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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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환경과, 탄소중립과, 뉴딜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논산시 평생교육과 과장 이재수. (평생교육과장 이재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0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평생교육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교육지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채난영 평생학습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미영 청소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이미정 도서관정책팀장과 직원입니다. 이원선 도서관운영팀장과 직원들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공통사항 20건과 평생교육과 소관 10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평생교육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5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2186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적립한 미래드림통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가야곡중학교와 노성중학교는 각각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전 학년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도 전년과 같이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학교밖 청소년 등 2266명에게 1인당 3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이계천, 박승용, 김남충, 조배식,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9년은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서 13개 중학교 952명이 일본으로 2박 3일 다녀왔고, 12개 고등학교 1255명은 중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해외연수 비용을 장학회에 출연하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형 청소년정책 내실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행복재단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매년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학교는 김형석 작곡가를 학교장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향상과 재능 발견을 위해 보컬, 연기, 댄스, PD 등 6개 반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45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은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실시하였으며 6개 학교 10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16회 청소년문화제는 사진, 그림, 글짓기 공모전과 참여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연극제와 국악제, 우리 문화제 바로알기 발표대회는 무관중으로 개최하였으며 드론대회 및 K-POP 대회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박람회는 온라인 진로박람회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직장인 31명과 대학생 25명이, 25명의 직업과 학과 소개 영상을 탑재하여 4128건의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명사 라이브 특강 3회와 49개 대학의 홍보영상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콘서트는 2020년에 개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12월 20일, 21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가수 공연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청소년 여름 캠프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231쪽입니다. 조배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ㆍ면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43개교에 예체능과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9억 28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33쪽입니다. 김만중, 조배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서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공공도서관는 논산열린도서관,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등 3개소가 있으며 시에서 지원 또는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 23개소, 짬짬이도서관 35개소, 미니도서관 2개소, 스마트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열린도서관는 2019년 5월 개관하였으며 2021년 총 이용자수는 6만 4000명으로 일평균 258명이 363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강경도서관은 2021년 연간 총 이용자수는 7500명입니다. 연무도서관은 2021년 연간 총 이용자수가 1만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6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행복재단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청소년 행복재단은 논산시에서 출연하여 2019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5개 팀 28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복재단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상담, 보호, 복지를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의 보호육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사무국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청소년콘서트를 12월 개최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등을 운영하고 11개 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추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예방교육 및 17개의 프로그램 운영, 진로박람회와 학교 폭력예방 뮤지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꿈드림팀은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응시 지원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2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현황입니다. 2021년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논산시민대학 등 8개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으며, 시민제안 찾아가는 생활배움터 등 10개 프로그램은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46쪽입니다. 박승용, 서원,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기본 평생학습 장학금은 1만 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7차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11월 8일 1만 명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사업비 10억 원 전액을 농협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장학금 신청자 1만 명 중 1400명이 자료작성 시점에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는 미발급자가 400명으로 줄었으며 이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7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 장학금 이용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이용권은 오프라인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된 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학습사이트를 구축한 온라인 학습기관인 휴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으로 현재 13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과정은 자격증 등 5개 분야에 1469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예와 학원, 기타 교육서비스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이용은 아직 저조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48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23개의 학습 및 복지사업과 3개의 시설개선사업비에 도비 4500만 원, 시비 32억 8641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별 사업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그 청소년 행복재단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여기에 그 문제 있었죠? 종사자들 업무상 횡령으로, 여기 맞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총 5명 중에 2명이 퇴직했고 3명이 이번에 중징계받았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무래도 좀 관리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감사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서 출연한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리를 아무래도 더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재단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재단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인데 훼손되고 왜곡될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제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이었고요, 저희들이 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안, 되시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생학습이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이제 주문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그런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시작됐던 터라 결국에는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잘 인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좀 잘못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15일부터 계속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한 결과 좀 부정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적발을 해서 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고요……

서원

서원위원

이 업무 몇, 몇 명이서 보고 있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평생학습이용권 관리업무를 몇 명이서 보고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전담공무원은 1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1명하고……

서원

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10명은 해야 돼요, 10명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1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평생학습 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매니저를 10명을 그 이번에 모집을 해서 그 10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현장점검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구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걸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듣기만 했는데 배움의 나이는 뭐 중요치가 않지마는 1920년대생의 어르신이 이걸 신청했어요. 보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분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신청이었을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1920년대생이시면은 지금 연세가 몇, 얼마, 90 다 되신 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배움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일인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딱 들으셨을 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그 연령 상한을 두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연령 상한을 두게 되면은 또……

서원

서원위원

그것도 조금 그렇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연령제한은 두지는 않았는데요 1920년대 그 어르신께서 뭐 어떤 학습기관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더군다나 신청한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신청하신 내용치고는 참 꽤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학습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좋은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유, 대답 좀 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일부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부적절한 좀,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이 좋은 취지를 참 굉장히 훼손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이용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거기에만 기대하기에는 부작용 사례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과에서도 지금 뭐 이제까지 1명이서 그걸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거 가혹 행위예요, 1명한테 이걸 다 맡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 아마 많이 말씀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도적인 안전장치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조영경 지금 친절행정국장님이 평생교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논산시는 교육분야에 그래도 좀 투자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지자체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 교과목 학습지원 여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뭐 지금 청소년들 뭐 댄스, 예체능이니 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장을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 학습 교과목 지원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뭐 특정 지자체를 언급해서 그렇지마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중계권 주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걸 뭐 그거보다 더 나은 스마트스쿨이란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중이다, 내년부터. 그래 가지고 저도 참 기대가 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적이나 사용률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 저만 얘기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강남구청에서 제공하는 것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중계권 주고서 그걸 자기 지자체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듣게 해 주고 있어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이용해요. 다 언급하기는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겠지마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이 교과목에 대한 거는 딱 어떤 것 하나만 ‘이게 좋아’ 해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요. 이건 돈만 있으면 돼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서원

서원위원

이거 꽤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된다.” 뭐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논산에 수준 높은 학생들 많아요. 그리고 모 어떤 분들은 뭐 “아유! 애들은 뛰어놀아야지 공부보다” 그 본인 자식이나 그렇게 키우라고 전하고 싶고요. 실상은 우리 지금 사회가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아유 애들이니까 뛰어놀아” 그렇게만 키우겠어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야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학습에 대한 것,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한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사업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스쿨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2019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제 1년간 그 수학과목을 통해서 수학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좀 참여가 좀 저조하고……

서원

서원위원

왜 저조했을까요? 그 이유도 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을 추진 초기에 그 사교육업체 그러니까 학원들의 어떤……

서원

서원위원

반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반발도 좀 있었다 하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우리 논산시로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은 중ㆍ고등학생 좀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중ㆍ고등학생이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반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수준이나 내용에?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사교육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발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경쟁력 키우면 될 일이에요, 그거는. 아니 애들을 교육을 담보로 그건 좀 너무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애들이 더군다나 이 시골 지방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데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어른들이 그게 과연 맞나 싶어요. 그거는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서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반발 때문에 뭐 교육청에서 뭐 더 진행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호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좀 나타나는 게 없다 해서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그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도 그 알아보니까 이제 뭐 무료는 아니고요, 1인당 5만 원이면은 1년 동안 이제 전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거는 개인이 개, 저기 개인 결제했을 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개인도 그렇고요, 그 우리 충남에서 그 아산시가 올해하고 작년 2년간 그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1700명 대상으로 5만 원인데 30명 이상 수강을 하면은 4만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700명에 대해서 4만 5000원으로 해서 8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1700명 중에 한 1400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수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자체분석,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 호응도도 적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서원

서원위원

이거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포기하는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잠깐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게 단순히 1700명 했는데 700명이 들었다. 단순히 이 순치로만 이거 한다라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몇 명이든지 진짜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일률적으로 이 수학 계산하듯이 딱딱딱 잘라서 아, 이거는 투자대비 너무 애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런 사업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평가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사실 요즘 애들이 굉장히 생각이 앞서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경제 어렵고 하니까 지 부모님들한테 5만 원 결제해달라는 것도 애들이 눈치보듯 보고 있어요. (타종) 그러니까 이게 단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애들이 이 학습에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저는 더 큰 가치를 둬야 된다고 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판단되면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

서원

서원위원

이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그 인강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타강사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고 해서 나름대로 괜찮아요. 학생들 평가가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대요. 수준은 높지마는 자기들 그 정도 충분히 들을 수준 된대요. 그럼 그거면 됐지요 뭐가 더 문제겠어요. 일단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비단 제가 지금 그것만 얘기 드렸는데 얘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는데 학습 교과목 지원에 대한 것 꼭 좀 반드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저는 1217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실ㆍ과ㆍ소 특수시책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그 자가검사키트를 배부를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관내의 17개 기숙학교에 배부를 하셨는데 13개 고등학교하고 3개 대학교는 어디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금강대학교하고 건양대학하고 폴리텍대학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폴리스대학이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벨국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벨국제학교,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대학교하고요? 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한 2년 가까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러한 특수시책을 마련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고맙,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요 1225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금 지급내역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가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35만 원씩 지급을 하셨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35만 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글로벌 해외연수를 이제 계획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못 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상실감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여행도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감, 그런 마음들을 좀 위로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예산으로 삭감하지 않고 이 예산을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요 장학회에서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여행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장학금을 전액 시비로 주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전액 시비로 우리 학생들한테다 주면 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금으로 주면서 생활비로 쓰라고 준 거는 아니고요, 해외연수비용에 보태서 나중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생활비로 바로 인출해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주셨지만은 저희가 2년 제한을 해서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 장학금을 35만 원씩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시비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124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28개 사업을 하고 계셨네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근데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국비로서 운영이 되었던 그 사업이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몇 가지 되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요 그 평생교육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도서관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국비가 있고요,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이 있고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논산에 이야기를 배우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그 도비로 내려온 거는 반납이 돼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지출이 안 됐다는 지금 말씀이……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 집행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0으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정숙

최정숙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논산에 이야기를 배우는 시민대상 프로그램……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요, 2021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숙

최정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액을 안 적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집행액을, 예, 여기다 기재는 못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 0원으로 돼 있으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나, 돈에 도비가 내려왔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국비도 내려온 사업이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반납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1242쪽입니다. 지금 금방 했죠. (자료 확인 중)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논산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공공도서관은 3개입니다. 3개고 저기 그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남부평생학습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논산열린도서관이 있고 강경도서관이 있고 연무도서관이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렇게 3개의 도서관이 크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네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가 논산시에 계신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그 인간성도 좋아지고 또 앞으로 삶의 지표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경읍에도 하나 있고 연무읍에도 하나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연산도 거의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양촌도 7000명 가까이 돼요. 예, 가야곡 있고요. 근데 그런 쪽에도 그 국방대학교가 양촌면에는 또 들어와서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요. 반곡초등학교 학생이 총 몇 명이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몇 명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가……

정숙

최정숙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저 초등학생, 초등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 초등학교가 자꾸 우리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시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국방대로 인해서 좀 예,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거기는 학교 교실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연산에도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전이 가까워서. 예,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지 다른 데에 강경읍에도 있고 연무읍에도 있는데 우리는 3개 면에, 4개 면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도서관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수급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요, 물론 연산, 양촌 그쪽에 이제 도서관이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저희 관내에 23개가 있는데 그런 연산하고 양촌 그쪽으로 좀 정식적으로 그 도서관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도서관을 좀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거기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논산의 열린도서관에 있다가 교통도 불편한데 지금 차도 많지 않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학생들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차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쪽 부분에도 도서관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논산시 지식이 향상되고 지혜가 향상돼서 우리 선진 논산을 이끌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하실 수 있으시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행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차경선 위원님, 김진호 위원이 해외연수, 글로벌 해외연수 지급 관해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조금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2년 만기로 적금통장에다 이렇게 준다고 써있네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 위원님 주신대로 그 기한 제한을 안 두려고 뭐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생활비로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남충

김남충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뭐 나이에는 그냥도 막 100만 원씩 준다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그럴 정도인데 35만 원 주면서 어따 쓰면 뭔 상관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3학년 때 주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3학년 졸업하고 지금 작년, 작년에니까 이제 올해 졸업했을 거, 작년에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여기 논산으로 안 가고 대전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2년 동안 묶어놓으면 뭐 해외연수 갈 수도 없고 2년 동안 돈 가지고 있다 그 후에는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같으면, 올해 코로나가 나섰다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은 2학년 주니까 지금 3학년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럼 내년 돼. 그럼 졸업해서 대학교 가요. 딴 데로 가. 그렇게 하나 그때 가서 쓰나 지금 그냥 주나 똑같잖아요. 차라리 이 그냥 지역화폐로 줬으면 지역경제라도 살리지 2년 동안 묶어놨다 딴 데로 가면 뭔 소용이냐고요, 그 지역 가서 쓸 건데. 왜 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도 다 힘들다고 그냥 막 돈도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주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놈의 걸 그냥 주지 뭐 하려고 2년 동안 묶어놔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 차경선 위원하고 김진호 위원, 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고려 좀 해보시지 뒷, 뒷감당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앞에만 보고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봐요. 아니 졸업하고 딴 데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책으로요 작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했고 2년을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올해 3학년이 됐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중학교는 3학년 때 주잖아요. 그러면 딴 고등학교가 대전으로 가면 어떡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이천, 이제 아직 이천, 올해는 지급 안 했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고려해 보세요. 그냥 상품권으로 주세요. 딴 나이에는 막 그냥 100만 원씩도 그냥 준다니까요. 지금 조례 올라왔다니까. 근데 뭔 학생들 35만 원씩 주면서 뭐 2년 동안 묶어놓고, 내가 작년에 심한 말로 “개 앞에 고기를 놔두고 먹지마” 이렇게 묶어놓는 거하고 똑같다고까지 했어요. 이런 말이 안 돼요. 학생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국에서도 막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 35만 원 2년 동안 묶어논다면 말이 됩니까? 한번 올해 지급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남충

김남충위원

올해 지급할 적에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사용할 수 있도록 2년이 아니라……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딴 데로 간다니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1년, 1년만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1년만.

남충

김남충위원

그 조금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한번 더 생각해서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시청에서 시장님 생각하고 전체 과장님들, 직원님 생각하고 의원님 생각하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의원님 생각들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웠다가 틀리면 바꿀 줄을 알아야지 그냥 한번 계획 세우면 의원들이 10번 얘기하건 20번 얘기하나 그냥 하는 거요. 그럼 하다 보면 미진하면 또, 아니 지금 바꿀, 그냥 끝까지 2년 동안 하지 뭐 하려고 1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조금 고집만 부리시지 말고 아닌 것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좋은 뭐 애들 견해도 넓히고 하는, 일본하고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에 그냥 정부에서도 그냥 주는 돈이 많은데 학생들 35만 원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작다고 하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248페이지, 학교별 교육지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타 시ㆍ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그 도내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현황을 보니까 그 공주시, 천안시보다 저희들이 뒤지질 않네요, 예산이. 그리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도 보니까 천안 같은, 천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고 논산시에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예. 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천안, 공주보다도 저희들이 상위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님들 그 많은 노력이 있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좀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청소년행복재단 말씀이신가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게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죠, 거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좀 수급……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학부모님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수급자 위주로 해서요 4ㆍ5ㆍ6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제 그런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만 이렇게 위탁을 주지 말고 본 위원 그리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줄은 혹시 아세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잘 모르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청소년행복재단에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전국적인 뭐 동일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ㆍ군마다 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시ㆍ군마다 했는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다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46개소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합계가 330개 정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혹시 이제 이거는 뭐, 뭐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들, 그 초등학생들 위주로 거의 그 운영을 하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4ㆍ5ㆍ6학년 위주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중학생들도 있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중학생도 저희가 조금 1ㆍ2학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이 학생들이 저 시일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니까 36명 2020년도에. 그죠? 그리고 현재는 32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돼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 청소년들 얘한테 그 기간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물론 적응을 잘해서 사회에 참 똑바로 이렇게 자라난 학생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좀 뒤처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거 있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이후에 대해서 특별하게 파악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아니 위원님이라네. 과장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런 것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원만 해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논산시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첫날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논산시 청년들이 지금 다 지금 외부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논산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죠? 그건 인정하시잖아.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뭐 미비한 부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타 시ㆍ군 제가 남원 같은 경우, 그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정체돼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 6%밖에 관외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이런 우리, 우리 애들이 정말 좀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없는 우리 애들부터 우리가 더 관리를 해서 논산에 적응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실ㆍ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이런 게 놓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하는 거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한다고 다 이렇게 해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거의 없지 않으나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소외된 애들을 차후에 관리를 좀 잘해서 걔네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갔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것도 학습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가정도 좋으니까, 그런 교육환경이 좋으니까 올바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데에서, 예? 그 학습을 해서 이렇게 좋게 성장을 했다, 그런 모델 같은 것을 좀 발굴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은요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들은 초ㆍ중ㆍ고에 좀 집중돼 있고 19세 이상 뭐 24세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이 좀 투자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청소년행복재단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잠깐 들어가봤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을 수가 있지만은 이 지금 운영한 지가 한 16년 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벌써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지금 적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발굴 한번 해보셔서 그 좋은 정책 좀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과장님!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금년도 상을 몇 개 탔네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몇 가지 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몇 가지예요? 그 코로나 정국에 또 이 시국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부장관 그 우수상도 타고 보니까 자료 보니까요. 교육ㆍ지방자치 우수사례 동상도 타고,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우리 도지사가 주는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이렇게 타셨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우리……

만중

김만중위원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시민 기본 평생학습장학금 그 사업으로 해서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만중

김만중위원

논산시가 상을 많이 타는데 그중에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통합이 된 것 같아서 축하말씀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좀 전에 그 우리 모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쪽에 이제 연산, 양촌 이쪽 가야곡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 논산시 생활SOC사업 공모 선정된 것 아시죠, 논산, 연무, 가야곡? 아셔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가야곡에 60억 정도 사업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에. 거기가 물빛도서관이라고 복합문화센터 속 내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그쪽에도 있다고, 할 거라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이제 거기로, 당초에는 이제 물빛문학 그 전문도서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요 그 이제 생활SOC사업으로 이렇게 가다보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안에 도서관이 포함된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안에 이제 작게 도서관이 설치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그 복합문화센터기 때문에 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 말씀 하셨어야지. 그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1230페이지 논산형 청소년정책 내실운영 실적 및 현황 있지요. 이게 2020년도, 2019년도 이게 7개 사업 똑같이 이렇게 연년이 이어지는 사업이죠, 변화가 없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이어집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기정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6억 8700이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이제 각 그 사업비마다 다 똑같은 연년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뭐 조금씩은 변경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그……

