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로 또 행감하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화축제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뭐 좋은 거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 금번 12회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저희가 성과분석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9쪽 보시면 “야생동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호. 똑같아, 그게 보면. 9쪽 한번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송봉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 단체에 거의 흡사하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줘요. 이건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있고요. 근데,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 유성구의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피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유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을 받으셨나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2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납품을 받으신 거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방안이 뭐예요?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이제 AI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려고 활용 여부에는 “여”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배부해드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예산에 담으시거나 뭐 하시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용역 검토해보실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대행 예산액이 4억 2천이에요, 20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4억 8천이 됐어요.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났죠,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개수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수는 많이 증가 안 했어요.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해봤어. 2020년, 21년. 개수 파악했는데 왜 6천만 원이 늘어났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상승이 막 그렇게 10% 이상 올랐나요? 개수가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14쪽을 보시면 용역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설계액이 4억 5,800이야. 근데, 예산액은 4억 2,100이여. 근데, 어떻게 설계를 4억 5,800으로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2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4억 2천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금액은, 설계의 품위금액이 4억 5,8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과다 설계된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안 맞잖아요,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설계 품위를 4억 5천

동수

김동수위원

800에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00에 해서 저희가 낙찰률 해서 계약된 게 4억 300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다 설계한 거지. 예산이 4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을 설계하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4억

동수

김동수위원

2천. 앞에 보세요. 11쪽 보시면 4억 2,130만 원 예산액이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수치상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20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90%, 2기분은 88%. 여기에 프로테이지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기분이 86%, 2기분이 69% 예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 원인이 뭐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고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 부과했는데 징수가 90%, 88%, 86%, 69%.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코로나를 갖다 대시니 참 만사형통 코로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봄이나 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상 언론에서 보면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화력발전이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시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 근원적인 원인은 공장 가동률, 발전소 가동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건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될지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2천 정도 미세먼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미세먼지를 알리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한 가지 제가 연구 논문 소개해드리면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말한 건데, “마스크 재사용을 위한 자외선 살균이 마스크 흡입 저항 및 섬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K94,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첫째 날에 미세먼지 저항력이 15.8이었다가 둘째 날 재사용한 경우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됐을 때 경우 다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는 “습도가 마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연일 계속 쓰지 말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번호를 매겨놓고 번갈아 가며 써라.”라는 부분이고 “가급적 재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를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유성구에서 대도로변에 살수차 행위가 사실상 저희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미세먼지는 저희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계산상에 숫자가 안 맞으면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기록을 잘못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숙고해서 차질없이 숫자 개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반응은 어땠었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거는 유아들을 데리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환경 인형극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밀접접촉이라든지 인원 제한 때문에 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어떠한 성과는 나타내지 못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향할 생각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에 좋다면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6쪽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상당히 훼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책 해서 가림막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4가구에서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가구는 18가구밖에 안 돼서 많은 가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2021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부족했으면 21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농가가 줄어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하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아깝게 한순간에 다 망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건은 송봉식 위원님께서 항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부분을 깊게 인지하시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피해를, 농민들의 아픔을 저감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7쪽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00여 개, 195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속에는 외곽 지역에 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외곽 지역도 있어가지고 비상벨 설치를 하게 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29군데뿐이 없는데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에 비상벨 활용해가지고 범죄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설치는 꼭 필요치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 그 말씀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요즘 세상이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사실 비상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경직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생활환경국은 주민과 함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고를 해 주신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조기 마감 원성”해서 “사업자 무더기 신청 예산 첫날 소진 개인만 피해 불만 속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이 4억 9,600만 원이 서 있고 한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신청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혼란이 컸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공고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현장 로비에서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일 처리하느라 고생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 5개소가 유성 관내에 있는데 접수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일반 접수도 구청에서 하면서 물량 조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구청에 가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고 대리점 접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은 금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0대였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730대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신청하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와서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시에서 공고를 낸 거를 보면 보일러 공급자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 공급자인 보일러 업체에서 다량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러 오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는 최대 30건 이상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업체에서만 무더기로 3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중구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그러니까 발생된 게 현장 접수하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리점하고 일반 접수하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문제없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60%고 시비 40%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마련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러한 접수가 안 돼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났고 했는데도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접수하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아무런 주민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우리 위원 혹시 하고서 제가 할까요?

먼저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구민들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특히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YTN 뉴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YTN 뉴스에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 장에 쌓여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 생활 환경에 내용을 들었을 때 다시금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원과 다 이따 따로따로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활환경에서 가장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겠지만 중요한 우리 유성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인 것도 있겠지만, 유성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생활의 개선 중에서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생활환경국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교통, 주차 관련 부서가 있고 환경 청소 분야가 있고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환경오염,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국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생활환경국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 재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생김으로 해서 자원 파괴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랑 생활악취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해갖고 예전에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1억 원 세워진 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나요? 피해 지원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들 이 속상한 마음이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렇다고 어떠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있고 자부담도 있고. 6 대 4로.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갖고 20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됐어요. 피해가 없어서 2건만 지원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요.

김연풍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혹시나 그냥 지원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 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9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고가 있었고 그런 발생 건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요구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다 수질 검사 3차까지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아서 다 폐쇄시켰는데 이거 생활용수로 존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용수 가능한 약수터 1개소인데 그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생활용수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다 폐쇄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2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현황”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4개 유치원 아이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이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했고 아이들로부터,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갑천을 따라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중앙교육과학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벨트 지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추진했고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환경교육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채롭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쪽을 보면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평가일이 금년 11월인데 몇 곳이나 신청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참여한 단지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인데 지금 1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과 도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파트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구성원들의 여기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12개에서 8개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아파트에서 이해가 가도록, 공감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해가지고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객관성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에서 8곳을 선정하고 4곳이 탈락이 되는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실질 사항으로 환경교육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듯이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사업체 등등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금고동 111-4번지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 공유재산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 111-4. 343.44㎥ 건물이 364.52 건물하고 2개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푸른환경과장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청소행정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관이 푸른환경과장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해놨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폐가전제품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동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없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도 이 건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현황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3쪽. 23쪽, 24쪽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있어요.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어. 2020년도에는 3,400만 원이 투입됐고, 2021년도에는 3,6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가정이나 상가,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 누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캠페인을 통해서? 컨설팅해 준다면서요. 예산이 3,400, 3,600인데 컨설팅을 하는데 참여자를 캠페인으로…. 가서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모집은 컨설턴트는 아파트 주민들 모집을 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여기 세대당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5만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3,600만 원이면. 15만 5천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요. 푸른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그때그때 이상이 생기고 신고할 때 헷갈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로 몰아서 전담부서로 할 수 없나요? 화장실은 그냥 어느 부서에다 딱 정하고 하면 만사 일지로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화장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푸른환경과, 공원과, 재난과, 여타의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세 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일반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다시 인력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화장실 전담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여.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에서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앉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얼굴 뵈니까 현장에서 뵈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유성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의 부서에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이 저희가 국비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 유성구의 기후변화나 그리고 온실가스 뭐 이런 환경 문제들을 두루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나 저에게도 오셔서 중간 보고회나 착수 보고회 그리고 최종 보고회 할 때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도대체 뭔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그렇게 용역 과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정책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푸른환경과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켜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갖고 또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자료 22쪽, 23쪽에 걸쳐서 있고 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게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온실가스 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컨설팅 실적이 421개소였다가 이번에는 231개소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감소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원래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오래 뒀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원래….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거를 그린이 환경 연극에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참여자 보상비를 1천만 원만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예년에는 길게 참가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겠다고 해서 거의 300가구, 400가구가 신청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홍보 기간을 너무 짧게 둬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무덤 삼아가지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코로나로 자꾸 대응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번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양을 해라 그런 측면이 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진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지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800만 원의 컨설턴트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인데,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 지양해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고 환경 인형극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홍보를 탄소 발자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도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던 게 홍보가 2019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저희가 관에서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체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웹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자꾸 핑계 거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 부분을 많이 공격해가지고 진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없을 거 같고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에 보니까 네 개소에 가가지고 유치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 건데 이거는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액 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실시가 언제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 7, 9월,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 800만 원 세운 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8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6, 7, 9, 10월 달에 이게 사실 예산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 양성하겠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 9월 달부터 이미 이 행사는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형극 예산이었고 이건 별도로 성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린 양성이 추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린 양성이 추진이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6, 7, 9, 10월 한 게 컨설턴트 예산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거라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따 끝나고 해당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푸른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보시죠. 국시비 보조사업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예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집행은 다 했는데? 끝난 거 같던데? 돈이 다 집행이 됐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돈이 다 집행이 됐죠?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집행이 됐어? 집행액이 다 나왔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의 오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8억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21년도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9월 30일까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 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아요 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작년에 보다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더 잡혀. 더 팔린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쓰레기봉투 나가는 게 계속해서 코로나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많아져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발생되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

폐기물도 훨씬 많이 생겼다고 뭐 폐기물이 넘친다는 방송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자치단체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서 쌓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활용 회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7월 14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검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쓰레기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 쓰레기 재활용 수거 업체는 유성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상 없이 올라갔는데 회계부서에서 방치했어. 방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전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를 막 치우고 7월달 더운데. 꼭!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여기 매수만 있어요. 동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 정도가 나갔어요. 2020년도에 110만장. 이게 몇 L 짜리를 주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L, 20L 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이면 20L 짜리면 170원이고. 10L 짜리면 330이고, 20L 짜리면 660원이네요. 그 가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백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유성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투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무상공급을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조례를 한 번 정비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장이라는 게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가증권인데 관리도 배부도 잘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을 향해)우리 윤미씨, 물품관리법 좀 띄워주세요.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에.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4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에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환경국 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푸른환경과는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국·공유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고동 114-4번지 하고 이 공유재산 내역 내신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관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어요. 전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전산에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다 붙이셔야 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금고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쓰레기 창고예요? 이게? 금고동 111-4번지가? 2동이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분리해서 보관해 놓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적환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저희들이 동물사체,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드킬 난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로드킬 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보관 했다가 소각을 일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라니 같은 건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뭔 사체를 거기다 보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멧돼지는 ASF 전염병 그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멧돼지를 거기다 보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는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물 관리상태 좀 한 번 번거스럽지만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를 저희가 수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좀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량 있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5개구 인구 환경관리요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에 35만 한 5백명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성구는 5개구에 비해서 면수도 가장 넓고요. 5개구 중에서는 면수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5만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가 또 일의 과중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환경요원수가 10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한 3,300명 정도. 3,301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타구를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유성구가 일의 과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200명 정도, 중구는 1,932명 정도. 1인당 담당하는 게. 같구 같은 경우는 2,300, 대덕구는 1,9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3천명이에요. 그만큼 일의 과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구가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둔곡 또 여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동

김연풍위원

예. 신동, 둔곡, 원신흥동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환경요원 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압축차가 5대가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압축자도 3명으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압축차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비도 좀 같이 해서 행정하고 같이 실무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가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내년이라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업무에 보니까 2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천, 산책로, 공원 등 쓰레기통 비치(설치) 현황”인데요. 이거는 시범설치한 겁니다. 반석천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반석천에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한 거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가 잘 되었는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늘 의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유성구 저녁에 적어도 공원 190군데 또, 산책로. 하천을 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고 그런 수치는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돼서 환경이 더 지금보다는 잘 대처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썼어요. 공원에다가 3개만 달랑 설치해 놓고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해놨고, 하천에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또, 제출된 서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단 이거는 수거함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과 하고, 공원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3개 과가 있는데 조금 협의를 해가면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석천에 또, 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행사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비가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야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주변 경관에 잘 어우러지게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인력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제 인원을 조금 충원해서 그거까지 좀 같이 관리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부터 좀. 사전에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분리 잘 해서 재활용 돼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지는데 깨끗한 유성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우리 유성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유성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국장님, 평가 취지가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를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관형

김관형위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향상을 시키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하나씩 저희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 보면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들쑥날쑥하지만 또, 4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는 주민만족도가 전부 25점 대고 현장평가 전부 34점대 형식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우수업체를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포상은….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을 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점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 옆동네 서구만 봐도 인구 더 많지만 우리 서구 면적이 유성구의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거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업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한 해는 A업체, 한 해는 B업체 이렇게 업치락뒤치락 서로 점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업체에 대해서 뒤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서구보다 2배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한 종목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하나씩을 더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씩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수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평가반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주민 합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4명이 유성구 곳곳에 있는 이 네 가지 광범위한 범위와 광범위한 종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 일계 목에 분리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파트 하고도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파트 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필요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주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비율을 줄이는 걸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관을 좀 더 일반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총 인원수도 좀 늘려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 결산검사 결과에 세외수입추계액이 96억 원, 실제수납액이 104억입니다. 아, 104억. 8억 넘는 과소추계가 있었고 미납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를 제외하면 유성구가 통틀어서 가장 큰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4억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쪽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는 실질적으로 계도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의식을 하면서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이 낮아지고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존의 무단투기 CCTV하고 지금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AI기반 설치 업체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존의 설치 건수가 62개가 설치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62곳이 설치돼 있어도 지금 계도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에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존 CCTV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CCTV가 있어도 그 CCTV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버려도 적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쓰레기를 없애려면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를 삼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민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교육에 환경 벨트,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협약도 맺었는데 그런 부분 활용해서 의식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쪽에 민간대응 용역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 내년 7월에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추진 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약 회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의 민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기 실기하지 않게, 조달청하고 관계도 있고 회계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시기 실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협의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느냐 또는 조달 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일을 추진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로 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기존에 선정한 업체가 조금 몇 개월이라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눈, 비 올 때 대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을 때,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다 오픈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저도 쓰레기통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약간 한쪽으로 경사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뚜껑 씌우면 미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우리가 제작할 때 눈비 올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한다면 미관상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돼서 있을 때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대를 배치할 때 그거까지 유념하셔서 잘, 미관상 생각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돌아서도 또 해야 되고 표도 안 나는 청소행정. 그래도 관광특구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과 가로청소팀 여든한 분과 차량팀 스물한 분, 단속팀 네 분 해서 전 요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혹시라도 거리에서 만나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무단투기 CCTV가 계도용이라 하지만 이미 계도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속팀도 있잖아요.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동별로 CCTV가 설치된 그 장소에 가서 불법 투여한 사람들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번만 하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불량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투여하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게 되고 한 번 버릴 거 종량제에 버리게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계도에 끝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거 300만 원씩이나 돈 쳐들여가지고 그냥 계도용으로 한다?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유성천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이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버리는 그런 광경을 왕왕 보는데 거리마다 몇 백m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간간이 놔주면….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커피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소지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거리에 무관심하게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마구 함부로 버려서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필요한 만큼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통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나, 쓰레기통을 안 놔서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낫나 그걸 판단을 하셔서 낫다고 생각하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시고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뚜껑을 제작해서…. 악취가 날아온다든지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않게 뚜껑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들이 단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이 어떤 불법투기가 발생돼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안에서 가보면 크린넷이라고 쓰레기 수거하는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차피 청소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거 하고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만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하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손실을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 4, 5년 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됐는데 벌써 20억이 넘었습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선도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해갔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운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러면 운영권을 인수해갈 때까지 유성구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시에서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직접 공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가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개입을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원가 산정액을 낮춘다고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시에서 이거 운영권 인수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모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노선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노선은 교통 취약지구인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 쪽이라든지 실제로 한두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있는 곳으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가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불합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전시 버스 노선 개편이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거기에 반영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시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 난 게 없고. 이제 와가지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1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트램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개선안, 개편안이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시를 배제시키고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과 조직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고.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공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성구의 행정 태도는 사실적으로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을 때 그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에서는 사실 검토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지만, 시에서 검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작년에 20억 줬거든요. 손실보전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운영권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하고 공영화 부분, 제시해 주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예산이 돼 있다가 2차 추경 때 9억 5,800으로 4억 5천 정도 증액했죠? 이 부분이 감면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택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공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용하시는 대상자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거리로부터 한 600m 이상 되는 가구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에서 가구 주민 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1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0명 정도, 5개 구 전체에서 우리 구가 한 1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대정동하고 교촌동, 송정동 이쪽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용요금은 얼마씩 내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금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하고 현금 천원으로도. 그러니까 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20억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보니까 13억 원 정도면 말에는 한 20억 원 또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도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었고 그때 답변은 시에서 교통 체제 개편을 할 때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년이 됐어도 전혀 시하고 어떤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천원 택시도 생각했었잖아요.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시에서는 올해 7월 12일부터 공공택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마을버스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계속 손실보전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억을 보조를 받나요, 시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4억 보조를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4억….

최옥술위원

처음에는 2억 정도 받다가 그것도 2억이 플러스 된 지 얼마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시하고 서로 잘 협의를 봐서 손실보전금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원 택시를, 시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듯이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권이라든지 공영화라든지, 공공형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해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의 기준은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에서 134명, 한 140명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외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최옥술위원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 이외의 지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금탄동 같은 경우도 버스 승강장하고 붙어있고 이 어떤 지정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곳만, 134명만 공공택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뭔가 정리하고 공공택시형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범위라든가 확대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할 때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공형 택시 활성화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 있죠? 꼭 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시외버스 중첩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공택시 운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성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해하시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속은 상합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9월 14일 날 터미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이게 22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6년 7월에 운영토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10년에 걸쳐 네 번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은 작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후로 공영개발을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일반개인사업자 하고 사업성 조건하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조건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많은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일찍부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일찍이 끝날 일을 왜 시에서 주체하는 공영개발은 너그럽고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했는지? 피해 보는 건 우리 유성구민 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같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지만, 터미널 연계해서 장대삼거리 입체 고가도로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5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과정에 평면교차로 교량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입체화 도로로 하자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건의를 거치고 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입체화 도로로 가야 맞다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상이하게 우리 유성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터미널 공사는 아직 삽도 안 뜨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걸 굳이 다리부터 놔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체로 하자고 하는 원성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훗날에 후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령 운전자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타 광역지자체에 시행 추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건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입찰로 4천 300만 원 도급 금액이 진행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버스 노선 전용차로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거의 30km로 지금 다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지만, 또 생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생각들을 저한테 접수했던 사항들을 추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 교통 흐름이 너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편도…. 정말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법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건데,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요일, 시간…. 요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정책 개발에 또, 이런 용역에 그런 것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정책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결과들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을 통해가지고 구역설정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속도 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주정차가 안 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학원 버스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립된 부분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학교도 해당되고요. 또, 학원 밀집가나 100인 이상 학원들도 해당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너무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자체 흐름을, 지금 이득보다는 교통 자체 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다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김연풍위원

해당 관계되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신청주의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전, 교통, 주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지정되어있고 필요 없는, 평상 시간에도 애기들하고 안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간에도 저녁, 특히 출퇴근 시간에 30km로…. 그러다가 정말 적발. 살짝 하면 30km 넘어갑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런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통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성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법,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 개선하는 게 속도가 느려서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하면 다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용역 결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한 번 더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정책에 꼭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왔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29억 7천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40억이 됐어. 10억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증액 사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아울렛은 2020년에 들어왔었죠. 신세계는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알겠습니다. 장대 교차로 문제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소관 아니에요, 이게? 유성구청에선 장대 교차로 입체화하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교통과

동수

김동수위원

에서! 교통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대 교차로 하는 데? 이게 이슈가 되고 계속 본 위원이 장대 교차로 문제를, 대전일보에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대전시 일이라고 그냥 위임 했나요? 대전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그거를 진단한 거 밖에. 하고 또 딴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시설 공사 주체, 행위의 주체가 대전시하고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유성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나 정책협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의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장이나 시장이 간담회 할 때나 부구청장들 정책협의회하고 시·부시장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의제를? 장대 교차로 입체화를 요구한다. 유성구민이! 대전시민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의무보험 과태료 한번 보세요.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41.2%고 2021년도 27% 예요. 징수율이.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그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의무가입 지연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압류는 다 했어요? 의무보험과태료 안 해…. 차량 압류는 다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압류하고 폐차가 되면 대체 압류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김관형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마을버스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2018년부터 여태까지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만 대답을 했어. 내년, 19년 1월이면 나옵니다. 20년 말이면 나옵니다.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20억이, 마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20억 준다고 하면 깜짝 놀라게 하여요.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시 면허잖아요. 한시 면허죠, 이게?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 같아요, 이 서류 보면. 면허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주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마을버스, 순수한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마을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40분씩 돼가지고 옛날 말로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요. 옛날에 45km면 100리여. 100리를 가는 거여. 110리를 가는데, 이렇게 길은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버스 노선이? 마을버스가? 서울의 마을버스마냥 짧은 거리를 대중…. 우리 옛날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유성이 인구 10만 정도가 됐어. 지금 인구가 35만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돈만 더 들어가. 주민들이, 그때는 학하동, 신성동 마을버스가 안 다녔어요. 우리 시내버스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똑같이 다녀. 이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 검토 그만하시고 이거 국장님 가시기 전날까지 대책 좀 세우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로 20억이라는 돈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해요. 만족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면 운영을 하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해. 이거는 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희 8대 의원은 임기가 여기서 이제 행감도 마지막이고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건 2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유성구민은 대전시민 아닌가요? 왜 대전시…. 유성구가 옛날에는 지역이 대전시의 3분의 1이야. 너무 길고 넓어가지고 인구 8만일 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버스를 유성구에서 만든 거야.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애. 노선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던지. 주민들이 편하게. 10분에 한 번 다닐 수 있게 해 주던지. 왜 대중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줍기를 하고 다니고 손님도 없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다니는지? 이거 진짜 한시 면허니까 면허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면허 취소한다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진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 걱정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사도위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간담회를 마을버스 회사 관계자들이랑 했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의회 행감이 있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선된 게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줄 때는 주지만 뺏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노선 조정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5대 땐가 6대 때도 아마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말 저희도 부끄럽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당연히 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성구가 자치 재원으로 하기에는 20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매번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면허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의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하나 개편하는 것도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넣으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얼마 몇 년 전인가, 천안에서 공원 개발할 때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주민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아까 김동수 위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유성구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투입된다. 그것도 정말 교통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랑 중복률이 90%가 넘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체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거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정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에 없애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버스 노선을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는 거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되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장님이 유성구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유성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과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치구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필요한지 공론화를 시켜보는 게 저는 우선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딱지떼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보시면 주식회사 아프로시스템즈이라는 게 뭐를 입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하남시 회사인데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유성구에 입찰을 했어요. 이게 뭐 계약하신 겁니까? 이프로스시스템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교통단속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죠? 이거 단속카메라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하면 A/S나 모든 문제에서. 지역업체를 하라는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경기도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이게 CCTV를 저거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게. 속도.

