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박철홍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등21건,재위탁보고5건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본조례안의원활한심의를위하여발의하신의원의제안설명을듣고각위원님들의의견을말씀하신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서은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회위원여러분! 이번에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서은애의원입니다. 먼저이개정조례안을발의하게된제안이유를설명하겠습니다. 한자어표기인진주국어진흥조례를우리말바르게쓰기조례로바꾸어진주시민의올바른우리말사용을독려하고공공기관등에서선두적인우리말의보전및발전을위한역할을강조하는등진주시민의문화적삶의향상과우리말의발전을위해기존의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특히바른공공언어사용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행정용어순화및시민들의우리말바르게쓰기를확대해나가는데그의미가있다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한자어인‘국어’표기를모두우리말로바꿉니다. 목적과시장의책무및우리말바로쓰기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일부개정합니다. 안제1조안제4조안제5조에있습니다. 행사,사업등의명칭에관한사항을신설합니다. 안제10조입니다. 그리고지역어보전에관한사항이신설입니다,안제11조. 신설되는안제10조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사업등의명칭)시장은진주시에서실시하거나주관하는행사,사업등의명칭을정할때는원칙적으로우리말을사용하여야한다.다만국제적으로널리쓰이는명칭이거나변경이어려운용어,사회전반적으로사용되는어휘등의경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우리말과함께써야한다. 제11조(지역어의보존)시장은시의역사성과문화성을상징하는진주시지역어를보전하고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참고사항은관련법령국어기본법에준해서개정했습니다. 지난달10월9일한글날을맞아이조례는상징적인의미로준비를했습니다만집행부에서법제처에확인할시간을좀달라고했기때문에회기를좀미루어서이번정례회에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경남에는국민의힘소속도의원인박옥순의원이대표발의한경상남도우리말바르게쓰기조례가올해5월에전부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통영등경상남도는3군데정도제정되어있고요. 전국적으로한글사랑조례를포함하면약35개지자체정도에제정되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입안을위해제출해야되는11월11일이지나도집행부의견이나오지않아서사실은법제처의견을받기전에이조례가다준비가됐습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담당관과통화를해서법적인문제나하자나그리고절차에이상이없는지를제가확인을했고요. 그리고이조례를대표발의한도의원박옥순의원님과도통화를하면서조례에법적절차상에문제가없다는말씀을확인을할수있었습니다. 전주시군산고창통영등에도이와같은조례가제정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경상남도는올해이조례에근거해서우리말바르게쓰기추진계획을수립해서장기적인계획도마련하였다고합니다. 비록뒤늦게법제처안이나와서좀부적절하다는안이나왔다고알고있는데요. 그러나현재조례가제정되어있는지자체가있으니위원님여러분들의고견및현명한판단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서은애의원님,조례안을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는데며칠전에시의원들간담회할때법제처에의견제시요청회신을받았는데그설명을받은적이없다고말씀하셨지요?
은애
서은애의원
예,설명은지난번에전체의원간담회마치고난뒤에
황진선위원
그전에는법제처의답을받은적도없고들은적도없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예.제가몇차례집행부에얘기를했는데여기관련된얘기를전혀하지않았고요. 전화가온것도없었고……
황진선위원
전문위원님이미리가서설명을드렸다고이사안에대해서법제처에서온걸가지고전문위원님께서……
은애
서은애의원
그것도22일직접들었습니다.
황진선위원
간담회마치고들었습니까? 전에는안들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간담회그날,전문위원님은그날간담회직전에들었고요.
황진선위원
그런데그날설명들은적이없다고하셨잖아요. 설명을듣고도이대로……
은애
서은애의원
아니,간담회날요. 간담회날듣고는제가이걸어떻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지요,바로직전에들었기때문에.
황진선위원
그런데그자리에섰을때들은적이없다고
은애
서은애의원
법제처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저한테받은게,집행부에서받은게제가하나도없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만말씀을해주셨어요.
황진선위원
법제처에서이런내용이왔다는걸들었잖아요,전문위원님한테.
은애
서은애의원
아니요.전문위원님이저한테말씀을그렇게하셨는지모르겠는데법제처에서왔다는얘기를제가정확하게듣지를않았습니다. 그런데간담회끝나고과장님께서전화를하셨어요. 그래서한번만나서얘기를드리고싶다해서끝나고난이후에법제처관련안을그대로들고오셔서이게적절하지않다는말씀을했습니다.
황진선위원
제가듣기로는미리사전에법제처에대한내용을20여분간설명을드린걸로알고있는데그날들은적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법제처안을보면상위법에서사용하는용어를특별한사정이없다면다른용어로바꾸어사용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왔거든요.
은애
서은애의원
예,그래서그걸뒤에제가들었고요. 이조례를입안하기위해서제출하는그시기까지전혀듣지를못했고요. 그이후에도제가이번에전체의원간담회할때까지듣지를못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
황진선위원
그러면그이후라도들었으면법제처에대한답을보면바람직하지않다고했는데도계속조례안을올리시는겁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제가올리고난뒤에법제처에서이안이나왔다니까요,위원님.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이안을올린게11월11일이고요. 법제처얘기를들은게11월22일입니다. 그부분을좀위원님들이고려를해주시고,그리고법제처에서는하위법령에서상위법령에서사용하는용어를특별한사정이없다면다른용어로바꾸어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얘기를하고있고요. 조례가지금국어기본법과의관계를보면법규상내용에대한이해와인식을더쉽게할수있도록조례의내용은법에하는용어와똑같이하라는얘기가이해와인식을더쉽게할수있고그리고상위법령에서정의가같도록표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얘기를하고있고요. 그리고집행과정에서도명확하게,집행과정에서도국어기본법과다른정의를두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이렇게되어있는데하면불법이다안된다라고얘기하는게아니라용어의이해나해석상좀적합하지않다라는말인것같아요. 그래서위원님들이부분도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건서은애의원님입장에서해석을하시는것같고저는또그렇게안읽었는데,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한마디만더말씀을드리면전문위원님도이게법과상충되는것은아니고개념이조금다르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서은애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법제처회신을받아보시고도아직그렇게말씀하시는데조례는법령에근거를두고위배되지않아야된다,동의하십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그렇지요. 위배되게하는건맞지않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법령이뭡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법령이뭡니까? 법과명령아닙니까? 국어기본법에보면국어는대한민국국민들이공통으로쓰는한글로된한국어를말하는거거든요. 여기서한국어는한자어도될수있고또외래어도될수있고또의원님말씀하시는우리말도될수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우리말로사용하자이것아닙니까? 법에포함되어있는국어의뜻에일부분……
은애
서은애의원
국어라는표기자체가한자어라서한자인국어를우리말로바꾸자는그의미가더큰거지요. 그래서가능하면우리가우리말을이렇게바꾸고나면한자어나외래어를쓰는것보다우리말을좀쓸수있는걸장려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어를한자로풀이하면나라말이되지요. 나라국아닙니까?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은애
서은애의원
우리말이요?
기향
임기향위원
국어라는뜻이나라말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한자로국어를쓰는거니까그리고제가전체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요. 일제강점기때국어라는말을처음사용하게됐다고해요. 그러면서조선민들에게일본말을쓰게했잖아요. 그게국어였고우리말은조선어라고얘기를했었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당이나라이름이조선이니까조선어였겠지만지금서은애의원님주장대로하면한국어가되어야지……
은애
서은애의원
그래서우리말이라는말이있기때문에굳이일제강점기때쓰던국어를쓰지말자라는학계에그런이야기가있다는걸참고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계속어거지로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고합리적으로이야기해보자고요,지금. 지금시대는다문화시대아닙니까. 베트남에서오신분들은우리말이라면어느말입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그분들이우리나라사람들이에요? 당연히그분들이쓰는말이우리말이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모국어가있지요,모국어.
은애
서은애의원
그거는우리말로넣어야지다문화언어가따로있는게아닙니다,위원님? 그렇잖아요?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지금다같이어울려사는세상이잖아요. 맞잖아요,그죠?
은애
서은애의원
예,우리나라에서우리나라사람이쓰는말은다우리말인거예요.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가쓰는말중에는외래어도우리말처럼쓰고있고한자어도우리말처럼쓰고있잖아요. 저는의원님아쉬운게뭐냐면진주시국어진흥조례를조례는조례대로놔두고예를들어우리말을더장려해서쓰자이런정도조례를발의를하셔야되는게맞는데……
은애
서은애의원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것자체를상위법령에내려오는국어기본법에내려오는표준조례를아예상위법령을무시하고진주시국어진흥조례를진주시우리말진흥조례이렇게한다고말이됩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님,제가제자의적판단으로한게아니라경상남도에그런조례가있고전주시에도있고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국어진흥조례를다개정해서만든겁니다. 그걸……
기향
임기향위원
저는어떤식으로조례를제정했는지배경은잘모르겠으나……
은애
서은애의원
그래서그걸기준으로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말을더즐겨사용하자이런취지이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의원님께서도국어진흥조례를바꿀게아니고우리말바르게쓰기장려조례이런식으로그거는그것대로놔두고우리말을잘활용하자많이쓰자이렇게조례를발의하셨으면이의가있겠습니까,우리말쓰자는데?