만중

김만중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이 금액도 똑같이 그냥 다 쓴 거로 나와 있냐 이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가정생활도 우리 뭐 가족에서도 일이 뭐 행사가 있으면은 축소하거나 또 안 하거나 그러면은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그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회씩 했는데 같은 사업비로……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일반적인 상식……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번밖에 못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문화학교 보니까 9000만 원 예산에 참여 인원이 450명인데 이게 따져보니까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청소년문화학교는 그 보고 드린 바대로 그 보컬이라든가 PD, 뭐 연기, 작가 이런 예체능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좀 사업비가 많이 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그 논산시 뭐 청소년문화제, 문화제예요, 문화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 들어갔는데 여기 아직 뭐 연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아직 그 결산을 아직 안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결산 봤다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오는데 1억 5000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요 아직 그 정산은 안 돼 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정산은 안 돼 있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사업비는 뭐 1억 5000 가까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현재 뭐 343명이 1억 5000을 이거 쓴 것처럼 이렇게 이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총사업비를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아직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것도 1인당 43만 원이여. 그래서 예산도 뭐 우리 혈세인데 좀 예산도 절감도 하고 결산도 제대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요구자료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뭐 예산 절감도 우리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전체적으로 결산이 이제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좀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적절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본 거예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정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 회기때 그 5분 발의를 해서 열린도서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내년 예산에는 책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는 못 찾겠더라고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지금 우리 열린도서관이 지열시스템에 의해서 냉ㆍ난방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많이 절약되고 있는데 그 지열시스템이 그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밑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런 어떤 시설들이. 그래서 지열시스템 업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 그 주차장을 좀 건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주차장을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그 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걸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제가 이 책을 찾아보는 수고도 안 했을 테고 또 그, 그 의견들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민들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진입로가 좁아서 어느 분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교차로다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줄 수도 있었고 좀 더 기다려봐라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 하든지 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답변을 바로바로 주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는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서울에 있는 뭐 대전에 있는 어느 학교 막 입학 뭐 이런 것 그걸로 따져서 몇 명이 입학을 했냐 명문학교를 몇 명이 입학했냐를 따져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구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어느 학교에 뭐 누가 수석입학을 막 오거리에다가 현수막 걸고 그러면, 이제 그건 가문의 영광이겠지요, 뭐 동네의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다 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 학교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버리면 대학을 못 가거나 좋은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그럼 나는 뭘 잘못 하고 있나!’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 고등학교나 뭐 여상 뭐 공고 이런 학생들은 어느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또 학교에다가 또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밖에다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 홍보 안 해 주시고 그냥 학교의 자랑으로만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논산의 큰, 저는 가장 그 사람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봐요. 내 지역에서 태어나서 내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라는 거를 좀 더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초ㆍ중ㆍ고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런, 저희 딸도 대학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뭐 웹디자인을 배운다고 학원을 찾아보니 논산에는 없잖아요. 그 대전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방값에 생활비에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나가요. 아유 허리가 휘어요, 휘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논산에서 다니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반주하러 오거든요. 그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아이들이 우리 딸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경제적 낭비, 시간적 낭비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 들어보면 인서울로 가면 좋겠다.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또 그다음 목표는 또 서울로 가면 좋겠다. 왜 서울과 지방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 출신은 서울 사람이지만 논산 사니까 너무 좋은데요. 평화롭고 여유롭고 너무 좋은데 왜 우리 아이들은 서울로만 가려고 할까? 이유를 아시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 잘못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좀, 그 욕구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도 텅텅 비고 직장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아무튼 좀 그런 걸 좀 많이 좀 고민하셔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5일, 논산시 문화체육과장 유정태. (문화체육과장 유정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5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재희 체육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공통사항 26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13건 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334페이지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죽림서원 공사현황입니다. 충남문화재 제75호로 2020년도부터 7개 사업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관리는 문화재 지킴이 상시근로자 2명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고 충남문화재 돌봄사업단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그 서원 뒤편 대나무밭에 그 외래종 가시박이 지금 줄기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현재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기에 진단하여 내년 초에 가시박 줄기를 철거하는 쪽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2페이지, 박승용,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입니다. 도비 32억 5000만 원과 시비 25억, 25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6월 18일 날 완료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발주는 2021년도 4월 30일에 계약하였습니다. 공사가 초반에 그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그 무대와 조명, 음향, LED 등이 특수무대장치로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 및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조달청과의 서류 보완서류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 저촉사항과 건축법 절차이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지난 10월 26일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현재 질 좋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3페이지입니다. 최정숙, 박승용, 이계천, 서원, 김진호, 박영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및 한옥마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및 예학관을 지금까지 개관 못 하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회사의 존폐상황이 걸려있어 법원도 판결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간 위수탁 의회동의까지 마쳤습니다. 올 9월에 관리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1개 업소만 제한으로 돼서 그때 당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2월 중에 재공고 입찰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옥마을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돈암서원 진입로 추진사항은 현재 국토관리청 논산사무소에서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1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서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차장 내 시민 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상지 면적은 약 10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야구장 1면과 탁구장 2면,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등 기타 부속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규모이고요, 2021년도 올해 국비 12억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넓은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토지보상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정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스포츠관광객들에게 탑정호를 알리는 시너지 효과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예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데 매우 긍정적으로 조율되고 있고요, 다만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돼 있어서 추가 소요시간이 길게는 4,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2022년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3페이지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교활용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양촌면 산직리에 장원분교 폐교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매번 여기에 민원이 걸려있어가지고 그 민원 해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현재 그 산직리 마을에 그 박준범 사진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 대표자께서 그쪽에 이제 장원분교를 본인이 활성화 시킬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대표자하고 의논도 해봤고요, 본인의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지면 제출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4페이지입니다. 서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로 7회째입니다. 시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올해의 당선작은 채영신씨의 “개 다섯 마리의 밤”입니다. 그동안 황산벌 문학상을 추진하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매번 변화를 못 시켜서 죄송하다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성과가 미래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논산의 미래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 야행축제하고 강경젓갈축제 대면으로 좀 했지요, 한 500명 이하 이렇게 해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다들 호응이 좋아 갖고 주민들이 활기가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334페이지 보면은 강경 죽림서원 공사현황이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문학보수에 보, 1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죽림서원 보수 현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 죽림서원에 대한 것을 참 많은 지적을 했지요, 제가. 그 아마 그때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잘,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과장이 한 3분 정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좀 질책 좀 하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3일 날 그러니까 ’19년도에 본예산이 이제 들어갔겠지요, 죽림서원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21년 5월 6일까지 해서 뭐 자잘한 이 사업들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5000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해, 공사를 했는데 표시가 안나요. 본 위원이 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그 논산 그 죽림서원 거기에 보면 제를 지낼 때가 있어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5호로 지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매년 3월 15일하고 9월 15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 저는 갈 때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개방을 안 하니까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구나해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되로 그 공사하기 전보다 더 이렇게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몸들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박승용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를 지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를 지내는 데가 있는데 그 제를 지내는 데 비가 또, 그때 또 비가 투두둑 떨어져가지고 밑에야 흥건하고, 한번 조금 있다 다 보셔요. 그 기둥이 이렇게 이 지붕 위를 이렇게 사래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휘어져 있어. 그래 갖고 이걸 안 받쳤으면 지금 지붕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위에도 제가 한번 거의 다 찍어왔는데 과장님 이제 행감 끝나시면 바로, 바로 가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논산시에서는 최고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한번 좀 나열 한번 해볼게! 돈암서원은 연산에 있고 노강서원은 노성, 죽림서원은 강경, 충곡서원은 부적, 은진서원은 은진, 조정서원은 가야곡에 이제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돈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코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돈암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가 있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앞전에 이렇게 지금 읽어드렸냐 하는 고니 죽림서원에 대해서 혹시 전례를 좀 아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 깊은 학식은 아니지만요, 그 6인의 그 선조들이 거기에 이제 모셔가지고 위패로 돼 있고요,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황산서원으로 돼 있다가 조선 중기쯤에 아마 그 죽림서원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이제 본 위원은 그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김좌성 우리 그분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 지금 돈암서원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돈암서원은 1634년에 건립을 했고 강경 죽림서원은 1626년 한 14년 전에 죽림서원이 먼저 김좌성 선생님이 거기서 공부를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유산이 돈암서원으로 돼 있지마는 본 뿌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본 뿌리가?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죽림서원이 되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죽림서원이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어느 지역이나 가도 그 뿌리를 외면하면은 전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돈암서원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례를 해설사들이 말을 할 때 죽림서원에 안 가보겠습니까, 가보지?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죽림, 죽림서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아, 논산이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임리정, 팔괘정이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임리정, 팔괘정, 그 죽림서원은 개방을 안 해주니까 그 안에를 좀 들어가기가 좀 불편했고 그래서 임리정, 팔괘정을 거기도 좀 보수를 많이 좀 해야 되겠고 바닥도 좀 해야되고 해서 그때 우리 과직원이랑 같이 여기 지금 팀장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데 문화재청에서 나왔어요. 그래 갖고 같이 좀 상의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 충남도에서 문화재청 그쪽으로 그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충남도에서 그 문화재청 관리하라고 그 뭐, 뭐 공주, 논산 이렇게 한 네, 다섯 군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갖고 14억이라는 예산을 내려 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시비, 군비를 붙여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발 빠르게 움직거리지 않으면은 그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우리 논산시 조례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읽어 드릴게요. 지원 조례의 제4조에 보면은 “항교 등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및 개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안 가지면 잊어, 좀 체크 할 수, 체크를 안 하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2021년 10월 12일 날 이게, 이게 됐고, 이 얼마 안 됐지요, 이건요? 이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향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내년에 그, 지금 이게 이제 오래됐으니 내년에 그 죽림서원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올렸나요, 안 올렸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도 현지 나가 가지고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그 사당에 있는 모시는 분들 그 안에 이제 그 보가 휘어져 가지려고 그러나 밑에 이렇게 괴고 있더라고요, 받침대를.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죽림서원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좀 별도 보수비로 해 가지고 기 3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논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문화재청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저희들이 져요. 거기에 대한 그 상식보다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가 봐도 이게 보수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나무 기둥이 밑에가 썩어 있어, 썩어 있어. 그런데도 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자빠지고 휘어져야지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를 좀 강화를 해서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거 빨리 보수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 그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약에 이 조례가 조금 더 미숙하면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례법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논산시만큼이라도. 우리 논산시 시가 무슨 시인지 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서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맞게끄름 조례법도 강화를 시켜서 예산도 좀 팍팍 좀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와도 ‘아, 정말 이런,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죽림서원, 임리정, 팔괘정은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또 키를 다 잠가 놓기 때문에. 사람 기가 없고 사람 이 공기가 없으면 다 썩게 돼 있어, 안에는 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 같은 경우 바닥하고, 도배하고 바닥 전부 다 다했잖아요, 이번에 다 돈 들여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습이, 습이 차니까 다 썪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년부터,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림서원하고 임리정, 팔괘정을 개방을 해서 그 관리인이 나는 꼭 필요하다. 거기 한 번씩 이렇게 보려면은요, 3시간, 4시간 걸려갖고 키를 갖고 와야지 거기를 봐요. 그 알고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좀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그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소유가 또 종중이라는 단체가 있다보니까 그분들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임리정, 팔괘정 플러스 죽림서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그 건축물을 철거로 해서 뭐 어떠한 그런 미관상 환경사업 그런 것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우리 과장님 행정을 믿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예술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이 행사를 못 하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분들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니까 별도로 지원대책이나 이런 거 있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저희가 작년 말에 그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예술인 등록생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논산시 예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이때 당시에는 그 국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해서 8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이제 정례회 때 그 예산을 이제 승인돼 가지고 이제 할 계획인데 그 예술인들에 대한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또 이제 3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예산을 갖다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생계유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번에 63억 긴급하게 예산 세우는 데에서 포함되나요? 거기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이제 기금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기금으로, 별도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왜냐면 금방 코로나가 뭐 나서서 행사를 많이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황에 뭐 지금 저도 양촌곶감축제가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내일 정도면 뭐 못 할 정도로 결론 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지방 예술인들이 활동이 부족해서 뭐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 고민을 해결해줬으면 좋겠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까 보고한 폐교활용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장원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작년에 아시나 몰라도 사회적기업을 해본다고 이렇게 왔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사회적, 그때만 해도 사회적경제과인데 사회적경제과하고 합의도 되고 우리 실ㆍ과에서도 문화예술과인가 그때는 그랬을 건에 팀장님도 좋다 이런 승낙이 돼 가지고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께서는 “뭔 소리냐.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를 논산에서 이용을 해야지 왜 개인한테 이렇게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저도 시장님 만나러 가서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1년 됐네, 행감이요. 또 오는 거요. 그러면 시장님 의지가 그랬으면 실ㆍ과에서 어떤 방안을 해서 논산시의 전체가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주든지. 시장님하고 실ㆍ과하고 안 맞는 거요. 시장님은 “논산시에서 써야지” 이래놓고 실지 당사자 그 실ㆍ과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그래서 또 1년이 온 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감 할 때마다 얘기하라고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시장님 방침은 논산시에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 전체가 논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박 뭐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뜻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 자, 그 재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이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또 건물에 대한 뭐 보수관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한다, 하려면 논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쓰든 어떠한 조치는 논산시에서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기타 이제 뭐 수반된 모든 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산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민원인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민원인께서도 “아유, 그렇게 조건이 어려우면 우리도 일하는 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셔, 김종범 사진작가 문화관이 산직리에 생겨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뭐 그분을 유치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분이 예, 자발적으로 오셔서 거기다가……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하는 건 돈버는 거고 이건 뭐 문학관이니까 이것도 돈이 결부가 되나 몰라도 이분이 될 때는 왜 된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사진문학관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오래돼서 논산시에서 고쳐줄 거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사회적기업으로 했을 때 건물용도는 또 그런 사용용도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근데 이분께서……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감도, 저도 감 하지만 감 이런 걸 가지고 물들여서 물감, 옷감 물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크게 뭐 건물에 해당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봐서는 그 물들이고 그러는 건 별로 뭐 그렇게 건물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건데, 공장도 아니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그분은 물건 생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 거기서 그 물들여 가지고? 그런데 물들이는 건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거 김종범 사진문학관은 어떻게 해요? 고쳐서 해요, 그냥 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분께서는 이제 기존에 산직리에 이제, 이제, 이제 올해 저도 이제 그분께서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건물이 그렇게 노후화된 부분 그 용도로 봐서는 이분께서 전시활동만 우리는 하겠다, 거기다가. 그래서 전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나 뭐 이런 무게로 봤을 적에 크게 이렇게 건물에 위협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관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서는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남충

김남충위원

그분은 그 문학관을 이번에 건물 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뭐 전번에 사진작가나 그런 분하고는 틀릴 거예요. 뭐 어디로, 뭐 전번에는 막 그 지저분한 거 버리고 가서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새로 쓰레기 치웠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정도는 못 할 걸, 여기 건물이 지켜있으니, 지어있으니까 자기 건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또 이것도 또, 시장님 결심 받았어요? 이분 주시는 거? 아직……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분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예, 방침 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이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하신다면 시장님이 또 그때 같이 “아, 이건 안돼. 논산시 전체가 이용해야 돼. 개인한테는 안 돼” 하더라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1년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유, 시장님 이건 우리가 꼭 그분이 괜찮고 조건도 좋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잘못하면 1년 또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갈수록 자꾸 돈만 들어가서, 지금 가보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여름 되면 풀도 많이 크고 깎아야 되고 돈만 들어가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그런 결심이 좀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있다면 시장님을 설득하시라고요, 설득만 당하지 말고. 막 이게 진짜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그걸 해 주셔야 돼.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막 설득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둘이 안 맞는 거요, 시장님하고 그 실지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또 왔으니까 이번은 이분한, 이분이 뭐 과장님 평가할 적에 괜찮고 제가 봐도 딴 데로 뭐 어떻게 뭐 이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시장님 설득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1267쪽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관내 서원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일은 참 많이 하셨네요. 일은 많이 하셨는데 효암서원은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왜 내년에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효암서원 담장이요?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 담장을 예, 그날에 말씀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4 그 기둥이 다 부실이 돼서 쓰러져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효암서원도 이제 그 전면적으로……

정숙

최정숙위원

산노리에 있는 효암서원입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산노리에 있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거기 이제 그 옆에 노인네 살고 계시고 주차공간도 없어 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가는 데 협소한데 효원서원 강씨들 이렇게 그 효자비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서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때 효암서원이 다 기둥이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 기둥이, 그 기둥이 다 부식돼 가지고 쓰러져가고 있다고 예, 그거를 보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 효암서원 담장 및 마사토 포장, 보수정비 예정, 그것도 내년에 하시겠다고 여기 쓰여있는데 어떻게 다 쓰러져간다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효암서원도……

정숙

최정숙위원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효암서원도 저희가 죽림서원처럼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업투자신청으로 해 가지고서는 뭐 한 2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충남도에서도 문화재유산과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엄청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일단 논산시의 효암서원에 8000만 원 정도 배정을 일단 받아놨거든요. 일단 8000만 원 갖고 긴급한 상황부터 해결을 하고 그걸 다 도에서나, 문화재청에서는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서원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부시려면 몇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몇십억을 논산시 효암서원으로 하나로 투자하는 것은 도에서도 무리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잘라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거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효암서원도 예, 보수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문화재인데 긴급복구를 하셔서 더 부식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 긴급보수비로 해서 8000만 원 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게 작년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22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올해 하려고 저희도 예, 뭐 도 문화재께다, 이게 이제 도 문화유산 저기로 돼 있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에서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효암서원 다른 사업이 먼저 우순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내년에는 80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조금 부식이 됐을 때 빨리 고치셔야지 그거를 자꾸 미루다보면 더 많이 부식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정말 그 문화재 그 가치가 소멸될 수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그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가신 이 문화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문제로 뭔 문제로 자꾸자꾸 미루다 보면 이 귀중한 그 문화재가 소실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문화재 측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하여튼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하여튼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효행심을 본받아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는 효를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정말 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세상이 정말 너무 각박해져 가는데 이렇게 효행심을 보이셔서 이렇게 문화재로 효암서원을 해놨는데요 우리 복구를 잘해서 그 역사를 남겨서 후손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서원이 있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조정서원을 잘 아시겠지만 조정서원에 그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이런 화장실 보셨습니까? 이런 화장실 보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도요 이런,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정말 문화재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의 조상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고 가셨길래 이렇게 푸대접받고 있어야 돼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 현재의 공간은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요……

정숙

최정숙위원

(사진자료 들고) 이게 화장실 겉인데요 이 문이 다 떨어져 가요, 지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인이 옆에 살고 있잖아요?

정숙

최정숙위원

관리인이 살고 있어도 관리인이 이걸 새롭게 만들지는 못 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리인께서 살고 계셔 가지고 관리인한테도 수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뭐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 1년에 거기 오는 사람들 몇 번 없고 뭐 그분께서도 쓰시는 데 뭐 큰 자기로서는 불편한 거 못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저희도,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내년 초에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소통만 하지 마시고 개선이 돼야 돼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로 우리 서원을 아끼고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짝 내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그 화장실이요 여기가 나무판이거든요. 그런데 나무판이 다 떨어져가요, 지금. 그리고 내부는 우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화장실 썼거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이제……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예……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논산시, 충과 예가 살아있는 논산시에서 예, 특히 문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좀 문화재청에 빨리 말씀을 하시든지 연결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이거를 해야지요. 이거를 오래된 이게, 이게, 이게 저기 서원들이고 한데 이거를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밀려나가다 보면 그냥 다 소실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사인이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지금 2021년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조상님이라고 하고 우리를 따라서 정말 논산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화장실이 그 하수구가 없더라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하수관로가 거기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그래서 하수관로가 그 아래로 보면 한 100m 정도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그 하수관로를 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예, 확인해 보시고 또 예, 좀 화장실을 좀 깔끔하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논산시에서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일단 예, 긴급한 사항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앞에 문이랑 화장실 내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00m까지 하수도 관로를 파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려면 그건 상당한 사업투자와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앞에 문하고 내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덜 쓰시고 이 조상님들이 해놓으신 이 서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0쪽이에요. 1350쪽, 야외운동기구 설치ㆍ운영관리입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동기구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많이 해 주셔서 인심 좋게 1645개나 되네요? 이렇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인심 좋은 건 아니시고요, 아니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지 인심 좋아서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 많이 하셔서 많이 해 주셨는데 운영하고 관리가 문제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보면은 방치돼 있어 가지고 또 녹이 슬고, 예? 정말 쓰지도 않아 가지고 아, 정말 너무나 그 애쓰게 해 주셨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체육과, 이제 체육과장님도 되시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 페인트라든지 보수라든지 그 또 너무 안 좋은 건 철거라도 하셔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좀 깔끔하게 운동기구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유, 평생들을 “서원”, “서원” 아주 그냥 오늘 실컷 듣네요, 그냥. 아, 서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저는 관리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행정재산 관리내역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탑정리 쪽에 모 작가분 집필관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장내웃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잘 안 들려가지고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탑정리 쪽에 그 집필관으로 활용되고있는 건물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원

서원위원

근데 여기, 그건 행정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행정재산으로 돼 있을 텐데요, 그게요.

서원

서원위원

근데 행정재산 관리내역에는 거기가 빠져 있어요. 노성 교촌리, 연산 화악리 이 2곳만 있고 거기는 빠져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중)

서원

서원위원

1327페이지 공통요구자료인데……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1327페이지요?

서원

서원위원

27페이지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1327페이지요.

서원

서원위원

그 노성 교촌리, 연산 화악리 거기 뭐 관, 또 문화원 이거밖에 없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받고 처분받으셨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그 감사처분 내용이 사용승인도 없이 몇 년간 그냥 그렇게 제공한 거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대부계약 자체를 갖다가 시에서 안 했다는 부분으로……

서원

서원위원

예, 몇 년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 대부신청 계약을 이제 안 했으니까 몇 년간이라는 건 이제 기재가 안 됐을 테고요 감사 지적당한 뒤에……

서원

서원위원

꽤 한 7년, 8년 됐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 전부터 썼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다못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걸 무상으로 그동안, 뭐 조례 보니까 무상으로 논산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과연 타당한가 싶어요. 우리 시민의 어떤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거 그 조항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 시민들도 우리 여기 논산 시민들도 시재산을 이용할 때는 돈을 내고 쓰는데 하다못해 연무체육공원에 축구를 하는 축구 동호인들도 한번 축구를 할 때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이 형평성에 어긋나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께서는 예, 물론 뭐 저희가 드리고 온 말씀은 이제 그분께서 이제 논산 출신이시고 또 그분의 또 명성도 있으시고 또 그분을 갖다 한번 모셔오려면은 뭐 그분께서 시간을 갖다 계속 있어 가지고 뭐 돈을 받아서 여기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왜냐면은……

서원

서원위원

거기 누구 저기 다른 사람 시민들이나 다 대관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거기를?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건 어려운 상태고요, 왜냐면은……

서원

서원위원

그 시의 재산 아니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시……

서원

서원위원

특정 목, 사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럼?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용도가 집필관 운영에 대한 용도로 돼 있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를 매입해가지고 할 때 당시부터 그걸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던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원

서원위원

그건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건 특혜소지의 논란이 있는데?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니 특혜소지라고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던 부분도 감사관들도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타 시ㆍ군도 그러한 사례가 그분들도 있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결과를 받은 상태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래 지금은 그 감사지적사항 잘 이행하고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다 조치해가지고서는……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시작 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요즘에 뭐 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내에도 지금 골프장이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율 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에게 할인하는 것은……

서원

서원위원

시민들, 논산 시민들 대상으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시민에게 할인하는 뭐 혜택은 제가 뭐 골프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서원

서원위원

아, 저도 골프 안 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 이게 인근 계룡, 부여 뭐 이쪽하고 이쪽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시민들한테 혜택이요?

서원

서원위원

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요?

서원

서원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이용,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할인율이 좀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골프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근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그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강경 야행에 대해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회차죠, 올해까지 한 게, 3년차?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강경 야행이 첫선을 보였고 그 당시 축제방식이 첫 회가 기존의 방식에서 굉장히 좀 탈피한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할지 민간에 주도하는 게. 우려도 많았는데 생각 외로 잘 치러진 걸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이끌어 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강경에서 이 젓, 강경은 젓갈로만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문화재하고 젓갈 뭐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뒤따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젓갈 플러스 강경 근대역사 자원을 갖다가 관광화 자원 플러스……

서원

서원위원

이 시민,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던 건 시민참여형, 시민주도형이라는 점에서 가장 또 의미가 또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그 기존에 뭐 그런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극찬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그다음 해 최우수 야행으로 선정 받아서 예산도 한 2배로 막 이렇게 증가되고 그랬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당초 첫해때 예산이 그게 얼마였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첫해 때에는 2억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6억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4억으로.

