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희준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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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연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걱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간주보고 및 조례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관련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토지교환의 목적은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내 시유지와 초안산 캠핑장 내 구유지 교환을 통해 수락산 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등 구 소유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휴양림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시유재산 내 구유 건축물 축조 금지조항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은 수락산 일대 상계동 9번지, 면적 2,060㎡로 시유지이며, 처분재산은 초안산 캠핑장내 월계동 749-2번지, 면적 170㎡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추정가액은 취득재산이 8,631만 4,000원이고, 처분재산은 8,596만 9,000원으로, 향후 토지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교환차액인 34만 5,000원은 서울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까지 서울시와 토지교환 계약 및 교환차액을 납부토록 하고 내년 1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차미중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에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공유재산 심의 구성을 보니까 거의 부서 관계자분들만 참석을 해서 8분, 여기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회의 참석부 보시면 심의 위원이 15분인데 참석 위원이 8명이에요, 불참 인원이 7명이고. 그런데 국장님, 부국장님 참석 안 하시고 국장님, 정보과장님, 관리과장님, 건축과장님, 토목과장님, 민간 위원 3분,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심의할 때 대부분 전원 참석을 하셔서 심도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참석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참석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못하지만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안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위임을 받아서 그런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은데 거의 부서 관계자들 위주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셔서 나중에 시간을 좀 맞춰서 하시든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평가를 공시지가로 하였네요? 토지교환 시 원칙이 감정평가가 아닙니까? 경찰청이나 예를 들어, 기재부랑 토지교환이 감정평가로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왜 토지교환을 공시지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주연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원칙이 감정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2개, 3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서울시와 서로 상호 교환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서울시하고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한다고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상계 9번지 시유지는 지목이 임야네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아주 좋은 땅이 아니고, 그리고 월계동 749-2는 주용도가 주택 또 부속토지인 아주 좋은 토지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월계동 초안산에 있는 토지도 초안산 캠핑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우리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 훨씬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익이 더 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아니, 보시면 임야하고 전인데 어떤 게 더 낫겠냐고요, 땅이. 그런데 시유지는 임야예요. 구유지는 전이란 말이에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 자체가 서울시 시유지는 2,060㎡가 되겠고 초안산의 우리 구유재산은 170㎡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지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제 생각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관련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상계8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계8동 청사는 1989년 9월 준공 이래 32년이 경과되어 열악한 건물환경, 공간 협소의 문제로 청사 신축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現상계8동 청사가 위치한 상계동 658번지이며 대지면적은 512.6㎡,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635㎡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작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7억 4,100만 원으로, 공사비 60억 8,000만 원과 설계 등 용역비 5억 1,100만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23억 6,000만 원을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및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당부지는 공릉동 571-17번 사유지이며, 대지면적은 186.1㎡로 신축시 최대 연면적이 465.25㎡로 지상 5층까지 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공릉동 행복발전소 맞은편에 위치하며 공릉동 국수거리 일대에 조성된 청년가게 4개소와 공릉동 도깨비시장, 경춘선숲길과 이어지며 공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태릉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청년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6,700만 원으로 전액구비이며 부지매입비 16억과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1월 청년일자리센터 건립부지 매입한 후 2월 달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2024년 8월 준공하여 2024년 9월에 개관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초안산의 급경사지로 인해 등산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암산, 영축산과 같은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수혜가 적은 초안산에도 순환 산책로가 조성되면 월계동 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계동 주민들도 중랑천 보행육교인 한내교를 통해 무장애 데크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월계동 산82번지 일대 초안산으로 월계역에서 월계대우아파트까지 총 1.8km이며 사유지 보상면적은 10,535㎡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공사비 44억 3,600만 원은 2022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70억 3,300만 원으로 2022년 구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월부터 토지사용 매수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과 병행하여 내년 3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차미중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상계8동 청사 시 투자 심사를 2021년 10월에 심의 승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구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시 투자 심사 승인이 나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사결과 공문이 없어요, 자료에 붙어 나와야 하는데 공문이 없거든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비 일정 부분의 이상을 사업을 할 경우에 때에 따라 서울시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매월 개최 되는 게 아니고 연중에, 분기에 지정이 돼 있었다 보니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일단 서울시 투심 일정이 조급해 가지고 그걸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연숙부위원장

말이 됩니까, 그게? 말씀해보세요, 아시는 분.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먼저 하게 된, 지금 의회가 아마 진정이 되고 나중에 또 투자심사가 있긴 있는데요. 그때 하기에는 좀 늦는 감이 있어서……

주연숙부위원장

그래도 그렇죠, 그게 말이 되나요? 순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시부터 합니까?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투자심사를 하고서 시 투자 계획이 설립이 된 후에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첨가적으로 위원님, 설명드리면, 이 예산의 건축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그 재원 확정 여부가 투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를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그게 확보가 돼야 나머지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을 같이 반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온 공문이 있겠네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투자심사결과.