동수

김동수위원

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정차단속 CCTV가 아니고요. 도로주행에 있어가지고 과속을 단속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관리는 합니다. 설치를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걸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 지. 입찰이 돼서 그렇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입찰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구 소유, 시 소유 임대료가 있어.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국장님, 임대해줬잖아. 근데 왜 없어요.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한 30필지도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다가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고 또 써서 냈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유성구 꺼는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생활환경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업무연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대장관리라든지 실태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5쪽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가 182면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에 182면이 있죠? 25쪽 제일 밑에 5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유료화 하신다고 도시국장이 답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화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료화는. 유성지구대 앞이에요. 홈플러스 뒷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커브 돌아가는 데. 그런데 데가 주차장에 다 주차선을 그려놨으니까 주차선 안 그린 데는 단속을 해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곽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 여기는 민원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왜 외곽은 차도 없는 데도 가서 주차선 황색선 그려놓으면 단속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선은 그려놓고 나머지 황색선인데는 단속을 하셔야죠. 법을 좀 엄중히.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단속 안 해도 될만한 데는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주차선 다 그려놨으면 아닌 데는 철저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긴다고 무서워서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외곽 같은 데는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죠 그거는. 여기에 보면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영주차장 실태를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 현황 받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임시 공영주차장이 20개예요. 여기 행감 자료를 낸 거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그러면 지금 죽동 731-1번지 LH 토지판매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을 다 이용, 사용 중이라고 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죽동 731-1번지 주차장이에요.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번 보시죠. 국장님. 이 사진이 이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저기 떠 있네. 저게 주차장인데 이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리고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감면해 줘요. 저희가. 유성구청에서 재산세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가. 이 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LH 입장에서는 다 임시 공영. 2년 이상 1년 이상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입니다. 다 해주고 싶지. 별 필요없는 데도. 세금 안 낼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퇴석을 쫙 깔아 놓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여기를 제가 10장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10장 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퇴근하면서 오면서 찍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 근생시설 있는 부분 주민들 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 주차 교통난 해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진촬영까지 해주셨는데, 시간대 별로 이용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가는 시간에만 차가 없었겠죠. 다른 데는 꽉 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에서 1년에 임시주차장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2천을.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 세무과 자료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자료하고 틀려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던지 통보가 틀렸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잘. 이게 기간이 보통 있어요. 여기에 뭐 세무과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데는 폐쇄됐다고 바로 바로 통보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있다 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는 임시공영주차장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저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잘 쓸 수 있는 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었잖아요. 기피부서에 주차관리과가 반드시 들어갔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리상담프로그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원 3명에 대해서 6회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뉴얼 공유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대편 민원인 마음을 추슬러가면서 직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상담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유성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어떤 심리상담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한곳을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이 불편할 때 그 장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센터에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옥술위원

천만 원 예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 직원도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별 야간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하고는 뭐 월등히 좀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아니면 단속노선을 계획해서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는지 작년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역구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를 해가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역구로 형평성만을 염두 해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도 민원사항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보다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별 형평성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주민안전 하고 교통혼잡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공감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올해 금년에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점 대책을 세우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원 최소화 이 부분 때문에 유성경찰서 단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유성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유성서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13곳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뭐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유성 우리 관할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현재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유성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신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인 어떤 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속 접수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만이 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우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유예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학교 앞에 어떤 팻말을 붙여서 잠시 5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 신청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113곳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청 건수는 확인은 다시 해봤는데 4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심의가 있고, 법원이송 심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거 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 자체심의는 지금 360건 중에서 253건이 면제고, 부과가 107건. 올해는 525건 중에서 385건이 면제고, 부과가 140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는 어떤 내용일 때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 그런 부분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공익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면제가 부과는 한 30% 부과가 되고 면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법원 이송은 부과가 많고 지금 심의 중이고 수용이 한 건씩 있는데 우리가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약식재판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건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편도 2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구암동 보건소 입구에서 창마을 굴다리 앞까지 또, 하우스토리 대로변하고 노은1동의 11단지 정문 주변하고.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 됩니다만, 대형차가 정차해있으면 낮에는 좀 덜 합니다만, 야간에는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제 제일 관심 사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된 온천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공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전남숙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연말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좀 마무리를 져 주었으면 합니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도 주민과 약속했어요.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들과 누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여러 번 약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제일 필요한 지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차량 10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시급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종합터미널 자리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는 굉장히 그 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종식 이사장님께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장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하게끔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주차 시설 라인도 해 주고 옆에 가림막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유성신협 이사장님께 구청장님이 감사패라도 하나 표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사실 미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나 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미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자그마치 300평이 넘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의 마음을 신종식 이사장님께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동 주차장 건은 어디까지. 그 필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몇 필지가 지금 미해결이라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 수용을, 주민들 입장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송봉식위원

내년 2월이에요, 6월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월입니다.

송봉식위원

2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 2월까지 필히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유성구에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해오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 심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란 큰 범위에 대행 업무가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해놓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편성목은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편성 목을 하셔서 계약을 1년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한 업자한테 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업무는 대행 업무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3,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대행 견인 실적을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상에 표시된, 그러니까 견인에 소요된 비용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9년도 440만 원, 2020년 330만 원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채 100대도 안 되는 차량을 견인하면서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상에 매년 280만 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28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휴일에 끈 거 그 2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8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3,400만 원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비용 지급은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쪽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특이하게 대행 비용으로 거의 월액처럼 예산 산출을 해놓고 3,400만 원을 1년에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견인은 100대 밖이 안 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이라는 소요 비용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전월 견인 실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상비와 주말, 공휴일 견인 대행 비용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민간위탁이 됐어야 됐고 비용을 연간 지급하는 금액,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견인 실적이 저조한데 1년에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 근거를 저희가 주말에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4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주말에 견인하는 것 치고는 견인 실적이 너무 없잖아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 앞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거라든지 특이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대행으로 민간에서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비용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견인은 저희가 아무 때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다음에야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견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견인 실적이 너무 또 낮게 나오잖아요. 1년에 100대밖에 안 되는 견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번의 견인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저의가 준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대행 비용의 지급을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서상에는 월 1회라고 되어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2019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서 2021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맺었던 거는 월에 얼마씩 주겠다는 비용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맺은 계약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겠다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와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게 대행 사업처럼 해서 저희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거의 이분이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입찰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장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공원과 민원 같은 것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랑 도시공원 잔디 관리사업이 각각 예산이 21억과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만 원을 각각 반납했습니다. 물론 반납금액이 시 국시비가 아니라서 다시 우리 내부 유보금으로 가서 올해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랑 잔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납금액을 자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그리고 도시공원 잔디관리가 1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직 소진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반납금 최소화시켜서 올해 중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 거 같으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7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37쪽.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섰잖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과에 섰다가 넘어왔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2021년이 끝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이 이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동저수지 일원에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관계에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무리 없이 협의는 하고 있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협의 중에 있고 카누 연습장을 짓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습장 있죠? 대전시 체육회 카누 연습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저수지 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타의 유사한 시설이 아닌 정말 유성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라든지…. 다른 데는 덱 로드 하부에 각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타의 저수지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교 방식에 의해,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방식이요? 어떤 공법이라고요 그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량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여타의 데크 시설을 가보시면 각관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각관으로 기둥을 하죠. 각관으로 기둥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쭉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기둥을 단독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시각적인 미관까지 고려한 그러한 데크 로드를 만들려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악분수하고 이거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시설계 납품은 언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납품이 금년에 안 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나요? 2019년부터, 2018년 말 추경부터 서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납품을 못 받았으니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실시설계…. 2019년에는 용역비가 3억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년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 본예산 그때부터 계획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용역비가 섰으면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시킨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속히, 기대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곤 협의는 다 끝났죠?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구조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던데, 계속.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조물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도 위·수탁을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양촌저수지는? 양촌은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저수지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논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하죠? 예당저수지도 직접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방동저수지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무것도 쓴 것 없어요, 그거. 그 방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대정동으로 넘어가는 물인데 계속 1년 거의 12개월 만수위야, 거기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공업용수로 충남방직이 한 50% 이상을 썼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많이 물을 썼는데, 충남방직이 문을 닫고 나서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됐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래서 부영화도 더 심하고 상당히 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족욕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55쪽에 보면 족욕장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족욕장에서 온천수 쓰니까 하수도 요금만 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익상으로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요금을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2천만 원 정도 매년 냈어. 2천만 원. 19년도에는 3,700만 원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감면을 받을…. 공익상, 이거 공익상 쓰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족욕장 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단서에 붙어있긴 하는데, 이거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광역시나 여기는 감면을 받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례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내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지 않게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성구의 모든 부서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그래요. 전부 부실하고 법에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꼭….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행태가 됐어. 그러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대장도 다 정리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어린이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모든 공원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체력단련을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기구가 그게 보통 2~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고가의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마구 쓰기 때문에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상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페인트칠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몇 년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손상된 데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부품 교체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고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 보니 143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38개고 어린이공원 83개에 소공원이 14개소, 문화 수변공원이 6개소, 역사공원, 기타 해서 143개 중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된 총 51개라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1개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이 14곳이 있네요. 소공원은 설치가 불가가 돼 있고 또, 인접에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곳이 있어가지고 15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3곳에서 66개를 빼면 77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77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급수공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었어요.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서구의 공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유성에 와보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감사의 진행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한 게 혹시 있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계획수립은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77개소에서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니까 급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7곳이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77곳을 해서 몇 곳은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아닌 거는 몇 곳인지를 살펴서 가능한 곳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이에요. 5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해서 어린이공원 등 60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소독을 2020년 4월에 했고요. 또, 10월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모래 정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수행을 줍니다. 용역 시행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모래 소독을 하는데, 모래 소독 범위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온 스팀을 활용해가지고 해충알이라든지 어떤 유해한 요인들을 제거해 주고요. 또, 모래 놀이터다 보니까 오래 이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지킴이를 위촉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조례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공원지킴이로 위촉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킴이를 활용해가지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위험이 따를 때 공원지킴이가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학교 같은 데는 등하굣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도 불특정하게,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간대별로 파악하셔서 지킴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원 내 반려동물은 목줄하고 배설 관리 등에서 에티켓에 관한 안내문 게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143개 공원에 몇 곳이 이 안내문이 돼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해서 본인들이 산책하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면 거의 많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데 잘 살펴서 공원 내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5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녹지기금이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정 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입니다. 저희가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2019년도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한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일정부분 금액이 규모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미비하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 예산에 매년 3천만 원씩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운용하는 유성구 입장에서 일시에 여기에 기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어려움

관형

김관형위원

계획이 전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금이라는 게 일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큰돈이 투입되는 것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연장됐다는 거는 그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북동 야영장 착수 보고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때 중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 좀 미흡한 점 있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발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보고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보고 자체가 잘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전달해 준 다음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형식적인 보고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성북동 야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하기동 야영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성북동 자체가 산림욕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리적인 차이점이 또 있을 거 같고요. 하기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거밀집지역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 조금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여건도 이제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캠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캠핑 구분이 오토 캠핑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기동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라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캠핑 장비를 수레에 이끌고 가가지고 야영장에 차 없이 야영하는 겁니다. 이 콘셉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당시 보고회 때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질의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적이 나왔던, 주차하고 나서 야영장까지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그날 보고회 할 때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용역사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자기들이 구상한 거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용역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인지하셨으면 충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한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1월까지. 공사 39건, 용역 26건, 물품 26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유성구에서 있었던 수의계약 중에 가장 많은 부서로서 제가 대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는 수의계약을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입찰인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현황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입찰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을 사다가 도매, 소매로 넘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를 여러 가지로 선별할 수 있단 말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2회 이상 한 업체 수가 총 25개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 합하면 대부분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는 총 7개의 계약을 했고 한 해에 7천만 원 넘게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물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러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품 수의계약 이런 거예요. 인쇄하거나 소모품 사거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상용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개의 업체, 인쇄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맡기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보통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2억. 1년에 국화축제 꽃 사는 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조형물 값이 한 1억 그 다음에 국화 꽃값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보통 한 3만본. 일곱치, 낮은 일곱치, 높은 일곱치, 여섯치 화분 해서 만본씩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3만본을 납품하긴 되게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축제를 하는 인접 시군을 보면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형물 말고 국화를. 농가에서 보통 크지 않은 농가는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본 이하예요. 그러면 몇 농가를 지역 농민한테 계약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품질을 높이는데 어가지고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농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를 여섯치, 일곱치 작은 국화를 하시지 말고. 여섯치, 일곱치는 작은 화분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화 그거 서, 너 개 하는 거 보다 조금 큰 화분을 하시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래요. 이것도 이 조달가격을 낮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바닥에 까는 거 말고도 이거를 꼭 내년에는 농가에 미리 계약을 해서. 뭐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천개, 한 3~4천개씩만 나눠주면 계약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3~4천개 이 사람이 못 키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한 만본 정도를 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물건을 못 생산했을 때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축제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사천본이나 삼천본 정도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계약. 이거를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린커뮤티센터 조성사업은 저기 껀가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인가? 공원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커뮤니티 조성을 했어요. 11개 동별 1개소 해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도 아주. 유림공원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한 30평은 될 거 같아요. 백해배 정도는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맡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조경시설물 휴게시설물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상당히 커요. 다른 데 있는 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유성구청이랑 넘어갔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시설의 종류에 저희들이 파고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파고라로 봐서 인정해 줍니까? 도시공원 지정이 돼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켜셔야죠. 행정이 절차인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잘 안 지킨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평 정도 참, 3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이건 또 틀리죠. 이정도가 되면. 파고라 라고 보긴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파고라 형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좀 벗어났죠. 진잠 솔마루나 용반이나 이런 데 한 거는 파고라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즉 하고 관평동 동화울수변에 만들어 놓은 건 파고라로 보기에는 조금 그린커뮤니티센터 뭐 센터라 조성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제목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잘 절차를 지켜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 1월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마을이 지금 2개 성북3통, 둔곡51통 여기 우수마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수마을의 기준을 보니까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이고 또, 1년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2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른 곳도 대상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님들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적심사 및 현판 수여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판을 수여를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11월 5일날 현판가지고 부착했을 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지역마을에다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그런 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공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거 같아요. 법정동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방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녹지기금이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게 없었고요. 지금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지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 4억 4천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억 4천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금액이 연 한 3천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증가되는 속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녹지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총 23억 원을 집행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021년 전에 3회를 23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보경공원에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유림공원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많이 투자가 됐고 녹지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공원녹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수원인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했으니 만큼 기금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공원과 노재창 과장님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성구에 공원 14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교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림근린공원에 연못을 준설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네도 해주시고 또, 주변 정리도 싹 해주시고 직접 수목원에 가서 비오는 날 직원들 데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근린공원 연못에 풀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원을 찾아서 아, 정말 힐링을 하고 그런 전경들을 보고 쉼터로 잘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파고라를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다 공원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고라 자체 동선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시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를 고정시켜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고정을 시켜놔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의자라는 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저기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여쭤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무겁고 시민들이 그런 거 가져갈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개장한 이래 계속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김연풍위원

몇 분이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4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원래 캠핑장 개장할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위탁경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기숲캠핑장은 위탁 보다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기간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위탁보다는 우리 유성구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직도 소음방지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도로공사 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소음인데요. 그부분은 뭐 단시간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겉면에 상록수수림대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수목 식재를 했고 도로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품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캠핑장 예약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질의해주시고 했던 건데, 정작 우리 유성구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걸 처리하면 좋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체 면수는 14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7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성지역 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지션을 줘가지고 타구 구민들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최초로 캠핑장이 생기고 또, 성북동 야영장도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만 낮춰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장장 6시간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화축제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축제를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또, 거기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곤 국장님이 오늘로써 아마 행감실에서 답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시간을 하면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문화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활환경국에서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활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개의 부서장들 칭찬, 격려 우리 노재창 과장 또 김연풍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부분,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녹지과장 표현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 반영돼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에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짧게는 3년 6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김 국장님 하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가더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막걸리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송봉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산림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숲체험에 대해서도 굉장니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인력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

미동

인미동출석위원

송봉식 김동수 최옥술 김연풍 김관형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로 또 행감하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화축제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뭐 좋은 거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 금번 12회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저희가 성과분석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9쪽 보시면 “야생동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호. 똑같아 9쪽 한번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송봉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 단체에 거의 흡사하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줘요. 이건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있고요. 근데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 유성구의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피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유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을 받으셨나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2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납품을 받으신 거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방안이 뭐예요?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이제 AI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려고 활용 여부에는 “여”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배부해드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예산에 담으시거나 뭐 하시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용역 검토해보실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대행 예산액이 4억 2천이에요, 20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4억 8천이 됐어요.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났죠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개수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수는 많이 증가 안 했어요.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해봤어. 2020년 21년. 개수 파악했는데 왜 6천만 원이 늘어났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상승이 막 그렇게 10% 이상 올랐나요? 개수가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14쪽을 보시면 용역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설계액이 4억 5 근데 예산액은 4억 2 근데 어떻게 설계를 4억 5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2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4억 2천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금액은, 설계의 품위금액이 4억 5,8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과다 설계된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안 맞잖아요,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설계 품위를 4억 5천

동수

김동수위원

800에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00에 해서 저희가 낙찰률 해서 계약된 게 4억 300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다 설계한 거지. 예산이 4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을 설계하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4억

동수

김동수위원

2천. 앞에 보세요. 11쪽 보시면 4억 2 130만 원 예산액이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수치상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20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90% 2기분은 88%. 여기에 프로테이지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기분이 86% 2기분이 69% 예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 원인이 뭐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고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 부과했는데 징수가 90% 88%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코로나를 갖다 대시니 참 만사형통 코로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봄이나 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상 언론에서 보면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화력발전이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시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 근원적인 원인은 공장 가동률, 발전소 가동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건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될지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2천 정도 미세먼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미세먼지를 알리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한 가지 제가 연구 논문 소개해드리면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말한 건데 “마스크 재사용을 위한 자외선 살균이 마스크 흡입 저항 및 섬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K94 첫째 날에 미세먼지 저항력이 15.8이었다가 둘째 날 재사용한 경우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됐을 때 경우 다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는 “습도가 마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연일 계속 쓰지 말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번호를 매겨놓고 번갈아 가며 써라.”라는 부분이고 “가급적 재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를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유성구에서 대도로변에 살수차 행위가 사실상 저희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미세먼지는 저희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계산상에 숫자가 안 맞으면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기록을 잘못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숙고해서 차질없이 숫자 개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반응은 어땠었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거는 유아들을 데리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송봉식위원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향할 생각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에 좋다면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6쪽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상당히 훼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책 해서 가림막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4가구에서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가구는 18가구밖에 안 돼서 많은 가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2021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부족했으면 21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농가가 줄어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하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아깝게 한순간에 다 망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건은 송봉식 위원님께서 항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부분을 깊게 인지하시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피해를 농민들의 아픔을 저감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7쪽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00여 개 195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속에는 외곽 지역에 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29군데뿐이 없는데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에 비상벨 활용해가지고 범죄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설치는 꼭 필요치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 그 말씀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요즘 세상이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사실 비상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경직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첫째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조기 마감 원성”해서 “사업자 무더기 신청 예산 첫날 소진 개인만 피해 불만 속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이 4억 9 600만 원이 서 있고 한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신청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혼란이 컸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공고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현장 로비에서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일 처리하느라 고생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 5개소가 유성 관내에 있는데 접수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일반 접수도 구청에서 하면서 물량 조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구청에 가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고 대리점 접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은 금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0대였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730대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신청하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와서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시에서 공고를 낸 거를 보면 보일러 공급자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 공급자인 보일러 업체에서 다량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러 오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는 최대 30건 이상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업체에서만 무더기로 3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중구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그러니까 발생된 게 현장 접수하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리점하고 일반 접수하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문제없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60%고 시비 40%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마련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러한 접수가 안 돼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났고 했는데도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접수하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아무런 주민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우리 위원 혹시 하고서 제가 할까요?

먼저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구민들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특히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YTN 뉴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YTN 뉴스에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 장에 쌓여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 다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원과 다 이따 따로따로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생활환경국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교통, 주차 관련 부서가 있고 환경 청소 분야가 있고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환경오염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국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생활환경국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 재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생김으로 해서 자원 파괴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랑 생활악취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해갖고 예전에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1억 원 세워진 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나요? 피해 지원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들 이 속상한 마음이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렇다고 어떠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있고 자부담도 있고. 6 대 4로.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갖고 20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됐어요. 피해가 없어서 2건만 지원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요.

김연풍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혹시나 그냥 지원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 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9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고가 있었고 그런 발생 건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요구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다 수질 검사 3차까지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아서 다 폐쇄시켰는데 이거 생활용수로 존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용수 가능한 약수터 1개소인데 그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생활용수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다 폐쇄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2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현황”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4개 유치원 아이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이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했고 아이들로부터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갑천을 따라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중앙교육과학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벨트 지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추진했고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환경교육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채롭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쪽을 보면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평가일이 금년 11월인데 몇 곳이나 신청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참여한 단지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인데 지금 1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과 도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파트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구성원들의 여기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12개에서 8개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아파트에서 이해가 가도록 공감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해가지고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객관성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에서 8곳을 선정하고 4곳이 탈락이 되는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실질 사항으로 환경교육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듯이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사업체 등등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금고동 111-4번지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 공유재산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 111-4. 343.44㎥ 건물이 364.52 건물하고 2개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푸른환경과장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청소행정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관이 푸른환경과장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해놨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폐가전제품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동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없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도 이 건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현황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3쪽. 23쪽, 24쪽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있어요.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어. 2020년도에는 3 400만 원이 투입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가정이나 상가,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 누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캠페인을 통해서? 컨설팅해 준다면서요. 예산이 3 400 가서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모집은 컨설턴트는 아파트 주민들 모집을 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여기 세대당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5만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3,600만 원이면. 15만 5천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요. 푸른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그때그때 이상이 생기고 신고할 때 헷갈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로 몰아서 전담부서로 할 수 없나요? 화장실은 그냥 어느 부서에다 딱 정하고 하면 만사 일지로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화장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푸른환경과, 공원과, 재난과, 여타의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세 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일반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다시 인력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화장실 전담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여.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에서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앉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유성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의 부서에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도대체 뭔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그렇게 용역 과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정책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푸른환경과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켜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갖고 또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자료 22쪽 23쪽에 걸쳐서 있고 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게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온실가스 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컨설팅 실적이 421개소였다가 이번에는 231개소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감소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원래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오래 뒀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원래….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1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거를 그린이 환경 연극에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참여자 보상비를 1천만 원만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예년에는 길게 참가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겠다고 해서 거의 300가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무덤 삼아가지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코로나로 자꾸 대응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진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지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800만 원의 컨설턴트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인데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 지양해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고 환경 인형극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홍보를 탄소 발자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도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던 게 홍보가 2019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저희가 관에서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체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웹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자꾸 핑계 거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에 보니까 네 개소에 가가지고 유치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 건데 이거는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액 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실시가 언제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 7, 9월,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 800만 원 세운 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8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6 7 왜냐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 양성하겠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형극 예산이었고 이건 별도로 성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린 양성이 추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린 양성이 추진이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6 7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거라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따 끝나고 해당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푸른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보시죠. 국시비 보조사업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예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집행은 다 했는데? 끝난 거 같던데? 돈이 다 집행이 됐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돈이 다 집행이 됐죠?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집행이 됐어? 집행액이 다 나왔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의 오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8억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21년도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9월 30일까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 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아요 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작년에 보다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더 잡혀. 더 팔린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쓰레기봉투 나가는 게 계속해서 코로나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많아져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발생되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

폐기물도 훨씬 많이 생겼다고 뭐 폐기물이 넘친다는 방송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자치단체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서 쌓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활용 회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7월 14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검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쓰레기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 쓰레기 재활용 수거 업체는 유성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상 없이 올라갔는데 회계부서에서 방치했어. 방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전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를 막 치우고 7월달 더운데. 꼭!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여기 매수만 있어요. 동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 정도가 나갔어요. 2020년도에 110만장. 이게 몇 L 짜리를 주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L, 20L 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이면 20L 짜리면 170원이고. 10L 짜리면 330이고 20L 짜리면 660원이네요. 그 가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백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유성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투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무상공급을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조례를 한 번 정비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장이라는 게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가증권인데 관리도 배부도 잘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을 향해)우리 윤미씨 물품관리법 좀 띄워주세요.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에.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4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에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환경국 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푸른환경과는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국·공유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고동 114-4번지 하고 이 공유재산 내역 내신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관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어요. 전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전산에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다 붙이셔야 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금고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쓰레기 창고예요? 이게? 금고동 111-4번지가? 2동이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분리해서 보관해 놓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적환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저희들이 동물사체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드킬 난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로드킬 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보관 했다가 소각을 일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라니 같은 건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뭔 사체를 거기다 보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멧돼지는 ASF 전염병 그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멧돼지를 거기다 보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는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물 관리상태 좀 한 번 번거스럽지만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를 저희가 수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좀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량 있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5개구 인구 환경관리요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에 35만 한 5백명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성구는 5개구에 비해서 면수도 가장 넓고요. 5개구 중에서는 면수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5만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가 또 일의 과중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환경요원수가 10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한 3 300명 정도.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타구를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유성구가 일의 과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 200명 정도 같구 같은 경우는 2 300 그만큼 일의 과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구가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둔곡 또 여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동