은애
서은애의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은저도법제처내용을먼저받았다면아마다르게해석을해서임기향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조례제정을우리말바르게쓰기이름으로새로할수도있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일단그와관련되기전에경상남도조례나그외지자체에서이와흡사하게조례를만들었기때문에그리고경상남도에제가이부분에대한유권해석을받았고해서특별한문제가없다고보고이왕위원님들이이부분가지고법제처내용도나오고,그런데그게불법반드시하면안된다라고내용이나온게아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논의를잘해봐주셔서판단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할수있는한은……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하기전에우리위원장님을포함해서9인이발의했는데저하고도의논을좀하고이랬으면제가‘의원님이렇게하는게안낫겠습니까?’이렇게상의가됐을거라고저는보는데……
은애
서은애의원
예,무슨말씀인지는충분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저번에도국내최초조례이런게얼마나신중하게해야되냐면경상남도도의원께서내신조례를어떤취지에서냈는지는잘모릅니다.모르지만그걸왜이렇게검토를안했을까,두고두고입방아에오르는그런경우가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번조례는……
은애
서은애의원
조례를만들면위원님잘아시다시피행정과의회의원이다협의가잘되는과정을거쳐야되는데실제로이조례를준비하면서전문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문화예술과에서전혀도움을주지않았습니다. 어떤전화를하고문자를보내도답을주지도않고뭔가일을진행을하고같이하려면서로손발이맞아야되는데그래서결국은과에서의회를무시하는것도아니고뭐라고설명할수가없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이따로좀지적을해주시고어쨌든……
박철홍위원장
서은애의원님!
은애
서은애의원
조례에대한것은위원님들이한번제가이렇게진행되는사항에대한설명도다드렸으니까숙고해서의논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장
서은애의원님,지금임기향위원님이질의하고계신중이고충분히질의내용을다듣고시간충분하니까답변해주시고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고되도록충분히뜻을표명했으니까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조금더토론에서도이야기하겠지만이번조례는조금성급했다마음이앞섰다이런생각이듭니다,의원님.
은애
서은애의원
한번만더말씀해주세요. 저는못들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나중에토론시간에이야기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10월9일한글날에맞춰가지고좀의미있게발의하신다고했다가철회를하셨어요. 그때철회한이유가뭡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제가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한번만더연기를해달라고법제처에서알아보고자기들준비가늦었다고
허정림위원
그러면실제로조례를준비하면서본인이조례를발의하고준비하면서본인이법제처나아니면우리입법고문관있잖아요. 입법고문관에법률검토를해보신적은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아니요.이미그부분에대한집행부가역할을해주신다고그전에도그말씀을드렸는데그때도전혀하지않고계시다가또연기를한겁니다.
허정림위원
아니에요,의원님. 제가생각할때는조례를발의할때
은애
서은애의원
저는위원님,그말씀드릴게요. 제가경상남도나전주시나다른데조례가제정되어있었기때문에법적으로는크게문제가없을거라고보고……
허정림위원
아,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하고……
은애
서은애의원
예,제가법제처에사실은알아보거나할생각을하지를못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입법고문관이위촉되어있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예,거기서도전혀별로문제가없었다고처음에얘기를하셨어요. 전문위원님도그렇게말씀을하셨고.
허정림위원
입법고문관의법률자문을받아보셔서전혀문제가없다이말씀을들었다는말씀이에요?
은애
서은애의원
여기서고쳐야될다른것들만지적을하셔서고쳤고요.
허정림위원
그러면고친거예요,이게?
은애
서은애의원
예.우리법무팀한테얘기해서고친거는여기다들어가있습니다,개정에.
허정림위원
그러면입법고문관님한테받은자문서있잖아요. 수정하라는문구나기타등등그런자료가있으면
은애
서은애의원
그때처음에받았을때는내용이나오지않고담당의회직원으로부터이렇게이렇게해달라고법무팀에서나왔다는얘기를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의원님.
은애
서은애의원
그래서그걸좀받았고요.
허정림위원
제가봤을때는조례를그전에준비를하신다고여러가지작업을하셨을거잖아요. 그때법제처는그렇다치더라도최소한우리입법고문관한테본인이직접입법자문을받아서적용을해야되고그자료도발의자말고는입법고문관한테법률적으로맞는지안맞는지해주세요하기가참그렇습니다,입장이. 그래서본인이직접하셔가지고법적으로문제없다고저희한테자료를주셔야돼요. 그게맞는거고요. 그리고10월9일발의했다가철회하셨을때한달간기간이있었을때여러가지법제처나이런걸충분히받으셔가지고그부분에무리가없다고하셨을때이걸올리셔야지실제법제처에서긴박하게이렇게해서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하는거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저는그렇게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자료를받지않은건문제로지적을할수있지만실제로그부분에대해서담당직원이다얘기를직접했고문제가없다고말씀을제가들었기때문에진행을한겁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의원님께서계속말씀하신게……
은애
서은애의원
그부분은위원님들이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
경상남도에서는절차상문제가없다고그랬어요. 절차상은이조례도문제가없다고생각해요. 그런데다만여러가지문구나정의에관련해서1번에관련해서는법적으로법제처나조금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나와있어서그부분은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조례발의하실때경상남도도있고다른지역에도있는데경상남도에는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도있더라고요. 그런데의원님께서는이조례는위원회구성까지는안넣으셨어요. 그이유가혹시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의원
진주시국어진흥조례에준해서거기서만개정을좀한겁니다. 전반적인개정은따로한건아니고요.
허정림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전부개정이아니고요. 국어진흥조례를일부개정으로들어가서정리를하는게더맞지않았나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그게법무팀에서전부개정으로들어가야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원님들이조례를내고할때간담회때도말씀드렸는데제가당부아닌당부를드리고싶은데서은애의원님뿐만아니고동료의원님들도의원들이조례를하나내면굉장히심각하잖아요. 정말공부도많이하고탐구도많이하고검토도많이하고자문도받고하는데조례가완성되는과정을가지고제가볼때는검토자료부터의원들한테한부씩먼저올려드리고이런조례를내려고하는데완성이됐는데한번검토해주십시오해가지고그다음에와서충분히사인받든지동의받든지해주시고,그리고조례를내면위원회부터해가지고본회의장통과가목적인데저는서은애의원님조금서운한게간담회때부터해가지고분명히이조례가예민하고부결로갈가능성이많으면사전에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반대내지찬성을하시더라도한분한분보고와가지고설득도하고설명도하고의견을계속피력을해주셨으면더좋았지않겠나저는그렇게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맞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이런내용들이조례를발의하신동료의원님들한테약간서운내지는당부로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예,알겠습니다.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서은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서은애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위원님들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애의원,퇴장
박철홍위원장
다음은이조례안에대해서토론을진행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토론에참여하시고각자의견을주셔야됩니다.
허정림위원
충분히질의시간에……
박철홍위원장
예민하니까각자한분한분황진선위원님부터이조례가결부결에대해짤막하게각자의견을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미리서은애의원님께질문하면서제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다른용어로바꿔사용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법제처의답에대해서지금은바람직하지않다는……
박철홍위원장
황진선위원께서는이조례안에대해서반대의견내셨고요.
황진선위원
예.
박철홍위원장
박금자위원님.
박금자위원
저도간단하게,황진선위원님하고같이반대의견을내겠습니다. 다들었으니까.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께서는?