주연숙부위원장

결과 공문 있죠? 그거 좀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예?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자료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가져오기 전에 건축 연면적 1,635㎡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건축 연면적 1,635㎡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이게 추계로 잡은 거라서요. 아직 실시 설계 정확한 면적은 구분지어서 아직 배치하거나, 면적이 구분지어서 또는 면적이 산출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아니, 구청 구유 재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

주연숙부위원장

일단 좀 기다려 보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차미중위원장

자료 오는 동안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

주연숙부위원장

다른 분 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2021년 2월에 청년일자리센터 신축건물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계획심의를 받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하고, 청년일자리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고 3개월 후에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아동청소년과 이런 부분의 관리계획이 조금 시차가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없어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부서에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내를 굉장히 많이 좀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행복발전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현재 사유지라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분도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것 아마 그 소유주하고 그 관계가 협의매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내내 공릉동 국수거리 내에 청년일자리센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건물을 다 지정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50억을 제출했는데 그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청년일자리센터 요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되게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정말 힘든 세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일자리센터를 지금 여기 공릉동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달리해요. 노원구 전체적인 면적을 보고 위치를 보면 이런 센터들은 접근성이라든가 동선이 좀 어느 정도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릉동에 갑자기 보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11월~12월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연구용역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청년문화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국수거리지. 국수거리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고, 하는 거리에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 때문에 갑자기 청년문화의 거리를 또 조성한다, 용역 한다? 나는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시설로 보면 거기에 대학교들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 이 정도의 대여룸, 모의 면접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 청년일자리 취업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오랑 같은 데도 할 수도 있고, 관내의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이 정도 이상의 취업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나는 거기 매입을 해서 우리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 투입해서 이것을 과연 건립을 하는 게 맞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싶으면 나는 구민회관 같은 이런 상징성 있는 건물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노원구에 이런 일자리 있다는 것도 홍보도 가능하고, 또 청년들도 드나들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쉽고 그런 고민을 좀 해야지. 공릉동 저기 단독주택가에다가 하나 해놓으면 거기에 노원구의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대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그쪽에다 만들고 공릉동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은 국수거리가 계속 인덕대 등 캠퍼스 타운에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 국수거리다운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춘선 숲길하고까지 연계해서 그 거리를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청년 또는 문화의 거리로 좀 조성해보려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물론 취업역량강화나 저희가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의 욕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릉동 전에 저희가 청년 오랑 옆에 한 45평 정도를 청년일자리카페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일자리카페 정도를 조성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공릉동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청년일자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노원청년들한테 권하고 싶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에요, 카페?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한 일자리이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다양한 일자리인데……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영준

손영준위원

일자리는 많아요, 비정규직도 많고, 뭐 서비스업.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센터 이전에 청년 일 경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현재로는 4차 산업 관련한 청년들의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4차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4차 산업이면 청소년 직업체험관 있지요, 시립?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지요, 충분히?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짜서 그쪽에서 좀 효율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청소년이 집중해야지요, 위원님.

영준

손영준위원

4차를 얘기하시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4차 산업이라도 거기는 체험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직업훈련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4차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IT나 4차 이쪽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한 15명 정도가 그 기업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요, 나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자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시립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구비 다 포함해서 한 번 지으면 부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시비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지금 동북권에, 성동구에 하나 청년일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세요, 그다음에. 아니 뭐든지 한 번 딱 이것 픽스 해놓으면 나중에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다 세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청년들의 욕구에 가장 큰 것이 일자리하고 주거인데 저희로서는 가장 급한 사항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제가 청년의 문제는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죠, 지자체에서.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자리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예산이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더 좋은 어떤 위치를 점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어떤 청년일자리는 이쪽으로 빼고 거기서 좀 다른 사무실들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 이렇게 좀 빼서, 빼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과로서는 이 공릉동에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최적지라고 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영준