김연풍위원

예. 신동, 둔곡, 원신흥동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환경요원 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압축차가 5대가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압축자도 3명으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압축차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비도 좀 같이 해서 행정하고 같이 실무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가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내년이라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업무에 보니까 2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천 산책로 이거는 시범설치한 겁니다. 반석천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반석천에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한 거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가 잘 되었는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늘 의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유성구 저녁에 적어도 공원 190군데 또 산책로. 하천을 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고 그런 수치는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돼서 환경이 더 지금보다는 잘 대처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썼어요. 공원에다가 3개만 달랑 설치해 놓고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또, 제출된 서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단 이거는 수거함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과 하고 공원과하고

김연풍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석천에 또 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행사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그 부분도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인력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제 인원을 조금 충원해서 그거까지 좀 같이 관리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부터 좀. 사전에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분리 잘 해서 재활용 돼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지는데 깨끗한 유성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우리 유성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유성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국장님 평가 취지가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를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관형

김관형위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향상을 시키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하나씩 저희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 보면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들쑥날쑥하지만 또, 4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는 주민만족도가 전부 25점 대고 현장평가 전부 34점대 형식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우수업체를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포상은….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을 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점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 옆동네 서구만 봐도 인구 더 많지만 우리 서구 면적이 유성구의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거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업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한 해는 A업체, 한 해는 B업체 이렇게 업치락뒤치락 서로 점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업체에 대해서 뒤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서구보다 2배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한 종목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하나씩을 더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씩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수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평가반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주민 합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4명이 유성구 곳곳에 있는 이 네 가지 광범위한 범위와 광범위한 종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 일계 목에 분리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파트 하고도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파트 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필요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주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비율을 줄이는 걸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관을 좀 더 일반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총 인원수도 좀 늘려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 결산검사 결과에 세외수입추계액이 96억 원 실제수납액이 104억입니다. 아 8억 넘는 과소추계가 있었고 미납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를 제외하면 유성구가 통틀어서 가장 큰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4억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쪽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는 실질적으로 계도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의식을 하면서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이 낮아지고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존의 무단투기 CCTV하고 지금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AI기반 설치 업체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존의 설치 건수가 62개가 설치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62곳이 설치돼 있어도 지금 계도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에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존 CCTV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CCTV가 있어도 그 CCTV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버려도 적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쓰레기를 없애려면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를 삼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민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쪽에 민간대응 용역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 내년 7월에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추진 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약 회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의 민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기 실기하지 않게 조달청하고 관계도 있고 회계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시기 실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느냐 또는 조달 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일을 추진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로 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기존에 선정한 업체가 조금 몇 개월이라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눈, 비 올 때 대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을 때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다 오픈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저도 쓰레기통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약간 한쪽으로 경사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뚜껑 씌우면 미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우리가 제작할 때 눈비 올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한다면 미관상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돼서 있을 때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대를 배치할 때 그거까지 유념하셔서 잘 미관상 생각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돌아서도 또 해야 되고 표도 안 나는 청소행정. 그래도 관광특구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과 가로청소팀 여든한 분과 차량팀 스물한 분 단속팀 네 분 해서 전 요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혹시라도 거리에서 만나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무단투기 CCTV가 계도용이라 하지만 이미 계도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속팀도 있잖아요.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동별로 CCTV가 설치된 그 장소에 가서 불법 투여한 사람들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번만 하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불량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투여하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게 되고 한 번 버릴 거 종량제에 버리게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계도에 끝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거 300만 원씩이나 돈 쳐들여가지고 그냥 계도용으로 한다?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유성천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이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버리는 그런 광경을 왕왕 보는데 거리마다 몇 백m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간간이 놔주면….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커피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소지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거리에 무관심하게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마구 함부로 버려서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필요한 만큼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통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나 쓰레기통을 안 놔서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낫나 그걸 판단을 하셔서 낫다고 생각하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시고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뚜껑을 제작해서…. 악취가 날아온다든지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않게 뚜껑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들이 단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이 어떤 불법투기가 발생돼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안에서 가보면 크린넷이라고 쓰레기 수거하는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차피 청소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거 하고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만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하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손실을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 4, 5년 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됐는데 벌써 20억이 넘었습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선도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해갔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운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러면 운영권을 인수해갈 때까지 유성구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시에서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직접 공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가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개입을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원가 산정액을 낮춘다고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시에서 이거 운영권 인수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모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노선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노선은 교통 취약지구인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 쪽이라든지 실제로 한두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있는 곳으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가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불합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전시 버스 노선 개편이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거기에 반영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시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 난 게 없고. 이제 와가지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1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트램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개선안 그렇게 하고 공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과 조직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고.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공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성구의 행정 태도는 사실적으로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을 때 그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에서는 사실 검토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지만 시에서 검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운영권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하고 공영화 부분, 제시해 주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예산이 돼 있다가 2차 추경 때 9억 5 800으로 4억 5천 정도 증액했죠? 이 부분이 감면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택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공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용하시는 대상자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거리로부터 한 600m 이상 되는 가구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에서 가구 주민 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1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0명 정도, 5개 구 전체에서 우리 구가 한 1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대정동하고 교촌동, 송정동 이쪽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용요금은 얼마씩 내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금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하고 현금 천원으로도. 그러니까 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20억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보니까 13억 원 정도면 말에는 한 20억 원 또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도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었고 그때 답변은 시에서 교통 체제 개편을 할 때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년이 됐어도 전혀 시하고 어떤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천원 택시도 생각했었잖아요.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시에서는 올해 7월 12일부터 공공택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마을버스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계속 손실보전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억을 보조를 받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4억 보조를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4억….

최옥술위원

처음에는 2억 정도 받다가 그것도 2억이 플러스 된 지 얼마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시하고 서로 잘 협의를 봐서 손실보전금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원 택시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권이라든지 공영화라든지, 공공형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해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의 기준은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정동 교촌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최옥술위원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 이외의 지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금탄동 같은 경우도 버스 승강장하고 붙어있고 이 어떤 지정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곳만, 134명만 공공택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뭔가 정리하고 공공택시형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범위라든가 확대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할 때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공형 택시 활성화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 있죠? 꼭 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시외버스 중첩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공택시 운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성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해하시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속은 상합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9월 14일 날 터미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이게 22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6년 7월에 운영토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10년에 걸쳐 네 번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은 작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일찍부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일찍이 끝날 일을 왜 시에서 주체하는 공영개발은 너그럽고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했는지? 피해 보는 건 우리 유성구민 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같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지만 터미널 연계해서 장대삼거리 입체 고가도로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5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과정에 평면교차로 교량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입체화 도로로 하자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건의를 거치고 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입체화 도로로 가야 맞다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상이하게 우리 유성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터미널 공사는 아직 삽도 안 뜨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걸 굳이 다리부터 놔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체로 하자고 하는 원성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훗날에 후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령 운전자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타 광역지자체에 시행 추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건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입찰로 4천 300만 원 도급 금액이 진행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버스 노선 전용차로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지만 또 생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 교통 흐름이 너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편도…. 정말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법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건데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요일 요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정책 개발에 또 이런 용역에 그런 것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정책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결과들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을 통해가지고 구역설정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속도 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주정차가 안 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학교도 해당되고요. 또, 학원 밀집가나 100인 이상 학원들도 해당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너무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자체 흐름을 지금 이득보다는 교통 자체 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다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김연풍위원

해당 관계되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신청주의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전 교통 그러다가 정말 적발. 살짝 하면 30km 넘어갑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런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통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성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법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용역 결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한 번 더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정책에 꼭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왔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29억 7천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40억이 됐어. 10억이 늘어났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아울렛은 2020년에 들어왔었죠. 신세계는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알겠습니다. 장대 교차로 문제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소관 아니에요 유성구청에선 장대 교차로 입체화하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교통과

동수

김동수위원

에서! 교통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대 교차로 하는 데? 이게 이슈가 되고 계속 본 위원이 장대 교차로 문제를 대전일보에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대전시 일이라고 그냥 위임 했나요? 대전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그거를 진단한 거 밖에. 하고 또 딴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시설 공사 주체, 행위의 주체가 대전시하고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유성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나 정책협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의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장이나 시장이 간담회 할 때나 부구청장들 정책협의회하고 시·부시장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의제를? 장대 교차로 입체화를 요구한다. 유성구민이! 대전시민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의무보험 과태료 한번 보세요.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41.2%고 2021년도 27% 예요. 징수율이.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그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의무가입 지연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압류는 다 했어요? 의무보험과태료 안 해…. 차량 압류는 다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압류하고 폐차가 되면 대체 압류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김관형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마을버스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2018년부터 여태까지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만 대답을 했어. 내년 19년 1월이면 나옵니다. 20년 말이면 나옵니다.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20억이 마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20억 준다고 하면 깜짝 놀라게 하여요.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시 면허잖아요. 한시 면허죠 이게?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 같아요, 이 서류 보면. 면허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주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마을버스 순수한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마을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40분씩 돼가지고 옛날 말로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요. 옛날에 45km면 100리여. 100리를 가는 거여. 110리를 가는데 이렇게 길은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의 마을버스마냥 짧은 거리를 대중…. 우리 옛날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유성이 인구 10만 정도가 됐어. 지금 인구가 35만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돈만 더 들어가. 주민들이 그때는 학하동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똑같이 다녀. 이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 검토 그만하시고 이거 국장님 가시기 전날까지 대책 좀 세우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로 20억이라는 돈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해요. 만족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면 운영을 하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해. 이거는 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희 8대 의원은 임기가 여기서 이제 행감도 마지막이고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건 2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유성구민은 대전시민 아닌가요? 왜 대전시…. 유성구가 옛날에는 지역이 대전시의 3분의 1이야. 너무 길고 넓어가지고 인구 8만일 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버스를 유성구에서 만든 거야.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애. 노선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던지. 주민들이 편하게. 10분에 한 번 다닐 수 있게 해 주던지. 왜 대중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줍기를 하고 다니고 손님도 없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다니는지? 이거 진짜 한시 면허니까 면허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면허 취소한다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진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 걱정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사도위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간담회를 마을버스 회사 관계자들이랑 했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의회 행감이 있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선된 게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줄 때는 주지만 뺏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노선 조정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5대 땐가 6대 때도 아마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말 저희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당연히 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성구가 자치 재원으로 하기에는 20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매번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면허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의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하나 개편하는 것도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넣으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얼마 몇 년 전인가 천안에서 공원 개발할 때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주민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아까 김동수 위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유성구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투입된다. 그것도 정말 교통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랑 중복률이 90%가 넘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체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거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정 어렵다고 한다면 청장님이 유성구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유성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과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치구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필요한지 공론화를 시켜보는 게 저는 우선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딱지떼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보시면 주식회사 아프로시스템즈이라는 게 뭐를 입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하남시 회사인데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유성구에 입찰을 했어요. 이게 뭐 계약하신 겁니까? 이프로스시스템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교통단속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죠? 이거 단속카메라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하면 A/S나 모든 문제에서. 지역업체를 하라는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경기도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이게 CCTV를 저거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게. 속도.

동수

김동수위원

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정차단속 CCTV가 아니고요. 도로주행에 있어가지고 과속을 단속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관리는 합니다. 설치를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걸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 지. 입찰이 돼서 그렇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입찰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구 소유 시 소유 임대료가 있어.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국장님 임대해줬잖아. 근데 왜 없어요.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한 30필지도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다가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고 또 써서 냈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유성구 꺼는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생활환경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업무연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대장관리라든지 실태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5쪽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가 182면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에 182면이 있죠? 25쪽 제일 밑에 5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유료화 하신다고 도시국장이 답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화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료화는. 유성지구대 앞이에요. 홈플러스 뒷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커브 돌아가는 데. 그런데 데가 주차장에 다 주차선을 그려놨으니까 주차선 안 그린 데는 단속을 해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곽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 여기는 민원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왜 외곽은 차도 없는 데도 가서 주차선 황색선 그려놓으면 단속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선은 그려놓고 나머지 황색선인데는 단속을 하셔야죠. 법을 좀 엄중히.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단속 안 해도 될만한 데는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주차선 다 그려놨으면 아닌 데는 철저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긴다고 무서워서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외곽 같은 데는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죠 그거는. 여기에 보면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영주차장 실태를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 현황 받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임시 공영주차장이 20개예요. 여기 행감 자료를 낸 거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그러면 지금 죽동 731-1번지 LH 토지판매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을 다 이용 사용 중이라고 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죽동 731-1번지 주차장이에요.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번 보시죠. 국장님. 이 사진이 이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저기 떠 있네. 저게 주차장인데 이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리고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감면해 줘요. 저희가. 유성구청에서 재산세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가. 이 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LH 입장에서는 다 임시 공영. 2년 이상 1년 이상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입니다. 다 해주고 싶지. 별 필요없는 데도. 세금 안 낼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퇴석을 쫙 깔아 놓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여기를 제가 10장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10장 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퇴근하면서 오면서 찍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 근생시설 있는 부분 주민들 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 주차 교통난 해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진촬영까지 해주셨는데 시간대 별로 이용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가는 시간에만 차가 없었겠죠. 다른 데는 꽉 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에서 1년에 임시주차장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2천을.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 세무과 자료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자료하고 틀려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던지 통보가 틀렸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잘. 이게 기간이 보통 있어요. 여기에 뭐 세무과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데는 폐쇄됐다고 바로 바로 통보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있다 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는 임시공영주차장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저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잘 쓸 수 있는 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었잖아요. 기피부서에 주차관리과가 반드시 들어갔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리상담프로그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원 3명에 대해서 6회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뉴얼 공유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대편 민원인 마음을 추슬러가면서 직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상담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유성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어떤 심리상담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한곳을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이 불편할 때 그 장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센터에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옥술위원

천만 원 예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 직원도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별 야간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하고는 뭐 월등히 좀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아니면 단속노선을 계획해서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는지 작년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역구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를 해가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역구로 형평성만을 염두 해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도 민원사항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보다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별 형평성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주민안전 하고 교통혼잡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공감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올해 금년에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점 대책을 세우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원 최소화 이 부분 때문에 유성경찰서 단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유성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유성서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13곳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뭐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유성 우리 관할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현재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유성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신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인 어떤 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속 접수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만이 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우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유예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학교 앞에 어떤 팻말을 붙여서 잠시 5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 신청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113곳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청 건수는 확인은 다시 해봤는데 4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심의가 있고 법원이송 심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거 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 자체심의는 지금 360건 중에서 253건이 면제고 올해는 525건 중에서 385건이 면제고 부과가 140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는 어떤 내용일 때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 그런 부분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공익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면제가 부과는 한 30% 부과가 되고 면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법원 이송은 부과가 많고 지금 심의 중이고 수용이 한 건씩 있는데 우리가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약식재판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건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편도 2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구암동 보건소 입구에서 창마을 굴다리 앞까지 또 하우스토리 대로변하고 노은1동의 11단지 정문 주변하고.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 됩니다만 대형차가 정차해있으면 낮에는 좀 덜 합니다만 중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제 제일 관심 사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된 온천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공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전남숙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연말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도 주민과 약속했어요.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들과 누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여러 번 약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제일 필요한 지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차량 10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시급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종합터미널 자리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는 굉장히 그 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종식 이사장님께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장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하게끔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주차 시설 라인도 해 주고 옆에 가림막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사실 미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나 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미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자그마치 300평이 넘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의 마음을 신종식 이사장님께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동 주차장 건은 어디까지. 그 필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몇 필지가 지금 미해결이라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 수용을 주민들 입장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송봉식위원

내년 2월이에요, 6월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월입니다.

송봉식위원

2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 2월까지 필히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유성구에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해오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 심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란 큰 범위에 대행 업무가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해놓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편성목은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편성 목을 하셔서 계약을 1년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한 업자한테 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업무는 대행 업무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3,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대행 견인 실적을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상에 표시된, 그러니까 견인에 소요된 비용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9년도 440만 원, 2020년 330만 원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채 100대도 안 되는 차량을 견인하면서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상에 매년 280만 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28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휴일에 끈 거 그 2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8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3,400만 원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비용 지급은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쪽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특이하게 대행 비용으로 거의 월액처럼 예산 산출을 해놓고 3 400만 원을 1년에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견인은 100대 밖이 안 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 400만 원이라는 소요 비용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전월 견인 실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상비와 주말, 공휴일 견인 대행 비용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민간위탁이 됐어야 됐고 비용을 연간 지급하는 금액,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견인 실적이 저조한데 1년에 3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 근거를 저희가 주말에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 앞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거라든지 특이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대행으로 민간에서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비용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견인은 저희가 아무 때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다음에야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견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견인 실적이 너무 또 낮게 나오잖아요. 1년에 100대밖에 안 되는 견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번의 견인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저의가 준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대행 비용의 지급을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서상에는 월 1회라고 되어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2019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서 2021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맺었던 거는 월에 얼마씩 주겠다는 비용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맺은 계약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겠다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와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게 대행 사업처럼 해서 저희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거의 이분이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입찰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장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공원과 민원 같은 것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랑 도시공원 잔디 관리사업이 각각 예산이 21억과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만 원을 각각 반납했습니다. 물론 반납금액이 시 국시비가 아니라서 다시 우리 내부 유보금으로 가서 올해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랑 잔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납금액을 자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그리고 도시공원 잔디관리가 1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직 소진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반납금 최소화시켜서 올해 중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 거 같으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7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37쪽.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섰잖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과에 섰다가 넘어왔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2021년이 끝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이 이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동저수지 일원에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관계에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무리 없이 협의는 하고 있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협의 중에 있고 카누 연습장을 짓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습장 있죠? 대전시 체육회 카누 연습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저수지 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타의 유사한 시설이 아닌 정말 유성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라든지…. 다른 데는 덱 로드 하부에 각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타의 저수지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교 방식에 의해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방식이요? 어떤 공법이라고요 그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량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여타의 데크 시설을 가보시면 각관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각관으로 기둥을 하죠. 각관으로 기둥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쭉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기둥을 단독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시각적인 미관까지 고려한 그러한 데크 로드를 만들려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악분수하고 이거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시설계 납품은 언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납품이 금년에 안 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나요? 2019년부터 2018년 말 추경부터 서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납품을 못 받았으니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실시설계…. 2019년에는 용역비가 3억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년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 본예산 그때부터 계획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용역비가 섰으면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시킨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속히, 기대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곤 협의는 다 끝났죠?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구조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던데, 계속.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조물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도 위·수탁을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양촌저수지는? 양촌은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저수지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논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하죠? 예당저수지도 직접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방동저수지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무것도 쓴 것 없어요 그 방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대정동으로 넘어가는 물인데 계속 1년 거의 12개월 만수위야 거기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공업용수로 충남방직이 한 50% 이상을 썼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많이 물을 썼는데, 충남방직이 문을 닫고 나서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됐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래서 부영화도 더 심하고 상당히 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족욕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55쪽에 보면 족욕장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족욕장에서 온천수 쓰니까 하수도 요금만 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익상으로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요금을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2천만 원 정도 매년 냈어. 2천만 원. 19년도에는 3 700만 원 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감면을 받을…. 공익상 이거 공익상 쓰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족욕장 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단서에 붙어있긴 하는데, 이거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광역시나 여기는 감면을 받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례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내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지 않게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성구의 모든 부서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그래요. 전부 부실하고 법에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꼭….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행태가 됐어. 그러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대장도 다 정리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어린이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모든 공원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체력단련을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기구가 그게 보통 2~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고가의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마구 쓰기 때문에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상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페인트칠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몇 년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손상된 데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 보니 143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38개고 어린이공원 83개에 소공원이 14개소 문화 수변공원이 6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1개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이 14곳이 있네요. 소공원은 설치가 불가가 돼 있고 또 인접에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곳이 있어가지고 15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3곳에서 66개를 빼면 77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77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급수공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었어요.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서구의 공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유성에 와보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감사의 진행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한 게 혹시 있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계획수립은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77개소에서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니까 급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7곳이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77곳을 해서 몇 곳은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아닌 거는 몇 곳인지를 살펴서 가능한 곳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이에요. 5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해서 어린이공원 등 60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소독을 2020년 4월에 했고요. 또 10월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모래 정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수행을 줍니다. 용역 시행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모래 소독을 하는데 또 모래 놀이터다 보니까 오래 이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상반기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지킴이를 위촉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조례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공원지킴이로 위촉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킴이를 활용해가지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위험이 따를 때 공원지킴이가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학교 같은 데는 등하굣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도 불특정하게,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간대별로 파악하셔서 지킴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원 내 반려동물은 목줄하고 배설 관리 등에서 에티켓에 관한 안내문 게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143개 공원에 몇 곳이 이 안내문이 돼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해서 본인들이 산책하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면 거의 많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데 잘 살펴서 공원 내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5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녹지기금이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정 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입니다. 저희가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2019년도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한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일정부분 금액이 규모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미비하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 예산에 매년 3천만 원씩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운용하는 유성구 입장에서 일시에 여기에 기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어려움

