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우리 삼척시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삼척시에 주소를 둔 부부가 백만 분의 일의 주인공인 일란성 세 쌍둥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백일이 다가왔는가 봐요. 그래서 내일 삼척으로 와서 키울 예정이라고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삼척 아이로 성장할 예정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우리 삼척시에 좋은 징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희과 소관 예산 2022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안은 104억 5,6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8억 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이게 마지막 연도 내년도가 5차 연도 이제 끝나는 사업입니다. 2억 2,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에, 이거도 이제 마지막 연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용부 ESS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 1억원,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소생산 충전시설 운영비 전체적으로 1억원, 도 50%, 저희 시비 50% 이렇게 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소생산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수소부품 전문특화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비 1억원, 일부입니다.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계획에 대한 설명은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요, 내용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비, 2022년도 저희 시비부담금 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추경에,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있어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지원사업은 계속대로 약 한 29개소에 대해서 3,900만원 일단 도비, 시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거도 6년차 저희들이 지금 들어서는데요, 내년도에 약 357개소에 일단은 국비기금만 편성했습니다. 19억 9,822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기차 구매 지원 168대가 되겠습니다. 7억원 정도…… 이것도 시비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7억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에 국책사업 지원에 LNG 가스기부금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1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30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0억 9,100만원입니다. 지난해 전년도 대비 13억 6,400만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발전량에 따라서 조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에 삼척발전본부가 되겠습니다. 옥원 도시계획도로에 이어, 그다음에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아직 소득지원사업 못한 마을이 좀 있기 때문에 호산4리가 될 거 같습니다. 15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삼척발전본부에 총 6억 1,900만원 여러 가지 건강검진, 신규로 건강검진사업을 내년도 원덕에 실시를 합니다. 건강검진사업, 또 주거환경, 마을소득지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기타 북평화력 기본지원금 매년 나오는 사업입니다. 2억 4,9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발전소별로 305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306페이지 하단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원덕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 계속 편성했던 대로 저희들 5억 6,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기본지원금 5억 5,410만원, 특히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계속 의견을 주셔서 기본지원사업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특히 여성들에게 아마 혜택이 좀 많이 될 거 같은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9,68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소액들이라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이게 이제 태백 가덕산풍력이 내년도에 특별지원금을 한 해에 다 몰아서 받습니다. 이게 3개 읍면입니다. 도계, 신기, 그다음에 하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금을 4억 2,900만원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309페이지에 삼수풍력 특별지원금 1억 1,000만원, 이거도 3개 읍면 똑같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31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7억 8,700만원, 전년 대비 4,100만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이제 세출예산이 되겠는데요, 기존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주민연료비 지원도 일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가구당 22만원에서 5억 700만원 편성을 했고, 또 호산 주변 반경 2㎞ 내에 8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비 1억원, 또 마을정비사업 1억원 해서 2억원 이렇게 기존대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사에도 났던데 보니까, ‘삼척 전국 첫 R&D 특화도시 선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이게 조금 시간이 된 건데요, 2019년도에 이제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단지 R&D라고 들어간 이유는 시범도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고, 재정 그러니까 국도비 다 똑같은 국도비인데 재원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들은 시범도시에 한 분류로써 주거단지에 이제 수소에너지를 기반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겸한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라는 말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R&D가 뭔지 잘 몰라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연구개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연구개발은 아는데 삼척에서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OECD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 이러면 삼척에 이렇게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길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삼척에 뭐 수소특화도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게 R&D 특화도시가 같이 묶여서 그렇게 보시면……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삼척에 수소특화도시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재생에너지 활용한 바탕으로 충전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좀 제안하는데요, 삼척으로 오는 수소차를 몰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삼척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왜냐면 친환경 차니까, 또 삼척의 수소도시를 알리는 한 방법으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이게 지금 296쪽인데요.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 이랬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진행된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의원님, 예산 그 설명자료, 주요사업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사업내용을 여기에 이제 2016년도에 아마 이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렇게 공모가 돼가지고 KT가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태양광, LED조명 이런 것들…… 이제 LED조명이 뭐냐 하면 가로등,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다 LED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5년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하는 그런 국도비로 일부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네, 제가 그 설명서를 읽었었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298쪽에요, 에너지 기술개발에 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이랬는데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이랬는데 근덕에 문화마을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뭐냐면 에너지를 플러스 이제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냐 연료전지 설치를 해서 이 주택단지가 여기 한 30동 되나? 30~40동 되는 이 단지 하나를 에너지를 서로 거래하는, 지금 아직 거래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남는 전기, 어떤 집은 전기가 모자랄 거고 어떤 집은 전기가 남을 거고요. 왜냐면 세대별로 전기 쓰는 양이 다르니까. 이것들을 서로 그 단지 안에서 묶음으로 해서 서로 거래할 수 있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이것도 R&D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것들을 관련 규정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또 할 수 있도록 사업시장을 열어주고 이런 사업의 전 단계 모델로써 이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다 이렇게 나열시켜서 이게 어디 사업에 붙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페이지 299쪽에 화력발전소사업 지원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화력발전소에 지역홍보물 제작이 있더라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역홍보물……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거는 그냥 뭐 어디 특정 염두해둔 건 아니었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뭐 사업을 하면서 혹시 예를 들면 건강검진 주민들 홍보를 해야지 이게 올해도 저희들이 전 세대에 DMS 우편물로 다 보냈거든요,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거기에 따른 홍보물 만들고 뭐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발전소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한테 달라 해야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건강검진 사업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건강검진은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이런 거죠. 바깥에서 사람들이 발전소 이런 거 환경 뭐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모습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조금 용도가 다른 거라서, 우리가 뭐 발전소가 좋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기본지원사업을 또 받으시라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김명숙위원
네, 오해를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이건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전국에 화력발전소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협의체를 매년 운영합니다. 왜냐면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맞잖습니까? 그래서 또 정부에서 받아내야 될 거 있으면 받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그 비용, 이제 매년 분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이래 발전소에서 낸 지원금을 갖고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지원금은 아니고 이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별도로.
김명숙위원
돈 내는 거 갖고 해도 괜찮은데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기본지원금은 또 법령에 뭐뭐뭐 쓰도록 딱딱딱 이렇게 박혀있잖습니까?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삼척이 에너지산업 이런 분야에서 지금 뭐 강원도 선두를 가고 있나, 아니면 전국에 몇째를 가고 있는지는 이거는 뭐 이래 홍보물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간다 이러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빨리 좀 정착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안 오게끔 이런 것도 주민 목소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이게 뭐 에너지사업이란 자체가 이렇게 빨리 조기에 성과물을 확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홍보를 잘 해서 단계별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동차, 또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럽의 예를 들면 마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바뀌는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단시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지금 석탄·석유에 대비해서 전기나 수소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로 급속도로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나 또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도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거의 없애고 전기 또는 친환경자동차 라인으로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삼척시 지금 자동차 혹시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대수를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차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작게 해서 지금 약 한 450대 보급한 게.
희창
김희창위원
전기차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전기차만.
희창
김희창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보급한 물량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등록된 차량하고 좀 다를 수 있죠.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등록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급…… 왜냐면 에너지과는 자동차를 보급하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니까, 전기차는 아마 등록된 대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런 거 좀 파악해보시고, 이제 저부터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조금 더 타다가 이제 이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시비가 안 서서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시비가 안 서서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시비 추경에 세우는 거…… 왜냐면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봤자 다 쓰지를 못해서 일단은 국도비만 편성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할 이렇게 지금.
