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병두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자료에 의거 2020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3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2번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처 필요에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활동 의심 토지를 선별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선별은 어떻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한 필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지분 등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회수가 보통 200, 300건 되는 거 요런 거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 몇 건이나 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현재 그거 필지수로는, 번지수로는 여섯 필지입니다. 소유자는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수가 현재 350명, 대부분 전부 임야입니다. 지목이.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과장님 임야가 그 K2 그거 대구공항 이전 그 주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거도 있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또 떨어진, 제일 많은 데는 지묘동이고 그 다음 저 동을에는 매여동, 평광동 또 봉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이렇게 단속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행위 단속 했는 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여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행위 내용은 없었고 다만 이제 위원님 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같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지금 투기지 아닐까 이래서 조사하니까 불법행위는 없었고 그냥 거래는 정상적으로 해 줬습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단지 이야기하면은 지분등기를 쪼개 갖고 여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나눠 갖고 등기하는 그런,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이렇게 뭐 350명부터 적게는 33명까지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방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라면 불법은 없었지만 중개행위 단속은 몇 건이나 되는지, 행정지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과장 자료 검색) 현재 우리 중개업소에는, 우리 관내 중개업소에는 766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예. 법인은 10개 공인중개사 748개, 중개인은 8개 업소입니다. 이중에 이제 행정처분 했는 거는 2020년도에는 등록취소 한 건, 업무정지 한 건, 과태료 부과 한 건 해서 2020년도는 세 건 있었고 2020 올해에는 전체 9건이 있었습니다. 등록취소 1건과, 업무정지 3건, 과태료부과 5건 이래 있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단속 올해는 많다. 그지요? 9건. 그면 2022년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예상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중개행위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그 단속은 이렇게 했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처벌되는 거는 이렇게 처분하고 그 처벌할 때 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여기에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에 20년도이지만은 이제 우리 10월 21일 날 또 기각된 사항이 있긴 한데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20년대?
남옥
노남옥위원
예? 21년 10월 21 그러니까 저번 달에 기각되었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보면 금액이 개발부담금이라서 그런지 금액도 꽤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어떤 비율적으로 낮아요. 대부분. 그라고 그 외에 결손부분도 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는 그 기각되었는데 이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번째 기각을 되었고 그런 게 있잖아예?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2020년도 2월 달하고 7월 달, 그 다음제 2021년 이래 됐었는데 요 기각은 이 사람들이 기각했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거 안 받아줬잖아요?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안 받아 줬어가 이제 답을 해야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안 받아줬는데 이 사람 또 항소할 거 아니에요. 보면. 거기서 끝날 조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요 알아보니까예. 20년 2월 김연기 꺼는 수납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수납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됐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언제, 그러면 20년이니까 수납 완료네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염창혁은 지금 분납으로 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분납?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부분 제가 도표도 쭉 서면으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대부분 체납액을 큰 부분에는, 우리 특히나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여러 가지 변상금 문제에서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분납으로 좀 유도시켜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처분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징수율이 좀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연도 수는 꽤 오래 됐어요. 이게 상태가 아직까지 우리가 2021년 6월 23일이나 20년 5월 20일 일부 패소되고 이렇게 됐는데 요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패소된 두 건이 있었습니다. 19년도 건인데예. 요거는 그 금액을, 부과금액을, 조정금을 조금 일부 조정해서 낮춰달라는 해갖고 그거를 반영이 됐는 겁니다. 법원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금액.
남옥
노남옥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길래 또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면서 패소까지 당하는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 가격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 우리가 업무하면서 개입을 못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가격은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한 업소 그 다음제 토지소유자들이 한 지정한 업소 그 두 개 감정사에서 감정해 갖고 산술평균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근데 그 가격에 이제 그 돈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다 이렇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됩, 그게 일부 패소되었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또 우리가 또 그 조정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 국시구유재산 관리현황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데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그 우리가 결손처분이 좀 토지정보과에서는 좀 몇 군데가 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따로 관리 대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당연히 그래가 관리하고 있고 또.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하고요. 아니 도표를 보면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심히 하는게 좀 보입니다. 보니까. 좀 타 부서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과년도에 표기와 결손처분 표기 이게 이제 빠뜨린 게 없이 올라와서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시구나라는 거는 예, 저희들 내용상 보면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그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설명 그 법이라든지 또 부동산등기신청 뭐 해태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시유재산변상금 그리고 특히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이 꽤 낮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업무상 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관리차원에서 드가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결손하고 일괄 부서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좀 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관시켜주면 잘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원초적으로 우리가 세무2과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체납율을 낮추는 게 제일 일을 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요.
