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9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746억6,100만원으로전년대비207억5,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2022년도에는코로나19에서일상으로의회복될것으로예상하여사용료수입8억7,000만원과급배수공사수익4억9,2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국비지원사업으로노후정수장통합사업에130억1,600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43억6,100만원,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에1억8,000만원등입니다. 다음109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0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입을합하여350억2,200만원으로전년대비15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입321억1,000만원중사용료수입은8억7,000만원이증액된30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1101페이지상단입니다. 급수공사수입은4억9,200만원이증액된15억을편성하였으며,기타영업외수입2,500만원입니다. 다음영업외수입은29억1,2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9,8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먼저이자수입1억6,800만원과타회계전입금수입27억원으로2021년도코로나19로인한수도요금감면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2억원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200만원감소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02페이지상단입니다. 사업비용은246억7,500만원으로10억9,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원수및취수비입니다. 28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3,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내역으로인건비3억5,700만원과물건비24억5,800만원으로1억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102페이지하단에서1103페이지입니다. 물건비내역으로일반운영비2,300만원,직무수행경비1,100만원,재료비9억7,500만원으로원도심인구감소로원수구입비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1억7,500만원,동력비1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1103페이지하단에서1105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비는105억2,600만원으로1,2정수장통합에따른시설비축소로1억8,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인건비2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1106페이지상단물건비는1억9,700만원감액된7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내역으로일반운영비3억400만원으로정수장고압가스저장용기검사대상증가로사무관리비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1108페이지상단입니다.여비1억,업무추진비1,000만원,직무수행경비1억1,400만원,하단재료비는57억1,3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분말활성탄재료비상승과혁신도시와역세권인구증가에따른정수구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09페이지중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11억8,500만원으로전년대비5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1ㆍ2정수장통합에따른시설사업축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10페이지상단입니다. 동력비는전년도와같은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경상이전비는1,300만원,공무직근로자연금부담액200만원입니다. 다음은바로아래배급수비는13억4,100만원감액한6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인건비는1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1112페이지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8,000만원입니다. 다음1113페이지상단입니다. 물건비는42억4,600만원으로일반운영비3억800만원과다음1114페이지중간직무수행경비7,600만원,재료비2,800만원입니다. 다음은1115페이지상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1억300만원감액한34억7,100만원,동력비3억6,100만원,경상이전비6,400만원입니다. 다음1116페이지중간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15억500만원으로가정급수신청건수증가에따라4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20억2,200만원으로전년대비1,4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인건비5억6,100만원과1117페이지중간입니다. 물건비는3억5,100만원으로그내역은일반운영비1억9,400만원,다음1118페이지상단입니다. 여비1억900만원,업무추진비1,500만원,직무수행경비3,200만원,경상이전비11억800만원입니다. 다음1119페이지상단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전년대비5,400만원을증액한15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인건비는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1120페이지상단입니다. 물건비는3억8,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를1억3,700만원을증액하여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스마트검침으로인한시스템유지관리비및전용회선이용료신규편성과수도요금증가로인한것입니다. 다음1121페이지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2,400만원,경상이전비는6억5,700만원으로민간이전비6억5,700만원입니다. 과년도과오납환급금1,000만원입니다. 다음112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하겠습니다. 다음1123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396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191억8,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시설분담금수입4억5,7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5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96억6,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국비지원사업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130억1,600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3억6,100만원,취정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1억8,0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213억7,5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210억7,500만원,미수금3억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1124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499억8,600만원으로전년대비218억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유형자산취득중구축물사업은전년대비84억7,800만원을감액한89억4,400만원으로주요내용은진성면진동마을에서가좌마을배수관정비공사3억,대곡배수지정비사업8억,읍면지역배수관로증개선사업6억,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에31억9,0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으로노후수도관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에7억원,상평동동국아파트인근노후관교체사업4억원외7곳에20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외사업은바로아래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25페이지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6억5,000만원으로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정비1억,유량계감시시스템구축및관리에1억5,000만원,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에국비1억8,000만원포함한4억입니다. 차량운반구1,500만원,공기구비품1,800만원입니다. 다음은맨아래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73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147억6,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이는국비지원사업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130억1,600만원에대하여착공시기에맞추어시비는10억만추경에편성하겠습니다. 다음는1126페이지맨윗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3억6,100만원으로매칭비율의시비는추경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222억3,600만원으로전년대비161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건설보조금100억원을2021년4회추경에미리당겨받은것으로예비비성격의기타자본적지출에편성하여2022년추경에노후수도관교체사업비를편성하겠습니다. 예비비는7억4,6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27페이지부터1128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본예산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129페이지부터1132페이지까지는명시이월사업조서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2022년명시이월사업은5건이며,계속비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2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전근수당이뭐죠?전근수당?