희창
김희창위원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친환경차를 좀 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지원금이 미리 먼저 다 떨어져 가지고 못 산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내년 다르고 그다음 해 다르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수요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세우시고, 특히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게 시 차원에서도 삼척시가 친환경도시로 지향하느니만큼 이런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조금 있다가…… 네.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297페이지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산시설이 교동 복합체육공원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충전소?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여기에 대한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제 주차장, 마을 농로, 석축 이런 SOC 기반 생활인프라를 주민들이 또 반대의 목소리도 사실 그쪽이 좀 크잖습니까? 신문에 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 설득하고 또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일부를 좀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SOC사업은 또 시가 해줘야 되잖습니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SOC사업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주변마을에서 거기 수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생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 외적으로 주민들께서 생활환경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주차장 만들고 도로 포장하는 거야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하면 되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또 돈을 쓰는 게 막 쓸 수는 없어서 사실 좀 그런 쪽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일전에 제가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5㎞ 반경의 구간을 설정했을 때 4개 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정구역상에 선이 이제 그어졌을 때 그 구역 전체 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에 대한 부분도 어떤 학교는 그 구역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거기 같은 구역에 5㎞ 반경 내 행정구역상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아마 발전사업자, 그러니까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사실 하거든요. 하는데 이걸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발전사업자한테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올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발전사업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한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꼭 챙기십시오. 어떤 거기 구역 안에 포함돼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삼척시 관내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원전해제부지 인근지역 그 지원사업이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던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은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하도 오래 민원에 저희들이 너무 시달려 가지고 마을에, 그리고 이게 또 뭐 지금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원전해제부지 사업 착공이 되거든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 사업이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대진마을이나 마을사업에 뭐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에너지과에서 또 주는 게 조금 과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촌뉴딜사업을 지금 대진마을에 곧 확정단계 전 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비가 이중 삼중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본예산 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이중 삼중이 아니라 과장님 어촌뉴딜300 사업은 거기 결과가 지금 나올 때 된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다가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을 또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사업을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이고, 오래 됐습니다. 원전해제부지 해제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도부터……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안을 우리 1억원씩 반영시킨 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18년도, 19년도일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때부터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부로 사업구상안이 이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사업들 아닙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조금 뭐 장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수소로 인해서 피해지역 6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잡듯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은 많이 황폐화돼있습니다. 달래줄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거 추경 때 한번 검토를 저희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수소산업을 인프라 구성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우리 삼척시에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경제 활성화와 기업체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제과도 이렇게 물려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에너지과에서 더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업추진을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준비하셔서 노력을 좀 해주셔서 삼척에 미래의 먹거리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에너지과는 세입 한번 먼저 봤어요. 우리 본예산에 세입 들어오는 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일단 태양광에서 많이 들어와요. 1억 5,200만원인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태양광 사업성으로 지금 설치돼있는 게 우리 등봉리 추모공원 있는 데 거기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여기 주차장 저희들이 이번에.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종합운동장.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여기에 계속 공설운동장이라고 나오는데 공설운동장이 맞아요, 종합운동장이 맞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종합운동장이죠. 있는데 과거 표현을 쓰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 한번 그걸 표현을 확인해보시고 운동장 명칭을 이렇게 써주시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지금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 재정이 보탬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뭐 융복합사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3㎾ 이하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시설에는 3㎾ 이하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업성으로, 우리 시가 사업성으로 태양광을 추가 설치할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그거는 그렇게 뭐 확대할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이거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관리 측면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는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검토해보시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급속충전소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뭐 우리 관내도 그렇고 도계도 그렇고 원덕도 그렇고…… 앞으로 그걸 신청을 하면 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렇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급속충전기 할 수 있는 환경부 사업만 지금 설치를 하고 완속충전은 각종 소유자, 자기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소유자 내지는 한전에서 사업을 한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돼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공공인프라 급속충전…… 우리가 올해도 한 네 군데 도계하고 몇 군데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보고 급속충전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확대해 나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걸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우리 시가 상당히 뭐 비교적 충전인프라는 좀 많은 편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소방방재센터 연구단지 사용허가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대학교 옆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사회단체들. 그 왜 사회문화단체들 뭐 어쩔 수 없이 공설운동장 그때 옮기면서 아, 또 공설운동장이래…… 종합운동장 옮기면서 왜 저희 부지로 왔잖습니까? 여기로 와 그분들 이제 새로 부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임대를 다 줬거든요.
웃음
희전
양희전의원
아, 임대를 받은 게 600만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것도 참 고민입니다. 그게 사실 거기에 들어서는 조금.
희전
양희전의원
안 되는 자리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곤란한데…… 네, 지금 어떻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돼 가지고,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죠, 또 필요한……
희전
양희전의원
각종 물건이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을 그렇고, 거기에서 또 동아리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자리지만 또 그런 것도 잘 이렇게 보시고, 그거는 우리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임대를 받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우리 부지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지라서 불가피하게.
희전
양희전의원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 3,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올해 또 내년 2022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조금 줄었죠.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좀 줄었는데 왜 점점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줄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약간 코로나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있는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산업의 자재라든가 산업의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줄어서 여기 와서 실험하는 부분도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네, 그렇게…… 그런데 올해는 아마 또 회복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부터는 아마 또 계속 정상궤도를 점점 증가할 것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에너지과에서 약 한 2억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요,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는 2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원전해제부지 활용계획이 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한 번만, 과장님 저 한 번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일부 설명을 주셨지만 약 한 10여년 간 소방방재센터 내지는 우리 원전부지로 고시됐다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거기 과장님께서 에너지과에서 복합휴양단지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광지계획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오늘 신문에도 또 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토부에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돼있습니다. 농림부하고 농지전용으로 뭐 복구하라 이래 가지고 또 그거 때문에 약 한 보름간을 가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이래서 부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있고 아마 빠르면 이달 안에 협의가 승인이 의결이 되면 이제 기본계획, 개발계획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면 구역 지정까지 갑니다. 그 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도부터 좀 속도가 붙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붙을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일단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농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한 10여년 간 방치된 이런 농지가 편입돼있었는데 그게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 농지를 반환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원상복구, 농지법에 보면 원상태로 쓰지 않으면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 복구하라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과나 우리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하여튼 뭐……
희전
양희전의원
완전히 해결됐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기본계획하고, 또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면 개발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기본계획에 타면 국토부장관이 기본개발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나머지부터는 순조롭게.
희전
양희전의원
구역 지정되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건 이제 도지사,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뭔 사업을 하든 간에 원활하게 좀 규제가 안 되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농지를 원상 복구시키라는 거는 완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잘 되었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의원
네, 동의하는 걸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게,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만 남았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이제 상정돼있으니까 위원들이 별 그게 없으면 사실은 평가 끝난, 검증이 끝난 거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게 379만㎡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전체 구역별…… 그러니까 원전해제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그렇고, 개발구역만 놓고 보면.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안 되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좀 줄였어요. 너무 크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175만㎡ 정도 그렇게 줄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보조로 한 것이 우리 2021년도 올해까지 약 한 450대 나갔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내년에도 이렇게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륜차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던데, 조금 줄어서 올라왔던데.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이제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시비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늡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시비 매칭이 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보다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부터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전기자동차 신청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연초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연초 한 2월 정도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1월이나 뭐 2월초 되겠죠.
희전
양희전의원
공고를 해서 주문을 받아서, 만약 신청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총괄 그 기간 내 신청을 받아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뭐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구입 안 해가지고…… 그 차량들, 차량 생산하는 회사들 시스템에 아마 선착순 순서로 등록이 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순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등록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 내 등록을 다 받아서 만약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그 우리 예산 물량만큼만 딱 저희들이 제한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순서대로 되지 않을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입이 13억 6,4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발전소 이게 발전량이 줄어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발전량이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발전소가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전년도에 뭐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무슨……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기가 그렇습니다. 남부발전이 이게 오버로크라고 하나요? 이제 들어가면 쟤네들 보일러 자체가 좀 아시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여러 가지 이제 저질탄을 쓰는 보일러라서 그렇게 되면 발전량이 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희전
양희전의원
남부발전도 그렇고 과장님, 우리가 GS 북평화력, 그다음에 동해화력, 제가 그 북평화력하고 동해화력 심의 들어가 보면 거기도 또 줄었어요. 이게 비단 남부발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전소가 다 줄었어요, 전전년도 발전량이.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 보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전전년도 발전량이 다 줄었나 생각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화력발전량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준다고 봅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고, 또 이게 특별지원사업이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특별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세입이 또 늘었다가 이렇게 또 줄었다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갑자기 많이 줄어 가지고 한번 봤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기본지원사업에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특별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30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중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 우리 사업이 있어요. 기본사업이 있고 특별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기본사업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검진 지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원덕읍.
희전
양희전의원
몇 세? 50세 이상입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원덕읍 일단은 좀 50세 이상으로 더 낮췄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더 낮췄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50세 이상의 모든…… 주변지역 5㎢ 반경 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원덕읍 주민들.
희전
양희전의원
원덕읍 주민들 전체, 원덕읍 전체 주민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50세 이상?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의원
의료원하고 선한병원 두 개를 아예 지정을 하셨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언제라도 가면 그걸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보조는 이제 본인들이 검사를 받으시고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병원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본인은 거기에서 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냥 그 원덕읍 주민 주소라든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신청만 하면 날짜를 잡아서 검진을 받으시고 그냥 가시면 병원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한 15만원 정도 되죠,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1인당 15만원 정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항목은 조금 여러 가지 뭐 CT라든가 피검사 그렇게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걸 원덕읍 주민분들께 우리 에너지과에서 잘 홍보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50세 이상 주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아마 아까도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이런 도로라든가 도로 개설,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지만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강 이런 부분도 많이 원하셨는데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50세 이상 많이 낮춰서, 60세도 아니고 50세 이상 많이 낮췄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건강에 도움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많이 꼭 홍보해서 다시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천연가스 이거 특별도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그렇게 많이 준 거는 아니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글쎄, 천연가스는 뭐 4,100만원인데 우리 그 특별회계, 과장님, 이월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월되지 않도록 동해화력이든 GS 북평화력이든 우리 남부발전이든 또 블루파워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든 이 사업에 관해서 가능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꼭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존경하는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블루파워 관련해서…… 지금 거기 항 만들면서 그 문제되는 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상맹방마을하고 저번에 마을주민하고 이장대표, 그래서 또 회사 측하고 합의가…… 아직 서면으로는 합의가 안 됐고 전체적으로 구두로 합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마을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지금 말이 없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 저쪽 반대 야당의원님?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뭐 그렇게까지.
