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산호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감사함에 있어서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하는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산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기관명 : 안 양 시 의 회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 산 호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재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현옥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서 입법전문위원입니다. 박영철 의정팀장입니다. 이재찬 의사팀장입니다. 성태수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도 좋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원 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채택을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하게 돼 있죠. 안 해도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채택을 해서 분야의 상임위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청원 건에 대해서 또 본회의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청원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두껍게. 음경택 의원 소개로 해가지고. 그것 이제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든 집행기관이랑 어떤 행정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의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비용인데 여기에는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거고 자체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멀리 가서 자체교육으로 몇 명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1천 5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거기서 서울대학교 공공위탁교육을 빼고 지금 얼마 남았죠? 한 세 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 간 것은 잔액이 5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자체교육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체교육.

자체교육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공공교육으로 쓰든지 자체교육으로 쓰든지 선택사항이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이 돈을 서울대로 가기 위한 어떤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갈 거냐, 이것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가고 싶은 것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죠, 꼭 서울대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라, 이래 왔어요, 전반기 때도.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본 어떤 룰을 모르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을 자체교육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굳이 불용처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교육의 경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대학원, 민간교육에 대해서 50퍼센트 지원해 주죠?

네.

그런데 우리 의회만 안 돼요, 보면. 또 타 지방의회는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다 의회별로 틀린데 이런 것도 의원들이 편안하게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 공무직은 다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의회는 이게 없는지. 이것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세운 거죠, 그동안. 그래서 민간위탁에 의한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활용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헬스장을 보면요 가끔 제가 샤워장을 가면 우리 남자샤워실 안에 사물함이 있습니다, 탈의실 사물함. 거기는 옷을 잠깐 보관해서 샤워한 다음에 다시 갈아입고 하는 공간인데 지금 한 1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옷들이 다들 들어가 있어요. 옷을 놓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대충 위에다 놓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운동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원래는 밖에 사물함을 물건을 보관하고 안에는 갈아입는 용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넣어도 되긴 돼요. 하지만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죠, 또. 거기서 안 쓰는 것들은 좀 빼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의회 잔디광장 이용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이 잔디광장을 활용할 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잔디광장 지금은 일부 시민의 개 공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안내표시를 그때 하라고 했어요. 현수막을 걸어서 여기서는 우리 시청 화단이나 잔디밭이 개 공원이 아니니까 그런 안내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언제 사람들이 애들이, 주말에는 가족이 와서 축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애들은 아무데나 엎드리고 드러눕고 합니다. 그러면 개가 전부 다 여기 사방에 오물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것 참 난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은 우리가 괜찮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개 오물에 다 뒤집어써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지는 몰라도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세울 때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뒤에 주차장만큼은 좀 의원들이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께까지 공부를 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금요일 날 보면 또 주말에 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우리 주말도 행감 때는 상관없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아무데나 세우게 되는데 이런 면도 개선해 나갈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잔디광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안내를 해서 ‘개’ 공원이 되지 않도록 좀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열 위원님.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중에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되고 처리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우리 의회청사 환경개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자그마한 의정활동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의회청사 관리에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잘되는데 건물 외벽의 청소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창문 보시면 지저분하죠? 뿌옇고. 저게 그래서 한번, 청소한 별로 기억이 없으신가 봐요, 본청 회계과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또 청사는 관리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창문이 더러워서 밖에를 보는데 너무 별로 안 이뻐요, 의회 밖의 모습이. 그래서 둘러봤더니 다는 안 그런데 일부 저렇게 창문들이 찌든 때가 있어서 회계과에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 봄 전에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잔디광장,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활용방안. 가끔 애견 강아지들과 놀기도 하고 어린이들 축구도 하고 또 야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특히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종목 특히 축구나 풋살이나 이런 종목들이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풋살이나, 운동장이 작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좀 개방해서 그런 부족한, 물론 이게 하나지만 와서 미니게임을 할 수 있고 젊은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풋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예약만 하면 주말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대신 거기에 어떤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활용, 왜 저것을 그렇게 놀리나. 그렇죠? 굳이 전시용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 의장상 수상하잖아요? 우리 일반시민이나. 그런데 이것 자료라기보다도 작년하고 올해 어느 정도, 그냥 누구 주었다는 것은 필요 없고요 수량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의장상에는 액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그게? 경기도의회인가 거기 본을 따서 한 건데 우리 안양시의회만의 어떤 상패든 상장이든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받는 것 그것 사실 걸어놓으신 분들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좀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그만 거라도 충분히 장식용으로 할 수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왕 받은 것 안양시의회에서 상 받았는데 ‘어, 너무 이쁘네! 좋네!’ 이런 것. 그리고 수시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한번 그 문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디자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 법적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필여 위원님.