1월달하고7월달하고나가는수당입니다,공무원에대해서.

성격이뭐죠?

보너스성격입니다. 1월하고7월하고본봉의60%씩나가는겁니다.

상여금으로,상여금입니까?

예,상여금성격그런겁니다.

60%가아니고100%네요.

최대가60%고.

100%주는것아니에요?

근무연수에따라다른데최고가저는60%로알고있는데요. 아,최고50%입니다.

청경이공무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예.

청경은공무원이다,그죠?

예.

청원경찰이공무원이다? 1105페이지제일마지막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갖고있는데어떤기준으로잡았는지잘모르겠네요.

무기계약직입니다.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분은뭐하시는분입니까,한명이?

정수과에근무하는직원인데…….

식당에근무합니까?

지금식당에없습니다,무기계약직이.

그럼이분은뭐하시는분이죠?

아,내년에채용할거랍니다. 식당에밥하는분요.

그럼지금은없어요?

예,지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에한명있었던걸로아는데…….

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나가고?

예.

언제나갔다말입니까?

올5월에나갔답니다.

그럼지금까지는어떻게하고있어요?

도시락을싸다닙니다.정수과.

2022년최저시급이9,160원인데왜계산을이상하게해놨는지? 9,160원곱하기209시간을하면내년에기본급이191만4,440원되거든요.

바로밑에봉급인상분1.4%하고,위원님,무기직도근무연수에따라단가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채용할거라면서요?

예.

그런데무슨근무연수가있습니까? 이게지금보면2,223만3,000원에다가31만2,000원이거든요. 나누기12로하면한달월급을187만8,750원으로잡아놨는데내년최저시급이9,160원인데요.9,160원곱하기209시간하면한달월급이191만4,440원이되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잡아놓은건최저시급에도못미치게잡아놨어요. 이건조정을하세요. 맞추시면될것같아요.

6시간근무한답니다.

6시간만?

예,밥하는거기때문에식당에하기때문에8시간할필요없이6시간.

그러면시간당얼마를잡아놓은겁니까,이게?

나중에별도계산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산출근거를정리를해서위원님들한테한개씩제출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님그렇게?

예. 그리고시간외수당을현업근무자는72시간이렇게되어있는데사무실근무자는50시간,현업근무자들은어떤분들이야기하는겁니까?

현장근무24시간근무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24시간요.

우리공무원분들이24시간을근무해요?

예,기계가계속돌아가기때문에정수장에.

그럼거기교대로일하십니까?

예.

3교대로합니까?

4교대하고있습니다,정수장에.

몇조로해가지고요?

4개조로.

4조3교대로?

4교대요.

4교대?

예.

4조4교대요?

예,주간한번하고야간한번하고비번비번이런식으로근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간한번하고야간한번하고그다음에비번두번,그다음에또주간들어오고.

이것도마찬가지로,4조3교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보고하는게정수과는안하고같이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왜그렇죠?

예산자체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한권으로되어있습니다.

업무성격상정수과는있지만회계를같이하기위해서?

보면예산목이원수및취수하고정수비는정수과예산이고저희는배급수비,일반관리비,수용가징수그리5개로되어있습니다.원수취수는정수장…….

아,그렇습니까?

좀어렵습니다.

그래서저는좀의아한부분이있어서,정수과는없고.그리고올라온내용을보니까1106페이지같은경우에지금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보면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복사용지구입같은경우에2만2,000원12박스12개월316만8,000원이리되어있는데또1117페이지여기도사무관리비에보면복사용지구입해가지고1,056만원이리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건과장님어떻게설명이되겠습니까? 이것도내나정수과가따로있습니까?