김억연위원
지금은 조용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조금 뭐…… 국감 때 모래 가지고, 국감 때 모래가 과연 환경적으로 영향이 위해성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질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큰 뭐 없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숙소 건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 블루파워 숙소? 지역사택 숙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할지도 근덕면 주민들이 또 근덕에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내년도에 조금 지켜보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또 회사 측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김억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거의 다 이제 자유롭게 해결이 되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워낙 복잡한 지금 상황이라서, 또 주변마을도 많고 민원들이 상맹방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많잖습니까? 사실 오분동, 적노동, 하맹방부터 해서 하여튼 좀 많은 상황인데 조금 민원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체험장 이거 좀 297페이지 상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드론 체험장…… 이게 지금 저희들 운영비 해서 조금 반영이, 뭐 드론 체험장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이제 아직 뭐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을 잘 못해서 드론협회하고, 여기 관내 우리 드론협회가 있거든요?
김억연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체험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조금 반영해놨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시민체육관 족구장 그쪽.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족구장 저 끝에, 네네, 거기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드론축구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거 내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아마 협회에서 뭐 망만 이렇게 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는가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 저도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여기 이 프로그램 배워 가지고 뭐 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지원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질문.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에 풍력발전소는 총 몇 곳에 몇 기가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지금 인허가가 난 게 저희들이 이제 시장이 인허가 해주는 부분은 거의 미비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비하고 인허가가 지금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은데…… 네, 풍력단지가 지금 사업 개시한 게 5개소에 약 28㎿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304쪽에서 309쪽까지가요. 뭐 하여튼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총 제가 숫자를 세봤거든요. 26곳인가 이렇더라고요. 무슨 풍력, 무슨 풍력 이런데, 혹시 이런 이분들의 뭐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이나 돌리면 본인들한테 수익금이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뭐 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따르는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 발전사업자가?
김명숙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원금을 우리 시에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많게는 뭐 억원 이렇게 되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뭐 수익금의 몇 프로를 삼척시에다가 지원금을 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입니다. 발전량이 기준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발전량에 따라서 발전원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화력은 뭐 얼마, 뭐 얼마, 1,300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풍력은 또 얼마 이렇게 발전단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돈은 우리한테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내는데, 삼척에 녹색 온 푸른 산천을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산천을 망가트려서 되느냐? 본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가령 삼척에 관광산업하고 맞물린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원덕에 나가서 보면 그런 그 철탑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미관상으로 보이는 거만 해도 몇 수십기가 됩니다. 산을 이래 둘러보면 물론 산 뒤에 더 있겠죠, 그죠? 보기가 안 좋다. 그건 자연환경, 친환경으로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런 개발업자들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삼척시에서는 이런 것을 꼭 인허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요, 뭐 이게 법으로 일단은 관련 법률에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등에 사실 인허가가 들어오면 또 전기사업도 그렇지만 법령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또 공무원 역할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월권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근본적으로 사실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탄소중립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자연보전도 좋고 또 에너지는 우리는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불가피하게 사실 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두 개가 양날이 잘 보전…… 조화로운 사항에서 가야 되는 게 큰 방향에서는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게 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삼척시에서 삼척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가령 조례 제정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해서 또 모든 그 이제 공공건물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이제 사업자한테, 물론 공공건물은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의 아마 패널들 여건이 되면 양, 태양열에 양이라는 게 일조와 조건 이런 걸 맞춰서 거의 뭐 100% 하신다 보면 되고, 일반적인 민원인 건물에 그러니까 주민들, 국민들 건물에까지 의무적으로 아마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일정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법률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일정 건물 규모 이상이 아닌 작은 건물, 뭐 조그마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지은 데까지 설치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좀 주고, 그냥 민원인 보고 다 하라 그러면 안 되고 보조금을 주고 여건이 된다면 확대할 필요성은 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좀 더 가장 친환경적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도, 그리고 그분들을 시민들을 좀 설득을 시키고.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산 그만 망치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내가 빨리 좀 여쭤볼게요.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 요구사항에 일부를 편성한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전체를 뭐 요구하는 거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한 14~15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건 이제 차후에 추경에 할 일이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추경에 하든가 뭐 안 그러면 조금 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내년에 2022년도 하면 2023년도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조금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이 정도의 예산 규모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내가 그 협약서를 한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세 번째 항에 ‘도시계획변경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마을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라는 계획이 협약내용에 있는데, 이 실제 주민들은 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다 약속해달라는 거 약속은 못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면적은? 면적은 얼마 돼요? 소유주가 여러 사람입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거기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면적은 그래 크지 않습니다. 면적은 거기 그 바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시가 이런 수소산업을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까딱 잘못하다 보면 뭐 투기성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장난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보면 삼척시에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인력 할 때 마을주민들 우선 고용, 뭐 관련된 주민 장비 우선 투입 이런 거 참 잘하는 내용이라서 내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들에 대한 거를 해주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렇게 뭐 주로 이래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하던데,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뭐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건지 그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드론 체험장을 뭐 우연치 않게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고민거리가 이렇게 이제 조작에 아주 프로단계가 아닌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면 드론 하다 보면 어디 이렇게 좀 파손되고 날아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수소충전소 이제 삼척시가 어쨌거나 수소도시를 추구하고 향후 수소 이제 미래에너지는, 우리 미래먹거리는 수소다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하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첫 번째가 수소차를 선택했던 거 같아요. 강원도에서 수소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추가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뭐 기존에 있는 그 수소충전소도 있지만 또 내년에도 하려 하는 것도 있지만, 저쪽에 태백 방면 쪽에 있는 데에 어디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언장골에 주차장 만다는 거는 그 주차장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걸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마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매입해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래 뭐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요한 것도 맞겠지만 그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그걸 좀 고민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양희전 위원님이 여기 교육행정협의회 심의가 있어서 질의를 먼저 좀 하시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양희전 위원님, 전략사업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고맙습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용화 그 지금 특산물판매장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그게 특산물판매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식당이 맞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근린생활 복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단정적으로 식당이 맞아요? 특산물판매장이 맞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특산물판매장 겸 식당도 같이 하려고 하는.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특산물판매장으로 허가나요, 아니면 식당으로 허가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건축물 허가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따라 틀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는 횟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는 그거는 허가기준이었고 우리 시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 용화에 주차장을, 아까운 주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드렸잖아, 그죠?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지었으면 신축을 하셨으면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한다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주셔야지, 지금은 근린시설 이래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거기다가 건물에다가 붙였던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그분들은 특산물판매장이 아니잖아, 거기가요? 그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식당업을 하려고 그러잖아.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일단 거기 마을에서 어떤 특산물판매장이 됐든 횟집을 운영하게 됐든 그 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식당도 할 수 있고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거 같아. 일단 그분들은 식당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횟집을 하든 식당업을 하는 거는 뭐 규정상 허가라든가, 식당업을 인허가를 요식업으로 허가를 내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요식업 허가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거기 이제 어떤 건어물이라든가 뭐 이런 특산물 판매도 겸해서 어떤 영업을 해서 수입이 날 수 있는 식당업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뭐 그거 조그마한데 겸하기는 뭘 겸해요, 과장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단순히 특산물만 판매해서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특산물판매장은 용화정거장에 있는 거는 또 뭐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정거장 안에 있는 건물.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그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임대를 주고 있잖아, 마을에다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특산물판매장이 있고, 이 바깥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용화마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주민들은 식당을 하려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접근이 안 돼,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어긋나서 안 된다니까. 특산물판매장이 아니고 식당이야, 식당.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식당인데, 그러면 식당을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그걸 신축할 때 인허가를 지금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아주 그걸 명칭을.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주 완전히 예산을 들여서 광고사에서 아주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용화 특산물판매장이라고 그렇게 크게 다 써붙였는데, 그거 안 써붙이면 준공검사 허가 안 났어요? 아니면 왜 그거 간판을 달았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일단은 특산물판매장이라고 간판이 달려있는 거는 처음에 어떤 그런 지역주민들이 건의할 당시에 어떤 명목상 그 지역 특산물판매장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최종 준공단계에서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이제 그 간판을 붙여놓은 거 같은데, 지금 그거와 별개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그 영업을 횟집이라든가 뭐 식당 운영을 해서 영업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중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특산물판매장 안 하실 거잖아,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특산물 판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일단은 그 식당을 하더라도 특산물 판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자꾸 먼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결정을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결정을 했으면 그 희한하게 간판을 돈 들여 가지고 또 그 이후에 간판을 또 돈 들여 가지고 장호 특산물판매장이라고 한 개도 간판 붙이지 않고 두 개씩이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이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거기 임대료 얼마 내라 그랬어요? 900만원 내라 그랬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선정한 게 980만원, 연간 9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980만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어물 팔아 가지고 1,000만원이 순수익이 나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건어물만 팔아서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인건비 나옵니까, 거기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건어물만 해서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건어물이든 과장님, 식당을 하든…… 그래 식당을 들어가면 과장님이 지금 관리하는 게 미로정원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수익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없어요. 