서원

서원위원

올해가, 이번 연도가 4억이었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4억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그 2회 때부터인가요, 이 민간주도로 했던 게 이 또 관 주도로 행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이제 민 주도로 운영을 돼가지고서는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다만 이제 뒤에서 관에서 서포터를 해 줘서 민에서 못하는 부분을 관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하는 그런……

서원

서원위원

관에서 지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주도하는 정도였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관에서 주도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민간인께서 운영하는, 그 운영 자체 주관도 다 민간인으로 돼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럼 주도 자체가 민간주도로 이루어 졌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이 강경 야행이 당초에 첫 회때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거하고 달리 이제는 그냥 젓갈축제 보조 축제 정도로 전락을 했다라는 이제 비난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근대역사거리 그런 건축물 같은 것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연계하고 구락부 이렇게 한 축제가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광자원화사업에 이제 새로 거기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때문에 그 자원을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은 완전, 완전히 이제 야행의 지금 규모보다 더 확실한 야행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해볼 생각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왜 이게 당초에 그 공모라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 공모라는 명분으로 이제 대형업체한테 공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주도했던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올해는 다 이제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됐던 것도 같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젓갈축제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서원

서원위원

아, 이거를 젓갈축제하고 자꾸 연관 지으시면 안 돼요, 야행은 야행이지.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왜 예술인들한테 이제 그 소극적으로 하시는 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젓갈축제는 젓갈축제고 야행은 야행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그 젓갈축제 때 그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뭐 충분타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생계 수단에 대해서 일부분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야행이 이제 작년에 6억이었고 올해 4억이다 보니까……

서원

서원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있었지만 작년에도 코로나는 영향이 있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유독 홍보가 부족해서 강경지역주민들도 당일날 알게 됐다 하는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언론지에다가는 이제 홍보를 했는데 매스컴 쪽으로는 이제 홍보를 좀 지양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시민들도 그 지역주민들도 당일날 그렇게 막 불 켜지고 하니까 알게 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때는 올해는 진짜 강경읍 플러스 논산시 자원봉사단체 뭐 어떠한 그런 단체들까지 다 같이 협심을 해서 행사를 갖다가 올해는 충실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그냥 과에서 판단으로 첫회, 2019년, 올해 것 어떤 게 더 용이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판단하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2019년 행사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건 뭐 축제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이제 보이는 거나 자원 그 근대자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지만 주민들하고 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강경주민들 참여형은 작년보다는 훨씬 낳은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올해가 더 나았다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효과는……

서원

서원위원

아, 작년이 아니고 첫회 민간 주, 제가 저는 민간 주도가 완전체로 주도됐다라고 하는 건 첫회를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첫회는 죄송하지만……

서원

서원위원

생각보다 우려도 많았지마는 우려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더 후한 점수를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번 야행 총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전체 행사비 중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정산은 하고 있는 중인데요, 4억중에…… (직원과 대화 중)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다라는 것 인지 좀 해주세요, 과에서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 불필요하게 인건비를 과다 지출됐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인건비가요?

서원

서원위원

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진짜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그 강경주민들에 인건비가 돌아감으로써…… (타종)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고 방역 패스도 다 확인하고 단체별로 오셔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이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뭐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야행이라는 축제 이 본질을 살,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자리 만들고 뭐 이런 데 의미를 두면은 축제의 본질이 흐려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패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방역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다보니까 일일이 다 그걸……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는 하는게 아니고 딸기축제나 더 대형 축제들 이 젓갈축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전체 축제 사업비 중에 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할애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참 내용도 그렇고 좀 별 논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가지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성부터 기획 단계 뭐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다음 내년도 축제 계획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서면으로 자세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자세히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게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규제와 소재에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그 책자에 저자 소개가 나오잖아요. 책자에 보면은 그 결과물에, 인쇄물을 보면? 나오겠지요? 어느 책에든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황산벌에 대한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소재나 창작 그 장소를 논산으로 국한 지을 수 없으니까 황산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그렇다 보면 그 안에 논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저는 책자를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셨어요? 근데 아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책자는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안 된 거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그런 식으로 황산벌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렇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청주시에 가면은 청주시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최우수작 2편, 우수작 4편, 장려상 7편 해서 총 13편을 선정을 하고 그 책을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그 내용이 뭐 유창하게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편지, 일기장, 시집, 수필집, 자서전, 산문집, 소설, 사진, 동화, 여행,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를 뭐 책들을 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논산 시민들이 내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전시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 한 권을 펴내는 것은 삶의 터닝포인트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황산벌 문학상도 뭐 계속하셔야죠. 하시는데 누군가를 위한 돈도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말 논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책 한 권 쓰는데. 제가 여기 논산 공무원도 책 한 권, 책을 쓴 걸 봤어요. “사회복지사의 365일”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시인들이 또 시집을 써서 내시는데, 개인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누구 돈을 쓰든 간에 어쨌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책을 자기, 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꾸 자긍심도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의 좀 뭔가 퀄리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안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건 논산시민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2700만 원을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초ㆍ중ㆍ고, 일반부까지 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를 쓰고 또 수필도 쓰고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논산문인협회를 통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경선

차경선위원

전시도 했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전시, 전시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전시까지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하고 그냥 책자로 인쇄를 해서 그 인쇄를 학교마다 다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상식하고 그렇게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전시회를 해야,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저희들도 찾아가고 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홍보, 홍보도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개인별로만 해서 시상하고 뭐 선물 주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참 좋은 건데 플러스 전시회를 해서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

이번에 아트센터 멋있게 지어놓으셨으니까 2층에다가 전시를 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좀 볼 수 있고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아트센터 멋있게 잘 졌으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논산시에 서원이나 향교, 궐리사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잘 운영해 오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강서원에 이제 보면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그 주위에 집들이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철거가 안 돼 갖고 주민과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부처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그동안 철거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봐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을 땅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가 한 12필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2필지 중에 한 50% 정도는 지금 다 보상가가 나가 있고요, 이제 다른 필지도 이제 거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집은 소 키우는 집 그 어르신이 지금 굉장히 힘든 조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계천위원

축사 한 집하고 그 반대편집 한 집하고 이렇게 두 분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제 보상이 나가더라도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은 강당이 완전히 지금 해체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도 좀 바로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재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보면은 지금 현재 백삼, 1346페이지 보면은 문화재 보수, 정비관련해서 이거를 보면은 오랫동안 이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데 안채를 완전 해체 보수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하지요,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몇 년 동안 그 향교나 서원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추녀 있는 데에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금이 가고 부러지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소나무를 수입목으로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부분이 용역설, 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보수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설계용역이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되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돼, 수입목을 못쓰게끄름.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추녀 있는 데가 전체가 금이 가가지고 주저앉아. 이게 다른 일반집보다 그 문화재는 흙도 많이 올리고 그 기와가 무거워서 아무리 그 이 나무가 굵다고 해도 보면은 그게 금이 가고 다 망가지더라고. 그런 것 봤지요, 혹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이계천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업무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로도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철저하게 좀 지도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도 미리 얘기는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청유교문화원 있는데 위쪽으로 보면은 교육도 받고 하는 데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이계천위원

교육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교육시설요?

이계천위원

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충청유교문화원 그 내부까지는 저희가……

이계천위원

아, 그 위쪽에, 위쪽에, 종학당 내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종학당요?

이계천위원

예, 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래 거기 보면 교육받는 그 강당에도 지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숙소에도 좀 반지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냉ㆍ온방이 잘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한 적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이계천위원

예, 그런 시설 좀 최대한으로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거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 위에도 좀 갈 텐데 그랬을 때에 거기 시설이나 모든 것이 좀 미비하면은 그렇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가정집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 같은 거 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위가 산만하고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가셔서 얘기도 좀 하시고 해서 거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좀 불쾌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안에 내부 환경하고 지하 있는 데는 저희가 조치를 이제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주변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교육받는데 냉ㆍ온풍기 좀 꼭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끄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끔 보면 절 같은 데에서 이제 방화로 하지만 불이 나잖아요, 화재가?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렇게 되면 전소된다고 그 시설이 시설이니만큼. 그래 우리 논산시에도 뭐 향교나, 궐리사, 서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방시설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분들도 이제 담배 같은 것 이런 것 피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그 좀, 그 안에라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서 화재는 없었지만 그런 걸 염려한다고 하면 좀 금연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해서라도 그 내에서 담배를 물고 다니는 분이 없게끄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시겠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서 큰 사고가 없게끄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그리고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그 서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원이 몇 개예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강경에 금곡서원, 그죠? 가야곡에 3개 있잖아요. 효암, 효암서원하고 조정서원하고 행림서원. 연산에 돈암서원, 노성에 노강서원, 부적에 충곡서원.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13개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향교가 있잖아요, 향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연산향교, 노성향교, 은진향교도 있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궐리사. 그 많은 그 논산의 전통문화, 특히 서원ㆍ향교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 추향제하고 춘향제 왜 제 지낼 때 보조해 주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옛날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해서 줬잖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재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10% 삭감했던 내용을 원상복구해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고 하대. 금년도까지.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걸......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 아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지적하셔 가지고요, 올해는 이제 그걸 저희가 못 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죄송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다 담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금년도까지 이게 사실은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왜냐면 전년도에 이 얘기가 나와서 하기로 했던 건데 안 했더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인 본인 위원도 질타를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담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담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리고 우리 논산을 충과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계백을 얘기하는 거고 예학, 예학이라는 것은 돈암서원, 또 노성 윤증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고 거고 충청유교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들여서 들어오는데 지금 노성에 그 종학당 내에 충교유교문화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미래사업과에서 추진 중인 부적에 있는 천년군자마당이라고 충청유교문화 관광개발사업이 또 한 400억 이상 드는 큰돈이 들어와서 지금 용역 중이고 그 토지도 지금 지정이 돼서 토지매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팀은, 과는 아마 문화과가 맞지 않을까나, 실질적으로 우리 저 사업을 실행, 완공돼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광과, 저 문화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시나, 이 사업을. 부적에 있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 부분은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총괄을 아마 우리 문화과장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까지. 왜냐면 그게 유계라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전통문화거든. 그럴 때 만약, 쉽게 얘기하면 그 민속촌 개념이란 말이에요. 관광개발사업이에요. 문화사업이거든. 그래서 이 지금 미래사업과나 관광과나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그 잘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우리 관광과에서 좀 협조를 많이 해서 그거 또 끝나면 인수를 해서 우리 책임을 져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업무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우리 삼십몇개 실ㆍ과에서 제일 바쁘고 일 제일 열심히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 옆에 계신 팀장님들은 다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체육담당을 하고 계신 김 팀장님이 1년 동안 그 파크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민원을 말하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 한마디 해 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 팀장님들도 일 잘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항상 따뜻한 눈빛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농업정책과장 조진원. (농업정책과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1분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백석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윤여창 학교급식지원팀장은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1건, 농업정책과 소관 20건으로 총 4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2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36쪽, 박승용 위원,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자기관인 동부팜 현황입니다. 광석면에 위치한 동부팜은 2000년 1월 설립된 자본금 68억 3500만 원의 회사로 우리 시 지분은 5.85%입니다. 오는 12월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경영진단 및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안전화, 안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438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외국인근로자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39쪽, 조용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수출추진현황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40쪽, 김남충 위원, 조용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유통팀 업무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팀에서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농산물유통팀에서는 딸기 신품종 통상실시권 구입 등 딸기수출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SPC그룹과의 협약 등 새로운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3쪽, 박승용 위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유통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마케팅의 통합ㆍ규모화를 통한 출하처 확대와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로 수요처와의 가격교섭력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SPC그룹과의 업무협약 등 농산물의 안정적 새로운 판로의 확보를 통해 보다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5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회관 보수공사 및 농업회의소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은 2000년 신축된 건물로 자료와 같이 2021년 상반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회의소 추진현황은 우리 시가 2016년 농업회의소 시범 시ㆍ군으로 선정된 이후 설립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11일 창립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등 농업회의소 활력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47쪽, 최정숙 위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정책과 현황 및 농식품유통과 신설 검토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정혁신팀 등 5개팀이 있으며 28명의 직원이 시 일반회계 예산 중 약 8.8%의 예산으로 각종 보조사업과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농식품유통과 신설 검토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5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60쪽, 박승용 위원,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관광휴양시설 점검현황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62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고설재배 지원 심사표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64쪽, 최정숙 위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컬푸드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은 5개소로 1000여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농가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장별 매출액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66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직매장과 브런치카페, 물류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11월 말 준공하여 12월 중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부적농협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부적농협과 협업하여 개장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68쪽, 조배식 위원,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현황 및 드론 농약 장비 지원현황, 드론방제 성과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7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현황 및 행복카드 발급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72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및 적응 개선책입니다. 일부 농업부분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여건이 열악하든,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상담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지원사업은 충남도 배정량 60동 중 우리 시가 42개를 배정받아 우리 시는 신청농가 전수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담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7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식품 지역우수농산물 공급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7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사무소 농업업무 담당직원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1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농업업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7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온창고 지원사업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7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현황 및 농가지원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부분등교,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에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여드리고자 논산시와 교육청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행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각 가정 내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부담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꾸러미 지원사업과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논산시 공동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작년에는 새콤달콤하고 예스민하고 같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예스민으로 단일화 된 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같이 써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도?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음. 왜,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할 때는 예스민을 그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엄청 힘들게 했는데 논산시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볼 때도 단일화되지 않으면 홍보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딸기에만 뭐 그냥 새콤달콤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로컬푸드, 기술센터에서 하는 로컬푸드 인증에는 새콤달콤이라고 쓴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이 딸기만 새콤달콤인가? 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새콤달콤이라고 쓰려고 그러는지. 그냥 부여 같은 데 굿뜨래 하면 뭐 모든 게 다 통하듯이 우리도 예스민을 몇십, 뭐 몇 년 됐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엄청 오랫동안 그 홍보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두 가지 쓴다는 건 외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희 농사 짓는 입장에도 그렇고, 단일화하면 안 될까요, 그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음, 심도만 하시지 조금, 진짜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도 헷갈릴 정도인데 사드시는 분이 한번 똑같은 거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 쓴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1477에 코로나 인해서 농민들 피해하고 농가지원 대책인데요 이번에 뭐 63억 세워서 농민들도 조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지만요, 제가 우리 양촌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를 농사를 지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곶감 깎으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외국인 때문에, 근데 작년에 8만 원 줬던 것이 12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돈 버는 건 똑같은데 외국인 다 가져가고 그것도 쉬운 일이 있으면 쉬운 데로 가요. 돈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또 딸기농사 짓는 분들이 2명 이렇게 외국인을 줬는데 저희들끼리 전화해 갖고 농사는 지어놨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게 상추나 이렇게 뭐 단일품목, 딸기도 그렇고 다 갈아엎을 정도예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대책을 조금, 옆에 계신 우리 서원 위원께서 이제 발의를 해 가지고 조금 외국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농민피해가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자영업자도 피해지만 농민도 엄청,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는 논산시는 농사짓는 사람하고 도시민하고 같이 사는 데인데 농민이 돈을 많이 벌어야 소상공인 장사하는 데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밥도 먹고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최고 농민이 어렵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추금이 조금 올라가면 식당에 사람이 많고 상추금이 떨어지면 식당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감이 팍팍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없으니까 뭐 농사를 지어놔도 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호교류도시와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가능한지 지금 타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하여간 평소에도 그렇고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이 금방 코로나 나슬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조금 이따 이제 축산과 하겠지만 축산과는 뭐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막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설탕값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막 논산시 돈으로 2억 정도 세워서 뭐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 농사짓는 이렇게 농정과에서도 발 빠르게 좀 해서 농민들의 피해 입으면 조금, 위로금이라고 해볼까요, 뭐 대책은, 아니 전체는 아니지만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론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6대 더 지원을 해 줬네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농가수는 1551농가인데 실, 아니 1160인데 별로 많이 드론이 높아졌는데 늘어나덜 않았어요. 면적도 늘어나질 않고 농가도 그렇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참여도가 낮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드론을 2017년도부터 이제 드론 공급사업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그 공동방제면적이 큰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보급을 했고요, 지금은 개인이라든지 법인 그런 데까지 이제 확대를 하다보니까 드론 공급 대수에 비해서 방제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하여간 참여하는 농가가 부족하다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약값을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제가 발의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참여농가가 부족하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늘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할 수만 있으면 농약대를 지원해 줘서 이 드론값 비싸게 지원해 주고 활용을 못 한다면 이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 조금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하셔서 좀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423쪽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됐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을 건데 이용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매장을 이용, 매장을 이용하신다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로컬푸드 매장 이용입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매장 이용은 어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울려가지고요 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누구나 이용은 가능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딸기향테마공원에서, 딸기향테마공원에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적농협에서 로컬푸드 그 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은 부적농협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부적조합원님들만 이용을 하게 되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아, 농산물 납품 출하하는 말씀이시죠?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로컬푸드를 이용해야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국한돼 있나 그거를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냥 부적 그 농협에다가 맡겨서 어디 뭐 논산시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체라든지, 부적에서 하든지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이제 운영 주체인 부적농협과 출하 농가가 출하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냥 부적농협에다가 다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고 싶으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논산시에서 이게 져준 사업이기 때문에 부적농협에서 위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144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업인회관이 있지요. 농업인회관을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잘하셔서 저희도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농업인회관에 그 바깥쪽에 보면 베란다에 그냥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 베란다 쪽에 휴식처를 마련해 놓으면 이제 회의마치고라든지 그 공간 이용이 잘 될 것 같으고요, 거기에 또 배수로가 좀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보수가 잘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144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현황 및 농식품유통과, 유통과 신설 검토내역인데요, 사실 농식품유통과 신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실 때에 농식품유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 조직을 보니까 농업 7급 뭐 임기제 또 농업 8급, 공무직 이렇게 농산물 유통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내용상에 보니까요 지금 2017년도 이후에 41건이 있는데 신규가 33건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매년 그 농업계에서 새로운 사업들의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농정에, 농정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신규사업도 많고 그리고 새로 증가된 사업도 7건이나 되고 변경된 건도 또 이렇게 1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의 직원은 이거 좀 증가되지 않았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직, 그 정원은 증가되지 않고 그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 일반회계 예산의 한 8.8%를 가지고서 200개 가까운 사업 시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부터 사후 정산,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식품유통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는 지었는데 그 유통이 잘 돼야만이 정말 생산, 생산을 한 농산물이 제대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농업 농촌이 살아야 또 우리 논산시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농업회의소가 새로 설립이 된다고 그래서 많이 읍ㆍ면ㆍ동에 회의소 그 설치 설명을 많이 하러 다니셨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우리 직원님들, 우리 팀장님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아,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유통과가 꼭 새롭게 거듭나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써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질 때에 우리 논산 농업 농촌이 살고 논산시가 산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요. 유통과가 만들어져서 활기찬 우리 논산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 농업을 책임지는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적극행정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연산 연농유통회사가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80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 농정팀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들이 열심히 그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또 사업이 다 완료돼서 건조를 비롯해서 도정까지 잘 되고 있다고 지역민들이 그냥 칭송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그 우리 논산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보니까.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로 해서 소득증대를 많이 이렇게 하셨고 학교급식 또 농산물 세일즈마케팅으로 뭐 잘 사는 농업도시 논산실현으로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간의 노력이 대단하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하여튼 우리 농정에 잘 임해주셔서 우리 논산 농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한자료 1435페이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 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논농업 직불제하고 밭농업 직불제, 또 변동직불제 이런 체제로 그동안에 수년간 했었는데 지금 공익직불제로 전환됐잖아요? 그 작년하고 올해 2년차인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2년차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년차예요, 1년차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년차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이 농민들이 그간에 가을만 되면은 뭐 변동직불금 때문에 가격 때문에 데모도 하고 또 우리 시청앞에 벼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작년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직불제 관련 돼 가지고 농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간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린다는 얘기요. 혹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이 공익직불금은 그 쌀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소득재분배와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변동직불금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직불금 집행예산이 이천십, 그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69, 6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농민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더 주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본 위원이 이 우려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혹시 이제 공익직불제로 이제 전환하면서 혹시 대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고 또 소농가들은 소농가대로 기 기존, 기본 말하자면 그 직불금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소농 0.5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소농직불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소농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대농들에 대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게 이런 그 직불금 변동을 이 바꾼사업을 했는데 혹시 더 추가로 더 지급할 건 없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그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별도의 계획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하여튼 그 직불금에 관련돼서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유통과 신설 문제예요. 그 1448페이지 보면은 충남도 15개 시ㆍ군 농정 관련 부서 현황이 있지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 아마 우리 논산시가 농업인구, 농업면적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했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3, 4위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3위, 3위!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그다음에 부여군, 청양군은 이 과가 있어요, 농업에 관련된 과가,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 이제 유통과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 우리 논산시도 이거 절실하지 않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뉴딜경제과에서 사업하는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 있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진행 과정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있고 뭐 다른 지역 시, 저 시ㆍ도에서 있는데 우리 논산도 논산형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식품을, 식품 산업을 가지고 한번 일자리 창출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논산이 왜 식품산업으로 지역상생일자리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산이 이 기업이 말이에요 많은 기업이 있는데 논산은 유독이 식품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한 30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명 10인 이상 기업이 한 80군데 된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에이치와이 그 한화 여기 저 한국야쿠르트 뭐 저 또 그 한미식품을 비롯해서 그 뭐 두부공장 이런 것. 하여튼 식, 우리 농산물 가지고 축산물 가지고 임산물 가지고 사업하는 식품 산업, 산업 하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딜경제과에서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식품산업으로 정했다. 이 반가운 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팔 데가 막막했는데 우리 논산이 식품산업이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논산에서 나는 농ㆍ축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우리 공급하고 납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간 매개체를, 역할을 하는 유통팀이 좀 있어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식품기업에서는 기업대로 수급 조절이 쉽단 말이에요. 그 또 거리가 짧으니까 그 수송 문제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우리과 좀 신설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통을 좀 우리 지역 내에 농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뉴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연계시켜 가지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또 농산물을 제값에,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런 상황에서 볼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푸드플랜 사업 있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것도 내내 이제 선순환이잖아요. 지역농산물을 유통을 선순환 구조로 하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어떤 팀이 하나, 푸드플랜?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유통팀에서 하고 있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많은 업무량을 다루려면은 유통팀이 아닌 유통과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되냐,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푸드플랜 수립해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 농업정책과에 속해있는 유통팀을 가지고는 이런 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유통과가 좀 신설이 돼서 우리 논산 농민이 소득을 높이고 또 우리 식품 산업 기업들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과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농산물유통팀이 있지마는 그렇게 방대한 업무의, 업무의 양을 추진하면서 또 새로운 안정적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는데는 업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제값을 받고 그리고서 저희가……