웃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보면은 정말 21년도에서는 뭐 납기미도래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 전 우리가 서면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게 재조사, 우리 토지정보과 중에, 업무 중에 사실 내용으로 보면 재조사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왜 힘드냐 하면은 이 개인재산을 가지고 늘려주고 줄여주고 그 다음제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토지가격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개별로 협의하는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좀 첨예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수납해 놓으면 또 다 주거든요. 대신에 또 여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하는 거는 없어예. 압류는 다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류 못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에, 지적재조사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 매매라든가 또 사용이 필요에 의해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현재까지는 다 내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그 미징수 되었는 압류했는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과장님. 그리고 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재산은 다 있는, 뭐 부당하다 하는 분들도 일부 많을 거에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좀 더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해 주시지 않으면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철저히 이 부분에는 뭐 체납액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그 특히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당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 일반사항 중 29쪽 주소, 주소에 대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송라로 32길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대구공고 앞, 대구공고 앞 거 대구은행 뒤쪽에 거 일반주택가 그 안에 골목이 송라로32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명이 헷갈려요. 송라로는, 송라라면은 신천역, 신천동이거든요. 거기는 신암동으로서 거기만 송라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음.
병두
김병두위원
거 신암동 한가운데 송라로로 뜩 드가가 있는 거, 옛날에 이름이 아마 거 그 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이안아파트 들어오고 전부 다 했는데 거 전부 다 신암로 몇 길, 신암로 쭉, 그 다음 아양로, 큰 도로변은 아양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라로라 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냐 하면은 철길 남쪽 그 쪽에 전부 다 송라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송라로 32길하고 거 골목 안에 있는 송라로라는 거는 한번 도로명 변경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즉답은 하기가 어렵고 자료를 함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 땅 찾아주기 이건 어떤 식으로 찾아줍니까?
이연미위원장
조상 땅. (과장 자료 검색)
재발
류재발위원
저가 왜 묻나 하마 23일 날 그 해안동에 그 4,000평을 자기가 그 옛날에 아버지가 거 공장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도 고향 저 땅 찾아주지 해 가지고 80평 이제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 이기 저 도로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4,000평 이제 양쪽 다 저 분할해 가지고 집을 짓고 중간에 길이 있는 것이 80평 남아 있대요. 그마 이 분이 이제 뭐, 저한테 찾아왔어. 그래가 “이거 이제 구청에서 매매하마 안 되나, 내 공시시가 되어도 팔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내가 설명해 줬어. 내 여 4,000평 이거는 당신들 그 당시에 아버지 지금 뭐 돌아가시 가지고 몰래가 그런데 다 팔았다. 팔았는데 그 당시에 등기 이제 저 명시해 가지고 등기이전 해 가지고 이 기부채납 안 했는 상태에서 있었기 따문에 세금도 안 나오고 몰랐는기라 이 사람들이. 거 구청에서 누가 전화 왔는 모양이라, 이거. 저 이런 땅은 찾아주마 안 되거든요. 시내 가마 태반 그래요. 신기동뿐만 아이고 어데 감삼동 어데 전부 그런 기 땅이라요. 그 이, 내가 그래가 고향땅 찾아주기를 어떻게 저 조사해 가지고 해 주는공 내가 묻고 싶어 가지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 조상 땅 찾기 이 왜 했나 배경을 보면은 사망한 조상의 가지고 있던 토지 및 그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제 그 재산조회를 해서 그 국토, 이기 뭐냐 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 자료 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기 뭐고하마 저도 인자 과거에 보마 촌 긋은데 가마 임야 이자 산소 묘 긋은 거 이런 것도 못 찾아가 이래 가지고 찾아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시내 긋은 경우는 인자 도로에 명시 되었는 이런 거는 찾아주마 안 되는기라 이게. 이거 도로 이 사람들이 거 혼란만 거 시키고 가중시키는 기라. 근데 보상받아 물라고 내 카고 그래 인제 도로 인제 거 포장할라 카마 하수도 하기나 저 뭐 상수도 하기나 인자 거 자기들 승인을 안 해 주는기라.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 도로 포장도 모하고 하수도도 모하고 저 상수도도 못 넣고 이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 이런 사람들 자꾸 땅을 사, 구청에서 사라 이기라. 