미로정원도 지금 문 안 열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식당은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식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될 수 있는 가능한 걸 접근해야 되는데 그 규정만 가지고 무조건 ‘1,000만원 내놓으십시오, 임대료.’, ‘1,000만원 안 내놓으면 안 됩니다.’하면 마을에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건물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제자리에다가 그냥 주차장이나, 관광객들이 오는 주차장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철거해주십시오’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지역에 발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당초에 과장님, 벌써 작년 말에 그걸 준공해서 문을 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서도 지금 접근이 하나도 안 돼.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과장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꼭 이거 만약에 임대료를 1,000만원 말고 좀 줄인다든가 무상으로 1~2년을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수익이 정말 마을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금을 계약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돼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9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공유재산법상 30% 감면해서 연간 900만원 정도 산정이 됐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판매장을 지으면 안 돼요. 증산에도 지금 판매장 지으려고 또 허가 받고 있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임대료를 1,000만원씩이나 받아 가지고 증산에 그 지역특산물 고구마 좀 팔고 이러시는데 그 임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아 가지고 뭔 특산물판매장을 우리가, 우리 시가 계속 짓나요? 특산물판매장은 우리 시가 건축물을 지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판로가.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걸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특산물을, 지역특산물을, 농사지은 특산물을 조금이라도 팔려고 하는 취지의 목적이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그걸 1,000만원씩이나 달라 그러고 하면 문도 열지 못하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정이 있으면 우리 조례로 바꾸든지 뭐를 해야지 그 규정만 들여다봐서는 앞으로 판매장 지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존경하는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략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전략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억 7,418만 3,000원이 증가한 142억 8,97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로정원 및 두타정원 운영비에 각 2,000만원을 편성했고 풍곡분교 활용 마을특화 정원조성 국고사업에 10억 9,000만원, 자체사업비로 5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장호 어민복지회관 및 용화 특산물판매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요트조종면허시험장 관리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제2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3,000만원, 성내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3,0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000만원, 마을공동체 축제 행사 및 교육에 6,000만원,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1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정라지구 재생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3,0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3,000만원, 도시재생시설 관리위탁에 3억원, 시설비에 8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광엠텍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1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기 두타정원 있잖습니까? 미로정원은 뭐 운영 잘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두타정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전에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고요.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를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마을특화정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거기에 한 2만 7,000㎡ 정도 부지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한 3억 7,000만원 들어갔고요. 아니, 토지매입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 정원 조성하는데 설계공사비 한 18억원 정도 들어가서 준공이 된 상태인데,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어떤 콘텐츠랄까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서 어떤 거기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캠핑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마을회하고 위탁을 해서 문을 열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지으면 전부 다 뭐 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 미로정원 1권역, 2권역을 두타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당초 사업할 때도 여기 두타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 옛날 코스모스 축제장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제 이런 거죠. 미로정원이나 두타정원은 지난번에 몇 번을 제가 가봤는데 문이 닫혀있고 꼭 미완성처럼 이렇게 돼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문제는 마을에다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안 돼있고 마을회에서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 늘 그렇거든요. 그러면 혹시 콘텐츠 부족이다 이러면 어떤 전문인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한번 둘러보게끔 하고 그런 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2020년도에 한두 번 뭐 그런 게 처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울타리정원 이런 것도 검토했고 어떤 뭐 거머리 자생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성돼있는 걸로는 어떤 방문객 유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캠핑이 이제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캠핑시설하고 그런 걸 좀 보강을 해서 하여튼 내년 봄에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효율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짓고만 있느냐? 우선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지금 캠핑시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했는데 하장에서 그쪽에 번천 쪽에다가 또 캠핑시설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 관광과에서 또 저기 근덕 맹방 여기에다가 2025년도 캠핑카라바닝대회 해서 뭐 주차 500대 시설에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분산이 된다 이러면 삼척 캠핑장소 이러면 뭐 하장 이미 벌써 진행 중이고 근덕에다 준비 중이다 이러면 캠핑시설 아닌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시설만 갖다 지어놓으니까 이거 분위기도 하나도 안 나고 바닥은 온통 뭐 시멘트나 이런 걸 다 해놓으니까 이건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할 때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을 세울 때 좀 깊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 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물론 일어난 일이지만 전에 이제 이런 미로가 늙지 않는 곳이다 해서 미로 이렇게 쓰지만, 또 거꾸로 동음이의어로 한다 이러면 길 찾는 거 이런 거 가보면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었거든요. 좀 이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건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말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주말에 가면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행정적인,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러면 멋도 하나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이러면 요즘 관광 트렌드가 좀 감성이고 뭐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접근을 좀 잘 해서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정말로 정원에 대해서,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정원에 대한 전문가를 돈을 들여서라도 초청해서 이것을 조금 한번 디자인해보는 거, 이런 거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건축물 만들 때도 조금 건축학과 교수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모셔다 삼척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건축공학과, 도시재생 이런 분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321쪽에요. 도시재생 창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정라지구 입구 쪽에 거기 왜 폐레일 가지고 이렇게 예술작품 만들어놓은.
김명숙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창조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안에 저희가 조명시설하고 예술작품 두 점을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곧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또 제가 헷갈리는 것이 천년 SAM척, 천년 아트뮤지엄 여기 장소는 육향산 밑입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이게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그 출발할 때 어떤 국토부 공모과정에서 콘셉트를 어떤 Sea 아트뮤지엄으로 해갖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개념의 어떤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서, 이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자체 타이틀이 이제 천년 SAM척 아트피아가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거꾸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구)세광엠택 문화예술공간 조성 여기하고 결국은 같은 것이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광엠택이 그전에 블록생산공장이 있었고 옆에 도장하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김명숙위원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이제 본 공장은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했고 여기 도장공장은 문체부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가 틀리고 여기 지금 도시활력 지역개발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한 이사부 문화마을 하면서 남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27억원 정도를 돌려 이렇게 이쪽으로 전환해서 받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13억원 됐고 올해 마지막 13억 6,800만원이 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육향산 밑에 있는 건 이사부 창조문화 마을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 도시재생 정라지구 이렇게 가는거죠,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옛날에 거기 있던 동양, 그 삼표시멘트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정라진으로 내려가는 장미공원 지나서 그 맞은편에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공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재생사업 시작할 때는 삼표시멘트하고 협력해서 제2공장부지에 아주 오래된 슬레이트 건물화된 근대성이 짙은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때 사업계획도 그렇게 다 짰는데, 지금 삼표에서 현재까지는 참여하는 의지가 좀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인접된 한 개 건물,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와이너리 같은 그런 재생사업을 삼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일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전체면적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23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0만㎡ 정도로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림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지금은 삼표에서 조금 의지가 약해 가지고 일부분만 삼표에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바깥에서 들으면 그러면 거기에 일부분 건물 한 동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랬는데 거기는 어떤 용도로 지금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삼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와이너리 뭐 와인저장소라든가 이런 걸로 재생을 해서 어떤 공간 조성을 디자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바깥에서 이야기를 거기를 무슨 예술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그 예술촌은 아트피아라는 게 문화예술화 하는 그 광장이라는 뜻인데, 거기를 당초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짰습니다. 전체 제2공장부지 전체를.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삼표의 참여가 좀 미비하고 이렇게 해서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바깥에서 이게 자꾸 궁금해서 여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묻는데, 이거 뭐 나중에 예술인촌 소리까지 나와서 이건 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그거는 의원님 예술인촌 얘기는 지금 저희 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육향산 밑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하고 그 옆에 옛날 소방서 있던 부지를 저희가 관광과에서 싹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를 이제 예술인촌 하려고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다. 다 돼있고 그 약국만 하나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관광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가자, 게이트도 하나로 하자. 그래서 저희 전략사업과 하고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술인촌이 됐든 정라진을 들어가는 관문이 됐든 통합해서 하나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을 하자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술인촌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라지구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 삼척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 오고 싶어하고 이런 곳인데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되게 뭔가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정라지구도 마찬가지로 감성마을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천년 아트뮤지엄, 또 세광엠택, 이사부 창조문화 사업, 이거 뭐 예술인촌 이런 것이 전부다 연결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 좋다’ 이러면서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가서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또 저것도 생겼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네, 수문. 그거까지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거리가 되고 또 거기 방파제 지금 산책길 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좀 염두해두시고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기부터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의 어떤 루트로 개발해야 된다. 어디 장미공원을 거쳐서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까지 연결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큰 하나의 문화예술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잘 짜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도계 도시재생도 있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뭐 이랬는데 그 현장지원 지난번에 가봤잖습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도계 이러면 유리나라 있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나무나라 있고. 