관형

김관형위원

계획이 전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금이라는 게 일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큰돈이 투입되는 것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연장됐다는 거는 그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북동 야영장 착수 보고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때 중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 좀 미흡한 점 있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발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보고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보고 자체가 잘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전달해 준 다음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형식적인 보고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성북동 야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하기동 야영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성북동 자체가 산림욕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리적인 차이점이 또 있을 거 같고요. 하기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거밀집지역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캠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캠핑 구분이 오토 캠핑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기동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라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캠핑 장비를 수레에 이끌고 가가지고 야영장에 차 없이 야영하는 겁니다. 이 콘셉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당시 보고회 때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질의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적이 나왔던 주차하고 나서 야영장까지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그날 보고회 할 때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용역사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자기들이 구상한 거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용역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인지하셨으면 충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한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1월까지. 공사 39건 용역 26건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는 수의계약을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입찰인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현황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입찰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을 사다가 도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2회 이상 한 업체 수가 총 25개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 합하면 대부분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는 총 7개의 계약을 했고 한 해에 7천만 원 넘게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물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러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품 수의계약 이런 거예요. 인쇄하거나 소모품 사거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상용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개의 업체 인쇄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맡기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보통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2억. 1년에 국화축제 꽃 사는 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조형물 값이 한 1억 그 다음에 국화 꽃값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보통 한 3만본. 일곱치, 낮은 일곱치, 높은 일곱치, 여섯치 화분 해서 만본씩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3만본을 납품하긴 되게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축제를 하는 인접 시군을 보면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형물 말고 국화를. 농가에서 보통 크지 않은 농가는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본 이하예요. 그러면 몇 농가를 지역 농민한테 계약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품질을 높이는데 어가지고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농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를 여섯치 일곱치 작은 국화를 하시지 말고. 여섯치 일곱치는 작은 화분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화 그거 서 뭐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천개 한 3~4천개씩만 나눠주면 계약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3~4천개 이 사람이 못 키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한 만본 정도를 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물건을 못 생산했을 때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축제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사천본이나 삼천본 정도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계약. 이거를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린커뮤티센터 조성사업은 저기 껀가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인가? 공원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커뮤니티 조성을 했어요. 11개 동별 1개소 해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도 아주. 유림공원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한 30평은 될 거 같아요. 백해배 정도는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맡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조경시설물 휴게시설물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상당히 커요. 다른 데 있는 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유성구청이랑 넘어갔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시설의 종류에 저희들이 파고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파고라로 봐서 인정해 줍니까? 도시공원 지정이 돼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켜셔야죠. 행정이 절차인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잘 안 지킨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평 정도 참 3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이건 또 틀리죠. 이정도가 되면. 파고라 라고 보긴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파고라 형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좀 벗어났죠. 진잠 솔마루나 용반이나 이런 데 한 거는 파고라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즉 하고 관평동 동화울수변에 만들어 놓은 건 파고라로 보기에는 조금 그린커뮤니티센터 뭐 센터라 조성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제목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잘 절차를 지켜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 1월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마을이 지금 2개 성북3통 둔곡51통 여기 우수마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수마을의 기준을 보니까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이고 또, 1년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2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른 곳도 대상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님들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적심사 및 현판 수여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판을 수여를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11월 5일날 현판가지고 부착했을 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지역마을에다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그런 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공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거 같아요. 법정동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방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녹지기금이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게 없었고요. 지금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지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 4억 4천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억 4천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금액이 연 한 3천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증가되는 속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녹지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총 23억 원을 집행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021년 전에 3회를 23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보경공원에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유림공원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많이 투자가 됐고 녹지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공원녹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수원인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했으니 만큼 기금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공원과 노재창 과장님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성구에 공원 14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교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림근린공원에 연못을 준설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네도 해주시고 또 주변 정리도 싹 해주시고 직접 수목원에 가서 비오는 날 직원들 데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근린공원 연못에 풀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다음에 파고라를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다 공원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고라 자체 동선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시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를 고정시켜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고정을 시켜놔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의자라는 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저기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여쭤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무겁고 시민들이 그런 거 가져갈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개장한 이래 계속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김연풍위원

몇 분이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4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원래 캠핑장 개장할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위탁경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기숲캠핑장은 위탁 보다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기간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위탁보다는 우리 유성구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직도 소음방지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도로공사 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소음인데요. 그부분은 뭐 단시간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겉면에 상록수수림대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수목 식재를 했고 도로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품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캠핑장 예약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질의해주시고 했던 건데 정작 우리 유성구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체 면수는 14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7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성지역 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지션을 줘가지고 타구 구민들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최초로 캠핑장이 생기고 또, 성북동 야영장도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만 낮춰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장장 6시간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화축제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축제를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김대곤 국장님이 오늘로써 아마 행감실에서 답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시간을 하면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문화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활환경국에서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활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개의 부서장들 칭찬 격려 우리 노재창 과장 또 김연풍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 반영돼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에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짧게는 3년 6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김 국장님 하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가더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막걸리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송봉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산림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숲체험에 대해서도 굉장니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인력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

미동

인미동출석위원

송봉식 김동수 최옥술 김연풍 김관형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로 또 행감하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화축제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뭐 좋은 거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 금번 12회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저희가 성과분석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9쪽 보시면 “야생동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호. 똑같아 9쪽 한번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송봉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 단체에 거의 흡사하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줘요. 이건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있고요. 근데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 유성구의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피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유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을 받으셨나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2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납품을 받으신 거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방안이 뭐예요?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이제 AI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려고 활용 여부에는 “여”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배부해드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예산에 담으시거나 뭐 하시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용역 검토해보실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대행 예산액이 4억 2천이에요, 20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4억 8천이 됐어요.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났죠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개수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수는 많이 증가 안 했어요.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해봤어. 2020년 21년. 개수 파악했는데 왜 6천만 원이 늘어났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상승이 막 그렇게 10% 이상 올랐나요? 개수가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14쪽을 보시면 용역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설계액이 4억 5 근데 예산액은 4억 2 근데 어떻게 설계를 4억 5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2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4억 2천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금액은, 설계의 품위금액이 4억 5,8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과다 설계된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안 맞잖아요,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설계 품위를 4억 5천

동수

김동수위원

800에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00에 해서 저희가 낙찰률 해서 계약된 게 4억 300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다 설계한 거지. 예산이 4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을 설계하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4억

동수

김동수위원

2천. 앞에 보세요. 11쪽 보시면 4억 2 130만 원 예산액이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수치상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20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90% 2기분은 88%. 여기에 프로테이지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기분이 86% 2기분이 69% 예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 원인이 뭐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고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 부과했는데 징수가 90% 88%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코로나를 갖다 대시니 참 만사형통 코로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봄이나 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상 언론에서 보면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화력발전이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시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 근원적인 원인은 공장 가동률, 발전소 가동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건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될지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2천 정도 미세먼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미세먼지를 알리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한 가지 제가 연구 논문 소개해드리면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말한 건데 “마스크 재사용을 위한 자외선 살균이 마스크 흡입 저항 및 섬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K94 첫째 날에 미세먼지 저항력이 15.8이었다가 둘째 날 재사용한 경우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됐을 때 경우 다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는 “습도가 마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연일 계속 쓰지 말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번호를 매겨놓고 번갈아 가며 써라.”라는 부분이고 “가급적 재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를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유성구에서 대도로변에 살수차 행위가 사실상 저희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미세먼지는 저희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계산상에 숫자가 안 맞으면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기록을 잘못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숙고해서 차질없이 숫자 개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반응은 어땠었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거는 유아들을 데리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송봉식위원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향할 생각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에 좋다면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6쪽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상당히 훼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책 해서 가림막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4가구에서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가구는 18가구밖에 안 돼서 많은 가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2021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부족했으면 21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농가가 줄어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하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아깝게 한순간에 다 망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건은 송봉식 위원님께서 항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부분을 깊게 인지하시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피해를 농민들의 아픔을 저감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7쪽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00여 개 195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속에는 외곽 지역에 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29군데뿐이 없는데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에 비상벨 활용해가지고 범죄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설치는 꼭 필요치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 그 말씀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요즘 세상이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사실 비상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경직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첫째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조기 마감 원성”해서 “사업자 무더기 신청 예산 첫날 소진 개인만 피해 불만 속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이 4억 9 600만 원이 서 있고 한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신청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혼란이 컸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공고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현장 로비에서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일 처리하느라 고생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 5개소가 유성 관내에 있는데 접수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일반 접수도 구청에서 하면서 물량 조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구청에 가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고 대리점 접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은 금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0대였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730대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신청하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와서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시에서 공고를 낸 거를 보면 보일러 공급자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 공급자인 보일러 업체에서 다량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러 오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는 최대 30건 이상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업체에서만 무더기로 3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중구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그러니까 발생된 게 현장 접수하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리점하고 일반 접수하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문제없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60%고 시비 40%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마련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러한 접수가 안 돼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났고 했는데도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접수하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아무런 주민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우리 위원 혹시 하고서 제가 할까요?

먼저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구민들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특히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YTN 뉴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YTN 뉴스에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 장에 쌓여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 다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원과 다 이따 따로따로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생활환경국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교통, 주차 관련 부서가 있고 환경 청소 분야가 있고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환경오염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국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생활환경국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 재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생김으로 해서 자원 파괴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랑 생활악취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해갖고 예전에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1억 원 세워진 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나요? 피해 지원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들 이 속상한 마음이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렇다고 어떠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있고 자부담도 있고. 6 대 4로.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갖고 20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됐어요. 피해가 없어서 2건만 지원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요.

김연풍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혹시나 그냥 지원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 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9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고가 있었고 그런 발생 건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요구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다 수질 검사 3차까지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아서 다 폐쇄시켰는데 이거 생활용수로 존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용수 가능한 약수터 1개소인데 그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생활용수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다 폐쇄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2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현황”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4개 유치원 아이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이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했고 아이들로부터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갑천을 따라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중앙교육과학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벨트 지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추진했고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환경교육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채롭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쪽을 보면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평가일이 금년 11월인데 몇 곳이나 신청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참여한 단지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인데 지금 1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과 도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파트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구성원들의 여기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12개에서 8개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아파트에서 이해가 가도록 공감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해가지고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객관성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에서 8곳을 선정하고 4곳이 탈락이 되는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실질 사항으로 환경교육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듯이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사업체 등등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금고동 111-4번지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 공유재산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 111-4. 343.44㎥ 건물이 364.52 건물하고 2개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푸른환경과장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청소행정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관이 푸른환경과장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해놨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폐가전제품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동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없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도 이 건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현황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3쪽. 23쪽, 24쪽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있어요.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어. 2020년도에는 3 400만 원이 투입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가정이나 상가,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 누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캠페인을 통해서? 컨설팅해 준다면서요. 예산이 3 400 가서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모집은 컨설턴트는 아파트 주민들 모집을 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여기 세대당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5만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3,600만 원이면. 15만 5천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요. 푸른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그때그때 이상이 생기고 신고할 때 헷갈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로 몰아서 전담부서로 할 수 없나요? 화장실은 그냥 어느 부서에다 딱 정하고 하면 만사 일지로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화장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푸른환경과, 공원과, 재난과, 여타의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세 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일반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다시 인력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화장실 전담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여.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에서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앉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유성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의 부서에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도대체 뭔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그렇게 용역 과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정책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푸른환경과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켜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갖고 또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자료 22쪽 23쪽에 걸쳐서 있고 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게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온실가스 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컨설팅 실적이 421개소였다가 이번에는 231개소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감소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원래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오래 뒀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원래….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1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거를 그린이 환경 연극에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참여자 보상비를 1천만 원만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예년에는 길게 참가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겠다고 해서 거의 300가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무덤 삼아가지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코로나로 자꾸 대응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진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지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800만 원의 컨설턴트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인데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 지양해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고 환경 인형극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홍보를 탄소 발자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도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던 게 홍보가 2019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저희가 관에서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체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웹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자꾸 핑계 거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에 보니까 네 개소에 가가지고 유치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 건데 이거는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액 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실시가 언제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 7, 9월,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 800만 원 세운 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8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6 7 왜냐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 양성하겠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형극 예산이었고 이건 별도로 성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린 양성이 추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린 양성이 추진이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6 7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거라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따 끝나고 해당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푸른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보시죠. 국시비 보조사업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예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집행은 다 했는데? 끝난 거 같던데? 돈이 다 집행이 됐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돈이 다 집행이 됐죠?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집행이 됐어? 집행액이 다 나왔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의 오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8억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21년도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9월 30일까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 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아요 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작년에 보다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더 잡혀. 더 팔린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쓰레기봉투 나가는 게 계속해서 코로나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많아져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발생되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

폐기물도 훨씬 많이 생겼다고 뭐 폐기물이 넘친다는 방송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자치단체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서 쌓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활용 회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7월 14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검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쓰레기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 쓰레기 재활용 수거 업체는 유성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상 없이 올라갔는데 회계부서에서 방치했어. 방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전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를 막 치우고 7월달 더운데. 꼭!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여기 매수만 있어요. 동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 정도가 나갔어요. 2020년도에 110만장. 이게 몇 L 짜리를 주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L, 20L 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이면 20L 짜리면 170원이고. 10L 짜리면 330이고 20L 짜리면 660원이네요. 그 가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백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유성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투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무상공급을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조례를 한 번 정비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장이라는 게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가증권인데 관리도 배부도 잘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을 향해)우리 윤미씨 물품관리법 좀 띄워주세요.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에.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4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에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환경국 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푸른환경과는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국·공유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고동 114-4번지 하고 이 공유재산 내역 내신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관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어요. 전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전산에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다 붙이셔야 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금고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쓰레기 창고예요? 이게? 금고동 111-4번지가? 2동이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분리해서 보관해 놓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적환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저희들이 동물사체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드킬 난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로드킬 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보관 했다가 소각을 일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라니 같은 건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뭔 사체를 거기다 보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멧돼지는 ASF 전염병 그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멧돼지를 거기다 보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는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물 관리상태 좀 한 번 번거스럽지만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를 저희가 수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좀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량 있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5개구 인구 환경관리요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에 35만 한 5백명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성구는 5개구에 비해서 면수도 가장 넓고요. 5개구 중에서는 면수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5만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가 또 일의 과중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환경요원수가 10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한 3 300명 정도.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타구를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유성구가 일의 과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 200명 정도 같구 같은 경우는 2 300 그만큼 일의 과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구가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둔곡 또 여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동

김연풍위원

예. 신동, 둔곡, 원신흥동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환경요원 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압축차가 5대가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압축자도 3명으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압축차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비도 좀 같이 해서 행정하고 같이 실무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가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내년이라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업무에 보니까 2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천 산책로 이거는 시범설치한 겁니다. 반석천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반석천에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한 거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가 잘 되었는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늘 의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유성구 저녁에 적어도 공원 190군데 또 산책로. 하천을 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고 그런 수치는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돼서 환경이 더 지금보다는 잘 대처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썼어요. 공원에다가 3개만 달랑 설치해 놓고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또, 제출된 서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단 이거는 수거함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과 하고 공원과하고

김연풍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석천에 또 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행사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그 부분도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인력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제 인원을 조금 충원해서 그거까지 좀 같이 관리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부터 좀. 사전에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분리 잘 해서 재활용 돼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지는데 깨끗한 유성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우리 유성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유성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국장님 평가 취지가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를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관형

김관형위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향상을 시키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하나씩 저희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 보면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들쑥날쑥하지만 또, 4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는 주민만족도가 전부 25점 대고 현장평가 전부 34점대 형식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우수업체를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포상은….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을 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점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 옆동네 서구만 봐도 인구 더 많지만 우리 서구 면적이 유성구의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거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업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한 해는 A업체, 한 해는 B업체 이렇게 업치락뒤치락 서로 점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업체에 대해서 뒤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서구보다 2배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한 종목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하나씩을 더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씩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수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평가반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주민 합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4명이 유성구 곳곳에 있는 이 네 가지 광범위한 범위와 광범위한 종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 일계 목에 분리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파트 하고도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파트 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필요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주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비율을 줄이는 걸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관을 좀 더 일반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총 인원수도 좀 늘려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 결산검사 결과에 세외수입추계액이 96억 원 실제수납액이 104억입니다. 아 8억 넘는 과소추계가 있었고 미납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를 제외하면 유성구가 통틀어서 가장 큰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4억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쪽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는 실질적으로 계도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의식을 하면서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이 낮아지고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존의 무단투기 CCTV하고 지금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AI기반 설치 업체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존의 설치 건수가 62개가 설치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62곳이 설치돼 있어도 지금 계도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에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존 CCTV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CCTV가 있어도 그 CCTV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버려도 적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쓰레기를 없애려면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를 삼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민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쪽에 민간대응 용역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 내년 7월에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추진 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약 회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의 민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기 실기하지 않게 조달청하고 관계도 있고 회계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시기 실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느냐 또는 조달 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일을 추진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로 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기존에 선정한 업체가 조금 몇 개월이라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눈, 비 올 때 대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을 때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다 오픈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저도 쓰레기통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약간 한쪽으로 경사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뚜껑 씌우면 미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우리가 제작할 때 눈비 올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한다면 미관상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돼서 있을 때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대를 배치할 때 그거까지 유념하셔서 잘 미관상 생각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돌아서도 또 해야 되고 표도 안 나는 청소행정. 그래도 관광특구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과 가로청소팀 여든한 분과 차량팀 스물한 분 단속팀 네 분 해서 전 요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혹시라도 거리에서 만나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무단투기 CCTV가 계도용이라 하지만 이미 계도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속팀도 있잖아요.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동별로 CCTV가 설치된 그 장소에 가서 불법 투여한 사람들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번만 하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불량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투여하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게 되고 한 번 버릴 거 종량제에 버리게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계도에 끝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거 300만 원씩이나 돈 쳐들여가지고 그냥 계도용으로 한다?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유성천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이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버리는 그런 광경을 왕왕 보는데 거리마다 몇 백m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간간이 놔주면….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커피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소지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거리에 무관심하게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마구 함부로 버려서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필요한 만큼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통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나 쓰레기통을 안 놔서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낫나 그걸 판단을 하셔서 낫다고 생각하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시고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뚜껑을 제작해서…. 악취가 날아온다든지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않게 뚜껑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들이 단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이 어떤 불법투기가 발생돼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안에서 가보면 크린넷이라고 쓰레기 수거하는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차피 청소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거 하고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만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하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손실을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 4, 5년 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됐는데 벌써 20억이 넘었습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선도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해갔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운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러면 운영권을 인수해갈 때까지 유성구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시에서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직접 공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가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개입을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원가 산정액을 낮춘다고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시에서 이거 운영권 인수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모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노선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노선은 교통 취약지구인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 쪽이라든지 실제로 한두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있는 곳으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가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불합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전시 버스 노선 개편이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거기에 반영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시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 난 게 없고. 이제 와가지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1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트램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개선안 그렇게 하고 공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과 조직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고.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공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성구의 행정 태도는 사실적으로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을 때 그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에서는 사실 검토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지만 시에서 검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운영권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하고 공영화 부분, 제시해 주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예산이 돼 있다가 2차 추경 때 9억 5 800으로 4억 5천 정도 증액했죠? 이 부분이 감면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택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공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용하시는 대상자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거리로부터 한 600m 이상 되는 가구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에서 가구 주민 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1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0명 정도, 5개 구 전체에서 우리 구가 한 1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대정동하고 교촌동, 송정동 이쪽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용요금은 얼마씩 내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금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하고 현금 천원으로도. 그러니까 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20억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보니까 13억 원 정도면 말에는 한 20억 원 또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도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었고 그때 답변은 시에서 교통 체제 개편을 할 때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년이 됐어도 전혀 시하고 어떤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천원 택시도 생각했었잖아요.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시에서는 올해 7월 12일부터 공공택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마을버스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계속 손실보전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억을 보조를 받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4억 보조를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4억….

최옥술위원

처음에는 2억 정도 받다가 그것도 2억이 플러스 된 지 얼마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시하고 서로 잘 협의를 봐서 손실보전금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원 택시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권이라든지 공영화라든지, 공공형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해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의 기준은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정동 교촌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최옥술위원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 이외의 지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금탄동 같은 경우도 버스 승강장하고 붙어있고 이 어떤 지정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곳만, 134명만 공공택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뭔가 정리하고 공공택시형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범위라든가 확대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할 때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공형 택시 활성화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 있죠? 꼭 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시외버스 중첩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공택시 운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성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해하시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속은 상합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9월 14일 날 터미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이게 22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6년 7월에 운영토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10년에 걸쳐 네 번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은 작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일찍부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일찍이 끝날 일을 왜 시에서 주체하는 공영개발은 너그럽고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했는지? 피해 보는 건 우리 유성구민 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같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지만 터미널 연계해서 장대삼거리 입체 고가도로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5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과정에 평면교차로 교량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입체화 도로로 하자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건의를 거치고 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입체화 도로로 가야 맞다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상이하게 우리 유성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터미널 공사는 아직 삽도 안 뜨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걸 굳이 다리부터 놔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체로 하자고 하는 원성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훗날에 후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령 운전자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타 광역지자체에 시행 추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건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입찰로 4천 300만 원 도급 금액이 진행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버스 노선 전용차로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지만 또 생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 교통 흐름이 너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편도…. 정말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법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건데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요일 요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정책 개발에 또 이런 용역에 그런 것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정책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결과들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을 통해가지고 구역설정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속도 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주정차가 안 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학교도 해당되고요. 또, 학원 밀집가나 100인 이상 학원들도 해당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너무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자체 흐름을 지금 이득보다는 교통 자체 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다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김연풍위원

해당 관계되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신청주의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전 교통 그러다가 정말 적발. 살짝 하면 30km 넘어갑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런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통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성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법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용역 결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한 번 더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정책에 꼭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왔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29억 7천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40억이 됐어. 10억이 늘어났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아울렛은 2020년에 들어왔었죠. 신세계는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알겠습니다. 장대 교차로 문제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소관 아니에요 유성구청에선 장대 교차로 입체화하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교통과

동수

김동수위원

에서! 교통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대 교차로 하는 데? 이게 이슈가 되고 계속 본 위원이 장대 교차로 문제를 대전일보에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대전시 일이라고 그냥 위임 했나요? 대전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그거를 진단한 거 밖에. 하고 또 딴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시설 공사 주체, 행위의 주체가 대전시하고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유성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나 정책협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의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장이나 시장이 간담회 할 때나 부구청장들 정책협의회하고 시·부시장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의제를? 장대 교차로 입체화를 요구한다. 유성구민이! 대전시민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의무보험 과태료 한번 보세요.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41.2%고 2021년도 27% 예요. 징수율이.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그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의무가입 지연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압류는 다 했어요? 의무보험과태료 안 해…. 차량 압류는 다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압류하고 폐차가 되면 대체 압류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김관형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마을버스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2018년부터 여태까지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만 대답을 했어. 내년 19년 1월이면 나옵니다. 20년 말이면 나옵니다.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20억이 마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20억 준다고 하면 깜짝 놀라게 하여요.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시 면허잖아요. 한시 면허죠 이게?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 같아요, 이 서류 보면. 면허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주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마을버스 순수한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마을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40분씩 돼가지고 옛날 말로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요. 옛날에 45km면 100리여. 100리를 가는 거여. 110리를 가는데 이렇게 길은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의 마을버스마냥 짧은 거리를 대중…. 우리 옛날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유성이 인구 10만 정도가 됐어. 지금 인구가 35만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돈만 더 들어가. 주민들이 그때는 학하동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똑같이 다녀. 이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 검토 그만하시고 이거 국장님 가시기 전날까지 대책 좀 세우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로 20억이라는 돈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해요. 만족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면 운영을 하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해. 이거는 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희 8대 의원은 임기가 여기서 이제 행감도 마지막이고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건 2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유성구민은 대전시민 아닌가요? 왜 대전시…. 유성구가 옛날에는 지역이 대전시의 3분의 1이야. 너무 길고 넓어가지고 인구 8만일 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버스를 유성구에서 만든 거야.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애. 노선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던지. 주민들이 편하게. 10분에 한 번 다닐 수 있게 해 주던지. 왜 대중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줍기를 하고 다니고 손님도 없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다니는지? 이거 진짜 한시 면허니까 면허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면허 취소한다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진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 걱정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사도위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간담회를 마을버스 회사 관계자들이랑 했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의회 행감이 있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선된 게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줄 때는 주지만 뺏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노선 조정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5대 땐가 6대 때도 아마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말 저희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당연히 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성구가 자치 재원으로 하기에는 20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매번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면허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의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하나 개편하는 것도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넣으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얼마 몇 년 전인가 천안에서 공원 개발할 때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주민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아까 김동수 위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유성구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투입된다. 그것도 정말 교통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랑 중복률이 90%가 넘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체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거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정 어렵다고 한다면 청장님이 유성구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유성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과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치구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필요한지 공론화를 시켜보는 게 저는 우선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딱지떼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보시면 주식회사 아프로시스템즈이라는 게 뭐를 입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하남시 회사인데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유성구에 입찰을 했어요. 이게 뭐 계약하신 겁니까? 이프로스시스템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교통단속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죠? 이거 단속카메라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하면 A/S나 모든 문제에서. 지역업체를 하라는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경기도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이게 CCTV를 저거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게. 속도.