이런 식으로 자꾸 카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이 고향 땅 찾아줘도 이런 땅은 찾아주마 안 되는기라. 자기들 다 팔아뭇다 카이끼네요. 매매했거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근데 이 저희들이 하는 이 취지는 법에 의해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테두리 내에서 답변하, 그 찾아줄 수 있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찾다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다 이제 도시 내에 공사 거 짓고 남은 도로인지 아니면 산 속에 있는 땅인지는 조회에 나오는 따라 우리 주기 때문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셔 놓이끼네 팔아뭇는지 안 팔아뭇는지 모르는 기라. 팔아뭇는 거 알아도 도로 이제 그래 자꾸.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예.
재발
류재발위원
야, 그 이야기 하는 기라. 두 번 팔아묵는 기라 따지면. 내 이 잘 알거든요. 저도 땅을 이거 나 짤라가 과거에 그 집을 짓고 했어요. 그 당시 전부 이기 지목을 등기 넣어 가지고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부 허가 내 줬거든요. 행정에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그기 잘못됐는 기라. 앞으로 이거 다 잘 생각해서 그 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안 그라마 그 분 저 오마 예를 들어 어떻게 이 됐다 카는 설명은 또 해 줘야 돼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이 분들은 내 이제 거 이제 돈 생겼다 이래 생각하고 내 있는 기라. 거 아레 내 이래 만나보이 그렇더라고. 그래 내가 설명해 줬는데 그 이게 보이 이제 설득을 하더라도 이해하더라고. 그래가 자기도 이제 오번에 내가 너 도로 포장한다 카마 내가 승인 해 주겠다 카매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설명 전부 쭉 해 줬거든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다, 아버지 돌아가셔가 안 계셔가 그런데 나중에 이웃에 물어보라 캤어. 그래 이야기 잘해야 되지 잘못 되어뿌마 이거 혼란만 가중시키가 이 분은 자꾸 돈 나오는 줄 알고 구청에서 매매하기를 바라고 있다 카이끼네. 잘 부탁해서, 잘 명심해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어, 조상 땅 찾기 해서 몇 사람이 이걸 찾았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 자료 실적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줘, 제공해 줬는 거,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보면은 2019년은 3,080건을.
남옥
노남옥위원
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신청해서, 신청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해서 자료 제공했는기 3,139필지를 자료 제공해 줬습니다. 그 다음제 2020년 2,870건을 신청해서 2,780필지 자료 제공해 줬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도 있거든, 사실은요. 그라고 또 이거만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도 소송이 계류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재산조회가 오기도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면 여기 있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찾은 숫자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제공된 숫자입니다. 그라고 2021년은 2,476건 신청해서 2,142필지 제공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재산을 조회하다보니까 그래 나온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저 지적재조사 거 전부 다 서호동만 요렇게 조정했는데 서호동만 그 한 동네씩에 돌아가면서 이걸 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서호동만 이렇게 미지급 저 지적재조사에서 전부다 이렇게 미지급 혹은 또 미수납 이렇게 미징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지구는 신암동부터 평광동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구 28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진정되어가 있고예.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서호지구에 지금 1지구, 2지구가 나온 거는 서호지구에 주민들이 하는데 거가 좀 시급한, 그러니까 불부합이 좀 많은 토지가 좀 필지수가 많은 거는 그거는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병두
김병두위원
그라면 요거 끝나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여러,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한 지역이라도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 중에 불부합 지구 거 필지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 덜 한 데가 있거든예. 그라고 또 거 주민들이 요청이 또 많고 이러니까 거 시내에 한 같고, 특별히 어떤 지역을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라면 어차피 그런 문제는 차례대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요기에는 거 매호필지만 쭉 나왔던 것은, 아 참 서호필지만 나온 거는 요 지역 했고 요게 끝나면 다음 또 이제 지구로 넘어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입석검사 지구고 거 내년도에는 또 율하 2지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또 백안지구도 했고 지묘지구도 했고 이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0쪽 2000년도 무단점용 단속조치 내역에서 맨 밑에 20번, 21번, 22번 요거 체납이 됐는데 그것은 기간이 그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20년도에 20번, 21번 서호동 최ㅇ환씨, 유ㅇ숙씨.