만중

김만중위원

서로, 예, 예, 알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는 것은……

만중

김만중위원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기업은 기업대로 수익이 올라갈 테고 우리 농민들은 농민대로 농사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더 창출되는 게 아닌가! 우리 과장님 뜻이나 제 생각이나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 몇 페이지죠, 이게. 15개 읍ㆍ면ㆍ동에 우리 농업직 직원들 현황을 내가 좀 달라고 해서 봤어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200여 정도 사업이 되는데 대다수의 사업이 다 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뭐 업무가 보조사업하다보니까 아무 다른 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보조사업 비용 또 그 가지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그 보조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다수 많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의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그 수혜자 말하자면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많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농업직이 읍⋅면⋅동에 1명씩은 있어야되지 않느냐 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걸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15개 읍ㆍ면ㆍ동에서 부적면하고, 벌곡면하고, 양촌면하고, 가야곡면하고, 채운면하고, 부창동이 없어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게 이제 딱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염려하는 것이. 그게 예를 들어서 벌곡면이나, 양촌면이나, 가야곡면이나 이쪽은 상월면이나, 부적면은 이게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지역이거든요. 그 농업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는 업무 이게 신속도가,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이 그 농업이 전문분야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도 많고 그리고서 업무 흐름이 좀 다른, 일반업무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와 읍⋅면의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뭐 말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논산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이 1번이 아니냐? 농업이 살아야 우리 논산시도 잘 산다. 이런 차원을 생각하면은 농업직을 좀, 좀 우리 직원 중에서 농업직을 더…… (타종) 뽑아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직 공무원님들이 지금 전자에 김만중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다른 시ㆍ군 우리 시에 반밖에 안 되는 지역에도 직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적다고 늘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안 늘어나는 인원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통과라도 제대로 둬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이 제대로 팔릴 수 있게끄름 해야 되는데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 농업정책과 소임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무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논산시로 볼 때는 조금 잘못되고 있다. 늘 우리가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만중 위원님께서 서류 달라는 것 1448페이지를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 직원들 다른 지역에는 유통과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훨씬 더 많어, 논산보다도. 그런데도 너무 적어서 일하는 데 너무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짧막짧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것이 논산시에서 나는 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에서 쌀값이 제일 15개 읍ㆍ면 중에 제일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생각 나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작년하고 그러께는 많은 비가 와서 많이 벼가 엎쳤어요. 올해 날씨가 좀 좋아서 수확량은 더 많았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우리 발 빠르게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힘써주셔서 규산질을 좀 늦었지만 추경에 세워줘 가지고 그걸 쓰신 분들이 벼 도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 아시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사전에 미리 세워서 그 규산을 방제를 할 수 있게끄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선 이유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급, 그 지원한 수용성 규산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그 농정과에서 세우는 돈 중에, 금액 중에 농산물 특히 벼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로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큰 액수가 아닌데 그걸 안 세운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1차 추경이나 수정발의해서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까지 가면 늦어져 이것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이계천위원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고 해서 보면 늦어지면 제때에 방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수정발의로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도비가 안 들어왔더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산부하고 해서 그 저 예산이 꼭 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토경딸기가 논산시에 그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고설도 하고 계지만. 토경딸기 하시는 분들이 올해 유독 그 기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거 혹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 정보도 보내고 그것이 또 본인들은 자연재해라고 해서 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보험이 될 줄로만 믿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와봤을 때 많은 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자꾸 그 보험처리를 안 해 주려고 이건 보험, 자연재해가 아니고 병이라고 이렇게 자꾸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시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 그분들 찾아가 다니면서 뭔가가 보험회사하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애. 왜냐면 보험회사도 그 개인 하고의 직접 다이렉트 하면 여러모로 자기들이 핑계도 삼지만 우리 어떻게 됐든 정부보조도 해 주고 도비도 시비도 해서 보험료도 대주잖아요. 그죠? 특히 시비도 많이 우리가 대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 탈 때 가서 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래 우리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보험회사하고도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라도 서로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한 현상으로 보면 그것이 병이 났을 때는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여. 그런데 이것은 기후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연재해라 그 제대로 하다 보면 다 죽다가도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농가에서 그동안 농사를 지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건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 논산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셔서 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를 충분히 좀 인식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영농폐기물은 환경과에서……

경선

차경선위원

환경과에서 100% 다 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갖다 주는 것까지는 여기서 하고 거기서 뭐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수거하는 거는 어디서 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거해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농정과에서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경선

차경선위원

영농폐기물이 하나도 관련은 없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왜냐면 그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농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게 시민들 지난 11월 16일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못 들으셨나 보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못 들으셨나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이제 저 관심들을 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 농정과에서 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물품들도 있잖아요. 지원도 하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많이 하시는데 농약병 같은 거 이제 수거할 때 보통 빈병만 가져오지 그 안에 있는 잔류농약들은 다 버리시잖아요. 빈병만 받으니까. 그건 한 가지 예고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민활동가들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도 환경에 관심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농정과나 또 환경과에서 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같이 이제 업무협약을 좀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다 환경과에다만 미뤄, 뭐 미루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사실 뭐 지금, 옛날 예를 들어서 농약을 지원을 해 줬는데 수거는 아무도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준 거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것까지, 처리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래서 이 시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들을 조금 더 우리 관에서도 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영농, 농정과에서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업폐기물하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경선

차경선위원

하는데……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하고 있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반폐기물이고 영농폐기물! 비닐이라든지 뭐 농약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관계가 없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환경과에서……

경선

차경선위원

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담당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기는 줬어도 돌아오는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급만 해 주고 끝나버리면 관심, 무관심할게 아니라 그 수거하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농정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이게 수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리고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에 그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초청할 때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 친인척들을 우선 좀 초청해줘라, 친인척. 다문화가정의 친인척을 우선 초청을 해 주면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 연고가 있으니까 정착하기가 좀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에, 그 가족의 친척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 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들려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개월이 몇 개월이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번 오시면 3개월 또는 5개월 비자를 받아 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

최대 5개월이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6개월까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의 그 일이 마무리가 된다, 6개월은 해줘야. 그럼 법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비자발급은 법무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렇게 힘 좀 써주셔서 6개월까지는 해줘야 그 어느 이 농사가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세일즈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우리 유통과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그 부여는 굿뜨래가 전체 농산물 브랜드잖아요. 근데 우리는 쌀은 예스민쌀로 하고 지금 딸기나 이런 건 예스민딸기는 아니고 뭐 그게 막 혼돈돼 가지고 이 논산 이 단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우리 마케팅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공동브랜드는 예스민을 사용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기라든지 그런 특정 어떤 품몰별로 품목에 따라서 새콤달콤을 사용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딸기는 새콤달콤, 쌀은 예스민쌀. 그러면 이를 테는 사과나 뭐 배 이런 건 예스민배예요? 뭐예요? 새콤달콤한 배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출하 단체라든지 농가에서 그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중

김만중위원

공동브랜드 개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뭐 농산물 아닌 뭐 저기는 뭐 “함께 해요.” “함께 해요. 논산으로” 또 나가는 것도 있고. 농산물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집약해서 한번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웃으며) 아이 진짜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 예, 어쨌든 유통정책이 뭐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광역직거래센터 연산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3년차 됐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잘되고 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농가소득에 뭐 기,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혹시 우리 또 거기 뭐 사업하면서 뭐 어떠한 뭐 논쟁이나 분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근본적인 해……

만중

김만중위원

이것도 유통팀에서 지금 다 하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 수출문제잖아. 수출문제! 수출도 유통이잖아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딸기 지금 킹스베리하고 비타베리 수출한다고 어디 뭐 상품 내놓고 해서 상도 타고 그런 것 같던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딸기 본격적으로는 12월달에 수출되고……

만중

김만중위원

아직은 아닌데 수출이 지금 계약, 작년인가 보니까 몇 년 뭐 어디 동남아시아, 뭐 홍콩 어디 해서 수출도 하고 또 몇 년 이렇게 계약도 하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수출길이 딱 이렇게 트여있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신품종인데? 올해 뭐 농사 많이 졌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국내에 수요처도 지금 많아서 신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데……

만중

김만중위원

한ㆍ아시아정상회의에 논산딸기 홍보,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뭐 이렇게 해서 양제동 아트센터에서 뭐 수상도 하고 그랬네? 이거 이 내용은 뭐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만중

김만중위원

지난해에 한 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논산딸기가 지금 유명해지고 특히 킹스베리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논산, 논산딸기잖아요, 이 킹스베리가. 다른 지역에는 없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타종) (위원장을 향해) 다 끝난 거예요?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1분 남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예, 예. 하여튼 뭐 그 거듭 얘기해도 부족함이, 부족한 것이 우리 유통과니까 잘 좀 고민 좀 하여서 우리 논산시의 농가가 농사짓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농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제가 미래사업과한테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논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딸기축제라든지 강경젓갈축제, 고구마축제, 대추축제, 곶감축제 등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요. 그런데 논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벼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스민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적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논산쌀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논산 쌀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좀 전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겠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나 저기 출렁다리를 찾는 분들이 그 전광판 있죠? 거기다라도 쌀과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논산시에서 나고 있는 그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그 전광판에 나갈 수 있게끄름 이렇, 이런 것도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이계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탑정호 거기에 홍보하는 데 논산시 특산품 다섯 가지를 거기다가 좀 홍보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그 토요일날 개통식을 하죠? 물론 다른 문구도 나가겠지만은 또 거기에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에 식품, 그러니까 농식품 유통을 만들자, 신설을 하자고 다들 이러잖아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2020년 행정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적이 아니고 신설을 하였으면 나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노력은 해 봤나요, 어떻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아니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말씀 안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 논산에 이게 뜻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농식품부터, 유통센터를 꼭 차려주시길 노력하기 위해는 꼭 해 주세요. 보니까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과가 있는데 저희보다 지금 10명이 더 많고 부여도 2과가 있어 갖고 26명이 더 많아요. 우리 직원님들 머리에가과부하가 다 걸렸겠어요, 보니까. 지금 그 정책들 다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정말 힘들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 부위원장이 지금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꼭 건의하셔서 과를 하나를 더 하시든지 그 아니면 신설을 더 만들든지, 과만 하나 더 만들든지 이것을 좀 노력 한번 해보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5시 00분 계속감사

15시 11분 계속감사

영자

박영자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선서자 김경주. (축수산과장 김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13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축수산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경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신영자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 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박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는 공통사항 13건, 축수산과 소관 14건으로 총 27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종축업, 부화업 등 총 1114호 중 정상 1108호, 휴업이 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발효젓갈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현황 및 진행내역입니다. 출자인원은 39명으로 총 12억 8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물사용승인, 사업비 정산 및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장등록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였습니다. 9월에 해썹(HACCP)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2021년에는 양념젓갈 2.5톤 2600만 원, 새우젓 1억 3200만 원에 추가로 1억 9400만 원을 판매하였고 포장재 등 9000만 원을 판매하여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젓갈주문생산 및 자재공동구입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조합원 및, 조합원 젓갈업체들의 경영난 심화, 그리고 공장운영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수요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동으로 대량구입으로 저가구입판매 및 소용량에서 대용량제품으로 판매전략을 전환하고 호응이 좋았던 낙지양념젓갈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판매 등 판매처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5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곤충사육 실태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곤충사육농가는 총 58농가입니다. 다음 쪽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곤충산업법에 따른 점검결과 휴업이나 시설기준 미준수, 미사용농가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식품부에 곤충산업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우리 시 점검결과 비정상운영농가의 폐업 또는 정상운영토록 지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37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양돈ㆍ양계농가 현황 및 분포도입니다. 양돈농가는 총 122호로 연무읍이 39호로 가장 많고 양계농가는 116호로 성동면이 22호로 가장 많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39쪽, 최정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축산자원 보호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내수면 허가는 총 44명으로 양식어업 25, 내수면어업 19명입니다. 허가신고는 총 81건에 양식어업허가 28, 내수면어업허가 53건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20년도에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7개 사업에, 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천이십, 다음 쪽 2021년도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541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191농가에 3만 5131군을 사용하고 있고 연도별 지원현황은 2020년도에 양봉농가 자재지원 등 2건에 대형화분, 채밀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는 7억 800만 원으로 소초강, 설탕, 대형화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43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축산물유통체계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 등 총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2020년에 5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하였고 2021년도에는 9건을 적발하여 무허가 2건은 고발하고 7건은 경고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4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쪽 동물보호센터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기존 맑은물과 공공하수처리장 내 사무용 1층을 리모델링하여 동물보호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8억 709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로 6억 5000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를 끝내고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2억 20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야외방사장 및 회의실 등 주요시설 부재로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동물보호팀을 가축방역팀과 동물보호팀으로 팀조정 및 인력충원을 위하여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쪽, 앞으로 각 공사별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하고 내년에, 내년 초에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154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봉농가 피해현황입니다. 벌꿀 평균생산량은 100군 기준 15드럼이 생산되는데 2019년 풍작으로 24.5드럼, ’20년, 2020년도 흉작으로 6.7드럼, 2021년도에는 흉작으로 7.8드럼이 생산되었습니다. 생산량 감소원인은 봄철 이상기온과 잦은 비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 금년도 양봉농가 사료인 설탕지원사업으로 2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48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방안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쪽, 위탁보고서 현황은 동물병원 2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 1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유기동물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고 담당팀과 인력이 충원되면 전문적인 동물보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5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순환농업센터 연간 유지보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3쪽, 조배식 위원님과 박영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하단,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환경개선제 등 6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8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악취저감 관련 지원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악취저감제품 지원을 통한 악취저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액비순환시설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내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석양돈단지, 연무양돈단지 양돈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및 신규설치로 축산악취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울타리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야생동물 및 출입자를 통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울타리, 발판소독조, 장화세척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56쪽,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정현황은 총 60농가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은 6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을 좀 잠깐 볼게요. 149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저 추진 중에 돼 있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유기물 증가로 인해서 복지팀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 중)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방역팀 신설 말씀하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이렇게 지적을 당한 적 있었는데 이번, 금번 그 행감 이후에 조례 개정안에 또 그 동물보호팀이 동물복지팀과 가축방역팀으로 분리되는, 분리되고 1명이 증원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팀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고 이제 하면 가축방역과 동물보호에 좀 더 그 전문적인 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지금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안 훑어봤는데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이번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작년 행정감사 때 인원부족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팀이 이렇게 신설된다고 하니 일단은 그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제 허락을 해 줘야 되겠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그 동의하니까 아마 잘 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설이 되면 그 좀 잘 조직 좀, 조직을 잘 짜셔서 잘 운영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이 동물보호업무가 그만큼 민원이나 이제 그 업무가 이제 좀 그 민원이 많은 업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원안대로 좀 심의 좀 가결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가 백, 아니 1548페이지에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방안을 제가 요구했었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민원처리 내역을 보니까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국민신문고가 183건이고 정보공개는 10건, 국민제안은 3건, 기타민원이 한 1126건이네요, 보니까? 그 1549페이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민원이 대체로 어떠 어떤 민원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이제 주로 이제 그 동물을 학대한다는, 학대한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그 유기동물이 이제 방치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개가 묶여있는데 또 도로변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사람이 위험하다든지, 그리고 또 뭐 동물이 위험하다든지, 동물이나 사람이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하고 주로는, 주로 큰 민원은 이제 학대를 한다는 민원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 현재는 동물병원 2개소를 매년 입찰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동물을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개 이제 그쪽에서 나갈 때도 있고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포획을 해 갖고 오면 열흘 동안 저희들이 동물보호시스템이라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열흘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분양을 해 주고, 예전, 돌려주고 안 나타나고 이제 누가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 이제 분양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본 위원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각 가정에 반려견들 한, 한 50%는 아마 기르시는 것 같어, 보니까. 그 아파트 이리 보면은 젊은 분들이 전부 다 반려견들 다 손에 잡고 다, 다 나오더라고,거의. 그런 거 많이 목격하시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 애견파크장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 입장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일단.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또 그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반려견들은 다들 이뻐하고 뽀뽀까지 해요, 안 고. 그런데 이제 남의 개는 또 그렇게 또 반려견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동물보호센터 파크장 그 지은 것을 제가 그 대전광역시하고 경기도 수원시를 내가 이거 한번 서류를 내가 봤는데……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파크하고 공원까지 해서 총예산이 사업비가 213, 218억이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 서류 없으세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 여기를 제가 PPT를 띄웠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동물보호센터 이게 파크, 동물보호센터가요 병원보다 더, 더 깨끗해요, 병원보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우리가 이 치과에 우리가 들어가면 치과, 병원중에서 그 치과가 최고 깨끗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치과보다 더 깨끗해요, 보니까 이게. 한번, 우리 이제 그것을 위원님들도 이거 한번 내가 싹 보여줄 텐데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그 조감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정부시책 같아요, 보니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번 했었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해 무산된 동기와 지금 논산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행감 때 이런 것을 우리 논산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지금 개인이 이렇게 지은 데는요 뭐 망성 쪽에도 제가 또 가봤고 이랬는데요 사람들이 그 젊은층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산된 동기하고 논산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우선은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바로 공사는 착공이 들어갈 텐데요, 우선은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체제를 구축, 그 체제가 이제 구축이 돼서 원활하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먼저 추진했던 그 애견파크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저, 잠깐만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마스크 좀 벗고 하셔야 되겠어, 여기 지금 시민들이 잘 안 들리니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마스크 내리고) 예. 이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체제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어디께 완공된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 공공하수처리장에 480㎡ 면적의 건물에 우선 동물보호센터를 리모델링을 지금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착공이 되는데 연초, 내년 연초가 되면 운영이 개시될 텐데요 운영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우선 이제 산림공원과에서도 그 시민공원에 이제 반려,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과는 이후에 그 시민공감을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 평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480㎡니까 한, 한 150평? 150평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죠? 그 정도 가지고 얼마나 오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백, 100마리 규모거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래 저희도 지금 생각은 한 60마리 규모인데 소형견까지 하면 한 100마리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그 유기견이나 우리 반려견들 이게 그, 그래도 어쩌면 생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애견파크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꼭 필요하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쪽하고는 좀 외졌지요, 거기가.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저 제방 밑에지요, 거기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가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거기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하고 또 다음에 일단은 그 공간을 제가 봤을 때는 비좁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한, 한 4, 5년 있으면은 이거, 이게 또 애견파크에 이게 또 불거진다고, 너무 좁으면은. 좁으면은 이게 이제 문젯거리가 되는 거예요. 악취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젯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그런 것도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또 타 그 지역에 한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십사. 그런 거 아니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이게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지금 여기 지금 다 있거든. 이걸 다 제가 나열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일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꼭 그, 그 자리다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소문이 좀, 좀 안 좋은 소문이 났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소문 나기 전에 좀 지역 설명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참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또 왔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한 4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2021년은 7억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본 위원도 뭐 해마다 좀 양봉을 했기 때문에 양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올해 늘은 이유는 꿀, 아까 아직 안 했지만 그 김만중 위원이 피해 농가 여기 보니까 꿀 생산량은 올해가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금이 많은 이유는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 연차적으로 계속 피해를 봐서요, 이 연차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지원을 못 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 작년에는 그 지원해 달라는 것도 좀 늦었었어요. 그 늦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에 못 담았었고요,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연차적으로 계속 피해를 봐서 금년에는 그 설탕으로 양봉 사료 이 추경에 좀 확보를 했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양봉은 지금 논산 같은 경우 최고 양봉을 이용하는 것이 딸기잖아요, 화분매개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플러스로 지금 양봉이 없다면 식물교배라든가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호주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그냥 육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꿀 생산량으로 피해 봐서 지원해 주고 이러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논산시에는 최고가 딸기니까 딸기 매개로 육성한다 싶어서 이걸 생산이 많이 되건, 적게 되건 그런 접근을 하지 말고 딸기 매개로 아니면 농식물, 식물 이런 교배 목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접근을 해서 생산량으로 올해는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안 해주고 이러시지 말고 기본적인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그분들이 안정되게 생, 양봉을 벌을 늘쿨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안 해주고 그럼 안정되지 않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접근을 조금 논산 같은 경우 딸기 화분 매개로 생각하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뭐 앞으로 갈수록 꿀 생산량은 준다고 봐요. 기후변화라든가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지원이 돼야 이분들이 먹고사는 데도 지장 없고 해야 양봉이 늘고 그러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만 5000군정도 된다고 지금 돼 있네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이 조사를 언제쯤 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2번 언제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6월 말, 6월 말, 12월 말해서 2번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이게 보면 딸기에 많이 이렇게 넣는 분들, 수박에 많이 넣는 분은 언제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팍 나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 2번 하시니까 조금 알겠, 뭐 그 평균의 수치로 하니까 알겠지만 뭐 다행이네요. 근데 누락되지 않도록 이 소농가 있잖아요, 적은 농가들. 그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 지원할 때 업체는 어떻게 협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설탕이라든가 뭐 초광대 이런 것 해줄 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업체는 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그 부담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본인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개인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구매하고 이렇게 사업하듯이……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청구하면 넣어주는 방향으로?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정말 잘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협회가 단체한테 줘 가지고 뭐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막 여기 하냐, 저기 하냐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대한다는 얘기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이 다행이네요. 예, 앞으로도 조금 소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고 그러고 이제 생산량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생산량을 결부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 영업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1539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수면 하시는 그 어가가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자꾸 이게 증가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어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최근 매년 들어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줄어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현황에,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총 44명으로 돼 있는데요, 더 늘지는 않으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이제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제 내수면 하시는 그러한 그분들이 이거 뭐, 뭐 뭐를 이렇게 키우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그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양식 종류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전부 가구수로는 25가구고요, 25가구인데 양식장 개소수는 한 28개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메기, 메기가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 이제 뱀장이, 송어, 붕어, 뭐 새우, 우렁이 이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서 기타가 둘 있는데요, 기타는 또 뭘 키우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새우, 새우 하나하고요, 자라 하나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자라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자라도 키워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저기 저 부적에……