예,정수과하고저희수도과하고다릅니다.

아.

정수비는정수과고배급수비는저희수도과고.

아,배급수비는수도과고?

예.

그래서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그런데사업비용이246억되는정수비용여기서보면300만원정도의비용은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그런데,1117페이지같으면예를들어그렇습니다.여기는보면일반사업비에복사용지구입비3배정도많이나오거든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주무과다보니까유인물하고이런게수도요금고지서이런것때문에수도과는좀많은편입니다.

수도고지서용지는별도로인쇄해가지고돈을주고용지를구입하지않습니까?

저희가주무과다보니까그런게…….

예?

저희가주무과다보니까보고서같은그런게많고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요새는어느직장이든간에페이퍼보고서보다는인터넷으로전자문서를주로많이하지않습니까? 그런데복사용지구입하는데1,056만원이든다?

저희는또설계를좀많이하는편이거든요.실시설계.

그럼정확하게계산은된겁니까?

예.

그리고여기보니까결산서유인,예산서유인,업무보고서유인,행정사무감사보고서유인되어있는데‘유인’이라는말이무슨말입니까?

인쇄하는겁니다.

인쇄비?

예.

그런데그냥예산서인쇄비,결산서인쇄비하면되는데유인이라해놓으니까이해가좀그렇네요. 그리고1124페이지보면자본적지출에예산증감이218억정도된다그죠?

예.

이게218억중에서기계장치가9억5,000정도,아전년도예산이9억5,0003억정도줄어들었고,지금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147억정도늘어났고그죠?

예,비가동은정수장통합하고비가동은나중공사하고나면바로투입안되고계속적으로계속비사업이비가동사업입니다.가동이안되는것요.

그다음기타자본적지출에161억정도…….

이건예비비성격으로4회추경에일반회계에100억을받았는데내년에신속집행때문에추경에시설비로편성하려고기타자본적지출로편성해놓았습니다. 그건편성없이는지출이안됩니다.

그런데이게하면280억조금넘네요.넘고시설비부대비에84억정도줄어들었다그죠?1124페이지에보면?

예.

이정도줄어들어도되는겁니까?전년도비해서?