손영준위원

근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년들이 바로 입지 옆에 로컬랩이라고 청년들이 만든 그런 기업이나 이런 청년공간들도 있고, 청년가게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 이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꼭 청년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더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명칭은 청년일자리센터로 돼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 청년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가서 대여할 공간이 없어서 이 부지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지원센터 플러스 그 1인 창조기업에 거기서 공간을 주면서 하루 종일 와가지고 독서실 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기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능도 같이 주자고 한 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친구들 요즘에 많이 지방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또 상주를 해줘야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기 식 그런 사업이 자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부서도 이것 해놓으면 그 뒤에는 별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도 내지 않고 유지하지도 않고 또 바뀌어버리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바뀌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관심, 그냥 이런 형태로 굴러가는 게 지금 제가 몇 군데가 보여서 진지한 고민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심사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 승인이 조건부잖아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조건부승인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 치안센터의 복합개발까지 검토 후 추진’ 이라고 했어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제가 또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손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년~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주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건물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가보고 그 바로 건물 옆이 SH에서 구입한 청년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지금 부동산하고 주인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금액을 주는 것으로?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약정서를 썼습니다, 같이.

주연숙부위원장

약정서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그것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입니다. 16억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이것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부동산의 얘기로는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서 처음에 저희가 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이 얻어서 건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부동산하고……

주연숙부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6억이 들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400만 5,000원이고, 또 토탈 7억 4,533만 원으로 구입해서 46.5%잖아요. 개별주택가액이 6억 6,300만 원, 그러니까 40%인데 이것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6억이면 너무 비싸게 했다는 것이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공릉동의 정말 무수한 건물을 봤습니다. 제가 아마 30채도 넘게 본 것 같은데요. 그 건물 본 가격에 따르면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도로가에 나와 있고요. 이면 도로에 있지 않고 바로 도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본 것으로는 가격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인데요, 푸른도시과. 2021년~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잠깐만요. 추진현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년 구비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상비를 일부 지금 편성해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예산서 545쪽 보시면 여기에 보면 구비가 70억이 있어야 하는데 38억으로 돼있어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다른 별도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보상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매수해서 보상한 것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리고 22년 서울시에 언제 이것 요청을 했어요? 그 공문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요청한 것.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요청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22년 서울시에 이것 요청을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연숙부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 공문을 좀 보여 달라고요.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공문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용수

이용수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연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심사결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표에 보면,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지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개발까지는 검토 후 추진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상계8동 청사 부지에 있는 동청사 외에 치안센터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경찰청 소유 치안센터 관련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거기를 저희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공사부지로 포함시키려고. 그런데 이 치안센터 건물의 경우 경찰청에서 소유만 하고 있지 매각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어가지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또 매각할 의사가 없고.

차미중위원장

예, 어렵잖아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차미중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월계3동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협소하고 옆에 치안센터가 있어서 비슷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추진을 하게끔 지금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치안센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치안센터를 제외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그것을 검토해서 한 번 파악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라서요. 저희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불가하다면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차미중위원장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것을 위로 그냥 해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주민센터가 아닐까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위층의 층수를 5층으로 높이는 이유가 전체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층을 높여서 좀 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장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구유재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재산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적한 대로 알맞게, 이것 용도에 알맞게 이런 재산들을 조금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연숙부위원장

없습니다.

차미중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32년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자료가 미비해서 심지어 1,635㎡에 대한 층마다 이걸 말씀을 다 해주셔야 할 텐데, 전혀 여기에 사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상계8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치안 센터 때문에 치안 센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신축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치안센터에 관련해서 기재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왔을 텐데 혹시 여기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셨을까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 센터건 가지고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만 했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필요하시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기안 건립하는 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치안 센터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유