그러면 그런 도시재생도 옆에 유리나라가 있고 유리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전문가들을 블랙다이아몬드를 결국은 유리도 석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유리를 갖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래요. 공무원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 좀 다르다. 본인들은 뭔가 좀 창조적이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은 또 법에 의해서 뭘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현장에서 애를 먹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삼척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삼척이 관광도시가 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무조건 부술 것이 아니라 잘 살리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저기 죽서루 옆에 적산가옥들 있잖아요? 서너 채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거 근대문화유산으로 다 들어갈 만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 집주인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까지도 다 같이 넣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 강릉에 문화재 야행 갔다 왔었거든요. 두 번을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서 죽서루서부터 시작해서 적산가옥서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성내리 성당서부터 시작해서 저 실직군왕릉까지 그쪽편에 전부 다 다 아름답게 꾸밀 수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연결감을 갖도록 좀 사업을 진행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좀 저도 공감하는데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관 주도로, 뭐 공무원 주도로 해서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역주민하고 전문가하고 어떤 화합이 되고 그 사람들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돼야지 이 사업이 되지 공무원 주도로 해서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좀 생각이 자유롭게끔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세광엠택 도시재생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정으로는 거의 약 한 30~40% 정도 됐습니다. 문체부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이제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충북 괴산에 가면 세계 최대 규모 33톤짜리 4만명분 무쇠솥이 있습니다. 그 한번 쓰고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패사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 (구)세광엠택은 선박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선박 블록공장이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넓은 공간에 과연 예술품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좀 무리가 따른다 보고요. 그러다 그걸 어거지로 막 채우려 하다 보면 조잡한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뭐 관광이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사업도 뭐 30% 정도면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 공간은 다른 용도로 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본공장 한 50%에 대해서 일단은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때문에 50% 정도는 어떤 전시공간이라든가 그건 2단계 사업으로 다른 용도도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본인 생각에는 선박 공장이 층고도 높고 양 사이드도 넓어 가지고 거기다 중간 쪽에는 일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예술품을 전시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뭐 실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아니면 드론체험장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중간 정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양 사이드로 예술품 전시를 하면 어느 정도 그 넓은 공간을 채우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이제 국토부 공모할 때 어떤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 다른 용도 뭐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걸 가미하려면 또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거기 전문가 미술학과 교수님이 총괄 코디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와서 어떤 미래를 보고 예술공간 조성을 코디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 잘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도시재생 거기 주차장 부근에 건물 철거하는 게 어디 쪽이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구)성모의원 있잖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철거를 하려 그러고요. 거기 가정집 두 채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 이제 제2주차장을 지금 현재 한 55대 정도 되는데, 거기 철거하고 하면 한 15대 정도 늘어서 한 70대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 하고 주차장 사이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쪽이죠. 성모의원 있는, 지금 현재 삼진철물 창고 있는 그쪽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삼진철물 창고하고 성모 그 두 개는 아직 철거가 안 된.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삼진철물은 아직 지금 옮길 수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그거는 놔두고. 일단은 성모의원은 보상이 다 완료됐거든요. 성모의원은 금년도 내로 철거를 다 하고, 일단 주차장 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 정도 들였고 주차장 조성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광엠택 관련해서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선진지는 저희가 그때 제가 담당팀장으로 있을 때 유럽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국내도 보니까 좋은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교수님 한 분 생각 가지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 견해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좀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국내 갈 수 있으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종합 코디 맡고 있는 교수님도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그런 데를 많이 다니고 계세요. 영월 와이파크도 그 교수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 좋은 사례들을 섭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트면허시험장은 어떻게 운영되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강원대 해양레저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왜 의원님이 그 진입로가 좀 협소하고 허술하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일진조선소 부지였더라고요, 2000년도 당시에. 그 일진조선소 사무실하고 어선수리소하고 땅이 일진조선소 땅이었는데, 이게 어항구역 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해수부에 기부채납을 다 했어요. 기부채납을 다 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던 상태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진입로 부분을 좀 확장하기에는 사무실 건물을 뭐 잘라낼 수도 없고 이쪽은 암이고, 그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일단 그 진입로 부분을 정비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포장도 엉망이고 하니까 그걸 좀 깔끔하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지금 시험장 뒤쪽에 배 만들고 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없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지금 저희가 그게 2010년도 당시에 그 건물하고, 응시자 대기실 건물하고 계류장 시설을 거의 뭐 그냥 일진조선소 협의 없이 사용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 한 9,900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2016년도부터는 무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땅을 살 수도 없고 어촌어항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 그 재산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김억연위원
아니, 재산은 할 수 없어도 그걸 아예 전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거는 조선소하고 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게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거의 다 낡았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요트 그건 어떤 부표 이런 거는 저희 쪽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니까, 요트선 자체는 좀 많이 낡았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김억연위원
연간 지금 거기 이용하는 시험 보러 오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게 계절별로 이 시험 보는 게 따로 따로 하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 계절에 보면 거의 뭐 여름에 많죠.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잘 안 하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럼 그 외지인들이 거의 주로 오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거의 외지인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파워보트 이쪽 면허시험은 볼 생각은 없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지금 파워보트는 거기 마읍천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깊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워보트 조종면허시험장은 여건이 안 돼갖고 지금 그쪽같이 할 수는 없고 어떤 뭐 다른 데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에 뭐 어떤 수상레저협회 측에서 초당저수지 있잖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뭐 동력보트 조종면허시험장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안 내줄 거 같습니다. 지금 그전에 왜 거기 수상 태양광 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지금 강원수상레저협회에서 초당저수지에 대한 걸 뭐 농어촌공사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직접 이론도 보고 실기도 보고 다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산과에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사업부터 해서 국비사업부터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우선 거기 풍곡분교 마을특화정원 조성에서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현재 금년 9월에 이제 지역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국비가 5억 4,500만원이 이제 내년도에 편성이 됐고 거기 실비 매칭이 5억 4,500만원하고 10억 9,000만원 정도로 국고사업으로 그 교사동 리모델링 해서 지역커뮤니티센터 구축하고 어떤 가족 단위의 숙소공간 같은 걸로 조성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됐고요. 그것만 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 시비 한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어떤 그 펜션동을 한 다섯 개 동 정도 지어 가지고 마을에 어떤 수입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게 사업을 할 때 요즘 시대에 맞는 구상되는 아이템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펜션 아홉 동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아홉 동이라 적혀있는데 미로정원에서도 보면 거기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공용화장실이라든가 공용음수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즘 시대에 오시는 분들의 손님들께서는 시설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펜션 아홉 동도 아홉 동이지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시설 자체가 제대로 구색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이 놀러와서 편안하고 어떤 하루 휴가를 보내더라도 아주 잘 쉬었다 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한 개 동 한 개 동마다 잘 돼야지 어떤 지금 안 맞게 공동화장실이라든가 뭐 공동샤워장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미로정원은 좀 실패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펜션이라고 하면 진짜 펜션답게 이렇게 주변시설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활용이 잘 될 거 같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지금 삼척에 폐교가 좀 많아서 폐교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게 노곡분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게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뭐 부지가 강원도 교육청 땅도 있고 교육부 땅도 있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노곡분교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은 이제 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교육부 땅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하여튼 어떤 일단은 사는 게 능사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콘셉트로 어떤 사업을 해서 하여튼 이 활성화되고 마을에 이익이 되고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이 어떤 매입과정 이런 걸 좀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우선은 거기에 우리 노곡에 대해서 일찍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노곡의 주민들은 지금 매입이 되는 걸로 벌써 우리가 홍보를 했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를 예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 부지는 지금 뭐 1차 해결봤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교육부 땅이 지금 문제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의지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어쨌든 근덕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또 요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삼척시 땅의 매입은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매입이 아니고 매매죠? 그 교육청에다가 지금 학교를 넘기려고 하는데,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삼척시에서 필요로 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협의해야 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부 부지에 대해서 해지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 마이스터고등학교 회계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대토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지 교환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의견을 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교육청이라든가 협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시고요. 매입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어떤 콘셉트로 노곡을 위해서 이렇게 분교를 활용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벌써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좀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거기 한 7,900㎡ 정도 되거든요, 그 분교가.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거기 교육부 소관이 한 6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시켜달라고 요청한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시고 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 학교 운동장 내에도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만 교육청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하게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붙어보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어쨌든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특히 정라 같은 경우에는 세광엠택 자리가 그냥 50% 정도 비어있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교수 두 분을 좀 만나서 삼척대 계시니까 해서 좀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박훈 교수라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분하고 또 손재영 교수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관광학과.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좀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얘기하고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뭐 어렵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같이 참여시켜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돼서 자문을 구하는 어떤 뭐……
김명숙위원
그렇죠. 건축설계가 어떻게 좀 되고 관광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쨌든 삼척에 계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기 제주도 계시는 강우현 대표 혹시 알고 계세요? 탐나라공화국의 대표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춘천 남이섬.