정숙

최정숙위원

부적에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어, 자라도 키우고 있군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 내수면 어가들이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 뭐 수달이라든지, 또 뭐 오리라든지, 가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양식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낚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방조망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계획도 좀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먼저 한번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도에 그 도비보조사업에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금년에 있는 사업으로는 그 방조망 지원사업이라는 망은 지원해, 그 세부지침에 지원해 줄 수 없는 항목이었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 듣고서 도에다가 이제 저희가 건의를 올려서 방조망도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 총 한 1억 정도가 담아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방조망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양식장 기반시설도 포함돼서 있는 1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우리 그 어가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게 이제 1억 한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을 그 각 농가별로 그 어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청년들을 좀 유치 좀 많이 하고 청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이 이런 그 내수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또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내년도에 그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라 게 처음 저기 뭐여,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중에 그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인 그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 3년간, 3년간 그 보조 지원해 주는 그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저희시에서는 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게 사업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런 내수면 사업에도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또 서로, 서로 교재를 나눌 수 있는 그 뭐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소통은 이분들 그 양식협회에 구성이 돼 있어서 협회 회원들 간의 잘 그, 이거 잘 협조 해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하기야 뭐 44어가니까 서로 협력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좀 그 본인이 잘 못하는 것은 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이제 이 내수면이 그 논산시에서 그 수산 방류도 하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탑정호에 방류를 하는 거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탑정호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뭐 다른 데는 방류하는 건 아니고요, 탑정호에다가만 하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탑정호에, 예, 탑정호에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뭐뭐 거기다 방류를 하게 돼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이제 주로 이제 붕어, 메기, 그리고 그다음에 동자개, 그 뱀, 이제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단가가 떨어지는 좀 싸질 때 쌀 때 그런 때 이제 뱀장어도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은 방류하는 게 해마다 달라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그 내수면 협회하고 정해서 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범위 그 1억 원의 예산 안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천적어종 방류라고 해서 블루길이나 베스를 그 이제 큰, 그것들이 다 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잡아먹기 어렵겠지만 그거 이제, 걔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럼 새끼 낳은 것을 잡아먹는 어종 이제 메기나 동자개가 그 새끼 같은 것 이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적 어종 방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천적어도 방류를 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그 탑정저수지 이 주변에 계신 그분들이 그 이제 방류된 그러한 그 붕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판매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지금 거기 어업 허가 나가 있는 분들이 1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9분이 그 조그마한 배에서 이제 그 물고기 잡아서 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그 활성화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서 내수면에 참여를 많이 하고 이분들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강경 젓갈 공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전에도 저희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또 가서 직접 만나보고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동안에 그 출자했던 걸 시설투자 이쪽으로 이제 대부분 하다보니까 현재 운영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 그리고 또 ’19년도에 완공이 돼서 이제 ’20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20년도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개인 그 상가 자체에도 그 관광객이나 이제 그 구매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개인 상가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좀 이분들이 바꾼 부분이 그분들하고 이게 어디 납품하거나 하는 걸 경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소포장하는데 이분들은 좀 20ℓ나 이렇게 해서 양념젓갈을 크게 대포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도매 형태로 그 판매하는 전략 하나, 하나하고……

서원

서원위원

결국에는 그럼 여기는 포장해서 판매하는 쪽으로만 활용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

서원

서원위원

당초의 이 설립 취지하고 목적에 맞으려면은 같이 조합원들이 여기서 물건을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당초 취지의 목적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건 예견됐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초에 뭐 코로나19도 영향은 있겠지마는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뭐 자재 공동구매 정도 이럴 거면은 사실 뭐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키운다라는 거는 굳이 이 공장 있고 없고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참여를 얼마나 같이 하느냐 같이 여기서 얼마나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느냐 그게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건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이걸 과에서 뭐 책임을 물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환경과에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제 민간에다가만 다 믿고 맡길 수도 없고 계속 관리도 해야겠지마는 참 제가 봐도 뚜렷한 이 해결책이 안보여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그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금이 8억 4000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코로나는 사실 큰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연 이 개선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싸리 한번 좀 같이 궁리를 해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관내 양돈ㆍ양계농가 그 현황이나 분포도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추가로 그 우리 논산시내에 이 양돈 뭐 양계 축사 뭐 우리 주거지역 내에 지금 아직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런 축사나 돈사, 양계장이 이 주거지역이 아닌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은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뭔 지원 근거나 뭐 이런 게 있는 줄 확인해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그냥 신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런 축사들이 주거지역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또 그걸 또 원해요, 이 사람들도. 하도 그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이분들이 주거지 그 외곽으로 나가는 데어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인센티브가 작용을 해야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논산에는 전혀 없는데 다른 지자체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데 전혀 없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게요, 저희 저 광석양돈단지 그 현대화를 위해서 한번 그 대략 견적을 하나 뽑아본 적 있어요. 그 밀폐해서 하는데 한 300억이 포함, 소요되더라고요. 그 300억이 소요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서 뭐 보조를 해준다고 해 적어도 50%면 150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 이 금전적인 보조보다 당연히 새로 옮겨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뭐 밀폐를 하고 요즘에 어쨌든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 같지는 않지마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돈 지원 해주면 좋아하겠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면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금 여유로움을 더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옮길 이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이제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락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부락에서는 좋아하겠지만 그게 이제 다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들판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가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부동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또 다른 반대 민원이 또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사육 제한 그 조례가 있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예.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 조례 때문에 또 어디로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이게. 최악보다 차악을 택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구장창 주거지 밀집지역 안에 있는 것보다 뭔가 좀 방법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마는 그거 아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방법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새로 이렇게 옮기면은 시설개선이 또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도 원하고 이분들도 사육하는 분들도 그런 거를 좀 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문제는 제가 뭐 타 부서에서 관장하는 조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계신 분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진짜 굉장히 저는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어느 정도 숨통은 틔어놓고 막더라도 막아야죠, 이걸! 그냥 민원 발생하는 걸 막기에 급급해가지고 조례로 다 틀어막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아, 안 먹고 안 입고 살 자신이 있으면 막죠, 다! 그런데 무조건 막는다고, 그거 굉장히 그거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또!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금방 뭐 방법이 나올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어 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뭐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양봉농가 피해 현황에서, 1547페이지요. 그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상기온이라든지 그 밀원에 나오는 그 꿀의 생산량이 줄어서 피해가 심각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료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기존에 이제 지원사업 이외에 추가로 피해 때문에 준 돈이 8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이천 이제 ’20년도 8월 달에 왜 양봉산업 지원 아니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등록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등록 수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서 는다는 얘기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등록안 하는 양봉농가까지 포함해서 양봉농가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등록은 30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논산시 몇 명이나 돼요, 등록 농가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184농가가 등록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184농가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면?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이게 삼, 이제 351군에서 184개 이게 빠지면은 거기는 30군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 양봉농가 184농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이 184농가 기준이 우리 논산시 면적에 대해서 적절한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이 꿀이 활동하는 범위가 한 대략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경제성으로 꿀이 움직이는 거리는 2km 정도예요. 그걸 계산하면은 148농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184.

만중

김만중위원

예, 184 농가가 그 면적대비 농가수가 거의 맞냐라는 얘기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그거 수정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농가수로 따지면은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지금 아마도 그 퇴직자들이 별다른 그 농업에 종사할 그 하다보면은 그래도 제일 편하게 하는 게 양봉농사라고 해서 많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계속 증가추세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벌이라는 특성을 일단은 꿀이 있어야잖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꿀을 따 먹어야 또 꿀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지금 이 사료라고 지원하는 거 설탕을 우리 지원해 준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계속 이런 피해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는 올 것 같고 지원은 계속 또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책이라고 있다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양봉농가가 도내에서 충남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논산이 제일 1등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184 농가 중에는 이제 이동 양봉하는 농가가 한 3~40% 정도 포함돼 있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이동, 이동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고정용보다 이동이 30%?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3~40% 정도 됩니다, 이동, 이동양봉하시는 분이요.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아마도 이 고정으로 있는 농가하고 이동하는 농가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 영역에서 우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침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아, 위원님! 이 이동양봉은 대부분 여기가 아니고 이제 타 시ㆍ군 저……

만중

김만중위원

타 시ㆍ군쪽으로……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남쪽이라든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동양봉이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본 위원이 대책이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무슨,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조림지를 좀 형성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조림……

만중

김만중위원

밀원 얘기하는, 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그것도 계속 그 작년에 그 아마 근 양봉, 도 양봉협회에서 지사님한테도 아마 건의를 이렇게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꾸준히 양봉인들은 좀 조림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이걸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면적은 한정돼있는데 양봉농가가 늘어나면은 꿀 생산을 하는 벌이 활동하는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논산시가 어쨌든 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림할 때 혹시 헛개나무가 일반 그 나무보다 뭐 꽃이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한 10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헛개나무가.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헛개나무는 꿀도 생산할 수 있지만 열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나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소득도 될 수 있는 그 나무가 헛개나무라고 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지금 뭐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지금 조림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은 헛개나무를 좀 많이 심도록 지원사업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 양봉농가한테 상당한 아마 그 우리 현금으로 지급하고 뭐 이 설탕 주는 것보다도 더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뭐 대책이라면 뭐 대책이 될 는지는 모르겠지만 농가가 자꾸 양봉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또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저감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특별한 게 있나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미생물이나 배양종균 같은 거 이용한 건 뭐 일시적이라 별것도 아니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논산에서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한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액비를 생산해서 저희 양돈 같은 경우에 액비를 생산해서 그 액비를 축사 밑바닥에 그 피트에 다시 분뇨처리시설서 그 피트로 올려서, 올립니다. 그럼 그 액비는 냄새가 안 나고 미생물, 미생물액입니다, 그래 그 자체가 액비가. 미생물 액비기 때문에 거기로 넣게 되면 그 미생물이 있는 부분에 돼지가 그 분변을 싸게 되면 그 미생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그 거기에 투입돼 이제 분뇨로 싼 그 분뇨를 분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저감이 되는 그런 저 시설 하나하고요, 악취저감커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축종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축사 옆에, 옆에다가 그 커튼식으로 그 그늘막 같은 걸 쳐놓고 거기에 이제 안개분무식으로 미생물을 분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악취 탈취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비를 갖다 그냥 흘러나가게는 못 하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다시 그거는 이제 돼지 그 피티에서 이제 다시 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흘러내린 물이……

이계천위원

처리시설로 들어가지만 처리시설을 이제 그거를 처분을 해야 되잖아. 그죠?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아, 처리시설에서는 이제 그 단계를 더 거쳐서 정화해서 방류하기도 하고 그 미생물액비를 그냥 농경지에 살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방류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남는 게 많기 때문에 미생물을 처분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 지금 특히 양돈에서……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양돈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축협의 직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계속 있는 집집마다 전화해 가지고 이 액비를 좀 뿌려도 되겠느냐 이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액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서로 축협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구축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힘들은 게 덜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되나는 모르겠지만 각 마을에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상하게 물고기가 많아서 난데없이 그냥 평일날도 그렇고 밤새가면서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혹시 저 전화 받으셨나는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이제 농번기 때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쭉 차를 받쳐놔 갖고 농기계 다니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특히 그런 데는 그늘 피할 데가 제대로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용무정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덜한데 그것도 없을뿐더러 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이제 대소변을 아무 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네분들이 아주 엄청 힘들어 하셔. 그런 경우에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재에.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

이계천위원

그게 학당리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상월면 보면은 학당리가 그런 경우가 심해.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이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 과에는. 자료가. 내용은 알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미처 잘 챙기질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과마다 빠진 과가 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는 왜 없나 봤더니 0이에요, 0. 기준금액, 저기 구입구매실적이 0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걸 아예 빼버렸어, 그냥 서류 자체를. 0이면 0이라고 해서 와야 되는데 아주 구매실적이 없는 과들은 아예 그 자료 자체가 페이지가 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작년에는 100만 원 이하를 지적했는데 올해는 0, 0, 0원 과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1% 꼭 달성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그 제 생각인데 봄에 그 탑정리에 가면 유채밭 있, 유채꽃밭 있잖아요. 거기가 만평인데 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양농하면 참 좋겠다’라는, 양봉!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양봉은 이게 지금 등록제가 돼 있어서요. 본인 소유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 땅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양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천부지인 것 같은데 하천부지면 아마 등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양봉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벌이 엄청 많아 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아, 뭐지. 곤충사육 그거 불법으로 사육 안 하면서 거기다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 많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 계속해서 그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데 그거 좀 끊임없이 농가에서 그런 불만들 많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국회의원한테 또 재 계속 또 건의하고 해서 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명확한 대안을 제시토록 하여 그 예산낭비든지 그런 걸 없애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세요. 대안과 제시를 하면서 과에서 좀 문제점 되는 것만 지시해 주고 또 잘하는 과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건 업무보고 때 물어보시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렬하고 좀 짧고 칼날 같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과장 이철희. (환경과장 이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25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님과 위원님들!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선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성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순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 유지수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1쪽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21건과 소관사항 1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2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BCS 사용공법 변경실적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사용 중인 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신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 없이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의 경우 액상부식법으로 1일처리용량 200톤으로 운영하던 중 100톤을 BCS공법으로 증설하여 총 300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같은 선상의 유입수 처리시 액상부식법이 BCS공법에 비해 운영비가 저렴하며 유지관리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액상부식법에서 BCS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규설치비용이 톤당 1억 40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경제성 및 운영효율성을 감안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615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간 유지보수비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 서진산업 주식회사와 공동도급 형태로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388번지 소재에 가축분뇨 처리용량 일평균 250톤의 액상부식공법 및 오존처리방식으로 일평균 188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처리시설 입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6개소에 18억 9609만 4000원, 2020년도 컨베이어 안전장치 설치 등 9개소에 9562만 5000원, 2021년도 화장실 리모델링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사금액 1억 2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5쪽입니다. 박승용, 김진호,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생활폐기처리, 처리시설 소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위생매립장 내인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 일원에 있으며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연속연소식 스토카방식의 소각로로 2006년 5월에 준공하여 논산그린환경이 BTO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은 사업비 424억 원, 1일 95톤 규모로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되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세입현황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세입현황은 2019년 90만 1365kg, 세입금액 1억 2600만 원, 2020년 145만 4033kg, 2억 300만 원, 2021년 146만 8910kg, 2억 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폐기물의 수거처리현황으로는 2020년부터 수거보상금 인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9년도보다 약 150% 수거량이 증가하여 2021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31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이 지정된 곳을 연무읍 소룡리 약수터, 벌곡면 소룡리 수락약수터 두 곳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벌곡면 수락리 약수터는 2021년 각 분기별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연무읍 소룡리 약수터는 2분기 검사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살균기 보수공사 후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성면에 위치한 노성산 약수터는 1분기까지는 먹는물공동시설로 운영하였으나 2분기 우라늄 항목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 등의 지질대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오랜 기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될, 노출될 경우 신장기능이상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 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8월 18일로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163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면 생활쓰레기처리량 및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면별 수거량은 일평균 1톤에서 3.3톤 정도이며 2019년 면지역 청소행정개선을 위해 각 면마다 환경미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2020년부터 양촌면 및 연산면은 일반수거차량 2대, 기동청소차 1대, 운전원 2명, 미화원 3명이며 그 외의 면들은 일반수거차량 1대에 기동청소차 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별 세부 인력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33쪽입니다. 김남충, 조용훈,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입니다. 먼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은 단속원 4명, 클린매니저 22명 등 총 26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시간대인 13시부터 22시까지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실적은 봉투파봉 2800여건, 주민홍보 및 계도 5300여건, 투기 및 소각 과태료부과 52건 등 단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적발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65건, 2021년 62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여 9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현황입니다. 2019년 128대, 2020년 179대, 2021년 100대로 논산시 전체 총 4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동식은 201대, 고정식은 206대로 읍ㆍ면별 CCTV 세부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CCTV 설치구역 투기근절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장소는 90% 정도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등 민생발생,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설치 전보다 시민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추가설치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읍ㆍ면ㆍ동별 CCTV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6쪽입니다. 조배식,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2019년 3만 1118톤, 2020년 3만 1732톤, 2021년 10월 말까지 2만 7857톤을 처리 중에 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은 2019년 21억 3500만 원, 2020년 22억 8300만 원, 2021년 10월 말까지 19억 52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는 담당공무원 1명이 총괄하고 공무직 2명이 접수 및 배송을 하고 있으며 1일결산과 재고파악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63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및 쓰레기장 추가설치 내역입니다. 현재 시 위생매립장에, 매립장에서 가연성소각, 폐콘크리트 등 불연성은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 119억 2300만 원, 2020년 112억 3000만 원, 2021년 147억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코로나19 발생으로 매립력, 매립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하, 연장하고 향후 기존매립장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소각 및 재활용하고 새로 확보된 공간을 신규매립지로 순환 이용하는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40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시설은 클린하우스 43개소, 재활용수거함 12개소 등 총 1000여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요조사 및 효과분석 등을 검토하여 매년 확대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클린하우스는 대형 및 중형 두 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매년 5에서 10개소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있으며 재활용수거함은 금년 시범사업으로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20에서 50개소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투명페트병 수거용마대는 금년도 400개를 구매하여 공동주택에 배포하였으며 매년 300에서 500개를 구매하여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은 매년 30에서 60개를 구매하여 농촌마을 별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폐의약품수거함 또한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클린하우스 등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 설치할 예정이며 투명페트병 및 아이스팩 등 신규재활용품에 대하는, 대하여는 분리수거 시설을 집중 보급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및 관내 학교, 원룸촌 등에 분리배출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를 실시하고 100세행복과의 마을재활용분리사업 등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분리수거시설 관리 및 분리배출홍보를 강화하여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2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퇴치사업 지원내역 및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는 유해동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철선울타리 9개소, 전기울타리 2개소에 2517만 1000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2021년 10월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총 30개소에 6010만 6000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까지 야생동물 포획수는 멧돼지 154마리, 고라니 1285마리 등이며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4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야생동물 관리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포획포상금 한 마리당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획 후 버려지는 야생동물사체로 인한 수질ㆍ토양오염 또는 전염병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포획한 사체를 시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냉동컨테이너로 사체를 이동 후 랜더링하는 업체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632페이지, 면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시ㆍ군별 인력, 차량 현황을 보니까 제가 그 지금 다른 거 이게 비교, 저희하고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데를 제가 이리 지금, 우리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우리 이웃집에 공주하고 논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민원이 저희는 39명이네요, 보니까?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맞지요, 과장님?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공주시는 72명이에요. 33명이 많고, 이제 차량은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수거차량이 24대인데 공주는 45대. 21대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또 이렇게 돼 있나라는 것도 그렇고, 혹시 저 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미화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나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거는요 여기, 여기서 저희 현황 같은 경우는 면지역만 지금 현황을 낸 거고 동지역하고 읍지역이 지금 상재환경하고 한울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여기에 논산시 차량현황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럼 이거 그럼 잘못 뽑은 거예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여기는 지금 면지역만 뽑은 거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면지역만 뽑은 거라고, 이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럼 저희 논산시 그 차량은 몇 대예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그 동지역을 청소하는 한울환경이 지금, 아니 읍지역을 하는 한울환경으로 상재환경이 14대씩 28대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8대?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52대? 합이?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차량이?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차량이 28대, 14대씩.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14대씩?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14대씩. 그럼 다해서 그럼 28대라는 거요? 이거 좀, 좀 헷갈리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자료 확인 중) 14대에다가 이제 그 지금 여기 현황 뽑은 52대를 합치면, 28이니까 80대가 나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논산시 차량이 80대라고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차량대가 80대라고? 잘 보셔봐요, 그거.

