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맞습니다. 원래는드론공원바닥에잔디를식재하도록설계를했었는데감사실에서잔디는굳이필요한게아니고그냥하천변에있는풀로해도드론공원을활용하는데는문제가없다. 그래서잔디식재비4,000만원은감액하는게좋겠다,그래서그잔디식재비4,000만원을감액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6.25와월남전명예수당을시비가10만원에서12만원으로내년에편성을하였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38페이지한번보십시오. 상단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및행사참석보상비가1억2,000만원인데삭감이7,200만원,대략적으로봐도70%가넘는돈이지금삭감이됩니다. 왜그렇습니까?

이거는30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교부를해주는돈입니다. 하지만코로나로인해서활동을많이못한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활동을제대로하면다쓰겠지만올해많이편성을못했습니다.

대부분코로나때문에활동이라든지행사라든지이런거는삭감이되는데요,이게2020년도혹시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

보지는않았는데거의유사하지않을까싶습니다. 아직제가확실한거는잘모르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이8,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2021년도예산을1,600만원정도증액해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지금70%넘는돈이삭감이되면4회추경에서삭감되는거는충분히예상이가능한일이었고당초예산에추진계획이나삭감사유이런것들이저는조금맞지가않다. 그래서적정예산운용에좀문제가있어보인다. 내년도2022년도당초예산에서는이부분을그대로잡으실겁니까? 안그러면약간낮추어서잡을겁니까?

지금위드코로나로진행하고있고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대로잡아야되지않나싶습니다.

2020년도예산에서금액을올릴때는이부분에대해서필요해서예산을증액시켰고또2차,3차에서이부분충분히조정이가능했다그런말씀을드리고,2020년도에는감안을해서잡으시겠지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신경을써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건강관리잘하시고요,오늘어려우신데설명을성의있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사업취소,국도비변경내시등으로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4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723억7,000만원에서13억2,000만원이감액된2,710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먼저중간부분노인일자리확충사회복지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청년인턴제사업및뉴시니어일자리사업개발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700만원이감액된2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지도보조사업은수행인력239명복리후생비,처우개선수당을편성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7,400만원증액된47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상단노인단체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노인대학미운영으로1억6,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노인복지행사참석자보상과어버이날맞이경로효도잔치는코로나19로인해행사취소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독거노인가구지원중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입니다. 편성목변경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시설비로변경하여전액도비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경로당중식비지원과다음245페이지경로당활성화사업성과보고회는코로나19로인한경로당취식금지,행사취소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사무관리비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및위원회개최횟수감소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기초장애수당과차상위등장애수당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억8,800만원,5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상단장애인연금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9,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총연합회행사지원부터247페이지상단뇌병변협회행사지원까지는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7페이지중간장애인도우미수당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3,300만원감액된13억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기준중위소득180%이내의만18세미만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인을대상으로언어,청력및미술심리,음악재활등발달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부족으로시비2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과다음248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600만원,2억3,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영호남장애인자원봉사자행사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주52시간제시행에따른종사자인원증가를반영하여1,000만원증액된5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상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인상에따른부족분을반영하여3,400만원증액된14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3교대인력증원사업비입니다. 3교대인력증원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300만원증액된1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노숙인시설운영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4,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노숙인시설기능보강은진주복지원생활자중질환자의침대생활을위해침대5개구입을위해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도서관하고공공기관,여성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에있습니다.

