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해 시장이 지방공기업의 장 등을 임용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4개 기관으로 이는 시와 협약 시 정하였습니다. 2019년 울산연구원, 2020년 울산경제진흥원, 지난주에 울산도시공사에 이어 오늘 네 번째 기관인 울산시설공단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 예산심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울산시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해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현 부위원장입니다. 윤정록 위원입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이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울산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비전과 경영능력, 전문성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조직원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지 도덕성 등도 두루 겸비했는지 위원님들의 엄격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검증을 위해 여러 언론사 관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다음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2021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장이 송부한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울산광역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8일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임용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출석요구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며 경과보고서는 11월 26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공개대상인 능력, 정책, 전문성 등의 검증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으니 질의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며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시간을 마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다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설공단을 향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나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돌아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이 대부분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의사를 시민들이 말씀을 주셔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어디 가서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냥 말만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현상을 자꾸 체감을 하고 있다고, 최근의 사례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채용된 관리자가 화장실까지 관리하지만 이 화장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더럽다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시민한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종일 말해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이 갈등 보니까 사회갈등조정업무도 담당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 혹시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정책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10분인데…….
저희 울산시에 신문고라고 있는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단에도 혹시 이런 곳이 있나요?
혹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민들이 그냥 어디 가서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이 있어야 그것도 후보자님이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면 이사장께서 볼 수 있는 서면자료가 남을 테니까 그런 창구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산광역시에 지역인재 채용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입니까?
사실상 시설공단에 관련된 명시된 근거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번에 시설공단에서 채용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음에도 왜 신경 쓰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울산의 지역인재 채용은 울산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에 대한 공감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확대에 관해서 6조에 나와 있거든요. 100분의20 이상에 대하여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이사장이 되신다면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노력만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시의원 김성록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전체적인 시설물이 시설공단 겁니까, 울산시민 겁니까?
그러면 울산시 공공시설이 울산지역 시민이라 하면 울산시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사회적 가치추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공공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사회적 가치추구, 방금 말씀하신 울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게 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공단의 핵심성과 추구는 시민의 삶의 질이고 건강한 삶의 질을 통해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기를 시설공단이 어느 날부터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그럼 관료화가 되어 있다면 관료화를 타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용후보자님께서 울산시설공단이라는 전체적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의 시설공단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조직성과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직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직이 관료화가 되었다, 조직이 슬럼화 되었다, 공개경쟁체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한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료화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저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거거든요. 완전한 직책, 직무에 대한 공개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관료화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시간과 기간이 지나면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 특히 시민을 위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공개경쟁제도가 혜택이 기회제공을 많이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임용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저게 뭐냐 그러면 제가 울산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산하기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산하기관들은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수시로 갑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직원들은 뭐냐 그러면 쉽게 나를 정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노동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 의외로 산하기관은 간단합니다. 해산시켜서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간단해요. 그것 어렵지 않아요. 단지 최고경영자들이 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20년, 30년 해서 축적된 노하우 자체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경영의 성과 자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개인의 착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정치세력들이 지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갈 자리를 몰라서 또는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 청년들이 울산시를 많이 떠나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출생 및 인구감소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계속 조사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조직 내 공개경쟁제도에요. 능력 없는 자는 바로 조직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고 조직의 쇄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부의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외부로 전부다 표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민이 알아야 돼요. 시민이 하나도 몰라요. 시설공단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시설공단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전부 다 철벽의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작용을 해서 못 갔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내부적으로도 이 내부정보 자체가 밖으로 많은 조직의 어떤 문화나 특성이나 성향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자기자리 때문에, 이 관료화가 공무원보다 더 심해요. 임용후보자께서 임용되시고 난 뒤에 변장을 하고 가족문화센터나 여러 군데 가보십시오. 아주 불친절이 하늘의 도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 없다, 누가 되더라도 의미 없다.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임용후보자가 과감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 일을 하기 위한 지금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앞으로 많이 부딪혔을 건데 그게 법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울산시 조례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하시다가 힘에 부치면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직의 완전 혁명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4년 동안 의정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하여튼 후보자님, 우리가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퇴출과 신규직원 채용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조직은 그 조직은 사멸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조직,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퇴직한 직원이 무슨 사유로 퇴직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력이 수급되어서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했는지 왜 안 되었는지, 그러면 답이 나올 거고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속성들 전부다 외부로 다 오픈시켜서 울산시민들이 시설공단, 울산시민들이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아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엄청 놀라고 기절했으니까, 조직이 엄청 비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전투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짧게 안 되겠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되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직무수행계획서.