저희가내년에실시설계하고나서추경에100억정도를노후관교체하는데사용을하려고기타자본적지출에편성을해놓았거든요.설계를먼저하고신속집행때문에,실시설계하고나서기타자본적지출에되어있는걸로내년에시설비로추경에편성하려고,그런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및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당초예산안하수운영과를포함하여작성되었으며,예산설명은주요사업과주요증감내역위주로제가대표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14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로서2022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736억4,500만원입니다. 다음114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49페이지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340억8,200만원으로하수도사용료수익과기타영업수익,그리고이자수익은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은38억7,600만원으로전년대비30억3,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요청으로2022년도세입을2021년도제4회추경에앞당겨전출받은것과타특별회계의지원금감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51페이지하단입니다. 보조금수입과기타외영업수익은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1153페이지무기계약자인건비로서4,400만원증액된5억4,800만원과퇴직급여도900만원증액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인원이9명에서10명으로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1154페이지상단입니다. 물건비중사무관리비는135억1,700만원으로전년대비16억6,100만원증액되었으며,이는하수관리BTL시설의임대료중시비와기금부담금이증액된것입니다. 다음공공운영비는수문제어반4개소증설과차량1대증차,그리고맨홀펌프장17개소추가로전기요금및통신비등으로3,200만원증액하였고재료비는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1155페이지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는하수도법에따라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1억7,000만원편성하였고,감액분은작년용역사업1건이완료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는10억1,600만원으로하수처리구역확대로인한배수설비시설증가와오수맨홀펌프장17개소가증가됨에따라서4,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연금부담금은6,700만원으로전년대비인원1명증원되어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56페이지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하수관거정비BTL사업운영비로서28억600만원입니다. 이는BTL실시협약에따라산정된운영비로서8,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3,200만원으로사무관리비는변동사항이없으며,공공운영비는상수도급수중계펌프장증가로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는2021년펌프장의각종사업완료로5억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전기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2,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57페이지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직원45명의인건비는직급별인원조정과중계펌프장무인화에따른인원재배치로인건비2억8,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1158페이지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6억1,600만원으로직원매식비와작업복등의편성목통합과안전관리및처분부담금신설에따라2,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60페이지의공공운영비와교육훈련비는변동사항없습니다. 국내여비는인원조정및상시출장자월액여비편성으로500만원감액하였고월액여비는상시출장자지정으로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인원조정으로감액되었으며,직무수행경비는변동사항없습니다. 재료비는16억6,200만원으로일반재료비의자외선소독기구입은수선유지비에서재료비로편성목이변경되어1억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62페이지약품비는진주및대곡하수처리시설의탈수동등의수질관리최적화를위한약품사용량감소로7,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8,000만원으로하수도법과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업무지침에따라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단가산정과성과평가용역추진을위해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63페이지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59억3,700만원이며,하수도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편성목이시설비로변경편성됨에따라7억9,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1163페이지부터1164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64페이지하단입니다. 동력비는49억300만원으로전기요금인상분이반영되어1억5,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금은38억5,300만원으로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관리대행용역은물가상승률과노무비인상으로2억9,300만원증액하였으며,감액사유는슬러지처리시설운영에따른보일러설비개선공사완료등으로4억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일반관리비는32억6,600만원으로전년대비5,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시설과직원보수900만원증액하였고,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2,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공중화장실6개소증가에따른유지관리물품구입증가와우편요금인상을반영한것입니다. 다음1168페이지중간입니다. 여비및직무수행경비는변동사항없으며,업무추진비는공무직직원1명증원에따라소폭증액되었습니다. 1169페이지연구개발비는3,000만원으로관리사택의구조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입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는1억7,900만원으로진주하수처리시설주차장차양막설치공사4,000만원이신규편성되고,관리동옥상방수공사와주차장아스콘포장공사가준공되어2억5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연금부담금등은9억8,600만원으로직원보수변동에따라연금부담금7,700만원과국민건강보험부담금1,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련소송배상금은변동사항없으며,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비는공중화장실6개소증가로2,800만원증액하고,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은변동사항없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하수도사용료과오납발생건수가증가하여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71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72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395억6,200만원으로전년대비130억5,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본잉여금수입165억1,3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38억2,900만원,공사부담금수입26억8,400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증가는사업공정률에따른교부액변동사항이며,공사부담금수입은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거설치에따른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반영하여12억8,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227억4,900만원으로전년대비122억6,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의세입세출사정에따라서2022년도세입을2021년도제4회추경에앞당겨전출받아발생된증액분입니다. 미수금은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117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01억5,400만원으로105억4,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이유는계속사업의국고보조금증가에따른것으로대규모사업의착공및준공계획에따라증액된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건물사업6,500만원으로진주하수처리시설의청사관리용감시카메라설치공사1,500만원과공중화장실설치사업5,000만원입니다. 다음구축물사업은22억3,800만원으로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에5억1,500만원과태풍이나장마대비등긴급공사를인한하수도시설유지관리보수에17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계장치사업은진주하수처리시설의이력관리시스템구축외10건의사업으로서전년대비15억7,100만원이증액된43억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1175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75페이지중간입니다. 공기구비품은4,400만원으로사무실책상및서랍장구입1,300만원,하수관로유지관리차량교체구입비2,300만원,내구연한초과에따른BOD측정기기구입비800만원입니다. 다음비가동설비자산취득중건설중인자산은227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106억9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계속사업인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6개의국고보조사업이사업공정에따라국고보조금이늘었기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117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7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서상평공단노후배수관로정비사업의실시설계비반영분입니다. 실시설계비15억4,500만원중시비부담금30%인4억6,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6억8,100만원으로예산총액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78페이지부터86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과계속비조서,그리고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올해하수처리구역이늘어난수전이몇개쯤될까요? 올해하수처리구역을늘렸죠? 그래서공사한게있죠?

예.

그게수전으로따지면몇개정도됩니까?

수전으로따지면…….

담당팀장님누구세요? 모르십니까? 과장님한테전달하세요.

팀장님?

올해하수처리구역이늘어난데는없습니까,공사해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직접전달하십시오.

그게몇개쯤되냐고요?

칠암동외9개소정도늘어난지구가있습니다.

9개소?