안태유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청년일자리 아까 말씀 계속 나오셨는데 청년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청년 가게를 저희가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청년일자리특위에서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가서 느껴본 게 그래요. 실질적으로 청년 가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조차도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공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한곳에서 뭔가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을 뭔가는 하나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부족하지 않게끔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마음 놓고 설계를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례적으로 일전에 강릉을, 강릉시의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거하고 좀 전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많이 일반인들까지 전부 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에 그거하고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청년일자리센터를 제대로 건립을 하시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이런 곳에서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반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순히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좀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제17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건으로 6,9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이 4,311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677만 9,000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내 임시선별검사소와 지속적 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기시설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시비 보조금 1,080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14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기 안전점검 지원사업인데요. 상계주공1단지, 또 시영2단지, 시영B상가, 거기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전기안전점검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전기공사와 서울시에서. 그래서 3년 주기에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업체가 이 세 군데고요. 이 세 군데를 서울시가 선정해서 지원비를 줘서 점검을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만 이렇게 해당이 되냐고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여기 바로 다 중계동이네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정기 점검 매번 받는데요. 3년 텀에 돌아왔을 때 해당되는 데가 우리가 안내해서, 대상자가 우리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잖아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해당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어쩌면 거기만 딱, 중계동만 싹 됩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 햇수를 다른 전역하고 동시에, 햇수가 많을 때가 있고. 여기는 공교롭게도 3년차 됐을 때, 이 부분만, 빠져 있던 부분을 우리가 올렸던 거고요.

주연숙부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차미중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7조에 보면 보완요구 기간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제8조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4항의 명기에 의거,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제7조에 보완 기간도 명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제7조의 보완 제출을 받은 의견제출일은 날짜를 세부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7일 내지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시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8조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보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도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주연숙부위원장

그럼 날짜를 해야되겠네요, 그렇죠? 한 7일 내지 10일 해서, 거기다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업무가 잘 진행될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업무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죠.

차미중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일괄 정비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여 41개 조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끔 약칭,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차미중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202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0.95%인 1,129억 원이 증액된 1조 1,44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3%인 1,144억 원이 증액된 1조 1,2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1%인 15억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세재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716억 원이 증가한 8,793억 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은 13.62%인 305억 원이 증가된 2,550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39억 원이 증가한 5,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7.37%인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쪽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89%인 2억 원이 증가한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75.29%인 6억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3.5%인 7,300만 원 증가한 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주 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17.6%인 170만 원이 감소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전년대비 18.40%, 21억 6,000만 원 감소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7,500만 원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주연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40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했어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특별회계 감소한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특별회계의 가장 감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4,7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유는 4년 전에 융자금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상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하나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거에는 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설치가 되면서 이 금액, 21억 6,400만 원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몇 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지방세가 170억 원, 또 세외수입이 109억 원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세 표준이라는 과표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전년대비 저희가 추정컨대 재산세가 대략 한 87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통상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2022년도까지 2.5%를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 한 77억이 증가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세에서 이정도 수입이 들어갔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시세교부금으로 대략 한 33억 정도가 증가돼서 가내시라든지 부동산 교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세입을 추계로 잡았을 때 별 무리가 없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170억 원 증가로 증감률이 15%잖아요. 지방세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임금이 15% 인상된 것도 아닌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가했다고.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재산세 중에서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던 것은 공동과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재산세의 50%는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저희들은 293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동과세를 부과해서 다시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니까 공동과세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략 430억 정도를, 즉 노원구에서 재산세를 받는 게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서초 이쪽에 받은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지방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의 유일한 세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연숙부위원장

N분의 1 한다고 그랬잖아요. 25개구 전체 N분의 1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N분의 1 해서 보내고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우리가 293억을 서울시로 보내주고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727억을 받아옵니다. 즉 순수입은 대략 434억 정도가 우리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주연숙부위원장

부자동네는 더 손해를 보겠네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부자동네는 우리가 좀 더 가져오고요.

주연숙부위원장

우리한테는 많이 유익이 되고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36억 원 감소했어요.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는데 도로사용료 증가분이 700만 원 너무 적은 게 아닐까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아마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을 텐데 올해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재산세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담금 세외수입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의거해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좀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한 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왔던 걸 추계로 잡았을 때 이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사용료도 21년 58억에서 22년 22억으로 36억 원 감소했고, 그렇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예.

주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서비스공단 및 문화재단에 가는 전출금도 36억 원을 감소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드코로나 시기인데?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위드코로나지만 거기에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주연숙부위원장

인건비가 90%인가요, 몇 %지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인건비가 90%까지는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문화재단에 가는 전출금도 감소해야 맞다고 봐요. 안 그래요?

영래

박영래기획재정국장

대신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대관을 못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코로나 시대의 주민들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갖던 공연이라든지 이 부분을 무료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오롯이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숙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쪽은 올랐고, 이것 금액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장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