기향
임기향위원
저도질문시간에말씀드렸다시피대표발의하신서은애의원님께서우리말사랑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이되는데국어진흥조례를전부개정해서우리말로바꾼다는거는무리가있다고생각해서이조례는이번에반대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감사하고요. 조현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인근시군에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몇군데된시군이있어요. 조례를면밀히검토를해보면국어를우리말로바꾸자는내용은없습니다. 아까서은애의원이경남도에유권해석을받았다는데유권해석은그런식으로받는게아닙니다.그런식으로받는게아니고법제처에서쉽게말하면2018년도자치법규위반길라잡이쪽까지참고307쪽해가지고바람직하지않다고회신이왔어요.왔고그보다중요한게아까임기향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조례는타시군모양으로순수우리말장려조례가되어야됩니다. 원칙적으로국어진흥조례는저는반대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허정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예,계속해서의원발의조례가올라왔을때제가항상하는이야기가어떤조례든간에법령이나법에위반되지않아야된다는말씀을항상드렸어요. 그래서서은애의원님께서국어를사랑하는마음과이조례를준비하신다고고생하신거는충분히알겠지만법제처에자문서나그리고우리입법고문관님한테하셨다는데그자료는저희한테전혀오지않았으니까잘모르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위원님들의견감사합니다. 이번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본결과다섯분의위원님들이반대의견을내셨습니다. 본조례안은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주시국어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제3099호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간위탁협약체결시의무적으로공증을받도록한조문과법정민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간및처리기간을민원처리법과달리정한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4조의무적으로공증하도록한내용을삭제하고안제20조민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조문을삭제하여민원처리법에따라업무처리를하도록하고자함입니다. 부칙으로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등운영에관한조례공정업무규정도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작성할때반드시공증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전체를다삭제하는거예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행정안전부에서기획정비과제로지정되어서상위법에상관없이상위법법령에위반없이내려온건가요? 여러가지법령에위반없이내려온건가요,그러면?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민사소송법제356조에보시면문서의작성방식과취지에관해서공무원이직무상작성한것은이를진정한공문서로추정한다,이런법률이있습니다. 그래서굳이조례에서또공증을해라말아라이렇게할필요는없다는취지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민간계약위탁을할때조금더정확하게법적으로보호받고자공증서를했는데굳이그렇게할필요는없다이말씀이지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이때까지는왜그렇게했어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이때까지는아마이게최고인것으로생각하고좀더확실히하려고했던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규제개혁차원에서일부개정조례가되는건가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전국에서이렇게공증업무를두고있는조례를조사해서일제히정비를하라는지침이있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규제계획차원에서?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예.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제20조법정근거없이법정민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간및이의신청처리기간을기존원안에는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날짜가?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수탁기관의처분에이의가있다그런사람은언제까지이의를신청해야되고그렇게송부를하고접수를하는지,민원처리법은어떻게나와있지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의하면이의신청은60일이내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는90일이내에하도록되어있다이래가지고상위법에위반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굳이조례에며칠을정하지않아도이상위법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60일이내에자기가이의신청을하면가능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현행20조3항에보면60일이내에이렇게되어있거든요. 어쨌든동의는합니다만그게개정을해봐서아는데그전에는이렇게되어있는걸그대로몇가지바꾼기억이나는데그럼최근래에상위법령이바뀌었습니까?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20조3항은우리진주시에서이의신청을받았을때처리기간을말씀드리는거고앞에말한60일은민원인이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라그런뜻입니다. 이것도내나정부의규제개혁차원에서전국적으로상위법에좀맞지않는것은정비를하라는지침이있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일제정비를하게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제3100호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를위해희생공헌한사람에게그에상응한보상과예우를위해서우리시조례에공공시설요금감면규정을두고있으나감면대상에일부보훈대상자가빠져있는조례7개를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소관부서에서개정하는것이원칙이나개정의취지와내용이유사하고효율적으로개정하고자자치법규총괄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개정대상조례는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진주성관리운영조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련조례,진주시시립공원관리조례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과「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예우대상자추가입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한결과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가족을감면대상에추가하여달라는주민의견이있어서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제3101호입니다.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에서위임되는사항과그심의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위법과현행조례의중복되는조항을삭제하고지방보조사업자의예산계상신청없이예산을계상할수있는경우와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부기등기제도도입에따른관련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부개정을위해사전에진주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쳤으며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시의단체나개인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공익상시책상필요에따라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해교부하는자금인데전부개정하는시점시민들과가장가까이에있는공익사업에대한예산이나우리시의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이고있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보조금은보조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신청을해서보조금의적정성을부서에서검토를하고보조금을지원하는게좋다아니다하는것을판단해서예산에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저희들이일반적으로보조금이누수되지않고적절한곳에쓰일수있도록예산편성과정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합리적으로배분되고유용하게쓰일수있도록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보조금신청을할때소요경비를예산을잡아가지고여러가지일에쓰시겠다이렇게사업계획서를짜서올리잖아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제3조에보시면시가전액교부하는보조사업,재해발생등예측불가능한사업이라고하고그리고시장이공익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런사업계획서없이통째로보조금신청을할수있다이말씀이에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측되지않은사업에대해서보조금으로지원을해야될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
허정림위원
그런경우에는예를들어서어떤경우가있나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요즘처럼코로나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그냥코로나재해대책으로해가지고일단은예산을편성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를들어서그렇다는말씀이지요?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제3102호입니다. 진주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2022년1월13일부터시행되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주민에게규칙의제정개정폐지의견제출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그절차를조례로정하여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높이고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1조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부터7조까지는의견제출의방법검토및통고절차를,안제8조에서는의견반영에대해서기술하였습니다. 조례의제정을위해서입법예고하였고성별영향평가를받았는데성별영향평가에서성별분리통계구축을위해별지서식에성별구분항목신설제안이있어이것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금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2022년1월13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소관상임위원들인시의원과공유검토해서주민의제출된의견이최대한존중되는절차를거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제6조에보시면의견제출서에보완요구관련해서는기한이없거든요. 그러면의견처리는실제로그런제출이되면30일내로문서로제출인에게통보를해야되는데보완요구는검토해서30일안에다해가지고마지막으로정리를다해서통보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거죠?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보완요구가있다고해서더연장하거나그런게아니고30일안에보완요구까지다해서정리를해서의견처리가되는거죠?
모석
최모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행정과장고재호입입니다. 행정과소관조례개정안등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103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추진인력을증원하기위하여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부칙제2조타조례의개정을통해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수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1,708명에서1,788명으로80명증가하였는데집행기관정원이1,683명에서1,757명으로74명증가하였고의회사무기구정원이25명에서31명으로6명증가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6급이하79명증가하였고연구직이1명증가하였으며나머지는변동사항없습니다. 예산조치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는데연간43억에서47억원정도로향후5년간총225억원정도소요되며기준인건비범위내정원으로정원확보에는문제가없습니다. 입법예고는11월5일부터9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6명증원하는건지방자치법개정으로사무관이나이런걸알고있는데집행기관에서6급7급8급이렇게증원하는건행정직을증원하신다는거예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직은행정직에만국한되는게아니고각업무확장내용에따라서해당직렬이여러가지로분포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정해졌나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대략적으로정해놨는데확정이되어야다시세부적으로정해지는거라……
허정림위원
그러면행정직뿐만아니라다른기술직이나……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복지직토목여러가지……
허정림위원
다해당되어서이렇게하신다는거예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04호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적용대상정비및통합운영의근거를마련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건전한퇴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의공무원후생복지적용대상에의회사무국및시의원을삭제하고안제6조후생복지사업중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해제4호장기재직공무원국내외연수와제10호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기념품지급을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3조에서시의회후생복지조례와운영을통합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11월3일부터8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으며이상으로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제시의회독립인사권이보장되면서자동적으로바뀌는거지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분리해서별도의조례가제정됨으로해서원조례에대한내용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후생복지제도에서시의원은빠졌다그죠. 그러면시의원은시소속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시의원은시소속은아니지요.
기향
임기향위원