웃음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하시고 지금,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지금 52대가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52대가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52대면 공주보다 저희, 저희가 많네요? 그러면……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공주, 예, 공주가 46대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인원은요? 논산시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서류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면단위, 읍ㆍ면단위를 이렇게 그러면 논산, 공주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거 뽑아줄 때는 공주시를 다 뽑아주고 이거 아래 여기만, 가운데만 면으로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이거 맞지가 않는데?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인원 자체가 그 공주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대행하고 이렇게 2개로 구분돼 있어 가지고 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저기, 저 과장님!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서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의원들이 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누가 빼줬어요, 이거 저를?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가 요구자료를 내가 요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인원하고 차량에 대해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논산시?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전에 2019년도까지는요 그 면 같은 경우는 청소차 기사 1명하고 미화원 1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작다고 해 가지고 미화원을 1명씩 더 보강을 해줬고 양촌하고 연산 같은 경우는 청소차 1대에다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3명씩 돼, 보니까 거기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청소차 기사 1명 또 미화원까지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해 줘 가지고 지금은 인원 보강 얘기 소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연무대하고 강경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수거차량. 여기는 이제 면별로 나와 있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연무하고 강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재환경하고 그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울환경이 저 동지역하고 읍지역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한울환경이 저 하고 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그렇게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거차량 그 현황을 보니까 구형 청소차량은 쓰레기 수거할 때 사람이 그 던져서 올리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구형차량이 몇 대 있어요, 논산시에?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자료 찾는 중)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볼까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압축차량 같은 경우 요즘 나온 차로 해 가지고 한, 한 5대 정도 면에 이제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구형차량으로 지금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저 읽어드릴게. 저 성동에는 2014년식이 돼 있는데 교체예정일이 ’24년으로 돼 있고 노성은 미정,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직. 상월도 미정. 그건 2013년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야곡은 2014년식이에요. 그럼 아직도 여기는 없는데 차 교체시기가 10년인가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차 교체시기가 내구연한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는 8년으로 지금 알고 있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8년으로 돼 있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상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왜 이런 말씀 하시는고 하니 이번에 저 채운면에 그 청소차량 압착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이번에?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교체해 주셨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쓰레기수거가 너무 빠르고 그전에 그, 그분들도 업무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6시부터 10시까지 기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면 같은 경우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하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시간은, 예, 이제 그렇죠. 그 시간이 옛날에는 새벽부터 했는데……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사고위험성이 있어갖고 다 바뀐 거잖아요, 이게?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이제 그, 이 압착, 그것이 압축차로 이게 압착으로 좀 차를 그 교체를 이거는 그 상월이나 그러니까 가야곡이나 상월, 노성, 성동 같은 데 해 줘야 돼요, 이거. 그 누구는 신형차로 하고 누구는 구형차로 이렇게 해서 안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개조라도 이게 할 수 있으면, 법에 안 걸리면 개조라도 해서 차는 새 거면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연수가 뭐 2019년식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한 3년도 안 됐으니까. 그럼 그런 것은 개조를 해서 이렇게 좀 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요 저희도 그 동감을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미화원들이 험한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데 아무래도 그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교체할 수 있게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거는 왜 해 주셔야 되는고 하니 저희들도 그러잖아. 어디 가면은 좋은 데서 근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똑같은 입장이거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그 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그 쓰레기 이렇게, 두리환경에서 지금,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두리환경인가?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두리환경은 그전 업체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디예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한울환경으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한울환경이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시간표 별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시간표 이렇게 바꼈, 새벽에 그 수거를 했을 때는 냄새 나고 그런 것은 악취난다고 그런 말이 없었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시간이 이제 새벽에는 하지 말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봄부터,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시장통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받았으리라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민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외관상만 보기에만 안 좋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코스도 한번 좀 조정도 한번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 고정적으로 가는 노선을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음식점 많은 그 식당 같은 데를 먼저 수거를 하고 그 한적한 데를 나중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니까 로터리, 기산아파트, 대륙사거리, 지구앞, 안심시장, 뚱보식당. 최고 필요한 데는 최고 늦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코스를 내가 지금 다 봤거든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좀 잘 체크 해보셔서 코스도 좀 조정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요, 농촌 폐기물 처리 지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남충

김남충위원

1570쪽.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영농부산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 이제 타지역 같은 경우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파쇄기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고춧대라든지 깻대 같은 경우를 갈아가지고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것 말고요, 지금 보면은 차광망이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차광망이나 갓바, 플라스틱 파이프 이런 것 어디 고물상도 안 가져가고 우리 저 새마을에서 하는 농약 빈병 모으기 폐기물 모이는 데 거기도 안 가져가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농, 농가가 거기도 안 가져가, 산에다 버릴 수도 없어. 그러면 싣고 간다고요. 이 은진으로 싣고 갈 것 아니에요, 태우는 데로?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한차에 얼마씩 돈을 받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5톤 이하로 가져가게, 가져가면은 그 수수료 받게 돼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돈 들여서 내가 그거 싣고 가겠어요? 그러면 산에다가 아니면 임도에다가 하천에다가 다 버려요. 버리면 또 면마다 뭐가 있냐면 불법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또 예산을 세워서 모아서 또 면에서 돈 들여서 처리해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느니 내가 싣고 가는 걸 지원을 해줘야지요. 공짜로, 아이, 실어다가 태운다는데 돈 받아요? 그럼 버리지! 버리면 또 면에서 그걸 버린 놈을 주워서 돈 들여서 또 태워요. 이런 시스템이 잘 됐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거의……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농산물 폐기물을 어디도 고물상도 안 가져가고 새마을에서 하는 그런 데에서도 안 가져가는 것은 본인이 싣고 가면 그냥도 태워줘야 돼요. 내 기름값 들여서 싣고 가는데 청소차도 아니고 그냥도 해야는데 돈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에 질의했는데 “매립장 여건 고려해서 검토 추진”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저희……

남충

김남충위원

매립장에서는 갖다주면 태워주는 게 당연하지요. 이 논산시 거 아니에요, 매립장은?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논산시 게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셔요. 왜 그러느냐면은 버리면, 환경과잖아요? 지금 이만한 것 하나 허가 내서 하려도 환경 걸려서 못하지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이것 저 환경과에서 오염되는 것 산에다가, 들에다, 하천에다 다 버리는데 내가 기름값 들여서 가져가는 것만이라도 돈을 받지 말고 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건 뭐 감시카메라 아무리 많이 해도 버리면 그거 걸리면 벌금을 내야지 당연하지만 안 버리고 실어 가서 내가 태우겠다는 데는 돈을 받지 마시게 그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남충

김남충위원

또 검토하지 말고 여기도 또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내가 의원 되려나 모르지만 내년에 또 질의하도록 하지 말고요,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환경과잖아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 논리가 맞잖아요? 싣고 가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럼요. 버리는 것보다 실어다가 태운다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 어떤 건 청소차 들여서, 사람 들여서 다 가져가는 데도 그냥 공짜로 태우는데 면 지역은 그 지금 청소 그 조용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차 들여서, 인부 들여서 가져가는 건 공짜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것도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지금 매립장 자체가요 그 50톤 지금 소각로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농촌 그 영농 부산물부터 해 가지고 차광막 같은 걸 다 받게 되면은 너무 포화상태가 되고 현재는 조금 힘들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휴!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 환경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포화상태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폐기물을 버리면 환경이 다 망가지잖아요? 망가진 다음에 고치면 뭐 해요, 아무 소용없지! 양촌지역은 탑정호, 가야곡, 뭐 부적 이쪽으로는 탑정호 출렁다리 맨날 얘기하지만, 출렁다리 좋게 만들면 뭐 해요. 땅속은 다 물속은 썩었는데! 위에서 다 버려 갖고 썩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요. 이거 저기 거기 태우면 표 끊어줘요, 가면!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놈 가져오면 보조를 해주든지 시에서 환경과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면사무소는 몇억씩 세워줘 불법투기, 불법쓰레기 없애라고! 그런 용지 가져오면 그냥 홍보해가지고 그 용지 가져오면 논산시에서 다 대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도 못 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최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또, 진짜 고려해서 이렇게 환경을 최고 중요시하는 뭐 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환경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탄소중립과 와 있네요. 환경하고 탄소중립과하고 중요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고려해서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김남충 위원님이 질의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런 지적사항을 잘 알아듣고 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검토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고 해야지!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잘 연구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세요. 검토는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검토는 내년이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검토해? 검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남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정확한 질의, 칼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고 잘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래도 새마을에서 헌옷수거함도 이렇게 헌옷을 모으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헌옷을 안 모아요. 그러다보니까 헌옷수거함이 더러더러 있기는 한데 거기에 막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헌옷을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저희 집 같은 데도 이제 그 헌 옷이 있어 가지고 전에는 재활용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봉투, 종량제 봉투하고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재활용센터를 지금 문을 닫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옷을 한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연산에서 개인이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공짜로 주다시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헌옷 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 환경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논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 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 지금 미화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것 있으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할 수 있게끔 그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논산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잖아요. 헌옷인데 예전에는 외국으로 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러지도 안하고 그냥 모아지기만 하니까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헌옷 그 수거함도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거 제대로 안 가져가시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깨끗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뭐 수거함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그것 좀 살펴서 좀 깨끗한 우리 논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는 것 아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쪽에서 이 직원 좀 누구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환경과에다 요청을 했다는데?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시민들이 고민하고 그분들이 뭐 이런 정책토론회 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요, 뭐 명예가 생겨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다만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내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본다면……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뭔지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좀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환경교육 활동가 아시죠, 논산 지역환경교육센터?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내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그대로 얼마 더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이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 국ㆍ도비 배정되는 데에 의해서 시비가……

경선

차경선위원

국ㆍ도비 아닌데요, 도비, 시비인데! 어쨌든 이거는 시에서 더 증액할 수 없나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왜냐면,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이 그 분리수거나 이 쓰레기에 대한 환경교육을 제, 저나 또 그분들의 생각은 전 국민에게 이걸 아주 저는 의무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뭐 직장 내 그 뭐 성희롱 또 뭐 장애인식개선, 성평등 교육 이런 게 의무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도 내고 또 이렇게 불이익도 있고 한데 저는 이 환경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완전히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그 활동가가 5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다니면서 다 교육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돈, 저기 예산도 있어야 되고 강사를 좀 더 양성을 해서 또 그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그 눈높이에 맞게 노인까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 교육을 다 시켜 놓고 그다음에 가면은 또 기억 못 하시고. 이게 교육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5인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환경교육 자체가 중ㆍ고,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제 그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인식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제는 저기 어른들 상태로도, 어른들한테도 노인분들한테도 왜 환경교육이 필요한지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쓰레기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정리도 좋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기, 살 때부터 이 물건을, 요즘은 싸고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질도 좋아요. 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겨워서 버리거든요. 입다, 입다, 신다, 신다 막 나중엔 정말 질려서 버리지 떨어지는 것 거의 없어요. 해지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사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교육까지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타지역에서는 그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판매기 같은 그런 것 설치해서 대형마트나 아파트에 설치해서 빈병이나 빈깡통을 가져가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쿠폰이 나와요. 그럼 쿠폰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돈처럼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써서 환, 이 환경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냐, 그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옛날에는 고물상에 뭐 물건 가져가면은 휴지도 주고, 비누도 주고 하더니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가져가는 것도 골라서 가지고 가시더라고. 때문에 우리 민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관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정책토론회 또 있으면 꼭 가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가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분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탄소중립과 소관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탄소중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탄소중립과장 이래운. (탄소중립과장 이래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14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탄소중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래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선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심형수 맑은공기관리팀장입니다. 황준용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 탄소중립과는 2021년 7월에 신설된 과로서 지역 주도의 2050의 탄소중립 기반조성 미세먼지 및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로 하는 과입니다. 탄소중립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 13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19년, 2019년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배출시설 290곳의 지도점검을 했으며 이중 5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28건에 대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과태료로 8600만 원을 부과했고 2019년에 3곳, 2021년에는 25곳을 가축 미사육으로 영업중단농가로 배출시설 폐쇄 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1681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 경계선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도 경계 그 축산 현황 및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연무와 강경에 7곳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입니다. 강경 지구의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급세대수가 4000세대로 경제성 검토 측면에서 공급수요가 최소 2만 1000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연료전지발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683쪽, 1697쪽, 1698쪽 관련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양돈단지 및 가축분뇨 추진내역과 축산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 현황과 방안,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주변 악취 및 분쟁 민원내용,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관련 악취해소 현황 및 신축사 현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대규모 양돈단지는 광석양돈단지와 연무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광석양돈단지는 가축분뇨를 계룡, 논산ㆍ계룡 축협에 이송처리를 하고 있고 연무양돈단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과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커튼 설치, 외부펜스 설치, 액비순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5건의 악취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21건을 조치했습니다. 지역별 민원내용별 유형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악취가 가장 많은 것은 가축 그 악취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순인데 여러 가지 저희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84쪽, 1699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과 박승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차 보급현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하여 2020년도에 347대를 계획했으나 170대를 보급하였고 2021년도에는 259대를 계획했으나 9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는 197대를 계획했으나 119대가 보급됐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줄다 보니 전기 승용차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전기자동차 기술이 더 많이 나아지거나 지원 금액이 좀 많아져야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전기화물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차 충전소 현황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승용차 대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위주로 보급토록 하고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87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맑은공기 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맑은공기 구현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LPG 1톤 화물차 구입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 엔진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를 위해서 6명을 상시 고용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축사 등의 악취배출 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1691쪽과 169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소경제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소발전소 추진 현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6월 10일 날 환경부,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이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역은 연료연지 발전사업에 1조 1900억 원, 수소충전소에 160억 원, 스마트팜에 1000억 원, 자원재활용 수소생산에 1천6백, 1940억 원입니다. 이 투자협약은 약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연료전지 사업 가능지역을 조사 중에 있으며 대규모 발전에 앞서 실증 발전단지로 소규모 예를 들어서 3~1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먼저 짓고자 합니다. 이 연료전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발전부산물로 고온의 열이 발생하므로 스마트팜을 연계할 수 있고 개질되는 수소를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의 연료로 쓰기 위한 수소충전도 사, 수소충전소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료전지 발전을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한전 선로가 있어야 하는 한전 연계 문제, 도시가스를 개질해야 하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문제, 연료전지 발전 쪽에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야 하므로 열수요처 문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과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기초시설 예비대상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면은 위원님들께 별도의 간담회 등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700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으로 우리시는 2030년까지 2017년도 비해 35% 감축된 54만 6000톤을 감축도록 하겠으며 2050 탄소중립을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추진전략 7개 부분 26개 세부 추진사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70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과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2020년도 태양광 신청 건수는 311건에 286건이 허가되었고 25건이 취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66건에 146건이 허가되었고의 19건이 취하되었으며 14건이 불허가, 8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불허된 것은 없으며 분쟁중 민원해결 사례도 없습니다. 기타 행정 소송현황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건이 2건 있었으며 우리시가 패소하여 행정심판 인용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에 허가해준 태양광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68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현황 도 경계선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할게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망성, 이게 전라북도죠, 거기가?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망성 거기 돼지축사가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가 그 한 이삼, 2, 3년 전에, 아니 2년 전인가 거기 화재로 인해서 잠시 그 중단이 돼서 우리 강경읍민들이 참, 남 불행이 또 우리한테는 또 악취가 안 나서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다시 또 재개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그 익산시하고 그런 뭔 논의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저희가 그, 그 익산, 그 강경 경계지역에 있는 익산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익산에서 지금 계속 점검을 나가고 그 익산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 올해는 많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저도 저 밤에 민원 들어와서 가봤는데 눈까지 아파요, 눈까지. 그 비오는 날 날씨가 어둠침침할 때 그때 한번, 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전화 와서,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한번 나가보셔서 측정 한번 해보시라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좀, 좀 해서 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경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이 있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본 위원이 그 알기로는 그 6월 10일날 환경부, 충청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자동차증권 참여해서 연료전기발전소를 추진한다고 협약서를 맺었었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수소가스를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러기 전에 강경도시가스를 가지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2018년도에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이렇게 강요를 해서 이 일이 단초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직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윤천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이나 도시가스는 꼭 추진하겠다라고까지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맞나요, 이거?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지금 강경지역에 저도 도시가스가 보급돼야 된다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수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 이제 대규모 수요처가 있으면 그게 또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비가 한 이 논산이나 지금 저희가 연무에서 가든가 논산에서 가든가 아니면 지금 성동산업단지에서 가는 방안이 있는데 이 투자비가 보통 2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경에 했을 때 설치하고서 20년간 그 도시가스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64억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예, 시장님 의지도 있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저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 그 한 10년 전에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걸, 그러다가 한 2년 전에는 한 180억, 이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어차피 중부가스에서는 수요가 안 돼서 못하겠다고 말씀 했잖아요. 그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다 그러면 시비로 다 해주려고 하니 하자 해도 안 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내 그 의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찾다가 수소가스를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공급률이 안 나와도 해 주겠다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건?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그거 들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당초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그 듣고 싶은데.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발전만 되면 도시,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강경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각도로, 지금 부지라든가 여러 조건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검토가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지금. 내가 지금 6개월에 이거 할 때 협약서 하기 전에 우리하고 이 협약서를 해야 된다, 중부가스하고. 내가 그렇게 수차례 말했는데 행사 끝나고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정확히 알으셔야 돼. 그리고 날카롭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날카롭게 하고 싶어도 목이 타서 못하겠네, 목이 타서.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이걸 강경읍민들한테……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제가 위원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필요없고 최고 중요한 것은 공문입니다. 공문. 그죠? 이게 그 수소가스 거기다가 발전소를 만드는 데 10년이 걸리잖아요, 10년. 완성되기까지.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럼 10년 동안은 또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여. 그러니까 그전에 협약서라도 만들어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하자! 저는 그거를 또 주장하고 싶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최대한 빠르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경 쪽에 도시가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거, 그걸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수소가스가 모 지역에 이렇게 앉히게 되는 이유가 강경도시가스 때문에 찾다가 찾다가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다가?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가 1조 90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알맹이는 빼놓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한미식품 있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땅 그리 다 했는데 강경읍민들이 몇 분이나 가서 지금 일을 합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않고는 이거,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건. 알았습니까, 과장님?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더 말씀드릴게. 여기 책자에 보면 강경 도시가스 사업 현황이 있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공급세대가 4000대죠, 여기?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경제성검토 도시가스 쪽에서 4000대예요. 그러면 4000대는 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 함열이 올해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는 세대수가 3400세대수예요. 우리보다는 적어.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적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지금 함열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읍이라는 데는 강경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세대수도 저희가 더 많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그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강경, 그 함열, 강경 인접한 함열에도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84만평의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에 기존에 연결돼 있다가 거기에서 바로 연결한 거라 조금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강경 자체로 그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료발, 연료전지발전이라든가 그런 게 연계해서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황등은 익산시하고 거의 딱 붙어 있어요, 거기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류를 이건 누가 만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제가 익산으로 제가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쪽에. 그래서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것은 함열읍도 들어와 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3400세대인데 우리는 4000세대인데도 안 들어와 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더 연구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중부가스 그분들 말만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행정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여서 하는 이유는 그마만큼 강경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도시가스를!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모 그곳에다가 할 때 같이 하자 이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공문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함열 같은 경우에도 꼭 이런 데도 지금 읍이 들어와 있더라. 3400세대도 들어왔는데 강경은 지금 400세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 그 짓는데 443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 그럼 이런 것도 자꾸 말씀해서 공급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더욱 그쪽 중부 JP가스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그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전북에너지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익산에, 익산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뭐하는 데예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그게 이제 저기 가스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옛날 중부가스인데 지금은 JP가스라고 명칭이 그렇고 거기 이제 전북지역 도시가스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여. 함열하고 강경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만약 안 되면 함열에서라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이제 구역이 틀리다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삼기면하고 낭산면, 황등면 이렇게 엮어 갖고 그 지금 뭐 위원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삼기, 낭산 거기하고 더 가깝고, 제가 잘 안다니까, 거기를. 더 가까워요, 그쪽은. 그런데 그런 데는 면단위인데도 왜 그쪽으로 싹, 싹 끝나고, 한번 더 말씀드릴까?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데 삼기면도 들어와요! 예?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면도 들어온다고, 면도! 삼기면하고 또 강경하고 더 가까워요, 또. 면은 거기 인구 2000명도 안 돼요, 거기 내가 알기로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거기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 데도 이런 게, 아니 잠깐만요. 내가 조금 더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 익산은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이 안 되더라면, 안 되면 이 정부하고 논산시하고 잘 상의해서 일이 이렇고 이리 되니까 좀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안 되면 함열에서라도 끌 수, 끌어오게끄름 하는 방법도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죠?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저기,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본의 아니게 도시가스 조용훈 위원님이 했는데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7쪽 보면 도시가스의 확대 보급 추진해 가지고 있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국방대가 지금 14.2%밖에 공급이 안 돼 있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자료 찾는 중)

남충

김남충위원

1667!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이, 보시고 대답하세요, 천천히.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직원과 대화 중) 예, 도시가스, 예.