병두
김병두위원
올해 거는 뭐 아직 기간이 멀었다,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작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요기 시유재산이고 부과했는 이 사람이 작년도에 지금 보니까 사망으로 인해 갖고 결손처분 되어, 된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결손처리 됐다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아니 결손처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망처리 되어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다음제 두 사람은 재산이 없는 재산입니다. 유ㅇ숙씨하고 이ㅇ교씨는 무재산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체납되어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두 사람 다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망이고 두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두 사람 다 재.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최ㅇ환씨는 사망이고 이ㅇ교씨하고 유ㅇ숙씨는 무재산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김병두 위원 자료 검색)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21년도에 거 신암동 아, 아닌데.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보면 그 20년도에 12번하고, 11번하고 21년도에 4번하고 보면 그 우리가 20 그 2에 보면 이거는 신암동, 이게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아파트 짓는 부지 매각입니다. 그죠? 요게 보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어떤 거요? 몇 쪽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 72쪽 12번, 73쪽 4번입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4번이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파트 이름은 지금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그 입장인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설명은 제가 대충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하는데요. 그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건축과나 예, 업무공조를 해서 이 매각시킬 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제가 방촌 같은 경우는 워낙이 우리 구청에, 아니면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는 매각하는, 정보과에 매각하는 입장이고 건설과에는 그거를 또 건축을 짓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동구 관할이니까 서로 업무공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물론 사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지만 좀 업무공조를 해서 우리 그 주민들,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형업체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부분을 좀 크게 좀 잡으면서 이렇게 업무공조 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컸으면 좋겠다,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이 좀 어둔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실지가 중요한 거 같애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여 지금은 우리 관내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많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드가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쉽게 얘기하면 도로 부분인데 그 도로부분이 아파트에 드가다 보니까 용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하는 거고예. 그 이제 이 매각하는 거는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주택촉진법에 의해 갖고 그 매각하도록, 공유재산이지만도 거 사업소재지한테 주도록 그래 되어가 있고 거 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부서에서 요거는 매각재산 그 다음제 매각할 적에 건설과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매각해도 되는지. 그리고 용도폐지까지 나와도 그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우리 부서로서는 통보만 옵니다.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건설사업자한테 매각조치 하라.