시설공단직원이 작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가 상당히 행정업무의 흐름대로 작성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후보자님은 기존의 틀을 깨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격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제도를 변화시키고 깨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성한 스타일이 딱 행정스타일이에요. 행정한 사람 스타일, 내가 그래서 심히 의심이 되는 게 시설공단직원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7개월, 취임하셔도 6개월, 7개월입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가, 6월말까지 되면 7개월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시기 전에 시장님하고 사전에 시설공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것이 있으십니까?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되었나 싶어서, 그래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님 임기가, 물론 공단으로 취임하면 임기가 있겠죠. 공단이사장 임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었나 싶어서 그 경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시장님하고 시설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교감을 가지거나 철학을 나눈 것은 없다 그렇죠?
말씀은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시설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시고 하면, 왕왕 보면, 기관장이 바뀌면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설공단이든지 어디든지 산하기관의 단체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시다시피 6기가 되고 7기 정부가 기관장이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장들도 많이 바뀌고 송규봉 후보님께서도 울주군의 평통 회장님하신 것도 그전에 하신 분에서 이어 받아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에 6기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바뀌면 사람들이 기관 산하단체장들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은 그게 정치권과 궤를 같이 해서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얼핏 언급을 하셨듯이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지난번에 다반사로 발생을 했습니다. 송규봉 후보자님이 평통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도 그 전 회장이 사임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여러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장이 바뀌시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실, 이게 임기가 얼마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평통도 그랬고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환경부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후보자님은 다음에, 시장님이 만약 에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 안 지켜진 것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누가 바뀌면 또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보자님은 시장님하고 인연이 아까 어디에 사무총장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뭐 집안입니까?
집안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입니까?
부산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기에 직무계획서라든지 이 내용을 봐서는 시설공단과 관련성이 그렇게 극히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어떻게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추천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고향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이고 인연에 의해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라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직무수행능력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에 어느 인연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시장님과 서로 나눈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시설공단 관리하는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까?
저는 둘러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쭉 전부 다 둘러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가셨습니까?
VR/AR 하는데?
가족문화센터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가보셨습니까?
가보니까 앞에 서있는 텔러들이 인사를 깍듯하게 하든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 자체에서 오게 되면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마일교육, 짐승이 들어오면 쫓아 보낸다고 뛰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면 개 취급만도 못 당해요. 어떤 예를 들게요. 어느 모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수강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죠?’ 하니까 ‘저 벽에 있어요.’ ‘어디 벽에 있어요?’ ‘저 쪽 벽에 있어요.’ 물론 시설공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인력과 거기에 또 다른 기관에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요. 그래서 가장 대민업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차밍교육이 절실하다, 시설공단도 내가 딱 그랬어요. 동천체육관에 시설 어디 들어가요. 아무리 코로나고 그래도 시설공단에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해서 불러내는, 민원인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해서 불러주면 ‘알겠다’, ‘누구세요? 어떻게 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러면 다른 울산시도 다 막아버려야지, 전체 다 막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코로나나 그때 코로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많이 오픈 클로스로 갔잖아요.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고 얼마나 그게 자기중심이 되어 있느냐 조직이, 바깥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많은 대민시설이 있는 곳을 관리하는 곳이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저는 그런 것 딱 봤을 때 시설공단 자체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내내 시에도 얘기해요. ‘울산시가 직접 관리하자’ ‘안 그러면 법을 바꿔버리자’, 그럼 간단하게 ‘거기 열어가지고 청산절차를 밟아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 경영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료의 조직화에 저항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조직저항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알면 바로 정면 돌파다, 옛날에 울산시가 지금 같이 공공시설물이 좀 적었지만 울산시의 과에서 전체를 다하고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 울산시가 못 할거냐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꼭 시설공단이 있어야 그게 잘 관리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해야 되겠죠. 