남충

김남충위원

맞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국방대 새로 추진해서 국방대 내에, 안에 있는 그 100% 이렇게 보급하려고 추진하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지금 그 국방대 옆에 거기 그 얼마 전에 세 분이 왔었습니다. 거기 추진 저기해서 민원인들이 왔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거기 JP가스하고 그 왔을 때 저희, 저희 과하고 그 국방대 그 인접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 선로를 이제 그 국방대 아파트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 관로는 국방대 거기 때문에 이제 중부도시가스도 건들지 못 하고 그 정문 입구 있는 데서 따 가지고 그 마을을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경제성이라는 거는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그 국방대 그쪽에 소규모의 연료관, 연료전지발전을 추진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요, 저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방대에서는 뭐 핑계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뭐 저희 시에, 뭐 잘못하면 거기 공급받으면 인근도 다 뭐 가스가 터져서 뭐 직접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입구서부터 끌어가도 되고 타당성을 따질 겨를이 없어. 왜냐면 이건 국방대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했잖아요. 딴 데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주단지라도 아, 그분들은 국방대하고 한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옆에 같이 들어와서 옆에 군인들은 가스 쓰고 우리는 그냥 써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추진할 때 꼭 이주단지를 넣어서 그분들이 불평 없이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꼭 추진하셔야 돼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웃으며) 도시가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참 이 제가, 저는 수소발전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이거 때문에 그동안 담당 팀장님하고 뭐 담당 주무관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 수소발전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시민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수소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1조 5000억의 투자를 유치했고 MOU 가서 체결했고 엄청났지요. 현수막 도배되고 막 언론에도 보도자료 뿌리고. 그러면 이 수소발전소가 뭐냐? 적어도 수소발전소에 대한 뭐 큰 관심은 없어서 모 부처에 있는 아는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아이, 논산시는 뭐, 뭐 이렇게 쉽냐고” 그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의 방식의 수소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그냥 청정에너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가 아니고 가스를 개질해서 얻는 방식이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그레이수소나 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블루수소 정도인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좀 논의를 하면서 참 다행,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게 우리 논산시에 황준용 팀장이나 특히 서부석 주무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 방식에, 그레이수소 추출방식의 수소발전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그 가스 개질해 가지고 수소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화력발전소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이나 어디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뭐 포집하는 기술력은 있다고 하나 상용화단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기업의 가장 지상 최대의 목표가 이윤추구예요. 그런 기업들이 그걸 몰라서, 그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을 몰라서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윤이 그만큼 추구하는 이윤이 나오지가 않을 거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인프라를 우리가 그린수소로 변환했을 때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발전, 현재의 수소발전소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게 저는 좋아요. 뭐 1조 5000억 투자유치, 급발진하듯이 막 홍보하고 현수막 도배한 거 좋다 이건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소발전소가 어떤 방식의 발전소고 이런 현존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는 먼저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로 들어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 두 기가, 한 기가 먼저 설치되고, 주민들은 몰라요. 서로 뭐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떠넘기고 핑퐁 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 단체장이 뭐 말실수하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 더 추진하는 거 이 알려져 가지고 발칵 뒤집히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이 수소발전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나 현재의 기술력, 현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수소발전소 자체는 폭발의 위험성이 없지만은 수소탱크는 다른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거,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되는 거 이거 시민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 “뭔 소리냐, 이런 건지 몰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서해안 쪽에 화력발전소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아마 난리 나지 않겠어요, 우리 시민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우리……

서원

서원위원

하지만은 “지금 그레이수소 추출방식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막 진짜 그냥 1조 5000억 유치했다고 자랑질만 할 게 아니고. 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전국의 지자체, 많은 지자체 중에 이런 식으로 수소발전소가 도입되는데 거의 지자체하고 그 시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어쨌든 공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황준용 팀장하고 서부석 주무관이 그 기업들,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한테 최대한 그린에너지 쪽으로 가기 위한 그 방식을 설득하고 주문하고 해서 지금 많이 지금 처음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물론 과장님이 뭐 더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저분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조용훈 위원님 뭐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강경이 지역구지만은 강경주민들 생각하면 이런 얘기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근데 전체 논산시민 생각하면 해야 돼요. 여기 다 논산시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나중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종국에는 굉장히 이로운 시설입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하지만 그 과정에 이런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접근을 하면 시민들이 더 양해를 해 주고 이해를 해 줄 거라고 봐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무조건 막 치적 쌓기, 홍보하기식의 행정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문제 있는 부분들도 소상히 시민들한테 밝히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칭찬받을 건 또 칭찬받아야죠.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어쨌든 우리 담당 황준용 팀장하고 서부석 주무관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과장님도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들은 우리 지자체, 우리 시민들 이로운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논산시민의 한사람이거든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논산,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부가스가 적자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그……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 적자 나는 거는 정부에서 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메꿔줍니까, 시에서 메꿔줍니까?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그건 중부가스는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 적자를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이제 관로를 매설할 때 보조를 30%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 보조도 시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만, 순수한 시비로만 보조해 드리는 거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러면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해요. 그 석유 배달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집이 복자감, 복잡하면 시설하는 것도. 이게 누구나 도시가스 쓰고 싶어하는데 저도 최고 복잡한 해월로 167번길의 12에 살고 있어요. 논산 극장통에 사는데 그 근방 일대는 다 있어요. 근데 2층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안 해 줘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그 시장통하고 그쪽에서는 도시가스를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 가지고 못 놓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니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그것이……

영자

박영자위원장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원해요. 원하는데 조사 오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한테 도시, 이렇게 좋은 도시가스가 논산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냐 안 하냐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해월로 2통 통장님한테 따졌어요. 왜 안 물어보고 없다고 하냐, 여기 있지 않냐! 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논산시에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을 안 쓴다고 하면 아니지. 아무한테도 우리 동네사람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그것을 자세히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한테 도시가스를 쓰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영자

박영자위원장

꼭 한번 그 해보실 거예요?

래운

이래운탄소중립과장

예, 모든 시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당연하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뉴딜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뉴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뉴딜경제과장 유재락. (뉴딜경제과장 유재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5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뉴딜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뉴딜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자 경제정책팀장은 5급 승진자반 교육중이라 소개를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승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양철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뉴딜경제과 소관 1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추진 중인 1건만 보고드리고 뉴딜경제과 소관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 표 연번 두 번째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확충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뉴딜경제과 소관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5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2019년도 3.94%, 2020년도 2.73%, 2021년도 6월 말 기준 2.82%입니다. 기업별 장애인 고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7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9년 5개 업체, 2020년 17개 업체, 2021년 10개 업체 등 최근 3년간 3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78억여 원의 기업투자와 543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789쪽 기업유치 예산지원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개 기업에 16억원과 8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0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농공단지 주택보급사업 경과 내용입니다. 양촌 드림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양촌면 반곡리 114-1번지 외 1필지입니다. 2015년 10월 사업선정부터 2018년 9월 준공 인가까지 약 3년간 소요되었으며 국비 11억 20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 시비 3억 3600만 원, 자부담 84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40호 중 18호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9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노성농공단지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 7월과 10월 2번의 분양 공고를 통한 현 입주현황은 11개 업체에 스물, 23획지 중 17획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현재 분양 상담 중에 있는 입주 가능성이 높은 3개 업체 4획지를 포함하면 분양률은 92.4%입니다. 다음은 1792쪽, 박영자 위원장님,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사랑지역화폐 현황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활성화 추진내역으로는 2021년 1월부터 개인구매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고동락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책수당으로도 지급한 바 있으며 9월 30일부터 운영 개시된 충남형 공공배달앱인 소문난샵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류는 5%, 모바일은 10%로 매월 5에서 10%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가맹점은 지류형 4422개소, 모바일형 1724개소, 카드형 4104개소로 총 1만 250개소입니다. 2021년도 발행액은 2020년 210억 원 대비 220%가 증가한 671억 7900만 원입니다. 1793쪽 지류형 모바일 이용현황과 이용객과 가맹점 수 및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지역화폐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관내 도ㆍ소매점, 음식점 및 소규모 여가시설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자금의 영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의 소비유입을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4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망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3월에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12월 29일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으로 업종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총 3455건에 34억 2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지급한 우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금년 8월 30일부터 0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2216건에 11억4천, 1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95쪽,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 월 임금 220만 원 미만의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부, 사업주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1496개소에 9억 483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망대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우리시 출연액은 9억 원이며 지원 한도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하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상공인 757개 업체에 155억 95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6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직업소개소 등록 및 무허가 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등록은 유료직업소개소 80개소, 무료 직업소개소 3개소 등 83개소이며 동 지역에는 54개소, 읍지역에는 17개소, 면지역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여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료직업,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의무위반으로 2건에 대해서 금년 6월과 9월에 각각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97쪽, 조용훈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형별 청년일자리사업에는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부문 직접일자리형, 직업훈련형이 있습니다. 민간취업연계형에는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 등 3개 사업에 41개 사업장 56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유형에는 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 62개 사업장 1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훈련형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2개 사업장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6명이 참여하는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사업은 논산시 미취업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 90%, 90% 지원 및 청년참여자에게는 2년 후 계속 근로시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 8억 4077만 2000원입니다. 이하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00쪽, 131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800쪽,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801쪽, 직업훈련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2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사업지원 및 마을기업 운영현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의 총 지원규모는 최대 3차례에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소요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입니다. 11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내역과 마을기업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03쪽, 마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3월에서 5월과 5월 중 도와 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사업성과와 공헌활동 실적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2쪽, 차경선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생적 자원인 농산물의, 농산물 등의 식품자원을 매개로 중소식품기업의 협력적 상생연대를 통해 지역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된 논산 상생형 일자리는 그동안 조사분석, 논의와 협의, 공론화 등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지역의 경제주체들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단계, 상생협약 체결 준비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여기업 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식품산업 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및 사업기획 등 상생형 상생 모델개발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사상생요소 발굴 및 제안, 근로복지 환경분석, 노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노사 및 사회적 상생모델은 금강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산, 1814쪽입니다.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농산물을 전처리하여 식품기업에 공급하는 전처리 기업과 식품기업이 참여 공동유통 등의 가치사슬 형성 및 노사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논산형 일자리 모델로는 식품기업 특성상 상호거래가 어려운 7개 중소 식품기업이 주축이 되어 「논산식품산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내에 중견식품기업이 각종 연구개발, 인증 관련 자문과 유통을 지원하면서 지역대학과 상ㆍ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자원의 인력양성을 통한 안정적 노동력 공급과 농협 공동법인 등에서 식품기업에 지역 농축산물을 납품하고 논산시에서는 식품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모델로 침체 위기에 직면한 도시에서 식품관련 기업과 농민, 학교 등 지역 내 모든 기관의 역량을 집결시켜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산형 일자리, 1815쪽입니다. 논산형 일자리 모델에는 11개 기업과 3개 대학교……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숙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논산형, 논산형 상생일자리 모델에는 11개의 기업과 3개 대학교, 5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11개 기업이 1973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인력 355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앞으로 논산형 일자리 협약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일자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충청남도와 상생협약시 일정을 협의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0쪽, 김진호 위원님, 박영자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연산시장 4개 전통시장에 대해 시장별, 시장별 개별사업 21건과 공통사업 4건 총 25건, 25건에 11억 5353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최근 2년간 4개 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 예산은 1억 5191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비가림시설 예산 부족에 대하여는 2022년도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노후된 비가림 시설 장비를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사업은 매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바우처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 및 경영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증설을 위한 2022년도 주차환경 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지원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5쪽, 최정숙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주차장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제1, 2, 3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207개이며 강경대흥시장 제1, 제2 주차장은 56개로 각각 지역 각각 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지원 현황입니다. 4개 전통시장 총 544개 점포 중 51개가 빈점포로 이중 화지중앙시장과 연무안심시장 각 3개 점포 6개소에 대하여 창업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의사가 있는 만 30세에서 59세 창업희망자에게 임차료 지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창업 교육 및 창업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도비 1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250만 원 총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27쪽, 박영자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개 전통시장에 대해 3억 7680만 7000원을 들여 화재감지기 8백, 48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770만 원을 들여 연무안심시장에 화재감지기 1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828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 시비 10%인 1억 2232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창업ㆍ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 등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스마트멀티회계사무원 양성훈련과 취업ㆍ창직자를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의 2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끔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3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욱이 저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은 또 장애인고용공단까지 또, 또 협력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먼저는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서도, 100대 기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 논산시에 소재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은 그래도 그 3.1%를 넘겨주시고 뭐 작년이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누가 보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십몇프로인 회사도 있길래 내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었고 지난번 과장님 그 제가 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자원에 관한 조례 발의할 때 우리 논산에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이런 기업 말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많아요?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일자리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어요. 그건 100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사람꽃복지관에서도 20명이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업적응 훈련도 시키고 취업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좀 취업을 요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에서 더 “우리 이런 장애인들 좀 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한번씩 더 덧붙여주시는 게 더 힘이 실어지겠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도우미로 좀 위원님께서는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로 통해서 더욱더 일자리 확보 및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장애인일자리가 복지인권과에서만 담당을 해야 되나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없을까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조례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관부서로 지정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처음에는 협조 안 해 주셨잖아. 이게 그 노인일자리를,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그분들 뭐 4시간 일하시고 가져가시는 수입은 별로 안 돼요, 몇십만원 안돼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집에서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의료비 150만 원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요즘 뭐 경제사회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지만 그래도 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인권과하고 연계하셔서, 협력하셔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니까 장애인고용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웃음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하고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겹쳐요. 이월예산 중에 그 공사미발주 현황하고 연내 추진불가사업 현황 보면 같은 항목인데, 전통시장이요. 장옥하고 이쪽.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안심시장 장옥 이쪽 현대화사업하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번이요?

서원

서원위원

페이지 1758페이지하고 1769페이지예요. 두 가지인데 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2021년 지금 다 가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 이게 뭐 과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그만큼 설득하는 일이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그 팀에 맡기실 게 아니고 과에서 좀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계획 세우고 지금 2020년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그 공공건설심의회, 공공건축심의회를 오늘 했습니다. 해서 그 설명도 드렸고 공공건축심의회가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 속도감 있게……

서원

서원위원

그 상인들 장옥에서 지금 월, 아니 연 임대료 쓰고 있는 상인들 어느 정도 좀 협의는 끝났나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협의는 했고 지금 한두 군데가 좀, 좀 덜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그쪽 상인회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그 옆에 사업 같이 하려고 준비하는 거 그것도 지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지금 이게 빨리 좀 어느 정도 그 실마리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과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추석 전에 정부시책으로 국민상생지원금과 지역화폐와 카드를 그 지급했잖아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알고 계시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뭐 정부시책사업이니까 저는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연무대 안심시장과 강경 대흥시장 도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경 대흥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경은 옛날부터 그 상권으로 85%가 상권을 가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추석명절에 상생지원금이 20만 원씩 나왔었죠? 그 지역화폐, 카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망성은 전라북도, 용안도 전라북도, 세도는 부여. 이 세 군대에서 강경 지역상권을 다 살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절 안 왔어요. 이 창고에 제품들이 다 남아있다고, 지금도. 근데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단,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여. 그 관심은 무슨 관심이냐면 그분들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지. 그냥 이런 시책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과잖아요. 그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는 있지만 지금 답을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지역화폐 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를 한다는 거죠? 맞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매출도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녀.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판매액이 205억이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올해 판매액은 배가 넘어서 417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도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요. 지역상권이 그냥 다 문 닫게 돼 있다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좀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이니까 우리 뉴딜경제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주셔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했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물을 것이 화지시장에서 소비촉진 쿠폰판매 있었잖아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것은 그때 제가 한, 제가 엄청 혼났어요. 전화를 엄청 받고. 근데 그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안 한다 하는데 물론 한 사업도 좋아요. 근데 그거까지 이렇게 2개를 겹치니까 그 강경대흥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 코로나하고 이건 말할 정도가 아니다. 그 썰렁해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함, 여기 그 방법도 좀 잘 연구해서 지역, 지역 그 상인들한테 좀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417억 정도 팔렸네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국비가 내년에는 엄청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 보고 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저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들었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논산시민이 저희 어르신들도 거진 다 물건 살 때 지역화폐로 사요, 이제 10%, 5% 깎아주니까. 그것이 전체 정착됐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뭐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줬을 경우 논산시 예산으로만 이거 계속 할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어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도 그 예산편성을 좀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되기를 기대하고요, 뭐 모 당, 모 당의 그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또 이제 올해만큼 정도는 그게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선거가 3월달이라 뭐 공약을 한다고 해도 3월 이후에 뭐 실행되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민들이 이거 첫 번에는 만들어 갖고 안 사실까미, 안 쓸까미 걱정을 했는데 어르신들도 다 구입해서 이 쓴다니까요. 이제는 5%면 어디요, 10%면 어디여. 엄청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국비가 없어서 이제 400억인데 뭐 십, 10억이나 뭐 100억이나 이렇게 확 줄어들면 논산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이제 사도 못해.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려고 그러니까 정착됐는데 그 고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자체로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엊그저께는 사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고 싶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 큰 문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비가 예산되면 더 좋지만, 계획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논산에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뉴딜경제과장님 늦도록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26쪽에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논산 화지시장은 빈점포가 15개, 강경 대흥시장도 15개, 안심, 연무 안심시장이 2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청년창업으로 논산 화지시장에 세, 3개소, 연무 안심시장에 3개소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볼 때에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아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지키고 계셨는데 젊은 참 청년이 점포 사장님이 되셔서 운영하시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점포가 아직도 화지시장에 15개라고 하면 3개밖에 안 쓰니까 12개가 남았잖아요. 예, 또 안심시장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기 강경 대흥시장은 빈점포가 15개 있는데 청년창업이 안 들어갔네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청년창업을 할 때에 여기 25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청년들이 정말로 전통시장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완화된 그 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 조금 폭을 좀 넓게 해 주세요. 완화를 시켜 주시면은 더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2021년도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는 화지하고 연무를 했기 때문에 강경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올해는 공모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강경에 대해서.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어필해서 강경하고 또 다른 빈점포 그렇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말 거기를 가보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으니까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가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논산시민이 아닌 또 계룡이나 세종, 대전에서도 오셔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이 그 소상공인이더라도 상점을 이용을 잘해서 우리 논산시의 가정에 경제수치도 제고가 되고 또 우리 논산시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이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구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경제과장으로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업유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지역화폐 많이 발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도 줬고 이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요소수 대란 난 것 아시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연무대 동산산업단지에 기업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블루텍!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기업이 오기까지, 7년 전에 왔겠죠, 그렇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와서 일자리도 만들었고 논산분들이 취업도 하고 있고 근데 얼마 전까지 9월 달까지만 해도 이 블루텍이 폐업을 고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미처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논산분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안 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논산에서 요소수를 안 팔아주기 때문에 부산까지 영업을 하러 다니고 부산에 거래처가 있고, 다 타지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 요소수를 또 납품하기 위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논산에서 예를 들어 그 요소수를 썼다면은 물류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물건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팔아줄 수 있는 그 일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요소수 대란이 나니까 논산분들 연무대 요소수 공장이 있다고 가서 사정해서 좀 얻어달라고, 팔아달라고 논산분들 그래요. 진작에 우리 논산분들이 대리점 주유소나 뭐 어디 일반 대리점 몇 개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논산분들은 요소수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블루텍에서는 요소 확보가 조금 돼 있었어요. 제가 지난 6일 날 요소수 김태일 대표팀을 만나고 1시간 동안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했어요. 저도 몰랐었고 이게 좀 반성할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10일 날 갔습니다. 가서 물꼬를 텄어요. 그래 또 어떤 모의원이 가서 5만 4000ℓ 확보라고 했는데 대개 물류회사 또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선 급하니까 가서 거기 가서 몇 통씩 사 왔겠지요. 근데 그분들이 요소수가 전처럼 다 풀리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살까? 안 사요! 자동차 있는 분들이 기름 넣으면서 요소수 넣지 요소수 사서 거기서 사 가지고 와서 넣을 사람 없어요. 우선 급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쓰겠습니다.” 하고는 왔지요. 그리고 거기 대표님이 아마 논산 우리 시청 와서 3000ℓ 또 기부 했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알고 있어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3000ℓ 우리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디 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풀었나요, 또 그건?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그 이제 기부할 때 그 기부 이제 목적이 그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요소수로 인해서 그 운행이 안 되면은 공적인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119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뭐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긴요할 때 쓰시라 이런 마음으로 기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요소수 기탁한 요소수는 공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분 사장님 마음이 그래요. 7일 날도 한 2000ℓ 풀었어요, 무료로. 119나, 화물차 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시청차도 요소수를 또 쓰고 있고. 그 앞으로도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왔을 때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기 생산되는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많은 이 협조를 해야 돼요. 알았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요즘 우리 농촌 사이에서 아주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곤란한 일에 지금 직면해 있지요, 과장님?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인력이사 때문에 인력이사.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논산 직업소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인력이사, 인력이사, 그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력 이사인데 83개. 그러면은 이 인력이사 하나가 한 군데가 그 관리하는 사람이 50명, 100명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이게 농촌 인력 아니면 산업건설현장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그 지역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뭐 계절근로자도 전국적으로 얘기도 나오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조례도 지금 담고 그랬는데 대책은 우리 뭐 있나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뭐 단속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 인력을 쓰는 산업 측이나 아니면 농촌 측에서 좀 그전 마냥 가격이 인건비가 좀 조절되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없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뭐 자유경제시장이기 때문에 없을 걸로 보는데……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저희……

만중

김만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고용 뭐 중개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국을 했던 사람이 못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 연장해서 이 농촌인력으로 뭐 이렇게 투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 법무부의 차원에서는. 그 인원수가 뭐 한 7만 명, 8만 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신속하게 좀 행정이 뒷받침 돼야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뭐 지금 당장 뭐 대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은 이제 근로자들이 좀 덜 필요하지만, 내년 1월 아니 2월, 3월부터는 엄청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사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또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들 못해서 그런 인력난이 있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그 저희들 자매를 맺은 그 외국 그 도시나 기업, 외국 그 지역과 이렇게 이주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농업이라든지 기업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저 짧게 좀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소수 뭐 지금 우리 논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 경제과에서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요소수 그 유통 그 체계나 품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앞으로 경제과에서 업무를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것 같아서 좀 보충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 블루텍이라는 회사, 아마 요소수에 대한 이해도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제가 이해도는 높아요. 제가 직접 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요소수를 취급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한민국의 90% 이상 지금 유통되는 그 요소수가 롯데케미칼 거예요. 이제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무턱대고 우리 관내 업체니까 써줘야 된다, 강요하기에는 조금 무 리수가 있어요. 왜냐? DPF장치가 문제가 생겨요. 제조회사마다 그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과에서 관내 업체 뭐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당연히 판매에도 장려를 할 수 있게 구조적인 그 제도도 마련을 해야겠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는 공장들한테 기술적인 좀 개발이나 발전이 뒷받침, 같이 병행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근본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요 안타까운데 그 업체도 사실 안타까워요. 관내에서, 관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는 정도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한 5개 정도 주유소에서 거래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시장구조가 우리 자본, 자유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질이 좀 품질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게 우리 논산시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봐요. 품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한테 선택받아요. 현재 지금 블루텍 지금 굉장히 고맙고 지역에서 그 운송업종 종사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서로. 지금 그 화물업계 종사자분들이나 그분들도 그 블루텍 제품이 아무래도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데 제품보다는 나중에 DPF 계통의 뭐 이제 자주 청소를 해 주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고맙죠. 고마운데 일단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경제과에서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원