예.

그러니까상수도수전으로따지면몇개쯤되겠냐말입니다.

상수도수전으로따지면,그걸수전으로저희들이수치적으로계산해본게없어가지고그건별도로저희들이한번알아보고…….

제가왜그걸물어보냐하면1149페이지에보시면사용료수익을잡았는데전년도와증감이하나도없어요.그대로잡았다말입니다. 그러면우리가하수처리구역을늘려서공사를실컷해가지고구역을늘렸으면그만큼늘린만큼수익이더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왜전과동해놨습니까? 과장님안그렇습니까? 그리고상수도사용료수익을보면올해9억6,500만원을증액해서잡아놨어요.상수도가9억6,500이사용료수익을늘려서잡으면하수도도똑같이늘어날것아닙니까,그죠? 수도많이쓰면하수도많이늘어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하수는처리구역도넓혔고수도도많이사용했고한데사용료수익을그대로똑같이잡았습니까,작년하고?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더생각을해서추경부분이있을때검토를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예산을그대로대충대충잡는다는느낌밖에안들어요. 예산을잡으려그러면수익예산을정확하게계상을하셔야지. 우리가하수처리구역늘린다고공사를실컷했는데적은공사비도아니고몇십억몇백억대를들였을수있지않습니까? 그렇게공사를했으면수익이당연히늘어야되는거죠. 왜수익을똑같이잡느냐말입니다.

전체사용료수익에조금미미한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아마…….

미미하다고요?

예,예산을책정할적에조금미스가있었던모양입니다.

상수도사용료수익을10억정도늘리면적어도제가볼때하수도사용료는5억정도는늘려야돼요.그리고처리구역이늘어난만큼계상을하셔야되고. 예산이런식으로그냥설렁설렁잡는다는느낌입니다. 116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수선유지교체비에협잡물처리비용이왜이렇게비싸요?50만6,000원? 협잡물이이렇게나늘어났습니까?

하수운영과장인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저희들이매년하수슬러지하고협잡물처리비원가산정용역을합니다. 그용역에의해서산출되었습니다. 올해도해갖고낙찰가가톤당협잡물이49만5,000원입니다.

올해가?

예.

제가협잡물처리비용25만원까지봤던느낌인데…….

협잡물처리운반이나냄새가많고그래서처리할업체가사실잘없습니다. 그래서예년부터단가가많이올랐습니다.

지금어디로처리합니까?

지금2개업체가운반하고처리하고있는데아마전라도쪽으로처리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사설매립장에들어가는거죠?

사설매립장도들어가고자기들여러가지같이혼합하고재활용도일부하고그리…….

재활용을한다고요,협잡물을?

협잡물도일부분리해가지고자기들이건조를해가지고그렇게,퇴비부설토로쓴다든지.

주로수집운반업체가어디입니까?

주식회사그린에코덱외1개업체입니다.양원이엔지하고그렇게.

그럼진주업체가아닌모양이죠?

예.

어디업체에요? 다입찰합니까?

김해업체랍니다.

입찰했어요?

예,입찰했습니다.

협잡물처리비용해갖고직전3년간,192021년도협잡물처리비용,처리내역한번갖고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1170페이지에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비이것도운영과입니까?

저희들시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올해무슨일이있었어요? 화장실민간위탁처리하는것무슨일이있었죠?

공중화장실민간위탁하는데있어가지고문제가있었냐고요?

무슨문제가있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문제가없었습니다.

그런데왜개인한테주던걸업체에주겠다그래요? 41개를깡그리모아서한업체에민간위탁하겠다그런이야기를?

그런이야기는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하수과는그런이야기없어요?

예.

그런데공원관리과는…….

민간위탁관계는저희들이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인력을충원해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수과는한업체에41개를몰아서계약을하겠다이런계획은없다라는거죠?

그러지는,예.

올해도없다?

예.

그럼공원관리과가화장실이있고…….

각과별로소관공중화장실이다있습니다. 저희들은각과에서제외되는그런부분들,각과에서소관안하는화장실들은하수시설과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건지금처럼계속하겠다?

예.

이걸읍면동에배정한다?그럼읍면동에서알아서개인에게위탁을한다이런이야기죠?

예.