없애고 다시 할 거냐 그러면 기존의 것을 제대로 딱 해서 제대로 ‘아, 시설공단이 정말로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구나’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용후보자께서 딱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경험도 계시고 추진력도 계시고 또 다른 분에 비해 가지고 관할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현지답사도 다 하시고 그러면 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꼭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게 KP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성과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 조직의 오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보면 후보자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무수행계획서 딱하게 되면 ‘뭐를 뭐를 하시겠다’ ‘소통을 하시겠다’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하시겠다’ ‘사회적 가치 추구하시겠다’ ‘기회를 많이 하고 공공가치를 구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회적 공공가치, 무슨 사회적 공공가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준비된 것은 있겠지만 표현이 없어서 제가 대신 내 생각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목적성과를 달성하게끔, 사회적 가치추구, 어떤 사회적 가치추구? 그럼 체계적 관리시스템, 어느 분야 경영이면 경영, 직책이면 직책, 직무면 직무, 성과면 성과, 안에 같으면 내부정보와 열악한 환경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을 정확하게 체계적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조직의 혁명적 체계로서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울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삶의 질,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아니면 무엇을 즐길 것인지를, 즐기는데 내가 어떤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 복지시설 창의적 활용 확대방안 추진해서 세 가지 기관을 해 놨는데 이 기관에 가서 공통적인 현상은 스마일이 제로 포인트다. 제가 갔거든요? 다시 변장하고 갔어요? 똑같은 업무에다가 테스트했어, 똑같이 꽝이야, 멋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냐는 후보자님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왕별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하는 부분을 AR/VR/MR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그거 한 게 뭐냐면 온라인 소통창구, 온라인하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시설공단의 존재가치와 시설공단 경영자의 성과목표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표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임용후보자님, 직원들한테 존경받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불특정시민들한테, 불특정시민단체 한 사람이 아침에 추울 때 따뜻한 온수에 물 한 컵을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진정한 관리자의 참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후보자님의 기조발표에서 원고도 적게 보시면서 하시는 그런 언행에서 저는 많은 감명도 받았고 깊은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당장2022년도부터 시행목표로 삼으셔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기관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기관장이 중간 사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기관장이 나약하면 처음부터 임용후보자를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소신과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누가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 존경해 준다 이거지.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시민에게 존경받는 공단의 최종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수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분을 할애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윤덕권위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시민사회수석실 사회갈등 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도 또 역할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정상회담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와 관련한 답변을 1, 2분 내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울산시설공단을 보면서 늘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칭찬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고민을 앓았던 것이 울산대공원 안에 그린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올해 4월에 ‘지관’이라는 북카페를 열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여러 분들의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린하우스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용자가 너무 없어서 행자위에서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참 잘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칭찬을 꼭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SK회사와 시설공단이 협업해서 지금 SK에서 북카페를 울산에 지속적으로 지관서가, 지금 현재 대공원 안에 있는 지관 북카페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이런 북카페를 SK사회공헌팀하고 연계를 해서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독서나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영능력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설공단에서 아쉬웠던 점들은 다음에, 곧 임용이 되시고 난 뒤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데 소신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데 눈치 보지 않는 소신경영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의 역할은 공기업이기는 한데 역할이 조금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경영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의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발전을 함께 해야 할 곳이 시설공단입니다. 시설공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갑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볼 때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비정규직 채용할 때 좀 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행자위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스포츠 강사 분들입니다. 체육스포츠 강사 분들의 고용이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보면 울산대공원 안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근로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강사 분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기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거기서 또 15시간 못 하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설공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면 면밀히 살펴주시고 요. 지금 스포츠 강사 분들이 시민들을 바로 대면해서 그들에게 수영이나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가르치는데 그분들 얼굴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무슨 시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영강사 분들이 시민들 만나서 강습을 하고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리가 늘 불안합니다.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수당도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해서 주 15시간 내로 근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우리 공기업이 가져야 할 근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근로계약형태이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기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주셔서 들어가서 소신경영하셔서 개혁을 해 주십시오.