김명숙위원
네, 춘천 남이섬 그렇죠.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좀 창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선생님 아마 한번 오시게 해서 삼척의 전체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미로정원에서부터 한번 쭉 안내를 하면서 좀 자문을 구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좀 실행을 해보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지금 정라동, 성내동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도계까지.
원학
김원학위원
도계까지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이 조금 더 나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일전에 제가 거기 남양동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많은 우리 경제활성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뿐만 아니라 어떤 삼척의 전반의 그 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삼척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교동택지 개발, 지금 교동은 제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시장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 남양동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척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멸도시의 하나로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남양동이 이럴 때는 안으로 내부로 이렇게 좀 강화가 돼요. 외부로 바깥으로 나갔던 걸 안으로 이렇게 좀 집중화돼야 될 수 있다,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도시가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동을 중앙시장 인근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옛날의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 지었던 옛날 아파트부터 해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좀 필요한 곳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양동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짤 때 우선순위를 이제 성내, 그다음에 정라, 도계, 근덕, 임원, 원덕 이렇게 했거든요. 여섯 개소에 대한 전략계획 상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상태고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어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표를 만족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인구감소도 몇 프로 이상, 그리고 건축물 노후도 몇 프로 이상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떤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심사를 받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남양동 지역은 하여튼 저희가 뭐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쇠퇴도라든가 건축물 노후도 하여튼 도시재생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떤 5년 후의 전략계획 수정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전에 거기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그렇고 그 회의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남양동에 전략계획수립을 할 때 5년이 아니고 지금 지나왔으니까 몇 년 됐죠? 몇 년도죠? 그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양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중앙 제일 핵심도시 우리 삼척시에서 구간 중에 지금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내 나가보시면 거의 뭐 저녁이 되면 시민이 다니지 않고 불이 꺼지고 어디 관광객들이 오셔도 삼척 시내가 너무 지금 보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보면 진주로는 어차피 우리 대학로하고 연계돼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터미널 쪽하고 인화상가 쪽하고 그쪽 안쪽으로 오면서 5일 장터 서는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쪽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양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기 뒤에 강기만 계장님, 남백림 계장님, 또 우리 김정근 계장님, 또 한 분 계장님 누구세요? 김정수 계장님이에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김정수 계장님, 참 오늘 도계 그 개발자문위원회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설명하러 가셨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설명하러 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저기 미로정원 사업비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미로정원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한 3억 7,000만원 됐고요. 그때 거기 그 분교 리모델링하고 카누장 만들고 하는데 한 1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전체 들어간 돈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초기 조성비가 한 18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수선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쭉 계속 지원이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제 2권역은 농정과에서 사업하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2권역은 농정과에서 이제 펜션동 지은 게 두 동이 있고, 지금 1, 2권역 나눠져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3권역 미로나라 정원은 전략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뭐 공모사업으로 전부 해서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 특교세는 거의 뭐 5억원에 준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한 많게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뭐 3~4억원밖에 안 내려옵니다. 거기다 뭐 시비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게 뭐 당시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도 했지만, 이게 이제 특히 삼척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외감 같은 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떤 읍면 지역 한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러면, ‘아, 우리 지역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에 대한 우리 뭐 주무부서라든가 행정 삼척시에서는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 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자리에다가 거의 이와 비슷한 사례들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어려움입니다. 지금 풍곡분교도 예산서 보면 지금은 사업비가 이거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 사업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내년에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후년 돼가지고는 이거 뭐 마지막으로 얼마 정도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의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첫 사업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풍곡분교도 봐요, 이게 명칭을 ‘학교 종이 땡땡땡 풍곡커뮤니티센터 힐링타운 조성’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 과정을 다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처음에는 뭐 초기에 일번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명칭도 바뀐 겁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풍곡은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광산, 아연광업소가 있었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연화광업소인가로 기억나는데, 이제 광산이 있던 자리를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정부의 공모사업 말고 다른 기관인 옛날 합리화산업단, 지금 뭐 광해관리공단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광물……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그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를 또 노크를 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뭐 참여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각종 개발사업에 이래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접촉을 꼭 해보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냐? 뭐 잘 아시지만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가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조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블랙다이아몬드 삼척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이 현재 크게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말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소규모 빼고는 지금 성내지구 대학로 쪽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성내지구, 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정라진 세광엠택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하고 2020년 12월에 이제 선정된 도계,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장
성내지구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성내지구는 142억원 정도 되고요. 정라지구는 250억원 정도 되고요. 도계는 기금 15억원 포함해서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거기는 또 이제 폐광지역 도계 같은 경우는 그 폐광지역에 어떤 지원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금액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자체사업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자체사업하고 여기 연계사업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작이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마중물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마중물 사업 중에 주 사업이 어떤 행복주택 겸 주민공동체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도계광업소 부지인데, 지금 처음에 협상할 때는 전체를 이제 들어내 가지고 다른 데 옮겨주고 우리가 거기에 재생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안 돼가지고 중간에 다시 협상을 한 게 수송부 쪽, 우리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만 일단은 1단계로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새로 이제 원경환 이사장이 저번에 도계광업소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도계광업소 직원들이 어떤 뭐 그런 데에 대한 시하고 접촉면에 대한 거를 건의를 좀 한 거 같아요. 한 거 같은데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제 대한석탄공사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석탄공사에 어떤 뭐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뭐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뭔가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는 걸 주민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잘 될 때까지는 주무부서에서 담당계장이 되든 직원이 되든 도계사무실 가가지고 도계읍사무소든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든 출근을 하세요. 그런 열성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도계 이제 위탁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자주 방문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들은 그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하느라고 그분들 채용해서 관리하는 거고 지원해주는 거지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 뭐 관련 과가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더라’, ‘매일 출근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거의 무언의 압박이 석탄공사는 될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좀 그래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9억원이 증액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로 행복일자리사업 도비 매칭사업에 2억 2,000만원, 시 자체사업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에 2억 3,4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도 매칭사업에 7억 5,500만원, 삼척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6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형 희망근로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21억 2,600만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9억 7,0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6억 200만원,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7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삼척청년센터 운영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 6,400만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에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리 분야입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국고사업에 1,800만원, 시 자체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에 7,100만원, 다음 331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업에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5,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 운영사업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 종합 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빈점포 매입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사업에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사업에 7억 4,300만원 중 일반판매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원 등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3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 중 하단 부분에 삼척시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3,40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에 7,0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6,0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8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억 6,87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와 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사업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삼척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아, 경제과 과 이름이 경제과입니다.
김명숙위원
과 이름이요?
웃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책임져야죠, 그래도. 페이지 334쪽하고요, 335쪽 사이에 전통시장 있잖습니까? 뭐 활성화, 노후시설 보수 이런 거, 전통시장 지킴이 활성화……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선 제일 궁금한 거, 주차타워 생겼잖습니까? (구)MBC 맞은 편에 노후된 중앙시장 건물이 있잖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좀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주차타워……
김명숙위원
맞은 편에, 그쪽 편에 뭐 중앙커텐 있는 2층들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는 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아, 점포 2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이유는 있나요, 특별히?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청년몰 쪽에 더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빈 점포 부분이 좀 매입도 지금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2019년도 오픈한 청년몰의 활성화 부분도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청년몰은 현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정착이 돼가고 있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그중에 지금 입점한 업체들이 현재 공실이 세 동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일반사업장으로 진출해 나갔던 부분이라서 그 공실은 지금 채울 계획으로 바로 있고요. 그리고 청년몰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2층과 3층에 매출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잘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잘 정착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럼 어시장 있는 그 밑에 지하는 또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지하는 지금 그대로…… 그거는 추후에 어떤 확장성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과에서 바라보는 청년몰과 본 의원이 바라보는 청년몰은 굉장한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청년몰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청년몰도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바라보기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뭐 에너지과하고 연관돼 있는지 제가 경제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삼표시멘트의 고용효과, 경제효과 이런 것을 혹시 검증해본 적이 있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이거는 별도의 어떤 용역이 수행되어야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사항인 거 같고요.
김명숙위원
이런 거는 우리 삼척 지역에 지금 공해 산업들이니까 여기에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용역을 줘서 경제효과가 얼마만큼 따르는지 이런 거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삼척블루파워도 이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고용효과, 경제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원덕에 있는 남부발전 고용효과, 경제효과를 확인해보면 그 예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간접적인 형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게 경제효과하고 고용효과가 있으니 검증하고자 하는 거니까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도 용역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대기업 관련해서 고용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 수행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하지, 네네. 그럼 그런 거 용역 한번 해보세요,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삼척에 일전에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삼척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직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혜택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우리가 삼척시 기업 유치 지원조례에 어떤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이렇게 조례라든가 규정돼있는데 어떤 혜택의 부분이 타 시군보다 비교적으로 했을 때 그리 크지 않나요? 제가 의원이 이렇게 되고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그 기업유치지원금이 나간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임시적인 직업보다는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준선에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군, 어느 정도의 급여, 그리고 또 그분들의 4대 보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텐데 그런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타 시군보다 조금 나은 조건으로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확인 좀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지금 많다고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경제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 차원에서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필수인력이 필요했을 때는 인사과라든가 얘기해서 보충해서 삼척 전반적으로 이렇게 챙겨봐야 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33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게 지금 충분한가요? 이 금액 가지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6억원입니다.