동수

김동수위원

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정차단속 CCTV가 아니고요. 도로주행에 있어가지고 과속을 단속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관리는 합니다. 설치를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걸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 지. 입찰이 돼서 그렇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입찰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구 소유 시 소유 임대료가 있어.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국장님 임대해줬잖아. 근데 왜 없어요.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한 30필지도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다가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고 또 써서 냈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유성구 꺼는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생활환경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업무연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대장관리라든지 실태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5쪽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가 182면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에 182면이 있죠? 25쪽 제일 밑에 5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유료화 하신다고 도시국장이 답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화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료화는. 유성지구대 앞이에요. 홈플러스 뒷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커브 돌아가는 데. 그런데 데가 주차장에 다 주차선을 그려놨으니까 주차선 안 그린 데는 단속을 해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곽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 여기는 민원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왜 외곽은 차도 없는 데도 가서 주차선 황색선 그려놓으면 단속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선은 그려놓고 나머지 황색선인데는 단속을 하셔야죠. 법을 좀 엄중히.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단속 안 해도 될만한 데는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주차선 다 그려놨으면 아닌 데는 철저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긴다고 무서워서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외곽 같은 데는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죠 그거는. 여기에 보면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영주차장 실태를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 현황 받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임시 공영주차장이 20개예요. 여기 행감 자료를 낸 거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그러면 지금 죽동 731-1번지 LH 토지판매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을 다 이용 사용 중이라고 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죽동 731-1번지 주차장이에요.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번 보시죠. 국장님. 이 사진이 이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저기 떠 있네. 저게 주차장인데 이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리고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감면해 줘요. 저희가. 유성구청에서 재산세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가. 이 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LH 입장에서는 다 임시 공영. 2년 이상 1년 이상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입니다. 다 해주고 싶지. 별 필요없는 데도. 세금 안 낼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퇴석을 쫙 깔아 놓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여기를 제가 10장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10장 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퇴근하면서 오면서 찍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 근생시설 있는 부분 주민들 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 주차 교통난 해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진촬영까지 해주셨는데 시간대 별로 이용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가는 시간에만 차가 없었겠죠. 다른 데는 꽉 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에서 1년에 임시주차장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2천을.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 세무과 자료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자료하고 틀려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던지 통보가 틀렸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잘. 이게 기간이 보통 있어요. 여기에 뭐 세무과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데는 폐쇄됐다고 바로 바로 통보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있다 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는 임시공영주차장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저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잘 쓸 수 있는 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었잖아요. 기피부서에 주차관리과가 반드시 들어갔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리상담프로그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원 3명에 대해서 6회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뉴얼 공유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대편 민원인 마음을 추슬러가면서 직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상담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유성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어떤 심리상담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한곳을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이 불편할 때 그 장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센터에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옥술위원

천만 원 예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 직원도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별 야간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하고는 뭐 월등히 좀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아니면 단속노선을 계획해서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는지 작년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역구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를 해가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역구로 형평성만을 염두 해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도 민원사항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보다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별 형평성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주민안전 하고 교통혼잡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공감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올해 금년에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점 대책을 세우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원 최소화 이 부분 때문에 유성경찰서 단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유성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유성서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13곳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뭐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유성 우리 관할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현재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유성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신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인 어떤 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속 접수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만이 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우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유예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학교 앞에 어떤 팻말을 붙여서 잠시 5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 신청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113곳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청 건수는 확인은 다시 해봤는데 4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심의가 있고 법원이송 심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거 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 자체심의는 지금 360건 중에서 253건이 면제고 올해는 525건 중에서 385건이 면제고 부과가 140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는 어떤 내용일 때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 그런 부분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공익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면제가 부과는 한 30% 부과가 되고 면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법원 이송은 부과가 많고 지금 심의 중이고 수용이 한 건씩 있는데 우리가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약식재판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건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편도 2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구암동 보건소 입구에서 창마을 굴다리 앞까지 또 하우스토리 대로변하고 노은1동의 11단지 정문 주변하고.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 됩니다만 대형차가 정차해있으면 낮에는 좀 덜 합니다만 중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제 제일 관심 사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된 온천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공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전남숙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연말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도 주민과 약속했어요.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들과 누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여러 번 약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제일 필요한 지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차량 10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시급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종합터미널 자리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는 굉장히 그 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종식 이사장님께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장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하게끔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주차 시설 라인도 해 주고 옆에 가림막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사실 미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나 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미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자그마치 300평이 넘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의 마음을 신종식 이사장님께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동 주차장 건은 어디까지. 그 필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몇 필지가 지금 미해결이라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 수용을 주민들 입장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송봉식위원

내년 2월이에요, 6월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월입니다.

송봉식위원

2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 2월까지 필히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유성구에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해오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 심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란 큰 범위에 대행 업무가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해놓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편성목은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편성 목을 하셔서 계약을 1년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한 업자한테 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업무는 대행 업무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3,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대행 견인 실적을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상에 표시된, 그러니까 견인에 소요된 비용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9년도 440만 원, 2020년 330만 원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채 100대도 안 되는 차량을 견인하면서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상에 매년 280만 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28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휴일에 끈 거 그 2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8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3,400만 원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비용 지급은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쪽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특이하게 대행 비용으로 거의 월액처럼 예산 산출을 해놓고 3 400만 원을 1년에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견인은 100대 밖이 안 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 400만 원이라는 소요 비용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전월 견인 실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상비와 주말, 공휴일 견인 대행 비용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민간위탁이 됐어야 됐고 비용을 연간 지급하는 금액,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견인 실적이 저조한데 1년에 3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 근거를 저희가 주말에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 앞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거라든지 특이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대행으로 민간에서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비용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견인은 저희가 아무 때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다음에야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견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견인 실적이 너무 또 낮게 나오잖아요. 1년에 100대밖에 안 되는 견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번의 견인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저의가 준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대행 비용의 지급을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서상에는 월 1회라고 되어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2019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서 2021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맺었던 거는 월에 얼마씩 주겠다는 비용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맺은 계약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겠다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와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게 대행 사업처럼 해서 저희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거의 이분이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입찰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장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공원과 민원 같은 것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랑 도시공원 잔디 관리사업이 각각 예산이 21억과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만 원을 각각 반납했습니다. 물론 반납금액이 시 국시비가 아니라서 다시 우리 내부 유보금으로 가서 올해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랑 잔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납금액을 자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그리고 도시공원 잔디관리가 1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직 소진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반납금 최소화시켜서 올해 중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 거 같으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7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37쪽.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섰잖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과에 섰다가 넘어왔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2021년이 끝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이 이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동저수지 일원에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관계에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무리 없이 협의는 하고 있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협의 중에 있고 카누 연습장을 짓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습장 있죠? 대전시 체육회 카누 연습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저수지 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타의 유사한 시설이 아닌 정말 유성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라든지…. 다른 데는 덱 로드 하부에 각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타의 저수지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교 방식에 의해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방식이요? 어떤 공법이라고요 그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량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여타의 데크 시설을 가보시면 각관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각관으로 기둥을 하죠. 각관으로 기둥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쭉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기둥을 단독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시각적인 미관까지 고려한 그러한 데크 로드를 만들려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악분수하고 이거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시설계 납품은 언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납품이 금년에 안 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나요? 2019년부터 2018년 말 추경부터 서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납품을 못 받았으니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실시설계…. 2019년에는 용역비가 3억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년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 본예산 그때부터 계획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용역비가 섰으면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시킨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속히, 기대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곤 협의는 다 끝났죠?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구조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던데, 계속.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조물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도 위·수탁을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양촌저수지는? 양촌은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저수지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논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하죠? 예당저수지도 직접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방동저수지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무것도 쓴 것 없어요 그 방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대정동으로 넘어가는 물인데 계속 1년 거의 12개월 만수위야 거기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공업용수로 충남방직이 한 50% 이상을 썼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많이 물을 썼는데, 충남방직이 문을 닫고 나서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됐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래서 부영화도 더 심하고 상당히 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족욕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55쪽에 보면 족욕장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족욕장에서 온천수 쓰니까 하수도 요금만 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익상으로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요금을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2천만 원 정도 매년 냈어. 2천만 원. 19년도에는 3 700만 원 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감면을 받을…. 공익상 이거 공익상 쓰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족욕장 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단서에 붙어있긴 하는데, 이거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광역시나 여기는 감면을 받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례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내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지 않게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성구의 모든 부서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그래요. 전부 부실하고 법에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꼭….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행태가 됐어. 그러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대장도 다 정리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어린이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모든 공원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체력단련을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기구가 그게 보통 2~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고가의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마구 쓰기 때문에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상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페인트칠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몇 년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손상된 데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 보니 143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38개고 어린이공원 83개에 소공원이 14개소 문화 수변공원이 6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1개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이 14곳이 있네요. 소공원은 설치가 불가가 돼 있고 또 인접에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곳이 있어가지고 15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3곳에서 66개를 빼면 77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77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급수공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었어요.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서구의 공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유성에 와보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감사의 진행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한 게 혹시 있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계획수립은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77개소에서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니까 급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7곳이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77곳을 해서 몇 곳은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아닌 거는 몇 곳인지를 살펴서 가능한 곳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이에요. 5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해서 어린이공원 등 60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소독을 2020년 4월에 했고요. 또 10월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모래 정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수행을 줍니다. 용역 시행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모래 소독을 하는데 또 모래 놀이터다 보니까 오래 이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상반기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지킴이를 위촉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조례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공원지킴이로 위촉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킴이를 활용해가지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위험이 따를 때 공원지킴이가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학교 같은 데는 등하굣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도 불특정하게,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간대별로 파악하셔서 지킴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원 내 반려동물은 목줄하고 배설 관리 등에서 에티켓에 관한 안내문 게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143개 공원에 몇 곳이 이 안내문이 돼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해서 본인들이 산책하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면 거의 많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데 잘 살펴서 공원 내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5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녹지기금이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정 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입니다. 저희가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2019년도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한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일정부분 금액이 규모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미비하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 예산에 매년 3천만 원씩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운용하는 유성구 입장에서 일시에 여기에 기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어려움

관형

김관형위원

계획이 전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금이라는 게 일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큰돈이 투입되는 것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연장됐다는 거는 그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북동 야영장 착수 보고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때 중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 좀 미흡한 점 있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발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보고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보고 자체가 잘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전달해 준 다음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형식적인 보고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성북동 야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하기동 야영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성북동 자체가 산림욕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리적인 차이점이 또 있을 거 같고요. 하기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거밀집지역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캠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캠핑 구분이 오토 캠핑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기동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라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캠핑 장비를 수레에 이끌고 가가지고 야영장에 차 없이 야영하는 겁니다. 이 콘셉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당시 보고회 때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질의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적이 나왔던 주차하고 나서 야영장까지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그날 보고회 할 때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용역사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자기들이 구상한 거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용역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인지하셨으면 충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한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1월까지. 공사 39건 용역 26건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는 수의계약을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입찰인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현황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입찰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을 사다가 도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2회 이상 한 업체 수가 총 25개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 합하면 대부분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는 총 7개의 계약을 했고 한 해에 7천만 원 넘게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물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러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품 수의계약 이런 거예요. 인쇄하거나 소모품 사거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상용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개의 업체 인쇄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맡기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보통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2억. 1년에 국화축제 꽃 사는 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조형물 값이 한 1억 그 다음에 국화 꽃값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보통 한 3만본. 일곱치, 낮은 일곱치, 높은 일곱치, 여섯치 화분 해서 만본씩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3만본을 납품하긴 되게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축제를 하는 인접 시군을 보면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형물 말고 국화를. 농가에서 보통 크지 않은 농가는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본 이하예요. 그러면 몇 농가를 지역 농민한테 계약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품질을 높이는데 어가지고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농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를 여섯치 일곱치 작은 국화를 하시지 말고. 여섯치 일곱치는 작은 화분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화 그거 서 뭐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천개 한 3~4천개씩만 나눠주면 계약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3~4천개 이 사람이 못 키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한 만본 정도를 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물건을 못 생산했을 때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축제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사천본이나 삼천본 정도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계약. 이거를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린커뮤티센터 조성사업은 저기 껀가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인가? 공원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커뮤니티 조성을 했어요. 11개 동별 1개소 해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도 아주. 유림공원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한 30평은 될 거 같아요. 백해배 정도는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맡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조경시설물 휴게시설물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상당히 커요. 다른 데 있는 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유성구청이랑 넘어갔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시설의 종류에 저희들이 파고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파고라로 봐서 인정해 줍니까? 도시공원 지정이 돼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켜셔야죠. 행정이 절차인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잘 안 지킨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평 정도 참 3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이건 또 틀리죠. 이정도가 되면. 파고라 라고 보긴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파고라 형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좀 벗어났죠. 진잠 솔마루나 용반이나 이런 데 한 거는 파고라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즉 하고 관평동 동화울수변에 만들어 놓은 건 파고라로 보기에는 조금 그린커뮤니티센터 뭐 센터라 조성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제목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잘 절차를 지켜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 1월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마을이 지금 2개 성북3통 둔곡51통 여기 우수마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수마을의 기준을 보니까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이고 또, 1년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2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른 곳도 대상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님들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적심사 및 현판 수여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판을 수여를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11월 5일날 현판가지고 부착했을 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지역마을에다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그런 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공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거 같아요. 법정동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방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녹지기금이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게 없었고요. 지금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지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 4억 4천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억 4천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금액이 연 한 3천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증가되는 속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녹지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총 23억 원을 집행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021년 전에 3회를 23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보경공원에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유림공원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많이 투자가 됐고 녹지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공원녹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수원인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했으니 만큼 기금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공원과 노재창 과장님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성구에 공원 14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교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림근린공원에 연못을 준설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네도 해주시고 또 주변 정리도 싹 해주시고 직접 수목원에 가서 비오는 날 직원들 데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근린공원 연못에 풀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다음에 파고라를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다 공원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고라 자체 동선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시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를 고정시켜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고정을 시켜놔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의자라는 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저기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여쭤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무겁고 시민들이 그런 거 가져갈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개장한 이래 계속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김연풍위원

몇 분이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4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원래 캠핑장 개장할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위탁경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기숲캠핑장은 위탁 보다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기간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위탁보다는 우리 유성구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직도 소음방지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도로공사 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소음인데요. 그부분은 뭐 단시간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겉면에 상록수수림대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수목 식재를 했고 도로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품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캠핑장 예약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질의해주시고 했던 건데 정작 우리 유성구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체 면수는 14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7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성지역 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지션을 줘가지고 타구 구민들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최초로 캠핑장이 생기고 또, 성북동 야영장도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만 낮춰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장장 6시간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화축제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축제를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김대곤 국장님이 오늘로써 아마 행감실에서 답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시간을 하면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문화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활환경국에서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활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개의 부서장들 칭찬 격려 우리 노재창 과장 또 김연풍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 반영돼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에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짧게는 3년 6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김 국장님 하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가더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막걸리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송봉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산림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숲체험에 대해서도 굉장니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인력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

미동

인미동출석위원

송봉식 김동수 최옥술 김연풍 김관형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로 또 행감하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화축제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뭐 좋은 거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 금번 12회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저희가 성과분석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9쪽 보시면 “야생동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호. 똑같아 9쪽 한번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송봉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 단체에 거의 흡사하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줘요. 이건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있고요. 근데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 유성구의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피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유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을 받으셨나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2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납품을 받으신 거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방안이 뭐예요?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이제 AI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려고 활용 여부에는 “여”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배부해드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예산에 담으시거나 뭐 하시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용역 검토해보실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대행 예산액이 4억 2천이에요, 20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4억 8천이 됐어요.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났죠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개수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수는 많이 증가 안 했어요.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해봤어. 2020년 21년. 개수 파악했는데 왜 6천만 원이 늘어났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상승이 막 그렇게 10% 이상 올랐나요? 개수가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14쪽을 보시면 용역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설계액이 4억 5 근데 예산액은 4억 2 근데 어떻게 설계를 4억 5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2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4억 2천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금액은, 설계의 품위금액이 4억 5,8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과다 설계된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안 맞잖아요,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설계 품위를 4억 5천

동수

김동수위원

800에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00에 해서 저희가 낙찰률 해서 계약된 게 4억 300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다 설계한 거지. 예산이 4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을 설계하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4억

동수

김동수위원

2천. 앞에 보세요. 11쪽 보시면 4억 2 130만 원 예산액이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수치상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20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90% 2기분은 88%. 여기에 프로테이지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기분이 86% 2기분이 69% 예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 원인이 뭐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고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 부과했는데 징수가 90% 88%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코로나를 갖다 대시니 참 만사형통 코로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봄이나 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상 언론에서 보면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화력발전이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시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 근원적인 원인은 공장 가동률, 발전소 가동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건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될지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2천 정도 미세먼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미세먼지를 알리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한 가지 제가 연구 논문 소개해드리면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말한 건데 “마스크 재사용을 위한 자외선 살균이 마스크 흡입 저항 및 섬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K94 첫째 날에 미세먼지 저항력이 15.8이었다가 둘째 날 재사용한 경우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됐을 때 경우 다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는 “습도가 마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연일 계속 쓰지 말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번호를 매겨놓고 번갈아 가며 써라.”라는 부분이고 “가급적 재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를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유성구에서 대도로변에 살수차 행위가 사실상 저희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미세먼지는 저희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계산상에 숫자가 안 맞으면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기록을 잘못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숙고해서 차질없이 숫자 개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반응은 어땠었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거는 유아들을 데리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송봉식위원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향할 생각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에 좋다면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6쪽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상당히 훼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책 해서 가림막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4가구에서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가구는 18가구밖에 안 돼서 많은 가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2021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부족했으면 21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농가가 줄어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하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아깝게 한순간에 다 망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건은 송봉식 위원님께서 항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부분을 깊게 인지하시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피해를 농민들의 아픔을 저감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7쪽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00여 개 195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속에는 외곽 지역에 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29군데뿐이 없는데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에 비상벨 활용해가지고 범죄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설치는 꼭 필요치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 그 말씀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요즘 세상이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사실 비상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경직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첫째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조기 마감 원성”해서 “사업자 무더기 신청 예산 첫날 소진 개인만 피해 불만 속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이 4억 9 600만 원이 서 있고 한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신청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혼란이 컸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공고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현장 로비에서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일 처리하느라 고생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 5개소가 유성 관내에 있는데 접수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일반 접수도 구청에서 하면서 물량 조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구청에 가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고 대리점 접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은 금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0대였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730대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신청하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와서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시에서 공고를 낸 거를 보면 보일러 공급자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 공급자인 보일러 업체에서 다량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러 오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는 최대 30건 이상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업체에서만 무더기로 3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중구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그러니까 발생된 게 현장 접수하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리점하고 일반 접수하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문제없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60%고 시비 40%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마련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러한 접수가 안 돼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났고 했는데도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접수하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아무런 주민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우리 위원 혹시 하고서 제가 할까요?

먼저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구민들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특히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YTN 뉴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YTN 뉴스에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 장에 쌓여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 다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원과 다 이따 따로따로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생활환경국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교통, 주차 관련 부서가 있고 환경 청소 분야가 있고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환경오염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국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생활환경국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 재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생김으로 해서 자원 파괴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랑 생활악취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해갖고 예전에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1억 원 세워진 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나요? 피해 지원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들 이 속상한 마음이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렇다고 어떠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있고 자부담도 있고. 6 대 4로.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갖고 20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됐어요. 피해가 없어서 2건만 지원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요.

김연풍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혹시나 그냥 지원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 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9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고가 있었고 그런 발생 건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요구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다 수질 검사 3차까지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아서 다 폐쇄시켰는데 이거 생활용수로 존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용수 가능한 약수터 1개소인데 그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생활용수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다 폐쇄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2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현황”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4개 유치원 아이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이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했고 아이들로부터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갑천을 따라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중앙교육과학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벨트 지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추진했고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환경교육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채롭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쪽을 보면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평가일이 금년 11월인데 몇 곳이나 신청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참여한 단지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인데 지금 1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과 도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파트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구성원들의 여기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12개에서 8개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아파트에서 이해가 가도록 공감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해가지고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객관성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에서 8곳을 선정하고 4곳이 탈락이 되는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실질 사항으로 환경교육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듯이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사업체 등등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금고동 111-4번지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 공유재산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 111-4. 343.44㎥ 건물이 364.52 건물하고 2개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푸른환경과장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청소행정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관이 푸른환경과장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해놨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폐가전제품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동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없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도 이 건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현황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3쪽. 23쪽, 24쪽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있어요.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어. 2020년도에는 3 400만 원이 투입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가정이나 상가,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 누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캠페인을 통해서? 컨설팅해 준다면서요. 예산이 3 400 가서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모집은 컨설턴트는 아파트 주민들 모집을 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여기 세대당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5만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3,600만 원이면. 15만 5천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요. 푸른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그때그때 이상이 생기고 신고할 때 헷갈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로 몰아서 전담부서로 할 수 없나요? 화장실은 그냥 어느 부서에다 딱 정하고 하면 만사 일지로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화장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푸른환경과, 공원과, 재난과, 여타의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세 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일반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다시 인력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화장실 전담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여.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에서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앉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유성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의 부서에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도대체 뭔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그렇게 용역 과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정책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푸른환경과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켜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갖고 또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자료 22쪽 23쪽에 걸쳐서 있고 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게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온실가스 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컨설팅 실적이 421개소였다가 이번에는 231개소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감소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원래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오래 뒀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원래….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1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거를 그린이 환경 연극에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참여자 보상비를 1천만 원만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예년에는 길게 참가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겠다고 해서 거의 300가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무덤 삼아가지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코로나로 자꾸 대응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진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지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800만 원의 컨설턴트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인데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 지양해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고 환경 인형극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홍보를 탄소 발자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도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던 게 홍보가 2019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저희가 관에서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체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웹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자꾸 핑계 거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에 보니까 네 개소에 가가지고 유치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 건데 이거는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액 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실시가 언제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 7, 9월,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 800만 원 세운 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8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6 7 왜냐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 양성하겠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형극 예산이었고 이건 별도로 성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린 양성이 추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린 양성이 추진이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6 7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거라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따 끝나고 해당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푸른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보시죠. 국시비 보조사업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예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집행은 다 했는데? 끝난 거 같던데? 돈이 다 집행이 됐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돈이 다 집행이 됐죠?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집행이 됐어? 집행액이 다 나왔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의 오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8억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21년도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9월 30일까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 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아요 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작년에 보다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더 잡혀. 더 팔린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쓰레기봉투 나가는 게 계속해서 코로나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많아져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발생되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

폐기물도 훨씬 많이 생겼다고 뭐 폐기물이 넘친다는 방송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자치단체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서 쌓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활용 회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7월 14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검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쓰레기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 쓰레기 재활용 수거 업체는 유성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상 없이 올라갔는데 회계부서에서 방치했어. 방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전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를 막 치우고 7월달 더운데. 꼭!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여기 매수만 있어요. 동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 정도가 나갔어요. 2020년도에 110만장. 이게 몇 L 짜리를 주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L, 20L 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이면 20L 짜리면 170원이고. 10L 짜리면 330이고 20L 짜리면 660원이네요. 그 가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백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유성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투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무상공급을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조례를 한 번 정비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장이라는 게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가증권인데 관리도 배부도 잘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을 향해)우리 윤미씨 물품관리법 좀 띄워주세요.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에.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4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에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환경국 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푸른환경과는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국·공유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고동 114-4번지 하고 이 공유재산 내역 내신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관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어요. 전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전산에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다 붙이셔야 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금고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쓰레기 창고예요? 이게? 금고동 111-4번지가? 2동이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분리해서 보관해 놓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적환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저희들이 동물사체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드킬 난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로드킬 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보관 했다가 소각을 일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라니 같은 건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뭔 사체를 거기다 보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멧돼지는 ASF 전염병 그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멧돼지를 거기다 보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는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물 관리상태 좀 한 번 번거스럽지만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를 저희가 수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좀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량 있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5개구 인구 환경관리요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에 35만 한 5백명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성구는 5개구에 비해서 면수도 가장 넓고요. 5개구 중에서는 면수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5만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가 또 일의 과중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환경요원수가 10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한 3 300명 정도.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타구를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유성구가 일의 과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 200명 정도 같구 같은 경우는 2 300 그만큼 일의 과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구가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둔곡 또 여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동