시소속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직원도시소속직원은아니지요,별도로분리되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진주시.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인사권과공무원교육권이별도로분리되기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이건은문제없지만그렇게바뀔것같으면제생각인데진주시실비변상조례있지않습니까? 실비변상조례에보면시소속직원이아닌위원이회의에출석할때는예산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시의원이시소속직원이아니니까시의원이실비를지급받아야됩니까? 안됩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실비를지급받는거는계속지급받아야되는게원칙이고거기에대한……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요. 지금까지는안받고있습니다. 이것도개정할필요가있지않은가,과장님께서가셔가지고국장님계시지만같이검토해보시고이런것도정확하게정리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제가몇차례이야기드려본적이있는데그때는시의원시소속이라고보는사람도있더라고요.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여기에서분명히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오늘개정되는조례안에는시의원은뺐으니까거기도시의원이그조례에의하면지급되어야되는게맞지요? 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이조례내용과크게상관없지만임기향위원님이의견주셨으니까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충분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허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조례를주실때후생복지사업규정중에서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해서연수나기념품지급을삭제했어요. 이렇게했을때자료를국민권익위권고사항도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참고했을텐데아쉬움이남고요. 그러면실제로국내연수나기념품이삭제되면말그대로그냥퇴직을하시는거네요? 다른거는없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다른특별하게지급되는거는없고취지가뚜렷한성과없이일괄적으로지급하는거는금지한다,어떤평가를통해서등수가정해진다면거기에따른부상으로줄수있는데단지퇴직으로하는것만가지고연수라든지퇴직답례품을주는것은국민정서에안맞다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을사실상조례상에서해당사항을삭제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성과없이그냥일괄적으로퇴직하는것은맞지않고만약에성과나있으면표창장이나그런거는있습니까?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를들어서퇴직하는사람중에특정사항에대해서성과평가를해서그사람중에등수가1,2,3등정해진다면그사람에대해서예를들어서은수저를준다든지이런건가능한데사실상그런게실효성이없기때문에시행할사항은아니다이렇게판단됩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온권고사항문서좀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허정림위원님께서좋은지적하셨는데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을의회로넘겨주실때되도록이면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이라든지조례안원본을되도록이면출력해서주십시오. 이걸비교하려면위원들이그조례안을전부다따로들어가서봐야되니까,저번에제가부탁을드렸는데앞으로이런내용을참고해서넘어왔을때위원들이꼭검토해볼수있는조례안원본하고이번처럼권익위권고사항이런내용들을첨부해주시면더위원들이각자조례안을탐구할때큰도움이되니까꼭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 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임기향위원님이질의한내용과관련해가지고지금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우리시의회운영에필요한조례29건은지금3차본회의때상정되어지거든요. 지금분리가되다보면우리진주시의회또진주시시의원과관련된집행부조례를일부개정해야될내용이있을수가있네요. 이것도아마각해당실과에서한번회람을시켜서1월13일이전에해야되는데이후라도개정할것은빨리개정이되어야되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통합운영에따른규정을신설안합니까. 어차피그렇게됨으로인해서사실의회라는것은수입이없기때문에예산편성해가지고예산지원받는것은우리가집행부로부터지원을받아야되고여기에서다른거는다해결이되는데청사관리라든지후생관리라든지이런거는통합적으로운영을해야되고그렇게안하면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이게기관과기관끼리조례를제정해가지고마무리를하는것은안맞아요. 진주시장과진주시의장과협약관계가별도로필요한거아닙니까,범위를정해가지고.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그부분세부적으로는검토를안했는데이조항자체를통합운영근거를후생복지조례에명시를해놨기때문에세부사항은서로의논해가지고그부분……
조현신위원
범위를정해야되나……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집행부와동일하게적용하는그런근거를마련할수있다……
조현신위원
왜냐하면공무직4명,또엘리베이터청사관리후생관리는어차피통합적으로운영되는조례가일부개정안이통과되면이에따른세부적인게의장하고시장하고협약이이루어져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1월13일이후에. 그것도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2년에서202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행정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3105호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을중심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2022년부터2026년까지향후5년간거시적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작성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이고매년수립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정원관리기간별직급별인력배치계획과인력증원및감축분야민간위탁계획등입니다. 3페이지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3페이지일반현황과4페이지지역여건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페이지행정여건전망입니다. 코로나19등신종급성감염병대응체계구축과혁신도시및역세권등신도심개발,산업단지관리및조성,원도심도시재생사업추진,복지사각지대해소등을위해인력확충이필요할것으로예상입니다. 인력운용기본방침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정원관리기간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기간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9월정원은집행기관1,683명의회25명총1,708명입니다. 향후행정여건전망을반영하여2022년부터2026년까지1,811명으로103명증원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운용계획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 향후5년간133명이증원되고30명이감원되어총103명이증원됩니다. 연도별로는2022년75명,2023년18명,2024년6명,2025년4명이증원되어2026년이후1,811명이유지됩니다. 8페이지인력증감세부산출내역입니다. 먼저증원내역입니다. 기록물관리기능강화등행・재정분야2명,문화체육관광기반조성으로문화체육관광분야35명,모자보건정신건강증진등보건복지분야10명,농업분야기능강화등산업경제분야25명,대기개선사업추진으로환경관리분야2명,원도심활성화등도시주택분야6명,도로하천관리기능강화등지역개발분야5명,의회자율성및전문성강화로의회분야11명,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확대로읍면동분야37명을증원하여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동안총133명을증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감원내역입니다. 매년조직진단을통하여기능쇠퇴,유사기능통폐합등으로인력30명을5년동안감축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인건비현황입니다. 2020년기준인건비는1,648억원이며2021년기준인건비는1,744억으로96억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인건비최종예산액은1,558억원이며2021년인건비당초예산액은1,672억원으로11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공무원공무직증가와보수인상률반영입니다. 향후민간위탁계획은지수관광테마마을게스트하우스및한옥스테이와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2건이있습니다. 11페이지2021년기구정원운용현황입니다. 기구변동내역을살펴보면2021년1월2일자로스마트도시과도로과기술지원과3과를신설하고균형개발과와건설과를건설하천과로폐지통합하였으며국1건및과2건의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정원변동내역을살펴보면12페이지2021년1월2일자로14명,13페이지2021년7월1일자로25명을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준인건비대비인건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2020년인건비집행액은1,432억원정도로2020년기준인건비대비215억원정도를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2022년에서202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며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기식입니다. 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106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한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은2019년도제216회진주시의회제2정례회에서의결된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종합노인센터남부권건립사업과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총2건의사업과관련된내용입니다. 먼저2페이지노인장애인과에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건립입니다. 당초사업비36억원으로연면적1,000㎡건물1동을신축하려하였으나건설공사비및부대비등건축비용증가로국비10억2,000만원을포함하여13억2,000만원을증액하여총49억2,000만원으로사업비를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2020년9월2021년생활SOC복합화로선정되었으며2021년3월기존건물철거를하고8월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2년도상반기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4페이지교통행정과에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당초초전동평거동2곳47억800만원의사업비로조성하려하였으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따른유입인구및주차수요증가가예상되고향후주차난해소를위한입체형주차시설이필요함에따라사업지역을가좌동으로추가변경하고공정변경에따른사업비증액으로총77억800만원으로사업비를변경하고자합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2021년도2월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4월에사업위치변경안에대한국토부승인을받았으며10월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고시하고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2년도6월초전동평거동공사를준공하고하반기에가좌동공사를착공하여2023년상반기에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과위치도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별질문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답변을드리도록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종합노인센터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면적은줄었는데사업비는늘어났어요. 이유가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당초36억을잡았습니다. 그때는순수한건축비만생각을하고36억을잡았다가막상설계를하다보니까그에대한부대비가상당히많이들었습니다. 부대비가뭐냐하면당초는지목이대지인줄알았는데알고보니까농지,답으로되어있어가지고농지보존부담금이라든지또BF인증을받아야됩니다.BF인증본인증이라든지또감리비또기존건물이진양역사관건물이있었습니다. 건물해체비용하다보니까13억정도증액됐는데원래복지관은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밖에건물을지을수없습니다. 그래서생활SOC사업을신청해서국비10억2,000만원을추가로확보하게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공사비자재비도조금인상되고하다보니까금액이조금인상이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처음에올라왔을때답인지모르셨어요,이대지가요? 처음에계획할때이자리가답인지대지인지몰랐단말이에요,그러면?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이들어있었으니까우리가대지인줄알았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지적도도떼보지도않고계획하신거예요? 제가봤을때는종합노인센터건립은정말잘결정하신거예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업계획할때좀더면밀히해가지고사업계획서를짜고예산을책정했다면다시이렇게안올라온다는거지요. 가장기본적인게다르고또여러가지있다고해서지금증액이됐다는건처음초기에사업계획할때미비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차후에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는면밀히검토해서더증액되는부분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관련사업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안계세요?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이저쪽에조례안심의때문에계시지요? 국장님답변가능하십니까?
허정림위원
과장님이나국장님이계셔야되는데. 어떻게할까요?
박철홍위원장
안그러면허정림위원님,혹시자료를받고차후에검토해보시면안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아니요. 이거질문꼭드려야돼요,왜이렇게하셨는지.
박철홍위원장
그래요?
허정림위원
변경사항을왜변경하셨는지꼭물어보고싶었어요. (전문위원,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로이동)
박철홍위원장
저쪽에가서협의해보시고,이사항말고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허정림위원
저는좀이따질의하겠습니다. (“뒤로넘깁시다.”하는위원있음)
박철홍위원장
넘겨서될사항이아니지요. 다른것부터먼저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 다른질의하실위원이없는것같은데. (장내소란) 전문위원님이가셨으니까저쪽상황을한번봅시다. 과장님오셨네요. 허정림위원님,질의시간드릴테니까처음부터다시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회의실입장
허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요. 당초에는이사업이처음에올라왔을때정말계획을잘하셨다꼭필요한사업이다또우수저류시설을활용해서공영주차장하는거는정말잘하신거다말씀을많이드렸었어요,여러위원님들께서. 그래서처음에는초전동평거동1136번지해가지고하셨어요. 그런데변경됐어요. 변경된게평거동1136번지가가좌동으로변경됐어요. 변경된사유가뭡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평거동2개소에했고한개소엠코아파트앞에우수저류시설을하려고했는데그게녹지공원법상5%이상은시설을할수가없는데지금기존에4.8%인가4.7%인가되어가지고우수저류시설내에어떠한형태의주차장이들어설수있는여지가없어가지고퍼센테이지를초과해서부득이타지역으로옮기게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평거동엠코앞에는안된다이말씀이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처음에는왜넣었어요? 검토과정에서알았다는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당초에계획을잡고뒤에저희가오고나서하나하나설계과정에서녹지파트에서5%를초과한다며하면안된다고해서그공사를할수가없어서부득이……
허정림위원
그러면차후에도아예안되는거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꼭들어선다면영점몇프로에대한주차면적을하려면사업비대비효율성이너무약해서할수가없었습니다.
허정림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어요. 그래서대체지를찾은게가좌동인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
지금가좌동에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민원이많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가좌센트럴웰가옆에있는우수저류시설을잡고있는데그쪽에민원은크게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주차장시설을하게되면인근아파트에소음이나환경적인피해가있다는것하나하고……
허정림위원
그건반대민원이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반대민원이고또한분은주민들대부분이1층이아닌4층정도올려가지고대폭,왜냐하면아파트가양쪽들어서고경상대학교상가지역이옆에바로인접해있기때문에주차면적을늘려달라는데그높이를3층4층으로올리면기존에있는아파트1,2,3층조망권이훼손되기때문에그에따른민원이있기때문에문제가있고대부분주민들은빨리설치해주라는민원이많은편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가좌동으로실제로변경되면서사업비가엄청증액됐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사업비가증액된이유는당초에우수저류시설에일반복개하는시스템으로주차장을구성하고당초에실무진들이했는데그렇게하면지반이약해서위험성이있어서지금은밑에우수저류시설은우수기에위험지구있을때물을담는시설이기때문에……
허정림위원
예,위험지구쓸수있어야되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밑에기초물을교각을상당히20개30개,많으면50개이상세워서안전을유도하기위해서공사비가……
허정림위원
과장님말씀은건축공법이변경되어서사업비가늘어났다이말씀이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법상그렇게됐다니까더이상드릴말씀이없는데실제로주민들은이사업이이야기되고통과되고했었을때기대감이많았었어요. 그런데검토해서법상안된다고다른데로넘어가니까허탈하지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조금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변경사유가안생기게하셔야돼요. 실컷거기공영주차장생기겠다고사람들이기대감을갖고있는데,사업계획할때그런것까지감안을해서다검토해서하셨을것아니에요. 그기대감어떻게하겠습니까? 다시대체공영주차장을두셔야돼요. 제가지역구라서그런건아니고,지역구도지역구지만주민들의의견이그렇다는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대단히죄송하지만저희가우수저류시설복개하는게안되어가지고심지어는그런대처방안을생각하는그길에보면길이상당히폭이넓습니다. 특히보도블록부분이.