34만5,000원,2020년에는얼마였어요?

작년말씀입니까?

올해는얼마입니까?

올해이게근무시간하고조금씩다릅니다. 보통평균30만원전후로편성이되고그다음읍면동에서지급되어지고있습니다. 하루에청소는오전오후나누어서두번하고근무시간은한1시간정도.

그러니까2019202021변화가어떻게되었죠? 34만5,000원인데이게2022년아닙니까? 2021년은얼마했어요?

…….

담당팀장님모르십니까? 얼마에요? 과장님한테전달하세요.

제가지금죄송합니다.제가예산서에확인을못했기때문에얼마라고단정지어서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아니,팀장님도모르세요?이걸한곳당얼마씩나간다는걸?

그런데읍면동에배정을해주면읍면동에서근무시간하고청소횟수하고다각기다릅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요금이30만원중반정도왔다갔다,그전후로계산이됩니다.

올해어느정도인상이된겁니까? 그냥그대로입니까? 그것도모르세요?

인상분은최저임금을적용해서인상부분이좀있습니다.

인상을한겁니까?

예.

이것도한3년간갖고와보십시오.

3년간.

인건비는간단하니까한5년간추이를한번보겠습니다. 5년간어떻게변화되었는지추이를…….

단가상승관계말씀입니까?

예. 그렇게한번.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제출해주십시오.

예.

아까하수운영과장님도오늘중으로제출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공중화장실을민간위탁하면개인한테이렇게읍면동에서재배정을해서면장이라든지동장이권한을준다그죠?개인한테그죠?

예.

그럼개인은하루에두번씩,원칙은두번입니까?

예.

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화장실빈도가많다해야됩니까? 사용이많은데는금액이많아야되는거고면부라든지적은데는적어야되고이런것아닙니까? 일괄적으로한다는건본위원은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읍면동의사정에따라서근무시간하고청소횟수하고각기달라집니다.

그렇지.그리되어야원칙입니다.

그러니까사람왕래가많은곳은청소횟수가많고근무시간도많고,그러면자연적으로단가도높고금액도많아집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마이크잡은김에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155페이지보면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중간에보면하수관로맨홀뚜껑구입이렇게되어있다,그죠?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우수관하고오수관하고같은겁니까,맨홀뚜껑이?

같습니다.이게일반재료비에있는하수관로맨홀뚜껑구입하고하단부분에수선유지비에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해갖고있습니다. 이건차이가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는일반적으로설계를하고공사를시행하면서들어가는맨홀숫자를이야기하는거를일반재료비에뚜껑구입은말그대로재료부품을구입하고쓰는겁니다.이부분은민원이있다든지소음이나진동이나시끄러워서하수맨홀을교체해달라전화민원이오면이재료비로산맨홀뚜껑으로교체해주고있습니다.

과장님,그리이해를해야됩니까? 본위원생각에는위에는보니까새로사는거고…….

예,맞습니다.

밑에는맨홀뚜껑정비라하는건비가온다든지장대비가온다든지이리되면맨홀뚜껑이자동으로열려있는게있습니다. 둥둥떠다니는게있습니다. 그래가지고비가오면지역구에서의원한테전화가와가지고맨홀뚜껑이열리는데교통사고가날수있다이래가지고제가두번이나가서보니까그게후크장치가있어서안열려야정상인데,그런데그런걸정비하는게1억5,000이고,이리이해를하면안됩니까?

맞습니다. 이게조금전에정비라는건공사의개념입니다.

정비하는것은밑에는1억5,000만원새로시설하는거다이렇게?

예,맞습니다. 공사의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고장이납니까,과장님?맨홀뚜껑이?

맨홀뚜껑은조금오래되고노후화되다보면유격이생기게마련입니다.유격이생기면하중이높은차량이지나가면덜크덩거린다든지…….

아,그것도내구연한이있습니까,뚜껑도?

철제라도내구연한이있습니다.

그럼1년에우리가100개정도를새로구입을한다고이야기하면한32만원정도된다그죠?한개당그죠?

예.