김연풍위원

예. 신동, 둔곡, 원신흥동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환경요원 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압축차가 5대가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압축자도 3명으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압축차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비도 좀 같이 해서 행정하고 같이 실무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가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내년이라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업무에 보니까 2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천 산책로 이거는 시범설치한 겁니다. 반석천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반석천에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한 거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가 잘 되었는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늘 의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유성구 저녁에 적어도 공원 190군데 또 산책로. 하천을 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고 그런 수치는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돼서 환경이 더 지금보다는 잘 대처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썼어요. 공원에다가 3개만 달랑 설치해 놓고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또, 제출된 서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단 이거는 수거함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과 하고 공원과하고

김연풍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석천에 또 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행사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그 부분도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인력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제 인원을 조금 충원해서 그거까지 좀 같이 관리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부터 좀. 사전에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분리 잘 해서 재활용 돼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지는데 깨끗한 유성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우리 유성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유성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국장님 평가 취지가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를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관형

김관형위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향상을 시키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하나씩 저희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 보면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들쑥날쑥하지만 또, 4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는 주민만족도가 전부 25점 대고 현장평가 전부 34점대 형식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우수업체를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포상은….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을 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점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 옆동네 서구만 봐도 인구 더 많지만 우리 서구 면적이 유성구의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거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업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한 해는 A업체, 한 해는 B업체 이렇게 업치락뒤치락 서로 점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업체에 대해서 뒤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서구보다 2배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한 종목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하나씩을 더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씩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수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평가반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주민 합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4명이 유성구 곳곳에 있는 이 네 가지 광범위한 범위와 광범위한 종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 일계 목에 분리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파트 하고도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파트 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필요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주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비율을 줄이는 걸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관을 좀 더 일반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총 인원수도 좀 늘려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 결산검사 결과에 세외수입추계액이 96억 원 실제수납액이 104억입니다. 아 8억 넘는 과소추계가 있었고 미납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를 제외하면 유성구가 통틀어서 가장 큰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4억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쪽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는 실질적으로 계도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의식을 하면서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이 낮아지고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존의 무단투기 CCTV하고 지금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AI기반 설치 업체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존의 설치 건수가 62개가 설치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62곳이 설치돼 있어도 지금 계도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에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존 CCTV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CCTV가 있어도 그 CCTV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버려도 적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쓰레기를 없애려면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를 삼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민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쪽에 민간대응 용역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 내년 7월에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추진 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약 회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의 민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기 실기하지 않게 조달청하고 관계도 있고 회계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시기 실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느냐 또는 조달 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일을 추진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로 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기존에 선정한 업체가 조금 몇 개월이라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눈, 비 올 때 대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을 때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다 오픈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저도 쓰레기통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약간 한쪽으로 경사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뚜껑 씌우면 미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우리가 제작할 때 눈비 올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한다면 미관상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돼서 있을 때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대를 배치할 때 그거까지 유념하셔서 잘 미관상 생각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돌아서도 또 해야 되고 표도 안 나는 청소행정. 그래도 관광특구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과 가로청소팀 여든한 분과 차량팀 스물한 분 단속팀 네 분 해서 전 요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혹시라도 거리에서 만나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무단투기 CCTV가 계도용이라 하지만 이미 계도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속팀도 있잖아요.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동별로 CCTV가 설치된 그 장소에 가서 불법 투여한 사람들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번만 하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불량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투여하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게 되고 한 번 버릴 거 종량제에 버리게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계도에 끝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거 300만 원씩이나 돈 쳐들여가지고 그냥 계도용으로 한다?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유성천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이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버리는 그런 광경을 왕왕 보는데 거리마다 몇 백m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간간이 놔주면….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커피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소지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거리에 무관심하게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마구 함부로 버려서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필요한 만큼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통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나 쓰레기통을 안 놔서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낫나 그걸 판단을 하셔서 낫다고 생각하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시고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뚜껑을 제작해서…. 악취가 날아온다든지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않게 뚜껑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들이 단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이 어떤 불법투기가 발생돼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안에서 가보면 크린넷이라고 쓰레기 수거하는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차피 청소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거 하고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만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하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손실을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 4, 5년 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됐는데 벌써 20억이 넘었습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선도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해갔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운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러면 운영권을 인수해갈 때까지 유성구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시에서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직접 공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가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개입을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원가 산정액을 낮춘다고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시에서 이거 운영권 인수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모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노선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노선은 교통 취약지구인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 쪽이라든지 실제로 한두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있는 곳으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가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불합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전시 버스 노선 개편이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거기에 반영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시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 난 게 없고. 이제 와가지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1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트램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개선안 그렇게 하고 공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과 조직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고.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공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성구의 행정 태도는 사실적으로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을 때 그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에서는 사실 검토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지만 시에서 검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운영권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하고 공영화 부분, 제시해 주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예산이 돼 있다가 2차 추경 때 9억 5 800으로 4억 5천 정도 증액했죠? 이 부분이 감면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택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공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용하시는 대상자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거리로부터 한 600m 이상 되는 가구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에서 가구 주민 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1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0명 정도, 5개 구 전체에서 우리 구가 한 1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대정동하고 교촌동, 송정동 이쪽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용요금은 얼마씩 내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금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하고 현금 천원으로도. 그러니까 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20억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보니까 13억 원 정도면 말에는 한 20억 원 또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도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었고 그때 답변은 시에서 교통 체제 개편을 할 때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년이 됐어도 전혀 시하고 어떤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천원 택시도 생각했었잖아요.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시에서는 올해 7월 12일부터 공공택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마을버스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계속 손실보전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억을 보조를 받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4억 보조를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4억….

최옥술위원

처음에는 2억 정도 받다가 그것도 2억이 플러스 된 지 얼마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시하고 서로 잘 협의를 봐서 손실보전금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원 택시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권이라든지 공영화라든지, 공공형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해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의 기준은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정동 교촌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최옥술위원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 이외의 지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금탄동 같은 경우도 버스 승강장하고 붙어있고 이 어떤 지정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곳만, 134명만 공공택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뭔가 정리하고 공공택시형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범위라든가 확대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할 때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공형 택시 활성화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 있죠? 꼭 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시외버스 중첩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공택시 운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성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해하시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속은 상합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9월 14일 날 터미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이게 22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6년 7월에 운영토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10년에 걸쳐 네 번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은 작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일찍부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일찍이 끝날 일을 왜 시에서 주체하는 공영개발은 너그럽고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했는지? 피해 보는 건 우리 유성구민 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같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지만 터미널 연계해서 장대삼거리 입체 고가도로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5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과정에 평면교차로 교량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입체화 도로로 하자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건의를 거치고 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입체화 도로로 가야 맞다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상이하게 우리 유성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터미널 공사는 아직 삽도 안 뜨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걸 굳이 다리부터 놔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체로 하자고 하는 원성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훗날에 후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령 운전자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타 광역지자체에 시행 추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건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입찰로 4천 300만 원 도급 금액이 진행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버스 노선 전용차로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지만 또 생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 교통 흐름이 너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편도…. 정말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법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건데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요일 요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정책 개발에 또 이런 용역에 그런 것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정책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결과들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을 통해가지고 구역설정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속도 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주정차가 안 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학교도 해당되고요. 또, 학원 밀집가나 100인 이상 학원들도 해당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너무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자체 흐름을 지금 이득보다는 교통 자체 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다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김연풍위원

해당 관계되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신청주의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전 교통 그러다가 정말 적발. 살짝 하면 30km 넘어갑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런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통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성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법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용역 결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한 번 더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정책에 꼭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왔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29억 7천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40억이 됐어. 10억이 늘어났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아울렛은 2020년에 들어왔었죠. 신세계는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알겠습니다. 장대 교차로 문제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소관 아니에요 유성구청에선 장대 교차로 입체화하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교통과

동수

김동수위원

에서! 교통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대 교차로 하는 데? 이게 이슈가 되고 계속 본 위원이 장대 교차로 문제를 대전일보에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대전시 일이라고 그냥 위임 했나요? 대전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그거를 진단한 거 밖에. 하고 또 딴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시설 공사 주체, 행위의 주체가 대전시하고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유성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나 정책협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의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장이나 시장이 간담회 할 때나 부구청장들 정책협의회하고 시·부시장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의제를? 장대 교차로 입체화를 요구한다. 유성구민이! 대전시민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의무보험 과태료 한번 보세요.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41.2%고 2021년도 27% 예요. 징수율이.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그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의무가입 지연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압류는 다 했어요? 의무보험과태료 안 해…. 차량 압류는 다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압류하고 폐차가 되면 대체 압류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김관형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마을버스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2018년부터 여태까지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만 대답을 했어. 내년 19년 1월이면 나옵니다. 20년 말이면 나옵니다.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20억이 마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20억 준다고 하면 깜짝 놀라게 하여요.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시 면허잖아요. 한시 면허죠 이게?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 같아요, 이 서류 보면. 면허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주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마을버스 순수한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마을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40분씩 돼가지고 옛날 말로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요. 옛날에 45km면 100리여. 100리를 가는 거여. 110리를 가는데 이렇게 길은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의 마을버스마냥 짧은 거리를 대중…. 우리 옛날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유성이 인구 10만 정도가 됐어. 지금 인구가 35만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돈만 더 들어가. 주민들이 그때는 학하동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똑같이 다녀. 이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 검토 그만하시고 이거 국장님 가시기 전날까지 대책 좀 세우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로 20억이라는 돈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해요. 만족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면 운영을 하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해. 이거는 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희 8대 의원은 임기가 여기서 이제 행감도 마지막이고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건 2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유성구민은 대전시민 아닌가요? 왜 대전시…. 유성구가 옛날에는 지역이 대전시의 3분의 1이야. 너무 길고 넓어가지고 인구 8만일 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버스를 유성구에서 만든 거야.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애. 노선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던지. 주민들이 편하게. 10분에 한 번 다닐 수 있게 해 주던지. 왜 대중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줍기를 하고 다니고 손님도 없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다니는지? 이거 진짜 한시 면허니까 면허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면허 취소한다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진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 걱정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사도위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간담회를 마을버스 회사 관계자들이랑 했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의회 행감이 있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선된 게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줄 때는 주지만 뺏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노선 조정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5대 땐가 6대 때도 아마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말 저희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당연히 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성구가 자치 재원으로 하기에는 20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매번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면허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의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하나 개편하는 것도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넣으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얼마 몇 년 전인가 천안에서 공원 개발할 때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주민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아까 김동수 위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유성구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투입된다. 그것도 정말 교통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랑 중복률이 90%가 넘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체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거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정 어렵다고 한다면 청장님이 유성구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유성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과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치구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필요한지 공론화를 시켜보는 게 저는 우선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딱지떼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보시면 주식회사 아프로시스템즈이라는 게 뭐를 입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하남시 회사인데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유성구에 입찰을 했어요. 이게 뭐 계약하신 겁니까? 이프로스시스템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교통단속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죠? 이거 단속카메라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하면 A/S나 모든 문제에서. 지역업체를 하라는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경기도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이게 CCTV를 저거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게. 속도.

동수

김동수위원

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정차단속 CCTV가 아니고요. 도로주행에 있어가지고 과속을 단속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관리는 합니다. 설치를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걸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 지. 입찰이 돼서 그렇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입찰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구 소유 시 소유 임대료가 있어.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국장님 임대해줬잖아. 근데 왜 없어요.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한 30필지도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다가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고 또 써서 냈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유성구 꺼는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생활환경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업무연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대장관리라든지 실태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5쪽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가 182면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에 182면이 있죠? 25쪽 제일 밑에 5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유료화 하신다고 도시국장이 답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화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료화는. 유성지구대 앞이에요. 홈플러스 뒷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커브 돌아가는 데. 그런데 데가 주차장에 다 주차선을 그려놨으니까 주차선 안 그린 데는 단속을 해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곽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 여기는 민원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왜 외곽은 차도 없는 데도 가서 주차선 황색선 그려놓으면 단속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선은 그려놓고 나머지 황색선인데는 단속을 하셔야죠. 법을 좀 엄중히.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단속 안 해도 될만한 데는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주차선 다 그려놨으면 아닌 데는 철저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긴다고 무서워서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외곽 같은 데는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죠 그거는. 여기에 보면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영주차장 실태를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 현황 받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임시 공영주차장이 20개예요. 여기 행감 자료를 낸 거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그러면 지금 죽동 731-1번지 LH 토지판매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을 다 이용 사용 중이라고 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죽동 731-1번지 주차장이에요.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번 보시죠. 국장님. 이 사진이 이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저기 떠 있네. 저게 주차장인데 이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리고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감면해 줘요. 저희가. 유성구청에서 재산세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가. 이 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LH 입장에서는 다 임시 공영. 2년 이상 1년 이상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입니다. 다 해주고 싶지. 별 필요없는 데도. 세금 안 낼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퇴석을 쫙 깔아 놓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여기를 제가 10장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10장 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퇴근하면서 오면서 찍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 근생시설 있는 부분 주민들 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 주차 교통난 해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진촬영까지 해주셨는데 시간대 별로 이용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가는 시간에만 차가 없었겠죠. 다른 데는 꽉 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에서 1년에 임시주차장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2천을.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 세무과 자료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자료하고 틀려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던지 통보가 틀렸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잘. 이게 기간이 보통 있어요. 여기에 뭐 세무과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데는 폐쇄됐다고 바로 바로 통보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있다 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는 임시공영주차장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저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잘 쓸 수 있는 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었잖아요. 기피부서에 주차관리과가 반드시 들어갔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리상담프로그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원 3명에 대해서 6회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뉴얼 공유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대편 민원인 마음을 추슬러가면서 직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상담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유성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어떤 심리상담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한곳을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이 불편할 때 그 장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센터에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옥술위원

천만 원 예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 직원도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별 야간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하고는 뭐 월등히 좀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아니면 단속노선을 계획해서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는지 작년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역구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를 해가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역구로 형평성만을 염두 해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도 민원사항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보다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별 형평성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주민안전 하고 교통혼잡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공감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올해 금년에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점 대책을 세우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원 최소화 이 부분 때문에 유성경찰서 단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유성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유성서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13곳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뭐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유성 우리 관할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현재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유성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신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인 어떤 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속 접수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만이 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우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유예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학교 앞에 어떤 팻말을 붙여서 잠시 5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 신청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113곳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청 건수는 확인은 다시 해봤는데 4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심의가 있고 법원이송 심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거 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 자체심의는 지금 360건 중에서 253건이 면제고 올해는 525건 중에서 385건이 면제고 부과가 140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는 어떤 내용일 때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 그런 부분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공익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면제가 부과는 한 30% 부과가 되고 면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법원 이송은 부과가 많고 지금 심의 중이고 수용이 한 건씩 있는데 우리가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약식재판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건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편도 2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구암동 보건소 입구에서 창마을 굴다리 앞까지 또 하우스토리 대로변하고 노은1동의 11단지 정문 주변하고.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 됩니다만 대형차가 정차해있으면 낮에는 좀 덜 합니다만 중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제 제일 관심 사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된 온천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공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전남숙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연말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도 주민과 약속했어요.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들과 누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여러 번 약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제일 필요한 지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차량 10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시급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종합터미널 자리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는 굉장히 그 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종식 이사장님께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장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하게끔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주차 시설 라인도 해 주고 옆에 가림막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사실 미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나 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미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자그마치 300평이 넘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의 마음을 신종식 이사장님께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동 주차장 건은 어디까지. 그 필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몇 필지가 지금 미해결이라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 수용을 주민들 입장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송봉식위원

내년 2월이에요, 6월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월입니다.

송봉식위원

2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 2월까지 필히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유성구에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해오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 심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란 큰 범위에 대행 업무가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해놓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편성목은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편성 목을 하셔서 계약을 1년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한 업자한테 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업무는 대행 업무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3,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대행 견인 실적을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상에 표시된, 그러니까 견인에 소요된 비용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9년도 440만 원, 2020년 330만 원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채 100대도 안 되는 차량을 견인하면서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상에 매년 280만 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28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휴일에 끈 거 그 2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8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3,400만 원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비용 지급은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쪽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특이하게 대행 비용으로 거의 월액처럼 예산 산출을 해놓고 3 400만 원을 1년에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견인은 100대 밖이 안 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 400만 원이라는 소요 비용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전월 견인 실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상비와 주말, 공휴일 견인 대행 비용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민간위탁이 됐어야 됐고 비용을 연간 지급하는 금액,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견인 실적이 저조한데 1년에 3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 근거를 저희가 주말에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 앞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거라든지 특이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대행으로 민간에서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비용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견인은 저희가 아무 때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다음에야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견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견인 실적이 너무 또 낮게 나오잖아요. 1년에 100대밖에 안 되는 견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번의 견인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저의가 준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대행 비용의 지급을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서상에는 월 1회라고 되어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2019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서 2021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맺었던 거는 월에 얼마씩 주겠다는 비용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맺은 계약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겠다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와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게 대행 사업처럼 해서 저희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거의 이분이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입찰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장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공원과 민원 같은 것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랑 도시공원 잔디 관리사업이 각각 예산이 21억과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만 원을 각각 반납했습니다. 물론 반납금액이 시 국시비가 아니라서 다시 우리 내부 유보금으로 가서 올해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랑 잔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납금액을 자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그리고 도시공원 잔디관리가 1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직 소진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반납금 최소화시켜서 올해 중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 거 같으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7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37쪽.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섰잖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과에 섰다가 넘어왔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2021년이 끝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이 이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동저수지 일원에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관계에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무리 없이 협의는 하고 있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협의 중에 있고 카누 연습장을 짓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습장 있죠? 대전시 체육회 카누 연습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저수지 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타의 유사한 시설이 아닌 정말 유성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라든지…. 다른 데는 덱 로드 하부에 각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타의 저수지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교 방식에 의해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방식이요? 어떤 공법이라고요 그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량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여타의 데크 시설을 가보시면 각관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각관으로 기둥을 하죠. 각관으로 기둥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쭉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기둥을 단독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시각적인 미관까지 고려한 그러한 데크 로드를 만들려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악분수하고 이거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시설계 납품은 언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납품이 금년에 안 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나요? 2019년부터 2018년 말 추경부터 서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납품을 못 받았으니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실시설계…. 2019년에는 용역비가 3억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년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 본예산 그때부터 계획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용역비가 섰으면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시킨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속히, 기대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곤 협의는 다 끝났죠?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구조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던데, 계속.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조물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도 위·수탁을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양촌저수지는? 양촌은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저수지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논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하죠? 예당저수지도 직접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방동저수지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무것도 쓴 것 없어요 그 방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대정동으로 넘어가는 물인데 계속 1년 거의 12개월 만수위야 거기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공업용수로 충남방직이 한 50% 이상을 썼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많이 물을 썼는데, 충남방직이 문을 닫고 나서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됐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래서 부영화도 더 심하고 상당히 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족욕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55쪽에 보면 족욕장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족욕장에서 온천수 쓰니까 하수도 요금만 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익상으로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요금을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2천만 원 정도 매년 냈어. 2천만 원. 19년도에는 3 700만 원 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감면을 받을…. 공익상 이거 공익상 쓰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족욕장 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단서에 붙어있긴 하는데, 이거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광역시나 여기는 감면을 받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례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내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지 않게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성구의 모든 부서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그래요. 전부 부실하고 법에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꼭….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행태가 됐어. 그러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대장도 다 정리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어린이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모든 공원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체력단련을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기구가 그게 보통 2~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고가의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마구 쓰기 때문에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상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페인트칠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몇 년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손상된 데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 보니 143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38개고 어린이공원 83개에 소공원이 14개소 문화 수변공원이 6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1개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이 14곳이 있네요. 소공원은 설치가 불가가 돼 있고 또 인접에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곳이 있어가지고 15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3곳에서 66개를 빼면 77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77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급수공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었어요.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서구의 공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유성에 와보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감사의 진행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한 게 혹시 있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계획수립은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77개소에서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니까 급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7곳이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77곳을 해서 몇 곳은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아닌 거는 몇 곳인지를 살펴서 가능한 곳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이에요. 5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해서 어린이공원 등 60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소독을 2020년 4월에 했고요. 또 10월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모래 정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수행을 줍니다. 용역 시행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모래 소독을 하는데 또 모래 놀이터다 보니까 오래 이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상반기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지킴이를 위촉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조례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공원지킴이로 위촉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킴이를 활용해가지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위험이 따를 때 공원지킴이가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학교 같은 데는 등하굣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도 불특정하게,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간대별로 파악하셔서 지킴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원 내 반려동물은 목줄하고 배설 관리 등에서 에티켓에 관한 안내문 게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143개 공원에 몇 곳이 이 안내문이 돼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해서 본인들이 산책하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면 거의 많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데 잘 살펴서 공원 내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5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녹지기금이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정 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입니다. 저희가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2019년도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한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일정부분 금액이 규모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미비하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 예산에 매년 3천만 원씩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운용하는 유성구 입장에서 일시에 여기에 기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어려움

관형

김관형위원

계획이 전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금이라는 게 일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큰돈이 투입되는 것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연장됐다는 거는 그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북동 야영장 착수 보고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때 중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 좀 미흡한 점 있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발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보고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보고 자체가 잘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전달해 준 다음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형식적인 보고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성북동 야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하기동 야영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성북동 자체가 산림욕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리적인 차이점이 또 있을 거 같고요. 하기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거밀집지역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캠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캠핑 구분이 오토 캠핑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기동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라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캠핑 장비를 수레에 이끌고 가가지고 야영장에 차 없이 야영하는 겁니다. 이 콘셉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당시 보고회 때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질의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적이 나왔던 주차하고 나서 야영장까지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그날 보고회 할 때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용역사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자기들이 구상한 거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용역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인지하셨으면 충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한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1월까지. 공사 39건 용역 26건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는 수의계약을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입찰인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현황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입찰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을 사다가 도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2회 이상 한 업체 수가 총 25개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 합하면 대부분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는 총 7개의 계약을 했고 한 해에 7천만 원 넘게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물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러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품 수의계약 이런 거예요. 인쇄하거나 소모품 사거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상용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개의 업체 인쇄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맡기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보통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2억. 1년에 국화축제 꽃 사는 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조형물 값이 한 1억 그 다음에 국화 꽃값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보통 한 3만본. 일곱치, 낮은 일곱치, 높은 일곱치, 여섯치 화분 해서 만본씩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3만본을 납품하긴 되게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축제를 하는 인접 시군을 보면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형물 말고 국화를. 농가에서 보통 크지 않은 농가는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본 이하예요. 그러면 몇 농가를 지역 농민한테 계약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품질을 높이는데 어가지고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농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를 여섯치 일곱치 작은 국화를 하시지 말고. 여섯치 일곱치는 작은 화분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화 그거 서 뭐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천개 한 3~4천개씩만 나눠주면 계약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3~4천개 이 사람이 못 키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한 만본 정도를 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물건을 못 생산했을 때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축제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사천본이나 삼천본 정도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계약. 이거를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린커뮤티센터 조성사업은 저기 껀가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인가? 공원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커뮤니티 조성을 했어요. 11개 동별 1개소 해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도 아주. 유림공원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한 30평은 될 거 같아요. 백해배 정도는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맡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조경시설물 휴게시설물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상당히 커요. 다른 데 있는 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유성구청이랑 넘어갔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시설의 종류에 저희들이 파고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파고라로 봐서 인정해 줍니까? 도시공원 지정이 돼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켜셔야죠. 행정이 절차인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잘 안 지킨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평 정도 참 3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이건 또 틀리죠. 이정도가 되면. 파고라 라고 보긴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파고라 형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좀 벗어났죠. 진잠 솔마루나 용반이나 이런 데 한 거는 파고라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즉 하고 관평동 동화울수변에 만들어 놓은 건 파고라로 보기에는 조금 그린커뮤니티센터 뭐 센터라 조성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제목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잘 절차를 지켜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 1월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마을이 지금 2개 성북3통 둔곡51통 여기 우수마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수마을의 기준을 보니까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이고 또, 1년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2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른 곳도 대상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님들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적심사 및 현판 수여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판을 수여를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11월 5일날 현판가지고 부착했을 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지역마을에다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그런 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공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거 같아요. 법정동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방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녹지기금이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게 없었고요. 지금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지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 4억 4천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억 4천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금액이 연 한 3천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증가되는 속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녹지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총 23억 원을 집행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021년 전에 3회를 23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보경공원에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유림공원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많이 투자가 됐고 녹지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공원녹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수원인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했으니 만큼 기금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공원과 노재창 과장님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성구에 공원 14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교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림근린공원에 연못을 준설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네도 해주시고 또 주변 정리도 싹 해주시고 직접 수목원에 가서 비오는 날 직원들 데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근린공원 연못에 풀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다음에 파고라를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다 공원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고라 자체 동선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시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를 고정시켜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고정을 시켜놔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의자라는 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저기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여쭤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무겁고 시민들이 그런 거 가져갈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개장한 이래 계속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김연풍위원