김억연위원
네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6억원인데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면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소요액이 발생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그 경영안정자금이 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100%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청년센터는 지금 경제과가 이관 받아 관리를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9월 말에 이관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세 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청년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난 뒤에 회의 한번 여신 적 있으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청년지원협의체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언제 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10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10월 말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겠네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이제 첫 번째 그 구상하고 나서 처음 회의였고요. 전에 삼척시 청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한 결과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 같은 걸 들어서 정책 반영에 됐으면 좋겠고, 삼척청년센터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개원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내부 그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1월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집기까지 다 구비 완비가 될 거고 12월부터는 정식 오픈을 해서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집기 같은 거 다 이제 올해 안에 준비가 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인테리어 공사는 일부 거의 마쳤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4,000만원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내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거기를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드리면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밑에 경제과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내가 힘 빼는 거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돌리지 않고. 거기가 도시재생센터인지 경제과 청년지원센터인지 구분이 안 가. 삼척청년센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간판이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간판도 없더라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간판 발주돼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발주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처 시행을 걸지를 못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세 장 걸어놓고 누가 보면 이게 도시재생 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누가 관심있게 보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 건물에 뭐 이래 있는 거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구분해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면 뭔가 첫 번째로 갖춰 놔야 될 게 그런 거고,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라는 그 표지판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거기를?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조치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상권르네상스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게 그전에 한 적은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전에 중앙시장 관련해서 청년몰 관련 이런 사업을 현대화사업, 시설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 상권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삼척중앙시장 하고 그 일대 상권을 가지고 상권르네상스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서 그 상권의 어떤 특색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을 일대로 해서 그 주변 상가까지 다 포함하는 그 구역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총사업비 한 6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337쪽에 보면 그 공예품 개발 참여업체 보조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뭐 이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이 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입선을 하고 수상을 하게 되면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비까지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어떤 참가에 따른 저희들이 한 업체당 100만원씩 참가비를,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참가비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입상이 되더라도 어떤 상품화 개발 지원에 따른 시설비 보조는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당초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겠죠, 할 때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참여는 외람되지만 그 연결되시는 분들한테 들으면 섭섭하게 들을는지 몰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품화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상에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한번 입주했을 때 어떤 그 입주가 유지되는 기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번 입주하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얼마간 있어요, 대략?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최장 10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기간을 당겨서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뒤쪽에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뭐 신제품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 상표 개발, 아이디어 개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걸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뭐 우리 일자리 여러 가지 지난번 회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명칭들이 워낙 많아서 희망근로, 뭐 삼척형 일자리 이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삼척시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뭐 경제적인 활동의 어떤 선택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런데 시가 해줘야 될 몫이라는 게 어떤 게…… 흔히 뭐 희망일자리든 탄광지역 일자리든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보면, 아니 재산이 요즘은 그 구성되는 삼척시민들이 ‘아, 내가 이거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대로 보면 뭐 ‘몇 년 참여했다’, ‘뭐 이 사람이 점수가 어떻게 돼서 탈락했다’ 내가 시민으로서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기분이 들 거 같아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관내 기업체들 그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 있잖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대표적으로 뭐 삼표시멘트도 그렇고 향후 블루파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탄광업체도 그렇고, 이분들 보고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기관에 맡기는 용역비를 본인들이 내라 그래요. 환경적인 거로 피해를 주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들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기업체 그냥 계속 뭐 지원해주고 농공단지업체들 지원해주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기업체들이. 아시겠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럴 때 시민들의 뜻이 또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처음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뭐 ‘우리가 삼척시에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그 지켜지냐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막상 또 운영됐을 때의 어떤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거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분들하고 대책회의 같은 거 한번 하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관광과장 한명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022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보다 91억 3,600만원이 감소한 85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 지원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부길 공원 운영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비로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맹방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국유재산 임대료 및 철도부지에 대한 변상금, 맹방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내 국유재산 대부료 및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기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비로 국비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광동호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도비 전환사업으로 6,3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도비 전환사업 4,000만원, 자체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광고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팸투어 추진사업비 3,000만원, 관광교역전 참가홍보비 3,000만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1억 9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강원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분야입니다. 관광축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미축제 개최사업비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갈남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로 4,000만원을,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업이 이제 내년 상반기 준공됨에 따라 사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인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의 경상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그리고 자본적 사업비로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17억 2,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에 6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60페이지 해수욕장 소모품과 각종 임차료, 화장실과 샤워장 임차료, 해수욕장의 전기, 상하수도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수욕장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과에 우리 관광마케팅 유정옥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대한평수토찬비 가지고 좀 응용을 해보라 했는데 상품을 컵을 만드셨는데 일단 시도한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추추파크 문화프리마켓에 나오셔서 수고했던 거 전부 다 애쓰셨습니다. 이게 관광과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에 문화를 입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하여튼 두 개가 따로 갈 수는 없고 공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상황이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 이건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삼척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삼척동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림이.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지금 껍질이 벗겨지고 다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 사람들 버스에 탁 내리면 관광안내도부터 찾으니까, 이거 다시 작업을 해서 빨리 깔끔하게 해놓으십시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네 그거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민원인이 이거까지 다 복사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준 겁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또 삼척에 그런 홍보 트렌드가 좀 뭐 관광도시, 생태도시 이러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좀 너무 흔한 멘트니까 이렇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디 한 곳에다가 삼척에 오면 기분 좋게 느끼는 거, ‘삼척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아이를 잘 키우는 삼척’,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삼척’, ‘노인이 행복한 삼척’, ‘이야기가 있는 삼척’ 가령 이런 식으로 뭔가를 멘트를 날려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떤 생각 있으신가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뭐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슬로건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하여튼 관광 분야에 맞는 슬로건을 찾아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틀리게 하지 말고 삼척에는 ‘이런 것을 좀 지향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삼척에 탁 도착하면 ‘아, 그래 삼척이 이런 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좀 멘트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거꾸로 이런 거죠. 삼척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휴양도시, 관광도시, 대학이 두 개나 있으니까 교육도시까지. 이런 것이 삼척에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가 우리 관광지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와보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다시 안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트렌드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해양자원도 좋고 산림자원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351쪽에 보면 그 이사부 축제 있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 이해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취지는 뭐 ‘빛으로의 초대’, ‘빛의 바다’, ‘빛의 기억’, ‘비밀의 정원’ 이렇게 네 가지 테마 가지고 이사부 빛의 정원 뭐 하여튼 다 이랬는데, 이사부 축제해서 빛으로 한다 했는데 현수막이 저기 영화관 옆에 붙은 그 용그림 그거밖에, 이사부 축제 붙인 거 이거 외에는 특별히 뭐가 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 빛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거는 좀 고급스러웠습니다만, 빛이 연결감을 가져야 되는데 따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다리에서부터 연결해가는 뭔가 빛이 ‘아, 이 길로 가야 되구나’ 이런 것도 없고 꼭 안내를 해야만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꼭 연결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의원님 하여튼 그 말씀하신 내용들 2022년도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연한 것도 사람들이 다 아쉬워했습니다. 너무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축제라도 좀 좋은, 질 좋은 공연들을 삼척에다 유치해서 공연을 벌이면 시민들의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연하는 거 그거는 다른 데서도 언제든지 좀 선 보일 수 있는 자리니까 질 높은 공연하는 분들을 모셔갖고 공연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눈높이도 좋아지고, 또 이분들도 한번 본인들의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하여튼 지역예술단의 공연 수준을 높이는 일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팀을 초빙하는 일을 병행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골에서 본인들이, 이분들을 가령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가서 교육을 시켜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또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 그 예술대학 나온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팀들이 와서 한번 흥을 돋우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핑크뮬리원 있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감성마을에.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옆에 다른 꽃들도 있어서 아주 좀 핑크뮬리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꽃이 금잔화인가요, 무슨 꽃인가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정상부에 금년도에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백일홍이었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 전부 다 하여튼 굉장히 핑크뮬리하고 잘 안 어울리고 이게 또 가을이 되니까 특히 낙엽이 져가니까 좀 더 보기 싫었고요. 그냥 그대로 내년에도 그렇게 둘 겁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산림과에서 9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쪽을 이제 꽃동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저희 관광과도 이제 따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전망대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새로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포토존도 그냥 나무로 된 거 뭐 이렇게 있고 거기 무인카페에서부터 쭉 보면 시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별로 잘 포토존도 안 돼있는 상황이고, 가령 담벼락에 뭐 이러면 노란 색 쭉 칠해 가지고 보라색 라인만 쫙 그어놔도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옛날 그냥 그대로 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고. 제주도 가보니까요, 힐링숲 정원에 들어가 보니까 핑크뮬리가 외래종이고 이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땅에다 바로 핑크뮬리를 심지 않고 통 있잖습니까? 플라스틱 통 큰 데다 거기다 핑크뮬리를 심어서 땅에다 직접 안 하니까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그 통 자체를 없애면 되니까. 그래 삼척에 그럼 거기도 핑크뮬리를 그대로 두고 다른 걸 할 겁니까, 아예 완전 다 갈아 엎는 겁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지금 정상부에 백일홍은 말씀드린 바처럼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할 사실 목적으로 백일홍을 일단 식재를 한 거고요. 핑크뮬리원을 포함해서 백일홍을 식재한 그곳은 산림과하고 저희 관광과가 내년도에 아예 새로 싹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정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문화해설사 있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문화해설사들은 어떻게 배출을 합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배출을 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선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명숙위원