남옥
노남옥위원
예, 토지정보과에서는 통보만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건축에 드가는지 안 드는지 알 수도 없고 거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다보니까 이 기본적인 행정재산 이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에서는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만, 두 부서에서 협의하는 걸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아, 그 우리 부서에서는 뭐 이게 판단해서 매각해도 되는지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이 뭐 주민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이제 건축허가 부서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왜 그렇냐하면은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 해 갖고 그 다음제로 저희들한테 넘겨오는 거는 다 했고 용도폐지 할 적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 부서에 묻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부서가 토지정보과에서는 매각시키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건설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업무공조를 좀 해 주셔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그렇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주민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사는, 그래도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가 예, 돌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업무를 공조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촌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가 법적 거 규제 될 수, 준공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싹 하고 전혀 주민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애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의견 낼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조치내역에서 이 많은 건수 중에 허위신고는 보니까 세 건 같애요. 허위신고가 이 좀 약간 징벌성 그 과태료가 붙는 거 같애요. 금액이 좀 크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게 거기에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얼마동안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지연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그 기간하고 그리고 이 전부 지연신고 이래 많다는 것은 혹시 안내가 부족하거나 잘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 자료 검색)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허위신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어떤게 있냐하면예. 과태료가, 신고기간 내에 해야 되는 기 있고 그 다음제 허위로 한 자, 그런 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위신고 기준에 보면은 거래금액을 그 실제 취득가액에서 거짓으로 했을 적에 실거래 차이가 10% 미만, 그 다음 10%에서 20%, 그 다음 20% 이상 이렇게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0% 미만인 것은 취득가액에 100분의 2, 그 다음제 실거래가격에서 10%에서 20%로 허위로 했을 적에는 100분의 4, 취득가액의 100분의 4, 그 다음제 실제 거래가격에서 신고가격이 20% 이상 허위로 했을 적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제 신고기간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거 과태료가 그것도 기간에 따라 갖고 또 금액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제가 볼 때 30일 이내에 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벌금 내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도 볼 수도 이거는 저 중개업소에서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 중개업소에서는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당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되지만도 중개업자도 신고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기간이 되면은 신고하라고 하는데 여타 다른 이유로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래 보면.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은 중개업소에만 위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해당 저 거래신고가 그 전에 부동산이 먼저 오지는 않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음, 그 문의는 옵니다. 하기 전에, 오지만도 대부분 이제 중개업소에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신고하고.
병두
김병두위원
아, 구에서는 중개업소에 신고, 이거 할 때까지는 모른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계약하는 일로부터, 이게 지금 왜 이래 됐나하면은 당초에는 거래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는데 요게 이제 허위신고 이기 좀 투기다 이런게 많다 보니까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한 달 땡기다 보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또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당초 예전에 뭐 6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니까 60일에서 30일 이렇게 단축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많이 지연신고 된 거는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라든가 우리 중개업소라든가 그리고 우리 또 소식지 이런 데에다가 매년 홍보를 하고 또 돌라진 법령 같은 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래신고 절차라든가 내용 이것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한 번 더 교육시 더 강조를 하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돈을 더 내는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그 저 지출이 커져야 되니까 조금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과장님 이게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인터넷 신고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터넷 신고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물론 방문신고 해도 되지만도 거의 뭐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신고하신다고 이래.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그라면 문제가 좀 되긴 하겠다.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잘, 컴퓨터를 잘 안 하실 것 같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인터넷 상으로 신고하는데 컴퓨터를 안 켜고 뭐 거의 뭐 많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신고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방문신고, 그러니까 직접 구청에 오시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기 공지가 어떻게 뜨는, 그 인터넷에 뜰 거 아니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지가 인터넷에 아, 자기가 실거래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자기가,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 이제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예,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냐하면 계약서상에.
남옥
노남옥위원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미 하마 이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또.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맞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구청에서 이제 신, 받아주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터넷에도 하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놓칠 수도 있겠다. 그거 등한시하고 그죠? 교육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뭐 인터넷 사용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실수도 가끔 있긴 하겠다.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는 몇 건 있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 신고예? 잠깐만예. (과장 자료 검색)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올해는 44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44건 과태료.
남옥
노남옥위원
44건 있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10월.
남옥
노남옥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허위신고 두 개 빼면 42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요거 44건이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지목변경 내역 및 사유에서 변경 후 지목만 나와 갖고 변경 전에 지목이 뭐였는지를 모르것어요. 지목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도표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재빨리 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저 도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지에 보면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지, 거 뒤에 맨 끝에.
병두
김병두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지 11쪽부터 26쪽.
병두
김병두위원
아, 별지에?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변경 전, 변경 후가 나옵니다. 페이지 별지 11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별지 11페이지.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내 궁금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가 카는데 허위신고 같으마 주로 뭐 어떤 얘깁니까? 예를 들어 집을 매매 안 했는데 집을 매매했다 카기나 이런 깁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입니다. 허위신고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가격을.
재발
류재발위원
다운시키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허위로, 예, 예. 다운시키든지 업 되든지 가격 조정하는 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허위로 하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집 매매할 때 그자? 집을 매매 안 했는데 집을 매매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허위신고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근데 그런 신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없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마 매매 그 이제 금액일만 그 되겠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부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사무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 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의 협의 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 간 이어진 감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