허정림위원
예,맞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보도블록부분이아파트소유입니다. 그래서아파트입장에서할애가되면저희가,그노선길이가사오백미터됩니다.
허정림위원
예,엄청길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도주차장을조성하려고저희들은여론을보는데아파트입장에서는아직까지주차난이안심해서그런지……
허정림위원
주차난아침저녁으로가면가에도로로엄청많이세워져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관계때문에약간의주민들민원이있어서거기까지생각을하고있는중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처음에할때면밀히검토하셔서여러가지기대감이나민원을생기지않게하셔야되고요. 두번째로이렇게하셨는데변경되면차후에거기에따른다른대체를그지역에제시를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여론은일단이야기는했는데아직까지답변이정확하지않아서……
허정림위원
좀더협의를하셔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만약긍정적으로이야기해주신다면적극적으로그사업을검토를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엠코쪽에는사업이안되는거고엘크루앞쪽은사업이진행되는거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지금설계하고곧착공할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엘크루앞이72면인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72면.
황진선위원
엘크루앞에상가하고복잡해가지고사실72면가지고는복잡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밑에교각식으로하는이유가차후2층까지도생각을하고사업을하기때문에……
황진선위원
이왕하시는것이번에하실때2층이나3층……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국가에서교부받은47억외에가좌동것도30억이더드는데1차로하고나서추가수요가있을때는또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사업을해야됩니다.
황진선위원
미리계산은평거동이먼저되고가좌동……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현재예산이반영된사업을하기때문에또추가로하면또사업이늦어집니다.
황진선위원
다음에만약에그렇다면이게다시재시공에들어가면오히려더예산낭비도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2층까지지을것을예상한1층기초시설을했기때문에다음에수요가되면추가사업비를해가지고공사를하게되면2층까지올라갈수가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래요. 아무래도72면가지고는턱없이부족할것같아서점차적으로한번더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황진선위원님,허정림위원님,두분질의에제가전적으로100%공감을합니다. 과장님,신역세권에우수저류시설이몇군데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3개정도.
조현신위원
세군데있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아까과장님께서허정림위원질의하실때내가여쭙고싶은이야기를일부다하셨는데백지상태에서생각을해보세요,백지상태에서. 과장님,지금가좌동고속도로센트럴웰가있는습지입니다. 저류시설이지만습지로조성이되어있습니다. 여기를선택한결정적인이유가뭡니까,저류시설이신역세권주위에다른곳이있는데? 이지점을선택한이유가뭡니까? 지금이지점에는센트럴웰가앞쪽이고인근에학교,그다음에새로신설되는아파트밖에없고상권활성화를위한,저류시설은보통상권활성화입니다. 아파트주민들을위한주차장이아니거든요. 그런데굳이거기에하려는이유가뭡니까? 나를설득을시켜줘야돼요. 나는이해가안갑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류시설이위원님도알다시피역세권좌측에있는시티1차하고그앞에조그만저류시설2개있지않습니까? 정보고등학교에서고속……
조현신위원
좌측편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지역에는역앞에공영주차장조성해놓은데가약142면지금조성을해놨습니다. 가시면알겠지만지하주차장70면일반노지에주차장부지에146면이라는차를댈수있는주차장을놔뒀습니다. 그래서그주위에아파트나상가는주차난이심하지는않습니다,센텀하고시티1차는.
조현신위원
그렇게판단하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렇게판단하셨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센트럴웰가하고지금우미린아파트들어서는것하고경상대하고굴다리박스뒤에있는상가에서는주차난이심하다고작년부터민원이계속해서제기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현신위원
고속도로건너편에다원룸촌입니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상가라고해봐야몇군데있어요,활성화되는상가가. 차를고속도로건너편통로박스를통해서거기에주차를하고과연거기상가를활용하는분이있겠습니까? 단절이되어있어요,단절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굴박스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면지금플래카드봤습니까? 어떤식을플래카드붙여놨는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못봤습니다.
조현신위원
나중에뒷감당하셔야돼요. 그러면제가질의하기전에어떤식으로건립할겁니까? 층은몇층이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층은1층이고높이는……
조현신위원
습지에연약지반에나중에그라우팅을할겁니까? 어떤공법을통해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각식으로밑에
조현신위원
파일을박는다는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파일식으로박아가지고……
조현신위원
파일을박아가지고만든다는이야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친환경주차장을만들기위한증액사업비가30억이상이된다는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가좌동사업비만……
조현신위원
가좌동120면을위한증액사업비가30억이증액됐다는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때문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나중에물론그라우팅을해가지고파일을박아가지고교대로세웠지않습니까? 그러면1층에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러면센트렐웰가앞쪽에조망권저층에,물론고층사람들은아무문제없습니다,그죠? 저층사람들의……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층도조망권은훼손이안되도록우수저류시설의가장높은부분하고수평정도되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여튼나중에이걸만드는과정에서주민들의역발상으로인해가지고소송까지도갈수있어요. 그냥쉽게접근해서는안됩니다. 사실은제가지역구의원이지만이주차장을거기에만든다는이야기를들은적없어요. 제가들은적없다니까. 지역구의원하고상의한적이없어요,이내용을가지고. 그러니까제가온갖민원에시달리고있는겁니다.시달리고있는데시달리는내용이우습게되어있어요,지금. 우습게진행이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조건을제시할게요. 나중에주민들이요구하는친환경주차장쉽게말하면교대를세워서나중에가각부분에막이를할때찬넬이나이런걸가지고막음으로해서주위경관을해칠우려가있습니다. 설계할때지역구시의원하고의논좀하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의논좀하세요,제발. 왜저하고의논을안합니까? 그래야제가민원에대처할게있을것아닙니까? 제가대처능력이하나도없어요,지금민원인에대해서.
박철홍위원장
조현신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이게뒷감당이안될,뒷소리가안나올수있도록사전에설계단계부터입주민관계자들하고소통해서사업이원활히추진되게끔해야지,그러니까시에서는정확하게그게과연적기냐적소냐하는명쾌한대응논리를가지고계십시오. 과장님,이것저것신경쓸일이많은데이것은의논을하세요. 일방적으로통해서는안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하고지금해당동에도서류갖추고홍보도하고내용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조현신위원
읍면동에통보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추진과정에서위원님말씀대로위원님하고도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허정림위원님.
허정림위원
저는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사업관련해서가좌동부분은차후지역구의원님께서도의논을하시고여러가지민원이있다고하시는데조금미뤘으면좋겠어요. 조금더면밀히검토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참고로이사업이균특예산지원된사업이기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제가그걸묻고싶은거예요. 미루면,이게30억이증액됐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체사업이보류가됩니다.
허정림위원
전체사업이하나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초전평거이것다.
허정림위원
묶었는데변경되어서하시면만약에이게빠지면균특다반납해야되는겁니까? 사업이안되는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아직확인은안해봤는데사업전체에지장이가는건사실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다시반납해야되는지아니면이사업자체가안되는건지그게알고싶은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만약에가좌동사업이안되면사업진행은가좌동건은진행이안된다고봐야됩니다.
허정림위원
가좌동은조금더면밀히검토해서진행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래서만약에가좌동을빼고초전동이랑평거동만하시면균특받은걸반납하거나아니면사업자체가안된다는건지제가묻고싶은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설계비에는약간문제가있을소지가있습니다. 설계비용.
허정림위원
설계비용에서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렇다고해도교부받은걸반납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조현신위원
제가……
박철홍위원장
조현신위원님,말씀해주세요.
조현신위원
허위원님,이상황에대해서충분한질의도했고토론과정에있어서문제점도나왔고또집행부에서설계과정부터착공에이르기까지지역주민하고지역구시의원들하고충분한협의를거쳐서민원의소지를사전에차단하면서공사가진행될것으로저는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그에대한약속만좀해주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그공사를내년초에당장시행한다는건아니고내년상반기까지주민여론과모든절차를제대로밟아서하반기에진행할예정입니다.