예, 시설공단이 우리 울산시민들이 좀 기쁘게 가서 맞이하고 가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본인들의 생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수영장문을 닫고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 직원들은 휴업수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많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스포츠강사 분들이 얼마나 휴업을 했고 그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고 또 현재 근로계약형태는 스포츠강사에게 상당히 불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시설공단의 경영이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계약업무를 할 때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배제하고 타 지역업체와 계약 건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들어가시면 계약업무를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거기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계약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늘공원을 이용합니다. 하늘공원을 편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새로 시설공단이사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람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철학부분하고 업무경험에서 참여정부시절에 비서실에서 사회갈등조정 하신 것 중에 실제 시설공단이사장을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시에 있는 거의 30여 개 시설과 또 도로들,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외에도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많이 있고 또 울산 전역에 있는 5개 구·군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 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당했던 업무에서 사회갈등조정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게 뚜렷하게 이 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시설공단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왔지만 좀 더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가 하나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실제로 시설공단의 직원들도 정말 많은 시민들을 현장에서 대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의 바람이나 요청사항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갈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러한 철학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직원들에게도 펼쳐져서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이 유치위원장하시면서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이 원전해체기술센터에.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할 수 있었던 자격이라는 표현보다는 환경자체도 여전히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도 되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부산하고 울산이 같이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부산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심리학, 그리고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에서 사회정책 및 NGO 석사를,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졸업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81년 당시에 심리학을 전공하실 때나 아니면 NGO관련 정도, 사회정책 정도면 주로 논문을 쓸 만한데 논문이 한편도 없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경쟁적 주민투표.
그때부터도 벌써 원전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절시비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실제로 학교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선택권이 있도록?
선택권이 있었는데 논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걸 선택하셨네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다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졸업을 하시고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1년 정도 계셨고 그때는 월급이 나왔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울주군 평통 회장하신 것은 월급이…….
또 대통령직속 중앙에 상임위원 월급이 있습니까?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월급 있습니까?
없죠? 더불어민주당 원전해체유치위원회도 월급이 없죠?
그 뒤에 졸업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2019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는 월급을 받으셨죠?
이것은 봉사직입니까?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장생활이랄까 그런 부분 경력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다 봉사단체든지 사회단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조직의 어떤 그런 것은 안하시고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산은 상당액이 되시더라고요. 재산은 부동산이라든가 2017년도에 취득이던데 재산은 상당히 되시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나름 하셨는데 400명이나 되는 조직의 이사장님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고호근위원장
후보자님, 비공개, 공개 선을 좀 넘나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공개 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윤정록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비공개 때 하시고요. 그럼 다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 경영방침을 아십니까?
아니, 지금요. 시간이 가니까, ‘미래가치를 더 높이는 시민의 공기업’이라는데 경영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에 운영형태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 안 있습니까? 앞에 이사장님이 해 오신 것, 공단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서너 개만 지적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공단운영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너 가지, 크게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너 가지 지적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뭐 개선해야 할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 시정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시정 목표, 방침.
예, 뭡니까?
그것 말고요. 그건 9개 사다리고.
시정슬로건이 뭔지 모릅니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그럼 경영방침을 어떤 식으로 정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사장후보자님은 어떤 식으로 경영방침을, 아까 본인의 방침을, 슬로건을?
아니 슬로건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경영방침이나 공단 경영방침을 구상한 게 있으시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슬로건, ‘다시 뛰는 울산’하듯이 이런 것.
서비스?
그것은 운영방향이고 슬로건을 제가 말씀해 달라했는데 아직 그걸 만드시지는 않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운동권 아들내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민주화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민주화운동을 하셨다고 상당히 또…….
지금도 민주화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럼 민주화가 다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계실 때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입니까? 직위가?
아까 통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덕권 위원님도 여쭤보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통일하고 관련성은 없는데 마침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일업무에 많이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의아스러운 게 여기 소개서 5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장직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7년도부터는 하시면서 여기 내용 중간에 들어가면 금강산 육로관광을 시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후보자님 표현해 놓은 게.
육로관광을 시행, 육로관광은 아시다시피…….
육로관광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2017년도에 후보자님…….