그부분저희들이검토해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1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52개사업에총세출액66억9,300만원을감액한1,294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상단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여성청소년수감소에따라300만원감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하단에서259페이지상단가정위탁보호비중가정위탁종결아동자립정착금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수증가에따라1,000만원증액한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입니다. 그중가정보호아동부식비와명절격려금은가정위탁세대수감소에따라월세비는재원비율변경에따라300만원감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요보호아동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미발생및사례관리횟수감소에따라30만원감액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하단에서260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수증가에따라1,000만원증액한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증가에따라1,600만원증액한2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수당지급입니다. 만7세미만아동수감소에따라7억5,500만원감액한210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양장애아동양육보조금입니다. 입양장애아동미발생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하단에서261페이지상단입양축하금지원입니다. 신규입양아동수감소에따라200만원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기존에있던부기들을기본운영비로편입하고경남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감액한15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하단에서262페이지상단지역아동센터냉·난방비지원과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미천지역지역아동센터퇴원에따라각각3,000만원과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다함께돌봄센터종사사수당지원입니다. 현예산액은변동이없으며재원비율변경에따른것입니다. 바로아래아동위원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교육및행사예산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중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특별격려수당등입니다. 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4,000만원감액한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중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교육및행사취소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육아동복지증진입니다. 간식비지원아동수감소에따라8,400만원감액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서비스개선입니다. 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1,800만원감액한2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공기청정기및살균기지원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6,500만원감액한3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극공연및전시회관람과장애아동캠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하단에서264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개원예정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변경에따라6억9,800만원감액한103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어린이집정원변경에따라300만원감액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이수확정자수감소에따라700만원감액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하단에서265페이지상단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출생아수감소에따른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12억3,000만원을감액한67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26억7,700만원감액한37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8억9,000만원감액한165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하단에서266페이지상단보조교사인건비지원입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수증가에따라2억2,800만원증액한4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교직원아동수감소에따라1억9,400만원감액한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안전보험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1,200만원감액한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하단에서267페이지상단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1,100만원감액한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인평가제C등급이상및공공형어린이집취사원수증가에따라6,500만원증액한6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입니다. 담임교사수감소에따라2억7,400만원감액한1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영아반수감소에따라8,700만원감액한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에서268페이지상단어린이집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입니다. 역시코로나로인해행사취소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수감소에따라4,300만원감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건강돌보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수감소에따라8,900만원감액한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사업변경으로500만원감액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확충중시설비입니다. 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드라이비트제거및단열공사를위해6,000만원증액한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하단에서269페이지상단어린이집확충중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임대보증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전환선정대상어린이집운영의안정확보및근저당설정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확충중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기임차,신축어린이집기자재구입을위하여8,000만원증액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중공공운영비와장난감은행운영중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행사및교육등일정이취소됨에따라각종비용이절감돼1,200만원감액한 3,000만원과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상단에서270페이지상단까지장난감은행운영중자원봉사자참여보상,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중강사수당,장난감은행나눔과놀이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및교육이취소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가축소됨에따라1,600만원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중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집합교육등이취소됨에따라비대면사업으로대체진행하기위하여100만원증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중강사간담회참석자보상과영유아양육부모교육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행사취소및강의횟수감소에따라각각전액삭감과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온라인교육이증가함에따라관외출장횟수감소로1,700만원감액한2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간제보육서비스보육교사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잔액발생예상으로1,000만원감액한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온라인교육이증가함에따라관외출장횟수감소로1,000만원감액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및2020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18억4,700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15억6,300만원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윤성관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꼼꼼하게준비를잘하셨네요. 아동보육과장님한테질의하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지역구에다함께돌봄센터잘추진되고있습니까?

잘좀챙겨봐주십시오.

예.

이앞에어린이집개소식할때제가참석했는데500세대이하국공립은안해도되는데지역구주민들이여러가지들을부탁해왔는데과장님께서신규로오셔서발빠르게대응해주셔서잘업무를추진해주심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옆에있는포레나도조만간개소예정으로있습니다.

잘좀추진을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드리고,또업무처리를잘해주신데대해서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부모님들이오시니까,장난감은휴원없이지속적으로계속대여해주고있습니다.

예,실내놀이터운영이안됐다는겁니다.

대여실적비교를해보면2019년도에는1,014건,2020년은1,098건,현재는1,118건으로조금씩증가추세에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사실은봉사자분들이오면접촉이라든지이런부분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저희들인력으로……

복무요원하고기간제하고이런분들을최대한활용을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이동영상제작부분도봉사자하고이런부분들이다사람이없어서실제적으로동영상부분을시작을못한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이런부분들충분히반영해서좀더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260페이지하단을한번봐주십시오.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장애아동양육비보조금,의료비가전액삭감되었다아닙니까?

예.

아까설명은대상자가없어서전액삭감되었다고하셨는데작년에대상자가있어가지고3회추경에금액을올렸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해년마다계속사람들이발생해있었고올해만없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법에서그부분들을마지막분기되면조정을해가지고있는시군으로,예산이어느정도한정되어있다보니까시군조정을통해서이사업을하다보니까올해는저희쪽에발생이안되어서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꼭필요한예산이고작년에는추경에금액을,예산서를올렸기때문에이런부분꼭챙겨나가야된다싶고요.

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261페이지하단에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이등하원안심알리미이용료,전액삭감되었습니다. 전액삭감된이게원래추진계획이,이렇게삭감되면어떻게됩니까?

등하원안심알리미이용료하고공기청정기지원부분이기본경비로일단들어갔습니다. 그런데이부분들은지역아동센터의의견을수렴해서조정을한부분입니다.

의견을수렴해도원래이게필요해서잡았는데공기청정기는당연히있어야될일이고안심서비스이것도잡으면굉장히유익한것같은데협의를어떻게했다는말이에요? 자기들이필요가없다,아니면……

실질적으로우리지역아동센터의운영비부분들이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이공기청정기보다는기본운영비부분이사실은많이부족해서일단올렸는데공기청정기하고등하교안심알리미부분은내년도부분에한번더저희들이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분한검토와정확한추진계획이수립되지않았다이렇게보입니다. 아무튼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