조현신위원
약속하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
박철홍위원장
그러면과장님,허정림위원께서심도있는지적도해주셨는데허정림위원하고조현신위원,지역구계시고황진선위원님계신데이렇게정리해볼게요. 사업하실적에녹지과같은경우충분히협의해서,이렇게변경하시면안되고요. 앞으로는이런걸꼭유념해주시고요. 조현신위원님지적하시는데과연적기인지적소인지이런것도정말면밀히검토해주시고해당지역구의원들하고이런사업이있으면분명히교감해주셔야돼요. 지금우려하시는말씀들이민원발생까지그렇게말씀하시는데저는그장소라든지그민원까지는제가해당지역구가아니라서아직듣지는못했는데뒤에과장님들도이런사업있으면다른과하고충분히앞으로협의해주시고해당지역구의원들하고도교류를많이해주시고이사업은이런우려성이있다니까과장님이사업은정말심도있게잘관찰해서정리해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기식입니다.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107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시의회의의견을듣고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수립대상은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건으로위치는명석면관지리330번지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토지매입18필지28,621㎡입니다. 사업비는100억7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테니스장8면야구장1면족구장2면풋살장1면과광장공원등부대시설입니다. 사업목적은진주시서부권에부족한생활체육인프라를확충하여늘어나는생활체육수요에대한적극적인대응과생활체육시설확대보급하여장려함으로써시민들의건강과풍요로운삶을위한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1년2월에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고9월에자체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2년3월편입토지보상을하고2023년1월사업착공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질문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답변을드리도록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주요시설에보면테니스장8면야구장1면족구장2면쭉쭉나가지않습니까? 테니스장8면은좀과한측면이있지않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신안동테니스장이당초여기에서몇개줄었습니다,2면이요. 그래서당초에상봉서동에그때못해가지고명석으로움직이는사업인데요. 지금테니스장이상봉서동에10면인가되어있었고당초계획이요. 그다음에신안동에는저번에착공식한그부분이당초에면적보다한면줄었습니다. 그래서여기테니스장8면을했는데8면을한계기는야구장을한개넣다보니까면적에맞지를않았습니다. 겨우여기틀에맞추다보니까8면정도가나왔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각종체육단체운동하시는분들이자기들종목위주로많이해달라는건의는들어오는건당연지사고요. 요즘보면주위에서다른운동하시는분들이테니스장지붕공사부터해가지고테니스장쪽으로많이하니까그런민원아닌약간투정을부리는말씀이있어서제가올린거고요. 완성이되면여기도전지훈련유치같은것도충분히계획을잡을수있는겁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잘검토해서좋은시설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박성진입니다. 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08번의안번호입니다. 개정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에서민원거부처분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행조례12조1항에서는14일이내로더짧게되어있어법률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이의신청기간을14일이내를60일이내로개정합니다. 입법예고는2021년10월8일부터10월28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첨부물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혹시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3109호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부칙제2조제3항에따라문화진흥기금의승계에따른존치필요성이없어짐으로써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폐지한다. 입법예고는2020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을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첨부물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실제로문화예술과에서문화진흥기금사용과관련해서단체에서사업계획서를받아서심의위원회에서제출하는데이제는그게다재단으로넘어가기때문에재단에서그일을하기때문에조례를없애는건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재단에서전권을갖고진흥기금에대한걸다하신다는이말씀인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번에보고를재단에서드린바있는데요. 재단에서기금목표액을50억원을목표로하고5년후에자체시에출연금정도는매년5년씩출연할계획이고민간에서기부를받아가지고50억목표로하면아마문화예술단체에당장은안늘어나도향후에는진주시에서하는것보다는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허정림위원
시에지금문화진흥기금이있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게폐지가된다는……
허정림위원
그게폐지되고재단에서만든기금으로그사업을계속이어가겠다이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현재적립금이18억정도되거든요. 이것을그대로재단으로전출을시킬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혹시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3110번진주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코로나19장기화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문화예술인및단체의생활안정과안정적인창작활동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진주시사무위탁조례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지역문화예술인활동금지급이고요. 2022년부터문화관광재단존치시까지되어있습니다. 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소요예산은2022년에5,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성야행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3111번진주성야행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성을거점으로하여유무형문화재를활용한문화재산업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진주시문화재의효율적인활용및야간체험프로그램개발을위해사업의전문성이필요하므로전문성이강화된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합니다. 추진근거는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진주시사무위탁조례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사무는진주성야행위탁기간은2022년부터문화관광재단존치시까지이고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진주성야행은저희들이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서올해처음공모에선정된사업입니다. 2022년에국비1억과도비2,500만원시비1억2,500으로2억5,000을위탁하게됩니다. 관련법령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올해처음공모사업했었는데그러면해마다아니면격년마다공모사업이계속있나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아실건데인근지역에서하고있는사업이고요. 올해처음됐는데매년할수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매년할수있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올해보통1회첫공모에선정되면1억원정도줍니다. 그런데저희들안이쇄미록관계냈기때문에2억5,000좀많이받았습니다. 그평가결과에따라서후내년가면좀더받을수있고아마7억까지올라가는줄알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문화관광재단에이관을했으면사무위탁을했으면다음에공모사업할때는재단에서하시겠네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가능한재단에서자료를받아서지자체장이할수밖에없거든요. 저희들이같이의논해가지고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공모사업뜨는건다지자체장이해야되는건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꼭그런거는아닌데요.
허정림위원
그렇죠? 재단에서하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지자체장이……
허정림위원
장이해야되는사업이라서협의해서지자체에서공모를올리고되면재단에서위탁해서한다이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혹시이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14항진주성야행사무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성야행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유등전시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제3112호관광진흥과소관진주유등전시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유등전시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10월8일부터2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한건이있었습니다. 주민의견내용은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가족,병역법제82조에따른병역명문가와그가족을감면대상에추가해달라는의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가족은별표2제21호에반영하고병역명문가와그가족은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제정시반영하기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3조는목적,위치와시설,기능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제4조운영시간은3월부터10월까지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11월부터2월까지는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입니다. 제5조휴관일은1월1일,설날,추석,매주월요일로하였습니다. 제7조관람료는별표1에서어른은2,000원,청소년군인은1,000원,어린이는500원으로자세한사항은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8조관람료감면은10페이지별표2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9조부터11조는변상조치등에관한사항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12조부터18조는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전시관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10명이내로구성할수있도록하고위원장은호선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조부터24조는수익사업및관리운영의위탁과홍보,강사의초빙자원봉사자모집및운영등일반적인운영에관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5년간인건비와운영비로19억8,000만원의세출이11억2,000만원의세입이예상됩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유등전시관이언제개관하지요? 언제쯤개관예정입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6월정도……
허정림위원
2022년……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내년5,6월정도개관예정입니다.
허정림위원
주변에가면공사가빠른속도로진행되는걸느낄수있어요. 그래서정말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조례안보시면제4조에운영시간있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보시면오전9시부터6시까지그리고동절기에는10시부터5시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유등전시관이라는게유등의특성상저녁에불을밝히면낮이랑불을밝혔을때안밝혔을때또다른데어떻게일반전시관이랑똑같이운영시간을운영하시려고생각하셨어요? 그런거는감안을혹시안하셨나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도시간을조정하면서준용을비슷한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익룡발자국전시관,우리시에있는미술관박물관을기준으로했는데우리도운영을하면서연장방안을검토해나갈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건일반전시실이잖아요? 예술품을보고. 그런데유등은말그대로등에불을밝혀야되는거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아니,실내에전시관입니다.
허정림위원
실내전시관도있고외부에도설치안하실거예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외부에는지금공원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럼공원에는유등을하나도설치안하실거예요? 그러면전시실안에는컴컴하게밤처럼만들어가지고유등에불을켠단말이에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그건검토하고있는데전시관이지형에따라서있는데전체적으로다산책로가우리전시관으로들어갈수있고좌우측으로다들어갈수있도록사방으로다들어갈수있게해놨거든요. 사전에유등관계는산책로를봐서할계획입니다. 그리고또모노레일설치구간도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제생각에그럴것같아서운영시간을개관하고운영을하시면서조정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해요. 너무빨리……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조례도그렇게되어있고요.
허정림위원
그렇게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황진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전시관을개방하는시간이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고그외에공원지역은개방되는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24시간예.
황진선위원
그러면전시관만그렇게한다는거지개방이되면밖에는유등이전시되더라도상관없이그부분은시민들이많이활용할거기때문에굳이개방시간은크게문제가안될것같아요. 딱히야외공원구역이오픈되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그건탄력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혹시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15항진주유등전시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유등전시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1페이지의안번호제3113호관광진흥과소관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체류형관광활성화및관광인프라구축을위하여조성된지수면게스트하우스및한옥스테이의관리및운영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입법예고를2021년10월14일부터2021년11월3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과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2페이지조례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2조목적및정의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이용의승인에관한사항이며제4조는시설이용료에4페이지별표1에서게스트하우스2인실4인실6인실로비수기성수기에따라1만5,000원에서4만원까지이며한옥스테이는기준인원에따라4만원에서8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별표1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조는이용료의반환에관한사항입니다. 시설물이용료및반환기준은5페이지별표2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6조는권리의양도전대금지에관한사항입니다. 이용권에대한개인간의거래등을막기위하여권리양도전대금지규정을두었습니다. 제7조는시설의관리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 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개인이나단체에게위탁운영할수있으며예산지원도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제8조는시행규칙에관한내용으로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6페이지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5년간위탁및시설관리비로14억8,000만원의세출과7억5,000만원의세입이예상됩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1페이지의안번호제3114호관광진흥과소관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수상레저활동활성화를위해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2021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사항과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2페이지조례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4조는목적정의위치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조수상레포츠센터시설기구는사무실,나루터,진주소유수상레저기구에관한사항입니다. 제6조개관시설은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이며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제7조휴관일은매주월요일,설,추석이며제8조는사용제한에관한사항입니다. 제9조사용료는유람선대인8,000원소인4,000원체험시설1만5,000원카약카누4,000원이며자세한사항은6페이지별표1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10조사용료감면내용은7페이지별표2를참고해주시고제11조사용료의반환기준은9페이지별표3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2조부터15조는사용자의책임위탁관리보험가입수상안전요원배치등의운영에관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5년간인건비및사무관리비등은11억1,000만원의세출과5억8,000만원의세입이예상됩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조현신위원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11페이지비용추계서있지요?