육로관광이 옛날에 하고 끊어진…….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하시고 윤덕권 위원님.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시설공단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설공단의 업무를 보면 늘 부탁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 이렇게 결원이 돼 있으면 한 사람이 맡는 업무의 양이 가중되다보면 자기업무를 수행하기도 힘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설공단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원 상태를 유지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 것이 소신 경영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좀 소신 있게 이렇게 시설공단의 경영상태를 잘 파악해서 앞에 근무했던 이사장님과는 좀 다른 소신 있는 그런 추진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결원 문제도 부서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원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공단이 맡은 고유한 기업의 업무수행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좀 끊어졌는데 하늘공원에 우리 울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증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늘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울산에 사는데 아버님이 주소가 부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납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남이 울산에서 다 적을 두고 사는데 부모님이 근처에 있는 부산에서 돌아가실 경우에 납골당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다니고 회사 다니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여기 지인들이고 직장동료도 여기 다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다른 장례시설과 비교해서 울산시민들이 부모님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에 보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조화환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하늘 공원에 들어가는 근조화환은 일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근조화환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비용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장례식장은 요즈음 선전하는…….
시민들에게 다른 장례식장은 그래도 화환들이 비용이 조금 경쟁을 해서 싸지고 있는데 거기 하늘공원은 상당히 비교해서 고가입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니까, 또 이게 일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기업인데 특별히 근조화환이 비쌀 이유는 없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수원시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로수를 전지해 놨는데 너무 예쁘게 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수 모양이 저희 동료위원들도 함께 갔는데 핫도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로수 전지가 너무 예뻐 가지고 그것을 보고 사진을 여러 번 찍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죠?
경기도 쪽에 한번 전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견학을, 출장을 보내셔서 현황을 한번 보시고 울산에 가로수도 좀 특별하고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후보자님의 경영능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설공단을 효과적으로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아마 답변시간은 상당히 저희들이 질의가 많아서 부족할 것 같은데 경영에 대한 어떤 말씀, 또 ‘내가 생각하는 시설공단 경영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규봉 후보자님의 경영에 관한 소신들을 들었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공기업’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경영상태가 안 좋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재정 수익성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봐야 하는데, 아무튼 두 균형을 잘 좀 이루어 주시고, 아울러서 특별히 좀 우리가 공기업, 공공병원 이런 ‘공공’이 붙은 시설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지나 이런 쪽에 공동체 이익에 더 기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요. 시설들이 울산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은 요즈음 관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요즈음은 설문조사를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돈 안들이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관식으로 답해 주세요.’ 하는데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으로, 저희들이 동호회 하거나 간담회 하면 네이버 폼으로 여론을 묻듯이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도 아마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면 요구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어려움이 있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반적인 어떤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한번 접수하셔서 경영에 데이터로 삼으시고 소신 있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경영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소개서 쓰신 데 5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장 직무수행란에 2017년부터 울주 평통 회장직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아까 금강산 육로관광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육로관광은 시행은 안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육로관광을 시행을 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시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후보자님이 쓴 소개서거든요.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소개서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회장직 역임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교류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인도적 지원 증대, 국민의 염원이기도 한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다 그 말입니까?
육로관광은 몇 년 전에 끊어졌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교류사업을 확대한 것은 뭡니까? 무슨 교류사업을 확대를 하셨는지요?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소 내용이 안 맞다.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증대한 것도, 우리 북한에 지원해 준 것이 울주 평통에서 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장직무 수행하면서 회장으로서 울주군 평통위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에 교류사업 한 것도 내가 보기에 없고, 인도적 지원을 증대한 것도 없는데…….
울주군 평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지, 울주군 평통이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소 좀…….
과장이고 허위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한 것은 분명…….
그래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후보자님 경력이 주로 여기에 기술된 것이 평화통일, 평통 관련, 그다음에 이런 쪽에 기술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구호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캠페인을 하고 하더라고요. 전쟁이냐 평화냐,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현의 표기에 대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그 표기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단체에서 전쟁이냐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표어가 많이 있었거든요. 후보자님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평화를 원하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경력이 많으시니까 평화를 원하는데, 제가 통일의 전문가니까 내가 한 수 배우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과 평화를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냐, ‘니는 전쟁을 택할 것이냐 평화를 택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구호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 견해는 달리하지만 저는 생각에 전쟁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아까 그것을 거쳐서 하셨듯이 평화는 결론이에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협상을 통해서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쟁은 하나의 과정을 표기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 대가를 주거나 무역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를 두 개를 놔두고 대비를 해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안하냐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제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권이라고 어떤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여기에 보니까 주로 쓰셨더라고요. 기존의 틀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틀은 지금은 송철호 시장님 하시고 시설공단에서 지금 해 온 것은 기존의 틀로 보십니까? 개혁이 되어야 될 틀로 보십니까? 변화를 해야 될 틀로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틀로 보십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자리에 앉으면 역지사지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보시면.