개당32만원씩해가지고100개를교체를하고밑에는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에약1억5,000정도가예산이투입된다이리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공사에는인건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여러가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맨홀뚜껑정비같은건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비가온다든지이럴때교통사고큰대형사고의원인이될수있으니까이런것도잘파악하셔가지고차질없도록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먼저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172페이지자본적수입,그리고세부사항에국고보조금수입에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34억7,900만원그렇게표기가되어있고밑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해가지고같은정비사업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2억4,100만원,이관계는어떻게이해하면됩니까? 이게무슨뜻입니까?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총예산은283억정도됩니다. 총사업비는변동사항이없고,매년환경부에서국가보조금으로7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사업진행률이나공정에따라서해주는것이고,국고보조금사업은저희들이70%정도를지원받고있습니다,초전동하수관로사업에. 그다음에시비가21%정도들어가고,그다음에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9%정도들어갑니다. 그재원비율에따라달리적어놓으셨다그리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34억7,000만원은국가고보조금으로들어온거고,올해?

예,맞습니다.

그럼2억4,100만원이건뭐죠?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보시면됩니다. 기금도초전동하수관로정비사업에9%재원비율이있습니다.

그럼결국이건사업비로쓰인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1175페이지맨아래보면시설비해가지고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얼마죠?56억8,500만원이죠? 그건또무슨뜻입니까? 뒤에페이지넘겨보니까국비가28억,시비가25억,기금2억4,100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자본적수입에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부분촐괄로하시면국고보조수입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기금수입하고시도비보조금수입이세가지를합한금액하고지출부분에나와있는초전동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56억하고그다음중간부분에감리비에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총액하고그밑에있는시설부대비에나와있는금액하고합하면수입하고지출하고금액이똑같습니다.

그럼간단하게올해사업비는국비시비기금다합쳐서어느정도된다고이해를하면됩니까?

지금초전동…….

상당한지식이아니고서는우리가정확하게파악하기힘든다고요. 그래서그냥간단하게어느정도올해사업비가투입되느냐그걸알고싶어요.

한80억정도필요합니다.

예?

80억정도,올해요.

올해80억정도들어간다?

예,예산상으로는그렇게추진되어지고있고,이게사업진행률이나공정률에따라서저희들이사업집행을빨리해야될것같으면환경부에저희들이요청하면총사업예산283억한도안에서지원을다시해줍니다.

지원을빨리받을수도있습니까?

예.

그러면올해8개지구가거의6월에착공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여덟군데를이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되도록이면예산을당겨서동시에착공할수있도록,그래서혜택을전지역이볼수있도록이런쪽에방향으로잡아달라했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있나요?

그부분은시행사하고한번더지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준비하는단계였고실제공사는올해부터들어갈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예산도,사업비예산도준비되어있는거고,그죠?

예,올6월정도되면착공이…….

착공이가능하다고이미이야기를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지금이돈은다사업비다그죠? 팔십몇억되는돈은사업비다?

맞습니다.

사업비로보면된다?

예.

그러면총예산280억중에서국가에서받는예산을당겨서받을수있다고했으니까그런거에도신경을써서빨리당겨서8개지구에,한개두개차례대로하지말고전곳이착공이가능할수있도록이런쪽으로당겨주십시오.

예.

왜냐하면5년씩기다렸어요.저도5년전부터챙겨온과정을보면너무오래기다린다고요.그래서어떻게시작된다하면지금까지는1단계2단계끝난다고기다렸지만이번에는3단계사업이니까3단계사업은전부가동시에시작해서동시에끝낼수있도록특별히신경을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불편이없도록연구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계속할까요? 어떻게할까요? 쉬었다할까요? 서은애위원님간단히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172페이지국고보조금수입에진주물재이용빗물중수도시설설치사업있잖아요?추경에기업체한곳이취소를한다해서그때삭감을했는데…….

예,맞습니다.

결산추경에그렇게하셨는데지금사업기간을보면2020년에서2022년까지인데그때이미진행이된상태가아니었나요? 중간에그렇게취소할수도있습니까?

처음에는사업참여의사를밝혔습니다. 취소된데가공군교육사령부인데,처음에우리가사업을진행할적에는공군교육사령부에서본사업에참여를하겠다의사를타진해와서실시설계를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 그중간에저희들이최종적으로협의해본결과에따른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국유재산으로재산이취득되어야되는데국유재산으로재산취득이안되니까…….