네, 선발.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열한 분으로 수요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규 관광지나 또는 해설이 필요한 관광지가 더 늘어날 경우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관광해설사를 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 그 강원도나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꾸로 문체부나 강원도나 이 사람들이 삼척을 제대로 아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도 표기돼있습니다만 국내 현장견학도 있고 또 저희들 관내를 답사하는 비용도 따로 계상을 해서 관내 관광지에 대한 심층학습이나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이제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이분들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문화해설사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죽서루는 거의 온통 건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고 죽서루에도 스토리텔링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죽서루에 얽힌 옥봉 이씨의 슬픈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제가 끝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화해설사들이 어떤 곳에 이렇게 배치돼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배치돼있는 곳은 죽서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서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좀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옥봉 이씨는 조선시대 때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 따라서 여기 왔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소를 훔쳤다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이 있어서 호소하는 것을 여기 옥봉씨가 대신 나서서 시로 해서 이분을 농부를 도둑 누명에서 벗게 해줬더니 남편이 옥봉씨 자기 부인한테 ‘아녀자가 정치에 나선다’고 이렇게 해서 내쫓아버려서 결국은 나중에 행방이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신 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그 중국 쪽에서 이분의 시체가 떠올랐는데 이분이 아마 물에 뛰어들었는지 이러는데 온몸에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해서 온몸에 그 시가 다 나와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서루 이야기할 때 이런 스토리도 나와야 되고 내 말은 꼭 이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늘 주어진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좀 더 발굴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물론 저희 시에서도 또는 개인적으로도 시립박물관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스토리텔링의 하나의 그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서 들어보면 좀 그렇게 사람들의 감성을 느낄 만큼 이런 것이 와닿는 것이 좀 덜 하더라. 그러니까 좀 더 관광객들한테 뭔가 더 느낄 수 있게끔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암각 돼있는 것도 21건, 주변 바위에 21건, 주변 절벽에 191건, 총 212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육향산 올라가는데 그 선정비, 불망비 이거를…… 비석 머리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문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문화해설사들이 정말로 좀 이런 문화에 대한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공대비 있잖습니까? 이건 문화홍보실에서 소공대비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묻고 몰라서 옆에다가 ‘황희 정승 공덕비’라고 이렇게 정비를 해서 적기로 했거든요. 문화해설사들도 이런 것도…… 이게 요즘 관광이 복합관광 트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것이 5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관광과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거기 소공대에 대한 얘기도 뭐 누렁소와 검은 소 이야기 등 이런 히스토리를 계속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잘 활용이 안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삼척이 관광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서 확실한 뿌리를 내려서 삼척 가면 ‘아, 관광도시다’ 뭐 이런 것이 좀 사람들한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곳곳에 포토존 좀 많이 만드시고요. 컬러마케팅도 좀 하시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네, 잠깐만 우리 그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36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을 통해서 저희 관내 해수욕장에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배치를 해야 될 응급구조요원, 응급요원들에 대한 배치인력이 이제 몇 명이 이 해수욕장은 몇 명, 이 해수욕장은 몇 명 이제 최소인원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인력만큼을 선발을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읍면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래서 저번처럼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법정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시가 배상을 해줬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요원 배치를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궁촌해수욕장에 거기 화장실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폐건물처럼 방치가 돼있다고 하거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아예 방치가 돼있으면 필요가 없으면 없애 치우고 그 필요하다 그러면 내부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가곡온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가곡온천은 지금 이제 예정 공정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오픈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런데 그 위층에 보면 노천탕이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데크가 깔린다고 했는데, 그게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데크가 깔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옥상에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기존 데크를 다 깔게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그게 뭐 단순히 데크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아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옥상에 이제 야외풀이잖습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풀에 이제 풀장뿐 아니고 그분이 밖에 나와서 누울 수 있는 선베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안전에는 이상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게 기존에 좀 깔끔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되고부터는 좀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도 좀 확인을 해서.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부 그 사업회 사무실은 없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이사부 기념사업회 사무실은 저희가 시에서 뭐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역사문화 창조관 그 옆이든 안이든 조그마하게 사무실 하나를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왜 그러냐면 다른 협회는 사무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시니어클럽이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어디다 해주시든 사무실을 좀 하나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해왔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 소유에 어떤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지금 거기 이제 한 155명 정도의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곳이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개인 지분으로 다 경계가 이제 구획되고 있는 곳을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매입이 안 된 데다가 어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고정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본인들의 토지 소유라고 하고 또 그 마을에 이제 통장이나 지역 인근 주민들이 그분의 소유임을 또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이제 어떤 그 불법적인 거에 대한 거를 어떤 행위를 할까 봐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걸 실과에서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요.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또 땅주인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이러면 또 곤란하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신기면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 발굴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승인을 해주시면 해당 그 신기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편적으로 이제 각종 개발사업들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이런 게 주로 하는 거 보면 뭐 그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도로 뭐 포장을 한다든가 배수로를 놓는다든다 이런 게 많거든요. 여기도 아마 관광과에서도 처음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마을별로 또 그런 걸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주무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신기지역에만 없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발굴을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보면 신기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삼척시 이제 읍면지역에 한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신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지를 사는데 이런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안건 중에 하나니까 건의하셔서요, 협의해서 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당장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그런 걸 좀 발굴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범해수욕장 화장실 임차료하고 샤워장 임차료 이거 여섯 동, 네 개 동 이런데 이건 뭐 어떻게 이제 여름 해수욕장 운영할 때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이거는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임차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기존에 그 해수욕장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이 설치돼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뭐 시범해수욕장은 기본적으로 세 군데 정도가 설치돼있고요. 일반해수욕장도 한두 군데씩은 다 설치돼있는데, 지금 이제 해수욕 그 여름 성수기 때는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삼척해수욕장도 추가로 임차를 해서 더 배치를 하고 있고, 맹방도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해수욕장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마을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시에서 지금 현재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장기적으로 오히려 임차해 가지고 쓰면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보다는 어떤 그 관광사업이 개발되거나 이러면, 요즘 트렌드가 그렇더라니까요. 시대적인 트렌드가 깔끔하게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해 쓰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런 게 시대적인 게 다른 관광지도 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할 때 좀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그 삼척에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코스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는 게 그 주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권역개발이라든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뭐 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 어떤 계획성이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그건 뭐 상태가 멀쩡한데 이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일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훼손됐거나 이런 거는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한다 이런 얘기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도 관광이 코스 개발이 되면 새로운 코스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옛날 표지판들이 있는 경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코스 개발을 가령 뭐 올해 같은 경우다 그러면 올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애들 뭐 BTS인가 하는 그런…… 그게 하나의 관광트렌드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몇 년 동안 그걸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비 같은 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 2022년도 관광으로 인한 홍보비 같은 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홍보비가 지난해보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1억 6,200만원을 세웠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내가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관광홍보비에 대해서는 이게 무형의 자산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아껴 가지고 쓸 게 아닙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낀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사실 수도권하고 대도시권에 관광지 광고라든가 홍보활동이 업무 분장이 돼서 홍보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를 그 홍보실도 다 받아봤고 관광과 자료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광과에 자료 낸 게 이거잖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어떻게 뭐 내가 지역에 있는 지방일간지라든가 지역방송을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야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면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해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해맞이 축제부터 시작하면 관광홍보 같은 거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를 못 찾아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찾아오게끔 할 때는 그런 홍보 같은 걸 철저히 해달라는 거 내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시가 외람되지만 그 관광과에 어떤 비중을 그전에 다른 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갖다 놨다 이랬을 때는 어떤 그 지휘부의 방향이 삼척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 그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뒷받침되게끔 뭘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외람되지만 이 관광과 있는 사무실이 뭔가 가면 좀 이렇게 위축돼있는 거 같아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직원들도 다른 실과보다는 뭔가 이래 좀 기운이 없어보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또 그 부임하시기 전에 비서실장도 하셨고 이러면 직원들한테 사기를 독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연구해 가지고 지휘부에 잘 전달하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뭐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