몇 분이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4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원래 캠핑장 개장할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위탁경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기숲캠핑장은 위탁 보다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기간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위탁보다는 우리 유성구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직도 소음방지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도로공사 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소음인데요. 그부분은 뭐 단시간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겉면에 상록수수림대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수목 식재를 했고 도로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품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캠핑장 예약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질의해주시고 했던 건데 정작 우리 유성구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체 면수는 14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7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성지역 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지션을 줘가지고 타구 구민들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최초로 캠핑장이 생기고 또, 성북동 야영장도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만 낮춰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장장 6시간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화축제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축제를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김대곤 국장님이 오늘로써 아마 행감실에서 답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시간을 하면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문화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활환경국에서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활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개의 부서장들 칭찬 격려 우리 노재창 과장 또 김연풍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 반영돼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에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짧게는 3년 6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김 국장님 하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가더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막걸리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송봉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산림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숲체험에 대해서도 굉장니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인력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

미동

인미동출석위원

송봉식 김동수 최옥술 김연풍 김관형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화축제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바로 또 행감하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화축제 끝나고 우리 국장님이 뭐 좋은 거 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 금번 12회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고 저희가 성과분석보고회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가 주관해서 했는데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9쪽 보시면 “야생동물관리협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호. 똑같아 9쪽 한번 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 단체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송봉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보조금을 두 단체에 거의 흡사하게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줘요. 이건 한 군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은 있고요. 근데 어떤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 유성구의 산림면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피해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구제에 있어가지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유성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납품을 받으셨나요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2일까지 용역 기간이라 납품을 받으신 거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방안이 뭐예요?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이제 AI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려고 활용 여부에는 “여” 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위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혹시 배부해 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배부해드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예산에 담으시거나 뭐 하시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용역 검토해보실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예산을 하실 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대행 예산액이 4억 2천이에요, 20년도에는. 근데 21년도에는 4억 8천이 됐어요. 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났죠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늘어난 거면 많이 늘어난 건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개수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개수는 많이 증가 안 했어요.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해봤어. 2020년 21년. 개수 파악했는데 왜 6천만 원이 늘어났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상승이 막 그렇게 10% 이상 올랐나요? 개수가 안 늘어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14쪽을 보시면 용역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설계액이 4억 5 근데 예산액은 4억 2 근데 어떻게 설계를 4억 5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2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4억 2천이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금액은, 설계의 품위금액이 4억 5,800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과다 설계된 거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안 맞잖아요,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설계 품위를 4억 5천

동수

김동수위원

800에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800에 해서 저희가 낙찰률 해서 계약된 게 4억 300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다 설계한 거지. 예산이 4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을 설계하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액이 4억

동수

김동수위원

2천. 앞에 보세요. 11쪽 보시면 4억 2 130만 원 예산액이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 수치상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20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90% 2기분은 88%. 여기에 프로테이지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그다음에 21년에는 1기분이 86% 2기분이 69% 예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 원인이 뭐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차량이 노후 차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부과율이 떨어지는 거고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 부과했는데 징수가 90% 88%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입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코로나를 갖다 대시니 참 만사형통 코로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봄이나 가을 때 항상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통상 언론에서 보면 국내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화력발전이라든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시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주 근원적인 원인은 공장 가동률, 발전소 가동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거나 이런 건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될지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2천 정도 미세먼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미세먼지를 알리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한 가지 제가 연구 논문 소개해드리면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말한 건데 “마스크 재사용을 위한 자외선 살균이 마스크 흡입 저항 및 섬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K94 첫째 날에 미세먼지 저항력이 15.8이었다가 둘째 날 재사용한 경우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됐을 때 경우 다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는 “습도가 마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연일 계속 쓰지 말라. 재사용을 하더라도 번호를 매겨놓고 번갈아 가며 써라.”라는 부분이고 “가급적 재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를 살포하고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유성구에서 대도로변에 살수차 행위가 사실상 저희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미세먼지는 저희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계산상에 숫자가 안 맞으면 상당한 착오가 생깁니다. 물론 실수겠지만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기록을 잘못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숙고해서 차질없이 숫자 개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았고 그 반응은 어땠었는지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이거는 유아들을 데리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송봉식위원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향할 생각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학부형들이 선호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에 좋다면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26쪽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상당히 훼손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책 해서 가림막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54가구에서 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가구는 18가구밖에 안 돼서 많은 가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2021년에도 같은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부족했으면 21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농가가 줄어들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야생동물이 증가해서 농작물을 많이 훼손하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아깝게 한순간에 다 망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 건은 송봉식 위원님께서 항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그 부분을 깊게 인지하시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금년보다 100%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으로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피해를 농민들의 아픔을 저감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7쪽 보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00여 개 195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속에는 외곽 지역에 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29군데뿐이 없는데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필요로 하는 데는 없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3년 동안에 비상벨 활용해가지고 범죄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지금 당장 설치는 꼭 필요치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 그 말씀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요즘 세상이 갈수록 흉폭해져가지고…. 사실 비상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경직감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첫째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 건인데요. 보도 자료를 보면 “대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조기 마감 원성”해서 “사업자 무더기 신청 예산 첫날 소진 개인만 피해 불만 속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예산이 4억 9 600만 원이 서 있고 한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신청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혼란이 컸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공고가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현장 로비에서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일 처리하느라 고생도 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환경과 직원들이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 5개소가 유성 관내에 있는데 접수현황을 파악해가면서 일반 접수도 구청에서 하면서 물량 조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구청에 가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고 대리점 접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은 금년에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730대였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730대보다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신청하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 와서 현장 접수하신 분들은 100% 다 수용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금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시에서 공고를 낸 거를 보면 보일러 공급자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도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 공급자인 보일러 업체에서 다량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러 오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는 최대 30건 이상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업체에서만 무더기로 3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중구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수…. 그러니까 발생된 게 현장 접수하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소를 못 해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리점하고 일반 접수하고 그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문제없이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비 60%고 시비 40%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청 마련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러한 접수가 안 돼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났고 했는데도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접수하는 물량을 최소화해서 아무런 주민의 불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우리 위원 혹시 하고서 제가 할까요?

먼저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구민들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특히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YTN 뉴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YTN 뉴스에 미세플라스틱 바다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 장에 쌓여서 혈액을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 다 포괄적인 내용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원과 다 이따 따로따로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생활환경국 이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6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 교통, 주차 관련 부서가 있고 환경 청소 분야가 있고 공원녹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환경오염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국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녹색생활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또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생활환경국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 재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에 생김으로 해서 자원 파괴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랑 생활악취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해갖고 예전에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1억 원 세워진 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나요? 피해 지원에 대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해 보신 분들 이 속상한 마음이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렇다고 어떠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 있고 자부담도 있고. 6 대 4로.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농산물 지원 이렇게 해갖고 20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됐어요. 피해가 없어서 2건만 지원한 겁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요.

김연풍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혹시나 그냥 지원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을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 일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9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고가 있었고 그런 발생 건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80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개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요구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가 다 수질 검사 3차까지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아서 다 폐쇄시켰는데 이거 생활용수로 존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 맞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용수 가능한 약수터 1개소인데 그거는 지금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생활용수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4개 다 폐쇄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만큼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2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현황” 해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4개 유치원 아이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이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했고 아이들로부터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추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갑천을 따라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중앙교육과학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벨트 지정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추진했고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환경교육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채롭게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쪽을 보면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평가일이 금년 11월인데 몇 곳이나 신청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참여한 단지는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인데 지금 11월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결과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결과 도출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파트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구성원들의 여기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요. 12개에서 8개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아파트에서 이해가 가도록 공감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해가지고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객관성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12곳에서 8곳을 선정하고 4곳이 탈락이 되는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실질 사항으로 환경교육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듯이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면 사업체 등등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금고동 111-4번지에 있는 건물이 뭐죠? 여기 공유재산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동 111-4. 343.44㎥ 건물이 364.52 건물하고 2개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푸른환경과장이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청소행정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관리관이 푸른환경과장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해놨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폐가전제품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동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이 건물이 없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에도 이 건물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현황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23쪽. 23쪽, 24쪽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있어요. 2020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어. 2020년도에는 3 400만 원이 투입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가정이나 상가,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 누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탄소 발자국 경진대회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캠페인을 통해서? 컨설팅해 준다면서요. 예산이 3 400 가서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 모집은 컨설턴트는 아파트 주민들 모집을 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여기 세대당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5만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3,600만 원이면. 15만 5천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스 진단 컨설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분포가 돼 있어요. 푸른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공원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주민들도 그때그때 이상이 생기고 신고할 때 헷갈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로 몰아서 전담부서로 할 수 없나요? 화장실은 그냥 어느 부서에다 딱 정하고 하면 만사 일지로 관리를 해 주고 처리해 준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화장실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푸른환경과, 공원과, 재난과, 여타의 다른 과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지금 세 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타 일반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다시 인력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봉식위원

화장실 전담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여.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라든지 어떤 용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에서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먼저, 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앉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유성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의 부서에서도 계속 나올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도대체 뭔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그렇게 용역 과정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정책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될 때는 이번에 푸른환경과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 같이 관심 있는 분들 참석시켜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갖고 또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자료 22쪽 23쪽에 걸쳐서 있고 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게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온실가스 진단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컨설팅 실적이 421개소였다가 이번에는 231개소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감소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원래 이 컨설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오래 뒀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5월하고 6월 사이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원래….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1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이거를 그린이 환경 연극에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컨설팅 참여자 보상비를 1천만 원만 남겨 두고 삭감을 하셨는데 예년에는 길게 참가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겠다고 해서 거의 300가구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무덤 삼아가지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코로나로 자꾸 대응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진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올해는 하나도 진행을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진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컨설턴트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방문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고 환경부에서도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지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800만 원의 컨설턴트 비용을 삭감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인데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 지양해달라고 해서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하고 환경 인형극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홍보를 탄소 발자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봐도 이 컨설팅을 받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했던 게 홍보가 2019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것 등이 저희가 관에서만 이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원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체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널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웹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자꾸 핑계 거 답변드리면서도 송구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에 보니까 네 개소에 가가지고 유치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 건데 이거는 언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예산 집행액 4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실시가 언제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 7, 9월,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저희가 예산 800만 원 세운 거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예산 800만 원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거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6 7 왜냐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 양성하겠다고 예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형극 예산이었고 이건 별도로 성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린 양성이 추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린 양성이 추진이요?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6 7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한 거라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따 끝나고 해당 과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푸른환경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9쪽 한 번 보시죠. 국시비 보조사업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비예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집행은 다 했는데? 끝난 거 같던데? 돈이 다 집행이 됐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요,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돈이 다 집행이 됐죠? 납품을 안 받았는데 집행이 됐어? 집행액이 다 나왔잖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의 오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68억 판매를 했어요. 작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21년도는 날짜가 9월 30일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9월 30일까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까지 자료 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9월달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아요 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작년에 보다 한 달에 한 3~4천만 원씩 더 잡혀. 더 팔린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쓰레기봉투 나가는 게 계속해서 코로나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키는 거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많아져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발생되는 양이

동수

김동수위원

폐기물도 훨씬 많이 생겼다고 뭐 폐기물이 넘친다는 방송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부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자치단체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못해서 쌓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해서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활용 회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7월 14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조달청에서 검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쓰레기가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 쓰레기 재활용 수거 업체는 유성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상 없이 올라갔는데 회계부서에서 방치했어. 방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전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그거를 막 치우고 7월달 더운데. 꼭!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이게 지금. 여기 매수만 있어요. 동별 지원현황 해가지고 무상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 정도가 나갔어요. 2020년도에 110만장. 이게 몇 L 짜리를 주시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0L, 20L 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만장이면 20L 짜리면 170원이고. 10L 짜리면 330이고 20L 짜리면 660원이네요. 그 가격을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백만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유성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봉투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많이 무상공급을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조례가. 조례를 한 번 정비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백만장이라는 게 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쓰레기봉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가증권인데 관리도 배부도 잘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을 향해)우리 윤미씨 물품관리법 좀 띄워주세요.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에. 매년.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4조 2항에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에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환경국 과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푸른환경과는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국·공유재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금고동 114-4번지 하고 이 공유재산 내역 내신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관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이 있어요. 전산에.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전산에 대장이 있어서 대장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다 붙이셔야 되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금고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쓰레기 창고예요? 이게? 금고동 111-4번지가? 2동이 있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분리해서 보관해 놓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적환장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저희들이 동물사체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드킬 난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로드킬 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거기다 보관을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보관 했다가 소각을 일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라니 같은 건 폐기물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뭔 사체를 거기다 보관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멧돼지는 ASF 전염병 그 관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멧돼지를 거기다 보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는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건물 관리상태 좀 한 번 번거스럽지만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나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를 저희가 수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좀 인력배치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량 있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5개구 인구 환경관리요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성구에 35만 한 5백명 정도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성구는 5개구에 비해서 면수도 가장 넓고요. 5개구 중에서는 면수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5만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가 또 일의 과중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환경요원수가 10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한 3 300명 정도.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타구를 봤을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유성구가 일의 과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 200명 정도 같구 같은 경우는 2 300 그만큼 일의 과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성구가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둔곡 또 여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동

김연풍위원

예. 신동, 둔곡, 원신흥동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환경요원 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는 압축차가 5대가 있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노후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압축자도 3명으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해서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압축차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비도 좀 같이 해서 행정하고 같이 실무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가야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내년이라도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달라. 유성구에 확대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업무에 보니까 27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천 산책로 이거는 시범설치한 겁니다. 반석천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반석천에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한 거고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가 잘 되었는지 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늘 의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유성구 저녁에 적어도 공원 190군데 또 산책로. 하천을 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배로 늘어났고 그런 수치는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라도 사전에 재활용이 돼서 환경이 더 지금보다는 잘 대처하고 유지관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분야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썼어요. 공원에다가 3개만 달랑 설치해 놓고 향후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미정’이라고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또, 제출된 서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일단 이거는 수거함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부서가 청소과 하고 공원과하고

김연풍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석천에 또 공원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은 행사용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그 부분도 좀 저기 해주시고요. 인력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제 인원을 조금 충원해서 그거까지 좀 같이 관리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부터 좀. 사전에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분리 잘 해서 재활용 돼서 환경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코로나로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지는데 깨끗한 유성구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 우리 유성구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와 유성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국장님 평가 취지가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를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관형

김관형위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향상을 시키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예. 그래서 업체를 하나씩 저희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 보면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평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들쑥날쑥하지만 또, 4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 평가결과는 주민만족도가 전부 25점 대고 현장평가 전부 34점대 형식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우수업체를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포상은….

관형

김관형위원

포상을 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독점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 옆동네 서구만 봐도 인구 더 많지만 우리 서구 면적이 유성구의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거해야 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2군데 업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한 해는 A업체, 한 해는 B업체 이렇게 업치락뒤치락 서로 점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업체에 대해서 뒤쳐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경쟁적인 구도가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서구보다 2배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한 종목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업체 하나씩을 더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업체 하나씩 더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수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평가반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주민 합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4명이 유성구 곳곳에 있는 이 네 가지 광범위한 범위와 광범위한 종류에 대한 이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권역으로 나누면 사업비 일계 목에 분리발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약파트 하고도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계약파트 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필요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주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수를 좀 줄인다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비율을 줄이는 걸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평가관을 좀 더 일반인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총 인원수도 좀 늘려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담당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20년 결산검사 결과에 세외수입추계액이 96억 원 실제수납액이 104억입니다. 아 8억 넘는 과소추계가 있었고 미납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를 제외하면 유성구가 통틀어서 가장 큰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4억이나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활용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쪽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는 실질적으로 계도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무단투기 CCTV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걸 의식을 하면서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이 낮아지고 큰 효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존의 무단투기 CCTV하고 지금 AI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AI기반 설치 업체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에 대한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현재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기존의 설치 건수가 62개가 설치돼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62곳이 설치돼 있어도 지금 계도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무단투기 적발하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에는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존 CCTV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CCTV가 있어도 그 CCTV 아래에 굉장히 많이 쌓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버려도 적발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 쓰레기를 없애려면 교육을 통한 그런 기회를 삼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민 홍보라든지 의식개선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쪽에 민간대응 용역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 내년 7월에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달청에서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되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작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추진 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계약 회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체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의 민원을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기 실기하지 않게 조달청하고 관계도 있고 회계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시기 실기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최옥술위원

예. 내년도 계약 시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계약을 하느냐 또는 조달 계약을 하느냐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일을 추진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역별로 두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쓰레기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기존에 선정한 업체가 조금 몇 개월이라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념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재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눈, 비 올 때 대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을 때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다 오픈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혹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저도 쓰레기통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약간 한쪽으로 경사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물 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뚜껑 씌우면 미관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우리가 제작할 때 눈비 올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작한다면 미관상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돼서 있을 때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대를 배치할 때 그거까지 유념하셔서 잘 미관상 생각해서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돌아서도 또 해야 되고 표도 안 나는 청소행정. 그래도 관광특구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과 가로청소팀 여든한 분과 차량팀 스물한 분 단속팀 네 분 해서 전 요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데서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혹시라도 거리에서 만나면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번씩 던져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연풍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무단투기 CCTV가 계도용이라 하지만 이미 계도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속팀도 있잖아요.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하지만 동별로 CCTV가 설치된 그 장소에 가서 불법 투여한 사람들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번만 하면 그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불량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투여하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게 되고 한 번 버릴 거 종량제에 버리게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계도에 끝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거 300만 원씩이나 돈 쳐들여가지고 그냥 계도용으로 한다? 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한 번씩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을 살기 좋은 유성으로 만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유성천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이나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막 버리는 그런 광경을 왕왕 보는데 거리마다 몇 백m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간간이 놔주면….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커피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소지품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거리에 무관심하게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마구 함부로 버려서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 같은 데 필요한 만큼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통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나 쓰레기통을 안 놔서 주변에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낫나 그걸 판단을 하셔서 낫다고 생각하면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시고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뚜껑을 제작해서…. 악취가 날아온다든지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않게 뚜껑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한데요. 저희들이 단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그 지역이 어떤 불법투기가 발생돼가지고 또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려가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도안에서 가보면 크린넷이라고 쓰레기 수거하는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발생되는 민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차피 청소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사방에 널려있는 거 하고 쓰레기통을 놓음으로써 그 주변만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하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좋은 쪽으로 실행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가 손실을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불과 4, 5년 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됐는데 벌써 20억이 넘었습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재정적인 규모의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선도 기존에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해갔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운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그러면 운영권을 인수해갈 때까지 유성구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일 시에서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직접 공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영화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손실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가나 경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개입을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 원가 산정액을 낮춘다고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낮게 주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시에서 이거 운영권 인수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모색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노선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노선은 교통 취약지구인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 쪽이라든지 실제로 한두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혹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있는 곳으로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개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가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불합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대전시 버스 노선 개편이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거기에 반영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시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 난 게 없고. 이제 와가지고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대비해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11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 트램하고 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개선안 그렇게 하고 공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 마을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과 조직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파생이 될 것 같고.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공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유성구의 행정 태도는 사실적으로 폭탄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했을 때 그 개편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에서는 사실 검토대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지만 시에서 검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저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 부분은 이제 더 늦춰선 안 되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운영권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하고 공영화 부분, 제시해 주신 이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본 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예산이 돼 있다가 2차 추경 때 9억 5 800으로 4억 5천 정도 증액했죠? 이 부분이 감면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택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공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용하시는 대상자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버스배차 간격 1시간 이상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거리로부터 한 600m 이상 되는 가구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에서 가구 주민 수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1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0명 정도, 5개 구 전체에서 우리 구가 한 1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대정동하고 교촌동, 송정동 이쪽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용요금은 얼마씩 내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현금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도 하고 현금 천원으로도. 그러니까 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20억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올 8월에 보니까 13억 원 정도면 말에는 한 20억 원 또 될 거 같아요. 올해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에도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었고 그때 답변은 시에서 교통 체제 개편을 할 때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년이 됐어도 전혀 시하고 어떤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1천원 택시도 생각했었잖아요.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시에서는 올해 7월 12일부터 공공택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마을버스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계속 손실보전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4억을 보조를 받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억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도 4억 보조를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시비 보조가 4억….