그럼국비도반환을하신거예요?

아니요.국비반환한게아니고전체사업비중에공군교육사령부에들어가는비용만삭감된겁니다.

아,그것만삭감되고요?

예.

사업이진행되는중간에그렇게해도전혀상관이없는거예요,그렇게되면?

중간에사업을포기함에따라가지고실시설계용역비도그부분만큼감액이되었었고그걸제외하고세군데만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세곳은한다는거죠?

예.

이게2022년도…….

내년말에준공될겁니다.

끝나고.그럼준공이끝나면또관련해서는중수도사업에서는계속이렇게국비지원을받을수가있는겁니까?

지금물재이용시설관계는환경부에서권고를해서저희들이참여를했는데환경부에서는사업참여에따라서주는데가거의희박하기때문에사업진행이계속진행될지안될지아직장담을못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도내야되는,비용을지불해야되는게있습니까?없죠?

개인사업장에는지불하는비용이없고나중에사후유지관리만하시면될겁니다.

중수도사업은시에서확대를시키고권장을많이하고있는데진주시같은경우는하고있는데도한업체가안한다고이야기를하고,그리고작은소규모업체들있죠?이런것도확대시킬수있는방안들이없는가싶어서.

이건법적으로어느일정규모의건축면적이라든지대상이되면건축당시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법기준이되어있기때문에그이하의건축규모라든지시설물은물재이용시설을설치안하셔도되고규모이상이되면의무적으로다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게대상이되는시설들은문제없이물재이용시설을할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1175페이지보시면사업설명회를미리하셨을것같은데,칠암중계펌프장노후설비교체가6억8,000이죠?그다음악취저감시설설치가6억5,000,악취저감시설은원래설치가되어있는건데교체를하는겁니까? 아니면새롭게설치를한다는겁니까?

아닙니다.지금올해망경중계펌프장에4억을들여악취저감시설설치해갖고효과가있었고요.그래서내년에는칠암중계펌프장에새로이신규로설치할겁니다.

그럼중계펌프장이몇개나되죠?

진주하수처리장에서관리하는건총16개소입니다.

그럼거기는다악취저감시설이없네요?

지금까지는없습니다.망경이처음도입했고요.단계적으로칠암을하고나서어떤시가지작은중계펌프장이있습니다.그쪽도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서점진적으로설치를해나갈계획이되어있습니다.

원래가격대는이정도가격으로?제가굉장히비싸게느껴져서…….

저희들이망경중계펌프장에악취저감시설을최초로설치했는데망경중계펌프장이축제장바로옆에있고인근다목적강당이들어서고여러가지사유로해서처음실시했는데효과가상당히좋습니다,제가볼때는.

규모에따라서비용이조금씩달라지나요?

예,그렇습니다.

노후설비교체도단계적으로진행하고있는겁니까?

노후설비도망경동유입쪽에수문하고교체를했고그게′95년에도설치되었기때문에지금30년26년이렇게되었기때문에지금조목스크린,세목스크린,유압제진기여러가지로냄새나는부분을없애고교체정비할시점이되어있습니다.

아,칠암동도마찬가지라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및하수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대로잠깐만계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이번에39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맑은물사업소장님의소회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큰박수로환영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이미순입니다. 세월이정말빠른것같습니다. 정년퇴직이란말이항상남의이야기로만들렸는데제가다가오고보니저도이제나이가들었는가싶은생각을하게됩니다. 39년이란긴세월을한곳에서직장생활을하다가퇴직을앞두고보니까아쉬운마음도많이듭니다. 그렇지만한편으로는자연인으로돌아가서부모님께도못다한효도도하고또제2의인생을어떻게살아야할것인지생각이많기도합니다. 그동안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신덕분에아무탈없이잘지내다가가는것같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이나위원님들이지향하는바는진주시의발전과우리진주시민들을위해서좋은많은일들을하지않을까생각을하게됩니다. 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앞으로도우리진주와시민들을위해서많은좋은일들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저도우리위원님들을많이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6월에도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에게좋은일이있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고맙습니다. 39년간진주시발전과시민을위해서일해주신데대해서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리고,항상건강하시고멋진인생2막을맞이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