인건비에보면유람선한대당센터장관리장구조요원1명행정요원1명이게내나수상레저안전법에준한기준이지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맞지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유람선사용료가대인8,000원소인4,000원안되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감면법이있지요? 사용료감면그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감면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진주시민이면50%감면되니까4,000원이란이야기지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대인같은경우는4,000원요.
조현신위원
맞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과장님생각을여쭙습니다. 외지에서왔다,산청은우리하고상생협력이되어있지요? 산청50%감면됩니까? 맞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마산이나창원에서왔다,8,000원을내고유람선을탄다,조금사용료가과하다는생각이안드십니까? 과장님생각을,8,000원.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활성화용역이라든지타시군에비교했을때조사한유람선은거의다8,000원입니다. 편도에25분정도소요됩니다. 왔다갔다하면한시간정도소요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싼가격은아니고적정한가격이라고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17항진주시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115호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주요관광지를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체류할수있는공간을건립하고자지수면에진주시게스트하우스및한옥스테이를조성준공예정에따라시설의효과적인운영,홍보,시설안전관리등을위하여민간업체에위탁함으로써시설이용객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사무위탁조례6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운영및관리로위탁기간은수탁자선정계약체결로부터2년입니다. 공개모집하여수탁자선정은수탁자의사업수행능력,재정능력,공신력등을평가할수있는협상에의한계약으로선정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2026년까지14억8,400만원이며2022년상반기에수탁자를선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과장님,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있지요. 1박을하게되면기업가정신,도는데있잖아요. 다돌아볼수있는것도같이하는겁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문화관광해설사가올해1월부터배치되어가지고신청만하면지수면승산마을안내를해주고또내년에우리가예산이34억이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앞산안있습니까. 뒷산등산로라든지또기업가교육관뒤로하천,승산하천도친환경적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영천강친수환경조성사업처럼하고도로도바로뒤에다시하고다른여러가지부분도내년에는보완을많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승산마을이정말한국어디에내놔도아마제일멋지다고생각이들거든요. 조금더살려서지켜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를위탁할건데지금수탁기관으로물망에오르거나아니면타진중인업체나개인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입찰을해봐야알기때문에지금은이렇다저렇다이야기하기가좀그렇습니다. 그래서제일좋은게지수에도승산마을보존회라고있는데옛날부터부자마을에서내려오는내림음식도있는데지수마을승산마을에는어르신이연세도많고그러니까운영하는문제도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한옥스테이게스트하우스전문적으로하는업체가우리나라에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입찰하면견실한업체가지원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세부적으로운영하는거는수탁업체에서기관에서알아서운영을할것이고,제가물어보는건아침조식이간단하게라도준비되는가궁금해서물어봅니다. 그런부분을수탁기관이알아서정합니까? 아니면시에서가이드라인을정해줍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한옥스테이는취사행위까지,한옥스테이는4동이있는데2동이숙식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안에는목욕탕이라든지취사행위까지다될수있도록했기때문에자기들이한옥스테이는취사행위를다할수있도록하고,게스트하우스도취사행위도할수있기때문에휴식공간도있고그렇기때문에하는데는크게문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제생각인데안에서다해먹고이런것도좋지만적절하게진주의특산물감,홍시같은것간단하게나오든지우엉,마를이용해서간단하게나오고지역인근상인들과같이클수있는소비를그쪽으로유도하는것도좋은방안이아닐까싶어서제가여쭈어봅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그부분하고위원님말씀하고우리가특산물도편의시설에,지금디귿자로해가지고한동을짓고내년에1동을하나앞에지을거거든요. 그앞에편의시설을지으면그런게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또국가문화센터도조성할계획이있기때문에그안에.
기향
임기향위원
이용하시는분들이지역특산물도같이구매할수있는기회의장이되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세부적으로그관계는우리가……
기향
임기향위원
진행할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다른건다감면대상이있는데이건감면대상은없지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보통체험시설같은건감면대상이있습니다. 그런데숙박같은경우는체험이아니고우리시관광으로오는목적이기때문에체험하고감면하고차이가좀있거든요. 그래서감면해주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잘진행하셔서명문한옥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박금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제지역구다보니까제가하나더참고로물어보겠습니다. 지수면에옛날어르신들이하던음식이있거든요. 좋은음식들이많습니다. 그분들이연세가많으시니까못하잖아요. 다음에누가하든지수면에음식을참고로해가지고,지수면에좋은음식들이많거든요. 과장님,반영을좀해주세요. 그러면도움이안되겠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도문화부분에대해서생활사문화사그런걸용역을발주해가지고그런분야도조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지수면에새로생긴커피숍있잖아요. 거기저희가가봤거든요. 그런데지수면이고한옥이있으면우리차를중심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것,커피도있지만그게별로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지수면에특성을살려서그런걸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승산마을에카페가2개가있습니다. 아름답게조성되어가지고앞으로관람객이많이오면전통적인차라든지그런게조성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지금아직부족하더라고요. 그런걸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고맙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허정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어쨌든지역과상생할수있는그런운영의묘를발휘해야되겠고요. 그러면위탁이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안이개정되고그조례안에맞춰가지고위탁을주신다이말씀이잖아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지나갔지만우리가여기관리및운영조례7조에보시면관리위탁을일부를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다른데보면다법인까지포함인데여기는왜,포함해서조례가되던데여기는왜법인이빠졌는지놓쳤어요. 궁금합니다. 민간위탁하면개인이나단체그러면법인은신청할수없는건가요?이조례에의하면법인은안되게되어있거든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단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
단체에포함된다고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그게빠져있는데그것도가능은합니다.
허정림위원
다른조례는다법인까지명시가되어있는데이조례는빠져가지고,명시가안되어가지고제가질문드립니다. 물론단체가법인을만들어서그렇게하는것에대해서일맥상통하지만그명칭이빠져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우리가입찰공고할때그부분도검토해서포함시켜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포함시켜서요? 그게가능한지는잘살펴보시고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116호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역사자원및자연자원과어울릴수있는친수공간을활용한체험형관광콘텐츠개발및지역관광활성화도모를위해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를설치하여시설과유람선의효과적인운영,홍보,시설안전관리등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민간업체에위탁함으로써시설이용객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운영근거는수상레저안전법에준하며위탁과관련한추진근거로지방자치법제104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수상레저기구및시설운영을유지관리하고유람선및체험선을운항하고유지관리및관리업무가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망경동634번지에위치한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와계류장과도교이며유람선1대와체험선3대를운영할계획이며촉석루아래본성동573-1번지에위치한접안시설과도교이며민간위탁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2026년까지11억1,500만원이며2022년3월수탁자를선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3페이지입찰공고부터협상기준및제안서작성부터시작해가지고계약서체결까지약3개월이소요됩니다,추진일정에보면,그죠?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위탁기간안있습니까? 대부분우리시에위탁기간을보면2년내지3년으로다되어있거든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위탁기간1년으로했을경우에는운영을하다가만료일3개월전에다시위탁공고가나가서다시절차를거쳐야되거든요. 위탁기간을1년으로하는이유가뭡니까? 위탁기간1년은본적이없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보통5년이내로할수있는데처음으로운영하고또있다보니까특수성그런거를감안해가지고1년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1년을해보고평가라든지해보고또재계약이가능하니까재계약해가지고……
조현신위원
재계약하고자할때는다시수탁선정에따른절차를거쳐야되는거아닙니까?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재계약을할수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말이없는데? 그래서내가물어보는겁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그법에의해서처리하면됩니다.
조현신위원
위탁기간에있어서위탁기간은공유재산관리법몇조에따를수있다이렇게되어야되는건데,그래서내가조금의심스러워서,위탁기간1년이라는것은조금그래요. 왜냐하면운영을하다가다시위탁이들어가야돼요. 3개월전에공고가나가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조금검토가되어야될내용인데,절차를보니까선정방법은적절해요. 이런식으로해야되고왜냐하면이게제가알기로는전라도쪽인데위탁문제때문에절차를무시해서논란의대상이된적이있거든요. 선정절차는보니까적절하게된것같은데위탁기간은아무래도제가볼때는조금문제가있다문제소지를안고있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재위탁할수있다……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보통적정기간은2년이제일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도마찬가지고그래서2년으로하는것도제일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여기서우리가2년으로고칠수있어요? 고쳐도됩니까? 이게검토를해가지고1년으로했다고하면……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아까도이야기했듯이1년을해도갱신이가능하거든요.