그렇다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지난 3년간, 바뀌어가지고 지난 3년간, 그 이전이라도 좋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하는 방식과 송철호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을 하는데…….

고호근위원장
추가로 더 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고호근위원장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해 온 것이 그 후보자님이 주장하는 역지사지의 대상이냐, 어떻게 그 문제는 생각하십니까?
시설공단의 업무 속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공단의 업무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물론 후보자님의 어떤 변화와 개혁의 틀을, 기존의 틀을 바꾸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틀을 바꾸겠다고 명시한 내용하고 보시면 통상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꾸준히 변화나 개혁이나 또 다르게 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마다 내년에는 다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틀의 범주를 후보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벗어나는,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후보자님도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고 내용을 파악을 하실 겁니다. 시설공단이란 속성이 뭐냐면 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야말로 계속적인 업무라고 할까, 계속 관리형태의 업무를 많이 지속해 왔다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변화를 주고 그런 것을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아이템을,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 것이 이사장님이 다른 어떤 시설공단의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죽 다 읽어봤어요. 직무수행하고 보니까 그런 획기적인 내용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서 변화를 주는 것은 극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결국 자리만 지키고 나가는,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것이 돼 온 거예요. 그런 이미지와 속성과 앞으로 새로운, ‘송규봉 후보자님은 진짜 시설공단이사장 하니까 완전히 틀을 다 바꾸었다. 진짜 이것은 시설공단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했다.’하는 정도의 아이템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말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후보자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당하다면 해야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해야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어느 단체장이 어느 이사장님이 그것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운영이든 뭐든 간에요. 기본은 빼시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기본이고, 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완전히 끝납니까?

고호근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 비공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끝나면 5분간정회하고 바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할 때 의논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질의 있으면 비공개 때 하세요.

고호근위원장
이것은 공개상황인데 마무리 지어주시면, 다른 위원님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간에 자꾸 그러니까 제가 뭐, 됐습니다. 마무리하세요.

고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비공개 때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끝으로 제가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와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자님의 능력,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불편신고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청년 고졸 채용을 조례대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민원이 300건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오는데 거의 동일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장을 좀 더 다니면서 순찰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시켜 주시고, 민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울산시설공단이 조직이 인사가 정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수탁하는 것은 없고 연수는 다 차고 이러다보니까 정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 근무자들이 의욕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의 숙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새로운 업무를 반드시 수탁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농수산물 주차관리만 하고 농수산물 전체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 위원님 말씀이 ‘선거 보은인사로 들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임기는 지키겠다.’ 지금 임기가 7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만약 민선8기에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면 계속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경력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내일 정책포럼, 인재육성재단, 평통 회장, 상임위원 이 부분이 약간 정치적 성향도 있고 다양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정치적 편향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는데 잘 극복하시고, 반대쪽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 선거중립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지방공기업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430여명의 직원과 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하시고 또 직원들 조직관리 특히 잘 좀 하시고, 노동조합이 양대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이사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부분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신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에 부채비율이 언론에 588%다 이 부분은 퇴직금 적립금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적립이 얼마 되고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수익도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그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종합경기장 유휴시설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헬스장도 구상을 했는데 반대하는 민원으로 설계만 되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주 월드컵경기장이나 서울의 상암이나 유휴시설을 여러 가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시에 건의를 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에 가로수가 생육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거의 7, 8년 가로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를 치환을 하지 않고 석박돌 거기에 바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착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LH하고 협상을 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뿌리가 밑으로 못 뻗어서 말라죽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예산을 투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LH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LH에 소송을 하든지 결론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지금과 좀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설공단이 이사장이 바뀌고 뭔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오늘 청문회 이야기하는 부분 다 메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다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도 질의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와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증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39분 비공개회의종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청문회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해 주셔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인사검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후보자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6일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 자리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