 보면 입찰금액에 대해서 A라는 업체가 들어가서 얼마 입찰을 넣어서 단가를 받아서 입찰을 보잖아요. 방금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에 1시간 무료주차 이런 부분도 입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무료 1시간에 대해서 주차요금 못 받는 것 보상을 해 줍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당초 계약할 때그런 변동사항은 안 된다고 했지만 차후에 할 때는 전통시장 감면되는 부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입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 1시간 무료 시행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입찰된 업자에 대해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법상으로는 보전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입찰자, 사업자들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그 조건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입찰계약서 무료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바에는 아예 무료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전체 80개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무료화 이 부분이, 불과 며칠 전에 명덕호수주차장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건립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호수공원 이용객이냐, 말 그대로 중공업 출퇴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산록마을 주민들이 이미 그 개인필지를, 전하체육관하고 사이에 주차를 하고 있었던 대부분이 산록마을 주민들이겠지요. 그런데 개인필지 점유를 불법주차로 해서 플래카드 붙여서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점별로 대왕암 주차장, 전하동, 일산공영주차장, 동울산 전통시장 주차장,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박이 되거나 무료로 되었을 때 정작 방어동이나 남목에서 명덕호수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그분들이 왔을 때……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알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아레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건립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유료화할지, 아마 유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장박할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전체 80개 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화될 필요가 있는지 유료화될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무료화되고 있는 부분을 유료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유료화되고 있는 부분을 무료화시켜야 될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장단점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입찰 받아서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 1시간 무료주차를 해도 이의를 걸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용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청 관할사항이 아니지만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나 사거리 신호등을 봤을 때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 바닥 표시면 그어진 것 있지요. 직진했을 때 중앙선 부근에서 좌회전했을 때 도로변에 보면 직진,좌회전 같이 동시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 1차선 부근에 직진신호는 없고 좌회전 표시만 된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교통계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월봉사 진입로 부분 보면 2차선은 직진, 우회전 신호로 되어 있고 1차선은 직진이 동시신호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만 그려져 있다고요.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지역 내 방어진순환도로 남목 쪽에서 방어진 쪽으로 오는 도로 전체가 보면 직진하고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바로 건널목이 보여요. 그 한 예로 방어진 제일교회, 김영석 계장하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 직진신호도 차들이 통행에 방해되고 또 건널목에 보행자들이 건너려면 사고위험이 있고, 이것도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 주세요. 특히 대송시장에서 올라와서 과학대 정문 쪽에서 우회전해서 올라오면 그 역시 인도에 전신주라든가 교통신호대라든가 소방전이라든가 이런 지장물들이 많아요. 그런 지장물 때문에 우회전 바로 들어가면 사람 가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건널목을 1, 2m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 보세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은 동구에 보면 거의 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1대 아니면 2대, 3대, 그만큼 교통과가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권경현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 노상 공영주차장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대송, 월봉시장 옆에 도로, 남목 복개천 또 어디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대학로하고……
유준
홍유준의장
노상주차장은 한곳에서 다 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전하공영주차장 같은 사람이 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가 18-24페이지 보면 수익구조가 있고 지출구조가 있습니다. 18-24페이지에 위탁수수료가 있고, 이것은 별개로 우리 주차장 표 끊어서 고객들한테 받아서 하는 수익구조하고 이것은 완전 별개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없는 건지, 계약해 놓고 이렇게 무료로 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비 얼마, 인건비하고 얼마 들어가는 그것 하고 전체 해서 3억 7,700만 원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입은 많든 적든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별개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별개인데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혹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위탁계약해서 30분∼1시간 무료로 해 주면 그 사람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의장님, 조금 전에 위탁하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1시간 무료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떻게 손해 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원래 50% 감면받다가 1시간 감면을 받으니까 50%만큼은 조금 손해 보는 그 부분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3억 7,700만 원에서 50% 30분하면 여기서 뺍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애당초 계약할 때 감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안타까운 게 아니지요. 뭐 안타깝습니까? 수입은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다 하든지 내주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에 위탁 주요 내용이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이 돈은 무조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꾸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질문했던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탁업체 에 1식으로 도급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 손해가 간다.’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업체가 어떻게 손해가 갑니까? 이것하고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일괄도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의 손해여부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고요. 우리 수익구조가 일부 줄어드는 부분……
유준
홍유준의장
예, 수익구조가 우리가 나빠지는 것밖에 없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니, 그걸 정리를 못해서 의원님들 묻는데 엉뚱한 대답 자꾸 하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목소리 높일 일도 아니지만 연달아 의원님들이 묻는 과정에서 그걸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명덕수변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무인 유료화로 갈 겁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무료화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추이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그날 제가 인사를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무료로 해 버리면 현대중공업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된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무료로 하되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 장기주차는 6시간씩 이렇게 대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것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인 유료화하려면 차단기 달아야 됩니다. 차단기 달아서, 전하체육센터 차단기 달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2시간까지는 운동하고 가면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넘으면 카드로 긁어야 문이 열립니다. 그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전용주차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차장 전부 무료화해 버리면 현대중공업 정말 주차장 준비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만났을 때 ‘현대중공업 당신들 왜 주차장 안 만드느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주차장 지어라, 염포산을 풀어서라도 지어서 당신들 차량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중역들 만나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골목골목에, 현대중공업 타지에서 차타고 들어와서 골목에 대놓고 오토바이 갈아타고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는 오토바이 가져와서 옆에 대놓고 차 꺼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만 답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요. 과장님은 고생을 하시는데 작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 합니다. 여하튼 고생은 많습니다. 명덕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우선 시작단계에서 무료화로 진행을 했다가 무인시스템의 유료화 이 부분, 그다음에 2시간, 1시간, 3시간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공업 전용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산록마을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결국은 명덕호수공원을 걷기 위해서 온 이용객 위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위탁 주고 있는 노 상 공영주차장하고 전하 노외주차장 업체가 한곳 아니겠습니까? 그분한테 5월28일, 10월14일 해서 요청서 받으신 것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2019년 12월하고 위탁기간이 2021년올해까지이지요? 그 기간 위탁을 위해서 2018년도,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가분석 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원가분석 결과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무료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입찰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탁용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좀 마련해 달라, 계약연장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 이런 것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달에 이분 만났어요.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이고, 수탁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자료 다 보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위험 부담성도 감수해라’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나 조례 개정해서 감면을 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위탁금액을 분기별로 선납을 하잖아요. 그리고 줄 돈은 주고 수익은 자기가 1,000원을 벌어가든 만 원을 벌어가든 본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 아닙니까? 많이 가져가면 많이 버는 거고 적게 가져가면 적게 버는 건데 ‘코로나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게 가져간다, 그래서 손해가 크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분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맞잖아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계약연장을 해 주시든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든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보면 2018년도 경제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뒤늦게 저희들이 일시적인 코로나 그런 사항도 생기고 또 우리가 ‘60분 무료주차’ 이런 것까지 사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사후에 발생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해서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게요. 계약서 정비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꼭 물어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7,700만 원이고 우리 수입현황은 2억 3,7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수입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돈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것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2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손해 보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3 억 7,700만 원 속에 인건비하고 위탁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50% 더 할인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손해구조를 떠나서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설명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대한 계약구조 또 3억 7,000만 원에 대한 원가 계산한 것 전부 일체의 우리 의원들이 한 점의 의혹 없도록 자료 다 준비해서 보고하십시오. 알았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봅시다. 됐지요? 국장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