조현신위원
조례상내용이없더라고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아까이야기했듯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5년하고또5년총10년까지는재계약까지해가지고재갱신까지해가지고운영할수……
조현신위원
위탁기간으로1년을하되타법에준하여시행하는그런게명시가안되어도타법에의해서그렇게갈음을할수있다이말이지요?
경용
장경용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마치고혹시이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117호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축구단의봉급과수당지급기준이조례와운영규정이각각표시되어있어지급기준을운영규정으로단일화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둘째축구단운영단체를확정하여안정적인선수단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0조1항1호2호보수등에관한사항으로보수및수당을진주시민축구단운영규정으로정하도록개정하여행정절차의간소화를통한적시에재능있는우수한선수영입및전력보강으로축구팀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였으며안제14조1항에관한위탁관리사항으로축구단운영수탁가능단체를재단법인진주시민축구단으로명시하여선수단조직안정과업무의연속성을제고하였습니다. 연평균소요예산은1억원이하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9월27일부터10월18일까지22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보면연평균5,300만원이증액된다는거예요,이렇게바꾸면? 아니면그대로간다는거예요? 원래5,300만원이란말이에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이렇게바꾸면?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금액을범위를넓히며는그범위에서그만큼늘어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당초에조례에되어있는게예를들어서선수1명당연봉이1,000만원에서2,000만원이렇게되어있을경우에2,000만원에서3,000만원하면1,000만원이증액되잖아요. 이런걸이야기할때증이될수있는범위가5,000만원까지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조례가이렇게바뀌면통일이되어서이렇게시민축구단운영규정으로바뀌면연평균최대5,300만원까지증액이될수있다이말이에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위탁관리에관한사항은의견이없는데보수규정에관해서이렇게바뀌면연봉이올라간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예산은그범위는정해놓고우리가연봉선수나일반선수를모집을할때좋은선수들은연봉이좀많을수도있고……
허정림위원
그렇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그렇지않은선수들은줄어들수도있고이런경우입니다. 그런데그전체적인예산범위는벗어나지않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실제로지금연봉이어떻게됩니까? 총얼마나나가고있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감독같은경우에는초임연봉이3,000에서4,000,코치는2,000에서4,000,그다음에의무트레이너는2,000에서2,500,선수는2,000에서2,500이렇게되어있는데……
허정림위원
높지는않네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타시군에비하면너무낮고요.
허정림위원
예,높지않다고느꼈어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그래서선수들이이번에도8명이군복무선수들이다나가버렸습니다. 제대를했기때문에선수영입하는데애로사항이많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통일해서연봉을탄력적으로운영하겠다이말씀이지요?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안에대해서혹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민축구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봉옥입니다. 의안번호3118호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설추석연휴기간동안공공체육시설전체휴관으로연휴기간에체육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시민들이불편을겪고있어연휴기간에시설을개방해가지고체육시설이용자들의편익을도모하고실내테니스장준공예정에따라서체육시설사용료를명시하여공공체육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의2체육시설휴관일에관한사항으로체육시설휴관일중제2호설날및추석연휴에서설날및추석으로개정하여체육시설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안제9조사용시간에관한사항으로안제6조2변경에따라설날및추석연휴(당일제외)사용시간을9시에서18시까지로항목을신설하여운영토록하였습니다. 안별표체육시설사용료조정에관한사항으로별표중1전용사용료의실내테니스장사용료1코트당평일은2만원,휴일은2만5,000원으로신설하였습니다. 또한별표2연습사용료의실내테니스장사용료를개인은1회2시간기준1코트당2만원단체는1만5,000원으로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경우타시군의사용료및우리시실외테니스사용료등을감안해서시민들에게부담이되지않도록적절히책정하였습니다. 연평균소요예산은1억원이하로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2일부터11월1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추석하고설에운동을못한다고많은민원이있었는데운동하시는분들한테는희소식일것같습니다. 실내테니스장한코트당2만원2만5,000원이한달사용료입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2시간기준으로해가지고.
황진선위원
2시간?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2시간요.
황진선위원
한번운동할때마다이돈을낸다는겁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전용사용료가있고요. 뒤에보시면연습사용료가있습니다. 연습사용료같은경우에는1회한코트에2시간에2만원,단체는1만5,000원그렇게되어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지금까지테니스코트에서는사용료가어떻게됐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사용료가이때까지는실내체육시설만들잖아요. 이게없었기때문에실외기준으로할때는1회2시간1,500원그다음에단체는1인1,000원이렇게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현재까지는없었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실내는이번에12월에준공하면처음으로적용이되는겁니다.
황진선위원
여태까지는신안동공설운동장테니스장사용하시는분들은지금까지는사용료를안내고했습니까? 연단위로낸다든지이런거는없었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신안공설운동장에는무료로했고요. 남가람에는사용료를받았지요.
황진선위원
기존이분들은무료로사용하다가부담이적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 월로치면1,000원에그렇게크지는않지만비용은지불해야된다는거는맞는데안내다가낸다면……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사전에이분들회원들하고대표님들하고회장님들하고저희들하고같이어느정도,타시군에사용료하고비교를해가지고협의를어느정도거쳤습니다.
황진선위원
협의거쳤습니까?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예.
황진선위원
원만하게잘협의하셔서나중에사용료부분에민원이발생안하도록잘대처하시기바랍니다.
봉옥
이봉옥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위탁사무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위탁사무는총4개사업으로21년의예산과사업내용이큰변동없이추진할예정입니다. 자료22번부터25번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건강올리고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와아동부모를대상으로요리교실및비만예방프로그램을이용하여아동의비만율을줄이고올바른식생활을형성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국민영양관리법제10조아동복지법시행령제37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022년3월부터12월까지이며내용은아동의비만율과식생활사전조사종사자대상영양이론교육및식사일지작성,아동과부모대상비만위험군아동대상으로요리교실과비만예방캠프등을운영할예정이며예산은3,000만원입니다. 공모를통해서수탁기관을선정하고추진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2항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건강한아파트만들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2019년우리시임대아파트안인득방화사건으로임대아파트의건강관리요구도가상승하고환경개선의필요성에따라건강에이로운환경조성과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건강증진법제29조와심뇌혈관질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022년3월부터12월까지이며주요내용은주민건강전수조사와걷기및원외치료건강인지율강화를위한홍보활동그리고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2,000만원예산으로공모를통해서수탁기관선정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3항건강한아파트만들기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듭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재가암환자및가족과함께하는희망프로그램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재가암환자및가족과함께하는희망프로그램입니다. 위탁사유는암환자와가족에게체계적이고전문적인통합지지프로그램제공으로정서적지지와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기간은2022년3월부터12월까지이고내용은암환자의영양,운동,재발예방관리에통합지지프로그램과자조모임프로그램을위해3,000만원예산으로공모를통해수탁기관선정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재가암환자및가족과함께하는희망프로그램이라고했는데그러면재가암환자가신청을하는겁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암환자와가족까지같이교육을합니다.
박금자위원
신청을하면암환자는누구든할수있는거지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4항재가암환자및가족과함께하는희망프로그램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으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계속하여안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및심화교육입니다. 위탁사유는말기환자의영적인지지와육체적정신적고통완화에도움을줄자원봉사자를양성하고기존자원봉사자의심화교육을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기간은2022년3월부터12월이며주요내용은자원봉사자양성교육과기존활동중인자원봉사자심화교육을위해1,000만원예산으로공모를통해수탁기관선정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5항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6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곽향련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위탁사무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을통해서중독자조기발견과상담,치료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하여시민들의건강한사회환경조성및정신건강증진도모를위해서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조와제12조시행령제10조에근거합니다. 위탁운영은최초2003년부터시작하여2020년말까지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수탁자로운영하였으나2021년부터현재사업수행기관인진주의료재단으로변경되었으며위탁기간은2023년까지향후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중독폐혜맞춤형예방교육이나인식개선및홍보,중독문제조기발견및단기개입서비스,중독자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운영,가족지원사업과지역사회안전망조성사업등입니다. 향후세부계획을수립하여중독관리지원센터역할에만전을기하도록운영위원회개최와수시정기지도점검을통해적법하게관리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중독자에예를들어서마약을한사람도관계가되는겁니까?
향련
곽향련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마약이나알콜,인터넷모든중독도박이런부분들을……
박금자위원
그럼예를들어서제주변에마약환자가있습니다. 그러면본인은절대이런걸안받으려고할수있거든요,지원을?
향련
곽향련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이런걸받을수있게만들려면어떻게하면됩니까?
향련
곽향련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이나주변분들이중독관리센터에그런부분들의뢰를하시면가정방문을할수도있고아니면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중독센터내에서. 그러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도록합니다.
박금자위원
본인은가기싫다,가족도보여주고싶지않다그러면할수없는겁니까?
향련
곽향련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되면마약이문제가되어서자해나타해를할수있는상황이면경찰과함께응급입원을시킬수도있고상황에따라서적절하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6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및재위탁보고를모두마쳤습니다. 제4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11월26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