서원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정에만 호소해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서원 위원님 하는 말씀에 그 연무대 블루텍 요소수가 좀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공인인증 다 받고 품질인증 다 있어요. 단 뭐냐! 예를 들어 연무대 요소수를 처음에 ℓ당 뭐 4000원에 넣었는데 다른 데에서 3800원에서 3500만 원 들어오니까 이 장사 하시는 분들은 옮겨요, 단가가 싸면. 이런 부분에 없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지금 뭐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 했어요. 그건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그쪽 블루텍을 방문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위원님하고 또 방금 전에 서원 위원님 두 분 좋은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 저희들 기업,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그 화지시장요 아케이트 사업하고 그 주차장 사업에서 18억을 따오셨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공모사업에 이렇게 돈을 따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차장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그 김용인 내과하고 그 뒤에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 마냥?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할 수 있나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 땅이, 그때 판다고 그분이 하셨었는데? 주인이 땅 안 판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좀 그게 그 땅 문제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간 위원장님 이하 그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런 이제 결과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야 이제 무조건 이제 매입해서 주차장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예산,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물론 이 1주차장, 2주차장도 잘 되고 있지만 제3주차장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로 많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원하는 장소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그 집터를 좀 잘 사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차후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2층, 3층으로 좀 주차시설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과장님이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그 집을 사서 아름답게 주차장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민해 주실 수 있지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그 옛살비라고 그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창업하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 점포에서 12 점포가 남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 가보고 얼마 전에도 가봤지만,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냐면 거기는 옛날로 말하면 50년대, 60년대 말하면 비단, 그 비단점포 장사 한 곳이에요. 조금 그분들한테 앞에 좀 좋은 점포 빈 데로 좀 2500을 대 주시지 말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들한테 우산을 씌워 주는 것보단 우산 속에 나가서 비를 맞고 바람도 맞고 이렇게 커나가듯이 그분들한테 너무 후진 곳에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장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장소를 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좀 나와서 창업을 하게끔 하면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런 창업한 그런 업,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런 옛살비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잘 좀 성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70년대, 80년대는 제가 그때, 그 시절에는 밤 6시까지 밀려오고 밀려왔어요, 상인들이요. 장사꾼이여, 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호황기를 누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이,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자꾸 연무대, 연무대 하시는데 연무읍 맞는 지명이고요 연무대는 육군훈련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관내에 그 소비자들의 그 판단에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 약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품질이 그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좀 말 좀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제품이 뭐, 물론 문제가 어떤 왜 소비자한테 점유율이 소비자 점유율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걸 좀 개선할 수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그쪽 업계에 이제 소비자들 종사자들 있잖아요. 한번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그 기업 대표하고도 같이 좀 만나서 간담회도 좀 여시고. 잘되자라는 얘기예요, 잘되자는 얘기! 이상하게 또 오해하시는가 본데…… 아니, 자주 관내의 운송업체, 기업인들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 지금도,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의 물류 운송업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관내 산업단지도 많고. 근데 안 이용해주고 있어요. 이용 빈도도 굉장히 낮아요. 가격 똑같아요, 운송비. 대전, 익산, 전주 이쪽 운송업체 많이 이용해요. 우리 여기 관내의 기업들도 좀 그런 부분은 서로 상생 차원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이건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거에 대해서 이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 그렇게 소비자한테 인지도가 낮은지, 제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방법이 뭔지? 그거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 다 해결돼요. 정확하게 제가 전달, 하고자 하는 말 뜻 좀 이해하셨죠?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가 아쉬워하는 건지 그 부분부터 파악해서 같이 간담하고, 간담회하고 소통하면 그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번 그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물류 업체들 볼멘소리 굉장히 해요, 그분들도. 자기들도 논산시에서 세금 내고 있는데 논산시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같은 요금에, 같은 차량인데 이용 안 해준다고. 같이 상생하자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데 그만큼 또 우리 논산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주위 좀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뉴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뉴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0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정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영선 보호팀장입니다. 이영욱 공원팀장입니다. 박순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8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2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경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22억으로 공사비 4억, 용역비 1억, 보상비 17억이며 추진상황으로 2021년 4월 소공원 조성사업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지정되어 2021년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용역발주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감정평가서가 송부되어 토지주 7인과 보상협의 중이며 앞으로 2022년 2월 시설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8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죽림서원 주변인도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왕벗나무로 총 41본이며 현재 상태는 직경 30cm 이상 노령목으로 수형이 불량하고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정산 정상 공원조성 및 타워형 사업 현황입니다. 하늘정원 스카이워크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0-7번지 고정산 일원으로 사업량은 전망대 1개소, 역사탐방길 1km, 생태체험시설 3개소, 기타 산책로, 산책로 및 데크길,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사업비는 18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21년 6월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사업대상지 산림보호구,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하여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 다방면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0쪽 이계천, 박승용, 김진호, 조용훈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 마산 근린공원 등 5개소를 조성하였고 2020년도에 논산2호 소공원 등 2개소, 2021년도에 중교천 화지공원 등 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931쪽입니다. 유지관리비용 예산액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외 5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4억 84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2억 1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2쪽입니다. 2021년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외 3개 사업에 3억 3000의 예산을 계상하여 3억 20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3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 내 수목식재 현황입니다. 공원 내 수목식재 현황으로 시민공원 내 소나무 외 17종 611본을 실재하였으며 육군체험문화공원에 덩쿨장미 200본, 중교천 화지공원에 조형소나무 외 3종 14본을 식재하였으, 식재하였고, 1940, 34쪽입니다. 중교천 쌈지공원에 교목으로 소나무 외 4종 371본, 관목으로 영산홍 외 2종 2220본, 중교천 가로수길에 교목 소나무 외 5종 383본, 관목으로 남천 외 3종 28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5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3종 192본으로 읍ㆍ면ㆍ동별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6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 및 산사태예방 업무 내역입니다.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중 8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연산면 천호리 산35번지 외 6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광석면 항월리 산60-1번지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업무 내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야곡면 강청리 산105-5번지 등 95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지정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산사태주의보 발령시 문자발송 및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37쪽입니다. 또한 사방사업의 실시를 통한 산사태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사방댐설치 1개소, 계류정비 3개소,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3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공원 보완사업 현황입니다. 시민공원 보완사업 현황은 시민공원 조형물 및 트리 조명공사 외 10개 사업으로 1억 70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9쪽, 양촌휴양림,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조성현황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요시설로 숙박시설로 숲속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7동 글램피장, 글램핑장 8동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시설확충 현황은 양촌자연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산리 12-1번지 일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1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숲속의 집 5동, 무장애데크산책로 2km,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40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예산현황입니다. 시설확충예산에 국ㆍ도비 52억 6000만 원 및 시비 3억 3000 등, 3억 3600 등 총 55억 9600만 원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조직현황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은 휴양시설관리팀장 외 일반직 2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 등 총 13명의 조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손실액입니다. 2020년은 2억 3377만, 77만 9000원, 2021년은 1억 6053만 5000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설로 지정되어 미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운영대책 방안으로 2022년부터 위드코로나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2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위험목제거사업은 2020년도에 1건 65본, 2021년도에 4건 215본, 총 28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94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탑정호 둘레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3일부터 금년 1월 29일까지로 과업내용은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총 7개 코스 약 48km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숲길 예정노선은 1코스부터 탑정호 종주코스까지 48.6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도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부적면 대명산에서 연산면 임리 수락산 일원까지 5km에 걸쳐 대명산 사면부 조경연출 1식, 안내판 14개소, 목계단, 편의시설 등 2021년 5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로는 2억 2610만 900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은 뭐 잘, 살펴보니까 잘된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뭐 진행은 잘되겠지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진행하다 말까 봐. 1929번 페이지요. 고정산 정상 공원조성 및 타원형사업! 미래사업과에다가도 감사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뭐 이렇게 자료는 뭐 진행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용역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요 용역보고까지 마무리했으면, 했거든요. 이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기획실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이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뉴딜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중이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노력한다는 의지가 있냐 그 얘기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이거 그냥 그 흉내만 내지 말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유, 그거 추진, 추진의지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김영선 팀장님 내가 카톡 보낸 거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 저 우리 과장님도 카톡 보냈는데 잠깐 봐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메시지 확인 중)

만중

김만중위원

보면은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타워워크. 똑같어, 우리하고. 저기는 확정이 돼 가지고 내내 뭐 체험이거든. 숲속체험.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도 탑정호 개발사업하고 예당호 개발사업하고 막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늦지만 경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비쳐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업비도 더 크고, 호수도 더 크고 그 출렁다리도 뭐 거기는 뭐 400m? 우리는 600m고.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하는 것 같어, 꼭.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먼저 하는 것 같다고. 확정돼 가지고 사업실시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정산에다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고정산에다 추진하려고……

만중

김만중위원

숙박시설까지. 체험, 지금 탑정호 얘기하면 그냥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머물고 가는 지역을 만들라면 이런 사업을 해서 숙박시설 포함해서 체험, 농촌체험, 또 로컬푸드 매장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지역소득이 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도 책임 있다. 좀 신경 써서 이거 바짝 서둘러서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만 하고 먼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미래사업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관광과나 미래사업과가……

만중

김만중위원

관광과하고 협의 좀 해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연계해서……

만중

김만중위원

예, 집약적으로 했으……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행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질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막판에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합니다. 하여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민선7기 집중 마무리 주요현황 한번 보셔요, 1892쪽. 공원 조성을, 3군데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 중에서 저기 사유지 산 사서 지금 공원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사유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사유지! 개인 땅을 사서 공원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개인 땅 매수해서 추진한 현황은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없어요? 상월공원도 매입 안 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입했잖아요, 과장님?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내가 산건위인데 그걸 몰라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 같은 거 공원……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여기 3군데 중에 상월공원 얘기예요. 상월공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촌 같은 경우 사거리에 양촌은 병원이 4개 있어요, 사거리에. 그래서 양촌 같은 경우는 운주사람, 벌곡사람, 가야곡사람, 양촌사람이 병원을 와요. 근데 사거리에 비가 와도 어디 피할 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운주사람, 벌곡사람, 가야곡사람은 소변 마려워도 갈 데도 없고 어디 거처할 데도 없고 비가 와도 그냥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 지나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근방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쉴자리 여름에는 그늘도 피하고 겨울에는 비도 피하고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필 그 사거리가 황인혁 국장 땅이었어요. 그 국장 시절에 그랬나 그 전에 시절에 그랬나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이 이런 상황이니 그 자리가 옛날 표팔던 데고 좋아서 여기다 공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했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있는 현직에 있는 분의 땅을 사주면 이건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인혁 국장이 그만뒀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우리 저 이영욱 팀장님하고 서류를 만들어 갖고 제가 시장님한테 갔어요. “이제 퇴직했으니까 여기다 좀 공원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그때 제가 들어갔었었어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진배 없잖아요? 왜 황인혁 땅을 팔아주려고 그래요? 거기도 사무국장도 건물 팔아줘서 욕 얻어먹는데?” 그럼 시의원들이 다 민원 받아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 한 건 다 땅 사서 도로 내고 이런 건 다 그럼 사무국장하고 똑같은 거요? 이런 취급을 받아서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부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 때문에 날 오라고 해 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내가 의원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공원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 아니면 면민이 꼭 필요한 데는 의원이 그럼 민원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도시재생 사무장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내가 의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논산시가 돌아가려나 몰라도 의원들이 건의하면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잖아요. 다 민원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시장이 하면은 다 잘되는 거고 시의원이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월공원도 시장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시장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거든 똑같잖아요. 그 시장이 하면 되고 의원이 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이 완전 취급을 잘못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과장님 공원이 됐든 여기 지금 방송을 다 과장님들이 보시나 몰라도 의원님들은 민원을 현지에서 다 민원 받아서 얘기하는 거요. 과장님이고 시장이고 조금 경청해서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뭐 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전부 다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뭐 이것 중에 지금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요구 내용 중에도 그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아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했었던 연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금액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사업기간도 왔다 갔다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준비 다 끝나고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아무래도 우리 논산시에서 단독으로 어디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이라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뭐 사업하는 우리, 우리 그냥 계획대로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공원 조성하는 거는 뭐 군인가족이건 우리 시민이건 모두를 위한 그 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용 주체 입장에서 이제 편리하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아직까지 뭐 그 울타리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 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게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성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시민들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편의를 위해서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군하고 좀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공사는 뭐 크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 부분 하다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는 바로바로 좀 조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장내 음향울림에 따라 청취 어려움으로 답변이 늦어짐)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하셔야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지. 꼭 이렇게 출격하게 만들어요, 꼭?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를 꼭 출격하게 만드냐고, 출격하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무슨,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안 들려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마이크가 잘못됐나? (마이크 가까이에서) 잘 안 들려요, 지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들, 잘 들려요.

승용

박승용위원

잘 들려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늦게까지 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 한번 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저기 1868쪽 한번 펴보셔봐요. 논산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논산시 국ㆍ도ㆍ시비 반납 현황. 국ㆍ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하는 것 맞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불용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얼라! 1868쪽이라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에, 이 하단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맨 하단에 보면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쓴 돈은 7500인데 반납금액은 또 1억 1100이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이 집행잔액이 맞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쓴 돈보다 저 남는 반납하는 금액이 더 큰데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 이거는 저 사업자가요 하다가 포기하셔서 다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것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집행액보다 지금 반납금이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거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1년, 이건 저희가 이제 보조결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한번 읽어 보셔봐요. 1872쪽 한번, 도시숲 조성사업. 이거 한번 읽어보셔봐봐요. 아니 나 도대체 못 읽겠어, 이거. 집행액 뭐 5, 국비 반납금 1465.5.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라니까요. 더해보면 알아요. 더해보면 2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 단위가 천원 맞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단위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맞느, 맞느냐, 왜냐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 역사책이니까 그거 갖다가 이렇게 고쳐서 꼭 갖다 놓으셔요. 알았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소리가 잘 안듣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대답을 하라고요, 대답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나 진짜! 이 어느 정도 성의가 없냐면은, 잘 봐요. 1879쪽 한번 펴봐요. 본 위원이 그 요구한 자료, 논산시 민간위탁 사무현황. 2020년 양촌자연휴양림이 지금 코로나19 환자들 지금 격리하고 있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위탁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결과 “해당없음” 2021년 4월부터 2021년 11월 사업추진중. 관리ㆍ감독 및 지도ㆍ점검 현황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써있지요, 그대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맞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이렇게 계속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되냐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1901쪽 한번 봐봐요. 1901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뭔지 알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15조가 뭔지 아냐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901쪽 한번 봐봐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뭔지, 뭔지 아냐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써놓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 감리 대상 여부 및 감리선정 법적근거” 그냥 이렇게만 갖다 적어 놓는 거야, 그냥. 산림기술용역비 등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임도설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제15조라는 것이 시ㆍ군감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냥 막 써내려 갖다 도장만 찍고선 그냥 갖다 제출만 한 것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앞으로 이거 성실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갖다가 아니, 갖다, 왜냐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건 맞다 이 얘기요. 그렇지만 이건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책! 공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도장을 찍어서 의회에다 넘기는 문서란 말이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문서인데 그냥 막 갖다 찍어 재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꼭 한번 훑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몇 장 안 되잖아요. 몇 장 안 되면 딸딸딸 외워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고쳐 놓으세요, 오늘, 지적한 거에 대해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늦게도록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그 실ㆍ과ㆍ소 탑정호 관련 업무분담 추진현황입니다. 1903쪽이에요. 탑정호 수변 산책로변에 초화류 식재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부적, 연산, 가야곡, 양촌 일원을 다 식재를 하셨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 식재를 하셔서 이제 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의자를 좀 이렇게 놓아서 좀 쉬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의자를 좀 중간에 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꽃도 보고 산잭로 길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수 구입 1908쪽을 보시겠습니다. 조경수 구입 내역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왔네요. 옥향 단가가 8원이에요? 금액은 8000원이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8000원입니다, 8000원.

정숙

최정숙위원

8000원이죠, 금액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왜 8이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위에 단위가 천원 단위라서……

정숙

최정숙위원

아, 천단위라서 8000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밖에 2021년도에 조경수 구입이 작기에 이거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렇게 조금밖에 조경수 안 심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조경수 이렇게 조금밖에 안 심었어요, 2021년도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조경수 구입내역입니다. 조경수 구입……

정숙

최정숙위원

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조경수 저희과에서 구입한 내역이……

정숙

최정숙위원

내역이……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옥향 1000본하고 수국 200본 해서 1200본을 구입했고요, 금액은 14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400만 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그래도 1년 농사인데 조경수가 구입이 이렇게 작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933쪽입니다. 제가 이 고사목이 몇 그루나 되나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고사목 본수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고사목 본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고사목 발생 시 하자보수 예정.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

정숙

최정숙위원

고사목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조경수 본수가요, 위원님 종류가 많아가지고 종류가 많아서 그거는 본수를 전부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뭐 15종 심었으면 15종에 대한 본수 이걸 전부 원하시는 건가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자료보기에 너무 볼게 없네요. 고사목 본수도 좀 적어주셨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정말로 일은 굉장히 많이 하셔요. 수고를 많이 하셔서 논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아름답고 참 좋은데 제가 사랑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 두월리 공원이라고 두월리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참 죽어요. 소나무도 죽고 이 조경수 나무도 죽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나무를 고사가 되면 얼른 뽑아버리면 좋겠어요. 심기는 늦게 심어도 빨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한 달이, 두 달이 지나도 그냥, 그냥 이 고사목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고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특히 그 두월리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논산시에서 제일 잘해놨다고 하는 그 외곽에 있는 공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멋진 공원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조경수를 심었는데 고사가 됐어. 그러면은 빨리빨리 치워줘야 좋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LH 아파트에 보면은 공원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보도블록이. 보도블록을 어떻게 했기에 이 일을 좀 잘 맞춰 놔야 되는데 다 이가 삐뚤빼뚤 삐뚤빼뚤해서 여기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요. 그래서 정말 공원은 또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런 데에 좀 그런 데 좀 잘 좀 살피셔서 어차피 해놓으시는 것……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거기 LH 공원 앞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한번 가서 보셔서 그 밑에 보도블록 좀 깔끔하게 잘 좀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애쓰셨는데 한 가지 자랑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태봉산 그 산책로 길을 정말로 잘해 주셨어요. 편백나무도 이렇게 심었고 수국도 심었고 그 위에 그 조그마하게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해놓으셔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다 잘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아까 과장님께서 그건 아파트 관리공원이에요…… 논산시가 거기 만든 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만든 공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 길 앞에 있는 공원 말하는 거예요. 그냥 큰길, 큰길 건너 거기 화장실도 있고 한 그 큰길 옆에 있는 공원.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장시간 질의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1년 내내 논산시 쌈지공원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저기 이영욱 팀장님, 김영선 팀장님! 올해 고생 뜨거운 햇볕에 공원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불러주지 왜……｣하는 위원 있음) 없어? (집행부석 보며) 저기 있어요, 저기 계시잖아. (전문위원 김영중-강희정 주무관요) 응? (전문위원 김영중-강희정 팀장) 아, 강희정 팀장님!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승용?! 박순영 팀장님도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박승헌 팀장님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20시 39분 감사중지

20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선서자 건설과장 홍재창. (건설과장 홍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45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건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님과,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오용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상헌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 건설과 소관 5건으로 총 22건이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설과 소관 5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매년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1월 이후 사업현황으로 은진면 연서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4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억 5005만 원입니다.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쪽, 2021년도 사업현황은 가야곡면 양촌리 농로정비공사 외 113건으로 총사업비는 69억 6343만, 40만 원이며 사업장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1996쪽부터 200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수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양촌면 남산리에 소재한 청경대보 수해복구공사에 5000만 원, 상월면 대우리에 소재한 대우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2억 9370만 원, 총 2건에 3억 437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가야곡면 병암리 방성보 수해복구공사에 2억 5000만 원, 은진면 용산리 중앙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8200만 원, 상월면 학당리 중앙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2억 2000만 원, 총 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연산면 사포리 마을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연산면 사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이며 위치는 사포리 150-3번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이며 사용내용은 현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주민분들로부터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불편하니 화장실을 회관 내부에 설치해 달라는 리모델링 사업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협의 및 검토결과 화장실 내부설치비용이 약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기존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1년도 1월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결정, 지원 결정된 바 있습니다. ’21년 8월 건폐율 부족에 따른 건축면적 협소로 사업부지 마련 후 재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제2회 추경치 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 이후 기준 은진면 연서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해 하자검사하였으나 하자발생 현장은 없습니다. 2007쪽부터 2010쪽까지 2021년도 용배수로 정,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은진면 토양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63건에 대하여 하자공사 실시하였으나 하자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쪽, 박승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그 서원 위원님 세 분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연도별 총괄 현황만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274건이며 총사업비는 106억 5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주로 아스콘덧씌우기, 마을배수로 및 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은 주로 편입되는 사유지와 관련 사용동의서 및 기부채납 관련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85건에 52억 7900만 원의 사업비가,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 및 민원발생 현황은 유사합니다. 2021년도 현황은 총 333건에 전체사업비 107억 925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용과 민원발생 현, 현황은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시 5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