최옥술위원

처음에는 2억 정도 받다가 그것도 2억이 플러스 된 지 얼마 안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시하고 서로 잘 협의를 봐서 손실보전금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천원 택시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권이라든지 공영화라든지, 공공형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가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해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의 기준은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대정동 교촌동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최옥술위원

대정동, 교촌동, 송정동 이외의 지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이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금탄동 같은 경우도 버스 승강장하고 붙어있고 이 어떤 지정기준 선정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곳만, 134명만 공공택시 운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가 마을버스를 뭔가 정리하고 공공택시형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떤 범위라든가 확대를 좀 더 넓혀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가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할 때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회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공공형 택시 활성화하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중첩되지 않는 곳이 있죠? 꼭 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시외버스 중첩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공공택시 운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성 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유성 복합터미널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해하시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속은 상합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9월 14일 날 터미널 건축 기본계획 용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발주는 돼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이게 22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26년 7월에 운영토록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10년에 걸쳐 네 번의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은 작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축법이 사업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일찍부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일찍이 끝날 일을 왜 시에서 주체하는 공영개발은 너그럽고 개인사업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했는지? 피해 보는 건 우리 유성구민 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성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같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터미널도 그렇지만 터미널 연계해서 장대삼거리 입체 고가도로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5년 후에나 가능한 그런 과정에 평면교차로 교량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입체화 도로로 하자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건의를 거치고 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 5분 발언을 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이대로 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몇 배의 예산 투입이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너무 한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입체화 도로로 가야 맞다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상이하게 우리 유성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터미널 공사는 아직 삽도 안 뜨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걸 굳이 다리부터 놔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입체로 하자고 하는 원성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훗날에 후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령 운전자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타 광역지자체에 시행 추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어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까지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건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금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입찰로 4천 300만 원 도급 금액이 진행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해당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버스 노선 전용차로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지만 또 생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 교통 흐름이 너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편도…. 정말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법에 허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건데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요일 요일은 아니더라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정책 개발에 또 이런 용역에 그런 것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이 정책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결과들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을 통해가지고 구역설정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속도 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주정차가 안 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학교도 해당되고요. 또, 학원 밀집가나 100인 이상 학원들도 해당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너무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 자체 흐름을 지금 이득보다는 교통 자체 흐름을 막는다는 민원이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다 이렇게…. 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김연풍위원

해당 관계되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시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신청주의를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경찰청,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전 교통 그러다가 정말 적발. 살짝 하면 30km 넘어갑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런 불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통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성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대전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법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용역 결과 도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에 한 번 더 건의한다든지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정책에 꼭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왔으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도에 29억 7천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40억이 됐어. 10억이 늘어났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시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면적 대비해서 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대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아울렛은 2020년에 들어왔었죠. 신세계는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알겠습니다. 장대 교차로 문제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만 얘기하겠는데 이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소관 아니에요 유성구청에선 장대 교차로 입체화하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교통과

동수

김동수위원

에서! 교통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대 교차로 하는 데? 이게 이슈가 되고 계속 본 위원이 장대 교차로 문제를 대전일보에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대전시 일이라고 그냥 위임 했나요? 대전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유성구청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그거를 진단한 거 밖에. 하고 또 딴 게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시설 공사 주체, 행위의 주체가 대전시하고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유성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나 정책협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의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청장이나 시장이 간담회 할 때나 부구청장들 정책협의회하고 시·부시장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의제를? 장대 교차로 입체화를 요구한다. 유성구민이! 대전시민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의무보험 과태료 한번 보세요.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의무보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41.2%고 2021년도 27% 예요. 징수율이.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든지 그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의무가입 지연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압류는 다 했나요? 압류는 다 했어요? 의무보험과태료 안 해…. 차량 압류는 다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압류하고 폐차가 되면 대체 압류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리 김관형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마을버스에 대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2018년부터 여태까지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만 대답을 했어. 내년 19년 1월이면 나옵니다. 20년 말이면 나옵니다. 21년도 끝나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20억이 마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20억 준다고 하면 깜짝 놀라게 하여요.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시 면허잖아요. 한시 면허죠 이게? 마을버스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 같아요, 이 서류 보면. 면허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관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주체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마을버스 순수한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마을버스가 배차 시간이 30분 40분씩 돼가지고 옛날 말로 1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요. 옛날에 45km면 100리여. 100리를 가는 거여. 110리를 가는데 이렇게 길은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의 마을버스마냥 짧은 거리를 대중…. 우리 옛날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생겼을 때는 유성이 인구 10만 정도가 됐어. 지금 인구가 35만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돈만 더 들어가. 주민들이 그때는 학하동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똑같이 다녀. 이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 검토 그만하시고 이거 국장님 가시기 전날까지 대책 좀 세우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로 20억이라는 돈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마을버스에. 그렇다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해요. 만족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족하면 운영을 하고. 20억이 아니라 30억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이 만족을 안 해. 이거는 참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희 8대 의원은 임기가 여기서 이제 행감도 마지막이고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거의 끝나는데 다음에도 이건 20억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유성구민은 대전시민 아닌가요? 왜 대전시…. 유성구가 옛날에는 지역이 대전시의 3분의 1이야. 너무 길고 넓어가지고 인구 8만일 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버스를 유성구에서 만든 거야.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애. 노선도 조금 바뀌었어. 그럼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던지. 주민들이 편하게. 10분에 한 번 다닐 수 있게 해 주던지. 왜 대중버스 시내버스가 다니는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줍기를 하고 다니고 손님도 없는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다니는지? 이거 진짜 한시 면허니까 면허도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면허 취소한다 공고하고 입법 절차를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진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 걱정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마을버스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사도위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간담회를 마을버스 회사 관계자들이랑 했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의회 행감이 있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선된 게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줄 때는 주지만 뺏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노선 조정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5대 땐가 6대 때도 아마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말 저희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는 당연히 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성구가 자치 재원으로 하기에는 20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매번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면허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의 방법 하나랑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하나 개편하는 것도 주민들이 막 반대 민원 넣으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얼마 몇 년 전인가 천안에서 공원 개발할 때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주민투표 붙인 적이 있어요. 아까 김동수 위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유성구의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2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투입된다. 그것도 정말 교통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랑 중복률이 90%가 넘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체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었던 거를 다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있는 건데 정 어렵다고 한다면 청장님이 유성구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유성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과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자치구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필요한지 공론화를 시켜보는 게 저는 우선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은 저희가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준공영제라든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딱지떼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세요. 13쪽 보시면 주식회사 아프로시스템즈이라는 게 뭐를 입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하남시 회사인데 20년도 21년도 똑같이 유성구에 입찰을 했어요. 이게 뭐 계약하신 겁니까? 이프로스시스템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교통단속카메라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억 미만이면 지역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죠? 이거 단속카메라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단속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하면 A/S나 모든 문제에서. 지역업체를 하라는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왜 경기도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이게 CCTV를 저거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단속카메라입니다. 이게. 속도.

동수

김동수위원

속도? 속도라는 게 뭐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주정차단속 CCTV가 아니고요. 도로주행에 있어가지고 과속을 단속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관리는 합니다. 설치를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걸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 지. 입찰이 돼서 그렇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입찰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구 소유 시 소유 임대료가 있어. 그런데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 국장님 임대해줬잖아. 근데 왜 없어요.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한 30필지도 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다가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고 또 써서 냈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유성구 꺼는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서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생활환경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업무연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계가 되지 않도록 대장관리라든지 실태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5쪽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가 182면이에요. 주차장 수급실태 보면. 봉명동 카페거리에 182면이 있죠? 25쪽 제일 밑에 54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유료화 하신다고 도시국장이 답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화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료화는. 유성지구대 앞이에요. 홈플러스 뒷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6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커브 돌아가는 데. 그런데 데가 주차장에 다 주차선을 그려놨으니까 주차선 안 그린 데는 단속을 해야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곽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 여기는 민원 생길까봐 안 하시는지 왜 외곽은 차도 없는 데도 가서 주차선 황색선 그려놓으면 단속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선은 그려놓고 나머지 황색선인데는 단속을 하셔야죠. 법을 좀 엄중히.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야. 단속 안 해도 될만한 데는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주차선 다 그려놨으면 아닌 데는 철저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긴다고 무서워서 거기는 대충 넘어가고 외곽 같은 데는 황색선 있는 데는 단속을 하시면 행정 편의주의죠 그거는. 여기에 보면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공영주차장 실태를 국장님, 임시공영주차장 현황 받으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임시 공영주차장이 20개예요. 여기 행감 자료를 낸 거는 20개가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그러면 지금 죽동 731-1번지 LH 토지판매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여기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을 다 이용 사용 중이라고 뭐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죽동 731-1번지 주차장이에요. 이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 번 보시죠. 국장님. 이 사진이 이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저기 떠 있네. 저게 주차장인데 이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이거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그리고 1년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감면해 줘요. 저희가. 유성구청에서 재산세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조성해줘야 되는가. 이 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LH 입장에서는 다 임시 공영. 2년 이상 1년 이상 주차장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입니다. 다 해주고 싶지. 별 필요없는 데도. 세금 안 낼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퇴석을 쫙 깔아 놓고.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여기를 제가 10장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10장 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퇴근하면서 오면서 찍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죽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상가 근생시설 있는 부분 주민들 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분들 주차 교통난 해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사진촬영까지 해주셨는데 시간대 별로 이용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가는 시간에만 차가 없었겠죠. 다른 데는 꽉 찼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에서 1년에 임시주차장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1억 2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2천을.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이고 그런데 여기 세무과 자료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자료하고 틀려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던지 통보가 틀렸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잘. 이게 기간이 보통 있어요. 여기에 뭐 세무과에서 입력을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데는 폐쇄됐다고 바로 바로 통보해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요청이 있다 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는 임시공영주차장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저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잘 쓸 수 있는 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악성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민원으로도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었잖아요. 기피부서에 주차관리과가 반드시 들어갔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없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심리상담프로그램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원 3명에 대해서 6회 정도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뉴얼 공유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대편 민원인 마음을 추슬러가면서 직원 또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상담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유성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옥술위원

어떤 심리상담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한곳을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이 불편할 때 그 장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상담센터에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6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유성구청 전체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옥술위원

천만 원 예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공황장애로 약을 먹는 직원도 있고 지금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동별 야간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하고는 뭐 월등히 좀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아니면 단속노선을 계획해서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는지 작년 하고 올해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역구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를 해가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역구로 형평성만을 염두 해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안전과 교통 혼잡도 민원사항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실적 보다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별 형평성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주민안전 하고 교통혼잡도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공감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8쪽에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올해 금년에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점 대책을 세우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민원 최소화 이 부분 때문에 유성경찰서 단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유성경찰서에서 전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유성서하고 저희 유성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113곳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환경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뭐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 중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유성 우리 관할에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이 정차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현재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유성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신청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인 어떤 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속 접수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만이 유성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우리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유예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학교 앞에 어떤 팻말을 붙여서 잠시 5분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는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 신청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113곳의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실정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청 건수는 확인은 다시 해봤는데 43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심의가 있고 법원이송 심의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한 거 보면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 자체심의는 지금 360건 중에서 253건이 면제고 올해는 525건 중에서 385건이 면제고 부과가 140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는 어떤 내용일 때 면제를 해주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 그런 부분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공익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면제가 부과는 한 30% 부과가 되고 면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법원 이송은 부과가 많고 지금 심의 중이고 수용이 한 건씩 있는데 우리가 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약식재판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건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주차관리과 고생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제가 누차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편도 2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길을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여러 번 지적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구암동 보건소 입구에서 창마을 굴다리 앞까지 또 하우스토리 대로변하고 노은1동의 11단지 정문 주변하고.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 됩니다만 대형차가 정차해있으면 낮에는 좀 덜 합니다만 중간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래도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제 제일 관심 사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된 온천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공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전남숙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연말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도 주민과 약속했어요. 주민센터에 오셔서 주민들과 누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여러 번 약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제일 필요한 지역이 온천1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차량 10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문에 날 일이죠. 너무 안타깝고 시급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종합터미널 자리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다 철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가 운행할 때는 굉장히 그 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촌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그 지역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종식 이사장님께 임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장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지니 이 건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하게끔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승낙이 떨어져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주차장 주차 시설 라인도 해 주고 옆에 가림막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건 사실 미담이잖아요. 내년 상반기나 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미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자그마치 300평이 넘는데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의 마음을 신종식 이사장님께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1동 주차장 건은 어디까지. 그 필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고 몇 필지가 지금 미해결이라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다섯 필지 중 두 필지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 수용을 주민들 입장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송봉식위원

내년 2월이에요, 6월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2월입니다.

송봉식위원

2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 2월까지 필히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한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유성구에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해오고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예산 심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란 큰 범위에 대행 업무가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목 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해놓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편성목은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편성 목을 하셔서 계약을 1년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3년 동안 한 업자한테 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업무는 대행 업무로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3,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법주정차 대행 견인 실적을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결산서 상에 표시된, 그러니까 견인에 소요된 비용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게 돼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9년도 440만 원, 2020년 330만 원이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채 100대도 안 되는 차량을 견인하면서 3,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과 너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상에 매년 280만 원씩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28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휴일에 끈 거 그 2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28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3,400만 원 민간위탁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비용 지급은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쪽으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특이하게 대행 비용으로 거의 월액처럼 예산 산출을 해놓고 3 400만 원을 1년에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견인은 100대 밖이 안 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 400만 원이라는 소요 비용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전월 견인 실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상비와 주말, 공휴일 견인 대행 비용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민간위탁이 됐어야 됐고 비용을 연간 지급하는 금액,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견인 실적이 저조한데 1년에 3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그 근거를 저희가 주말에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러니까 어떤 상가 앞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놓은 거라든지 특이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직접 하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대행으로 민간에서 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비용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견인은 저희가 아무 때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불법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다음에야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견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견인 실적이 너무 또 낮게 나오잖아요. 1년에 100대밖에 안 되는 견인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번의 견인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저의가 준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대행 비용의 지급을 월 2회 청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서상에는 월 1회라고 되어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2019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서 2021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에는 이 비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016년도에 맺었던 거는 월에 얼마씩 주겠다는 비용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맺은 계약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겠다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랑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와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게 대행 사업처럼 해서 저희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입찰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근데, 거의 이분이 10년 이상 가까이 계속 입찰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이 업체에서 저희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장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공원과 민원 같은 것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이랑 도시공원 잔디 관리사업이 각각 예산이 21억과 1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2억 8천만 원을 각각 반납했습니다. 물론 반납금액이 시 국시비가 아니라서 다시 우리 내부 유보금으로 가서 올해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랑 잔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납금액을 자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그리고 도시공원 잔디관리가 17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아직 소진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반납금 최소화시켜서 올해 중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 거 같으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7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37쪽. 방동저수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최초에 언제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섰잖아, 최초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과에 섰다가 넘어왔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2021년이 끝났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이 이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방동저수지 일원에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관계에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잘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무리 없이 협의는 하고 있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협의 중에 있고 카누 연습장을 짓고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습장 있죠? 대전시 체육회 카누 연습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협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저수지 데크 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타의 유사한 시설이 아닌 정말 유성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라든지…. 다른 데는 덱 로드 하부에 각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조잡스러운 그런 부분이 여타의 저수지에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교 방식에 의해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방식이요? 어떤 공법이라고요 그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거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량 방식을 채택해서…. 그러니까 여타의 데크 시설을 가보시면 각관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각관으로 기둥을 하죠. 각관으로 기둥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정 간격으로 쭉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기둥을 단독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유지해가면서 시각적인 미관까지 고려한 그러한 데크 로드를 만들려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악분수하고 이거는 선정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시설계 납품은 언제 받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납품이 금년에 안 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나요? 2019년부터 2018년 말 추경부터 서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왔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납품을 못 받았으니 내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당초에 실시설계…. 2019년에는 용역비가 3억이 반영됐던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년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 본예산 그때부터 계획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용역비가 섰으면 그러면 사업비 계속 이월시킨 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금 빨리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절차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속히, 기대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공사하곤 협의는 다 끝났죠?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은 구조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던데, 계속.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조물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도 위·수탁을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양촌저수지는? 양촌은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저수지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논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하죠? 예당저수지도 직접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방동저수지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무것도 쓴 것 없어요 그 방동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게 대정동으로 넘어가는 물인데 계속 1년 거의 12개월 만수위야 거기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공업용수로 충남방직이 한 50% 이상을 썼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많이 물을 썼는데, 충남방직이 문을 닫고 나서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됐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래서 부영화도 더 심하고 상당히 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장 하수도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족욕장.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55쪽에 보면 족욕장 상하수도 요금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족욕장에서 온천수 쓰니까 하수도 요금만 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하수도 조례에 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익상으로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 요금을 냈어요. 하수도 요금을 2천만 원 정도 매년 냈어. 2천만 원. 19년도에는 3 700만 원 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감면을 받을…. 공익상 이거 공익상 쓰는 거지 사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족욕장 물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단서에 붙어있긴 하는데, 이거 신청은 해보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광역시나 여기는 감면을 받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례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내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지 않게 신청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나마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성구의 모든 부서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그래요. 전부 부실하고 법에 위반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꼭….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행태가 됐어. 그러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대장도 다 정리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사진 찍어야 돼요. 어린이공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모든 공원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지적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최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체력단련을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기구가 그게 보통 2~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 가는 고가의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마구 쓰기 때문에 바로 마모가 되고 또 상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페인트칠을 1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빨리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몇 년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 손상된 데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 관내에 보니 143개의 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38개고 어린이공원 83개에 소공원이 14개소 문화 수변공원이 6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51개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곳이 14곳이 있네요. 소공원은 설치가 불가가 돼 있고 또 인접에 화장실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1곳이 있어가지고 15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43곳에서 66개를 빼면 77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77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급수공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었어요. 서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서구의 공원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유성에 와보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감사의 진행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 추가설치계획을 수립한 게 혹시 있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4개소를 신축했고,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 불편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추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건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계획수립은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77개소에서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니까 급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7곳이 다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77곳을 해서 몇 곳은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아닌 거는 몇 곳인지를 살펴서 가능한 곳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이에요. 5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 해서 어린이공원 등 60개소가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 소독을 2020년 4월에 했고요. 또 10월에 모래 놀이터 소독 및 모래 정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수행을 줍니다. 용역 시행을 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모래 소독을 하는데 또 모래 놀이터다 보니까 오래 이용을 하다 보면 모래가 굳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래 뒤집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떠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상반기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우리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지킴이를 위촉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거든요. 조례 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공원지킴이로 위촉한 적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킴이를 활용해가지고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위험이 따를 때 공원지킴이가 필요한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 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학교 같은 데는 등하굣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도 불특정하게,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킴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간대별로 파악하셔서 지킴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원 내 반려동물은 목줄하고 배설 관리 등에서 에티켓에 관한 안내문 게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143개 공원에 몇 곳이 이 안내문이 돼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많이 동반해서 본인들이 산책하더라고요. 공원에 가보면 거의 많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데 잘 살펴서 공원 내에 그런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5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유성구 녹지기금이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법정 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입니다. 저희가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2019년도에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한 이후에도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일정부분 금액이 규모가 있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미비하게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팀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구 예산에 매년 3천만 원씩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운용하는 유성구 입장에서 일시에 여기에 기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어려움

관형

김관형위원

계획이 전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금이라는 게 일시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큰돈이 투입되는 것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연장됐다는 거는 그에 따른 계획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북동 야영장 착수 보고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때 중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 좀 미흡한 점 있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발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보고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보고 자체가 잘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전달해 준 다음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형식적인 보고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성북동 야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하기동 야영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성북동 자체가 산림욕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리적인 차이점이 또 있을 거 같고요. 하기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유성구 주거밀집지역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캠핑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캠핑 구분이 오토 캠핑장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하기동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거라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나서 캠핑 장비를 수레에 이끌고 가가지고 야영장에 차 없이 야영하는 겁니다. 이 콘셉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당시 보고회 때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질의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적이 나왔던 주차하고 나서 야영장까지 거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저희들도 그날 보고회 할 때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용역사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자기들이 구상한 거라든지 그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용역사로 하여금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국장님 인지하셨으면 충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녹지산림과에서 담당한 수의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11월까지. 공사 39건 용역 26건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 저는 수의계약을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입찰인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현황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한테 입찰이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지만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어 있는 물품을 사다가 도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2회 이상 한 업체 수가 총 25개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 합하면 대부분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면 2천만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는 총 7개의 계약을 했고 한 해에 7천만 원 넘게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물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러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물품 수의계약 이런 거예요. 인쇄하거나 소모품 사거나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상용화돼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개의 업체 인쇄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맡기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화축제가 보통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2억. 1년에 국화축제 꽃 사는 예산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형물 말고, 조형물 값이 한 1억 그 다음에 국화 꽃값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보통 한 3만본. 일곱치, 낮은 일곱치, 높은 일곱치, 여섯치 화분 해서 만본씩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3만본을 납품하긴 되게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축제를 하는 인접 시군을 보면 계약재배를 합니다. 조형물 말고 국화를. 농가에서 보통 크지 않은 농가는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본 이하예요. 그러면 몇 농가를 지역 농민한테 계약재배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품질을 높이는데 어가지고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농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화를 여섯치 일곱치 작은 국화를 하시지 말고. 여섯치 일곱치는 작은 화분 그냥 이만한 거에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화 그거 서 뭐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천개 한 3~4천개씩만 나눠주면 계약재배를 하면 그다음에 3~4천개 이 사람이 못 키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한 만본 정도를 한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맞는 물건을 못 생산했을 때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축제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사천본이나 삼천본 정도로 나눠서 분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계약. 이거를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린커뮤티센터 조성사업은 저기 껀가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인가? 공원과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커뮤니티 조성을 했어요. 11개 동별 1개소 해가지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에도 아주. 유림공원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은 제가 보기에 이게 한 30평은 될 거 같아요. 백해배 정도는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맡으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조경시설물 휴게시설물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상당히 커요. 다른 데 있는 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유림공원에 한 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 똑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유성구청이랑 넘어갔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시설의 종류에 저희들이 파고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파고라로 봐서 인정해 줍니까? 도시공원 지정이 돼야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켜셔야죠. 행정이 절차인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차를 잘 안 지킨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평 정도 참 3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파고라 하고 이건 또 틀리죠. 이정도가 되면. 파고라 라고 보긴 어렵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파고라 형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좀 벗어났죠. 진잠 솔마루나 용반이나 이런 데 한 거는 파고라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즉 하고 관평동 동화울수변에 만들어 놓은 건 파고라로 보기에는 조금 그린커뮤니티센터 뭐 센터라 조성하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제목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잘 절차를 지켜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을 위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 1월달에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주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정된 마을이 지금 2개 성북3통 둔곡51통 여기 우수마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수마을의 기준을 보니까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이고 또, 1년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 2곳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른 곳도 대상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님들의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적심사 및 현판 수여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판을 수여를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11월 5일날 현판가지고 부착했을 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그 지역마을에다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그런 동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공지를 하셔서 이렇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공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을 거 같아요. 법정동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방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0쪽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녹지기금이 2019년 2020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게 없었고요. 지금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지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표금액 적립이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 4억 4천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4억 4천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는 금액이 연 한 3천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증가되는 속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녹지기금이 적립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3회에 걸쳐서 총 23억 원을 집행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한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한 이후부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021년 전에 3회를 23억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수목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보경공원에 부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유림공원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 주로 토지 매입하는데 많이 투자가 됐고 녹지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요긴하게 공원녹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수원인부담금을 녹지기금 재원에 추가했으니 만큼 기금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공원과 노재창 과장님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성구에 공원 14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교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성구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림근린공원에 연못을 준설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네도 해주시고 또 주변 정리도 싹 해주시고 직접 수목원에 가서 비오는 날 직원들 데리고 고기를 잡아다가 근린공원 연못에 풀어주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다음에 파고라를 말씀하셨는데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다 공원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고라 자체 동선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시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파고라를 고정시켜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고정을 시켜놔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의자라는 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저기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여쭤봤더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무겁고 시민들이 그런 거 가져갈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개장한 이래 계속 시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명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김연풍위원

몇 분이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4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원래 캠핑장 개장할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위탁경영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기숲캠핑장은 위탁 보다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기간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각했던 위탁보다는 우리 유성구에서 더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직도 소음방지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도로공사 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소음인데요. 그부분은 뭐 단시간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겉면에 상록수수림대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수목 식재를 했고 도로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품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캠핑장 예약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몇 번 질의해주시고 했던 건데 정작 우리 유성구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체 면수는 14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7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성지역 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지션을 줘가지고 타구 구민들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에 최초로 캠핑장이 생기고 또, 성북동 야영장도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만 낮춰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김 국장님, 장장 6시간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화축제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축제를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잘 개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김대곤 국장님이 오늘로써 아마 행감실에서 답변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시간을 하면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일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문화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생활환경국에서 물놀이장을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활용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시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개의 부서장들 칭찬 격려 우리 노재창 과장 또 김연풍 위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칭찬이 저희들을 춤추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 반영돼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에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요.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짧게는 3년 6개월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김 국장님 하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가더라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막걸리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아쉽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송봉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산림과도 그렇고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산림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숲체험에 대해서도 굉장니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수준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인력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

김관형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