8대에 들어서는 행정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다름 아니고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CCTV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적서, 계약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견적서 하나 주시고요.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의원연수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이 교육현황을 보면 국내연수 등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연수를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몇 번 가야 되는 건지 그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을 세부내역을 해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 나간 것도 같이 정산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국내‧국외로 해서,

네, 국내.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2쪽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들어가서 보면 ‘안양시의회’ 치고 들어가면 ‘의원소개’, ‘의사일정’, ‘의회소개, ’공지사항’ 이렇게 위에 네 줄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누가 일반 시민들이 찾을 때 의원소개가 뭐가 있는지 일정이 뭐가 있는지 의회소개가 뭐가 있는지 공지사항 뭐가 있는지 이것을 들어가서 볼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미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달력이 있잖아요? 그 달력에 체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일모레가 행정감사 실시인데. 이런 부분에 미흡하게 체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아, 안양시의회 홍보를 잘 하고 있고 일정도 잘 올려놓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안양시의회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외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안양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정도 관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서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 이것 내일모레가 행정감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측면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양시의회가 참 그래도 홍보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이채명 위원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 카테고리를 지금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원동정’, ‘소통의 창’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눈에 띄게 빈곳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금 채워져 있어요. 의원소개라든가 의원활동이라든가 의원동정, 이런 것 등등은 다 채워져 있는데 아마 유심히 보면 ‘소통의 창’은 모든 의원들이 다 없어요. 단 저는 2018년도에 들어와서 3건 정도를 제가 홍보팀에다가 접수를 시켜서 그것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 21명의 의원들을 좀 소통하셔 가지고 소통의 창에 또 가득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 각각의 홈페이지를 혹시라도 들어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관심 있어서 사실 홈페이지를 제가 부임받고 봤는데 2013년도에 한 번 개편하고 이 홈페이지가 개편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홈페이지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선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SNS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홈페이지만의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연계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딱 돼 있지 않고 하여간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대폭 개편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 바로바로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 또 조례나 이런 게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는 3분조례라든가 다른 시같이,

그렇죠.

이런 사이트도 개설하고 해서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남시의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남시의회는 3분조례를 전 의원들이 각각 매 회기마다 조례제정이나 개정한 건에 대해서, 아시죠?

네.

거기는 ‘미소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미디어소통방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적당한 장비만 갖춰져 있으면 그 장소에서 미소방에서 촬영해서 그야말로 주민들과 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이것을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일반직 공무원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성남은 한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졌고 인원도 많이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비용이 들어간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사무실 빈 공간에다가 크로마키 내려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양시의회를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의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그 미소방을 다녀와서 ‘아, 이것 우리 안양시가 빨리 이것은 벤치마킹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네.

아, 국장님께 말씀드렸었죠.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의 창도 내년에 개편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스물한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CCTV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밖에서 누가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제 차가 세워져 있는데 누가 박고 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살짝 긁었는데 한 5만원 정도 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봤더니 약간 좀 깨졌어요, 범퍼가. 그래서 이것은 5만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보험 처리해 달라, 저는 그랬죠. 그리고 CCTV를 가서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CCTV가. 낮에는 아주 흐릿하고 밤에는 아예 안 보이고. 이것 참 심각하다. 지금 내부, 외부 CCTV가 다 그래요, 상태가.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 반드시 고쳐야 될 첫 번째 순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굉장히 늦게 지금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예산 세우고 나서.

네, 네.

그런데 밖에는 지금 안 다나요, 그러면? 우리 뒷문 후문 쪽에,

밖에도 다는데 그 청사 전체는 지금 시의 정보통신과 거기서 외곽 CCTV가 있거든요. 그게 좀 추가돼서 의회 것도 의회주차장도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얼마 정도 남았죠? 현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게?

자산취득비요?

예. 대략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의정팀장님 모르시나요?

아, 예.

예산안 좀 꿰고 계셔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문서를 보면서 대답하시면 어떡해.

512만 8천원. 512만 8천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의원들 필요한 것 공통적으로 물어봐서 쓸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 방에 물 끓이는 주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물을 끓여서 보온해서 차를 계속 마시는 유리병이 있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 2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또 쓰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그런 것을 물어봐서 공통적으로 한 2만원 정도니까 구매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불용처리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한번 물어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부터 정책보좌관 그것 몇 명 정도 채용예정이죠?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7급인가요?

네.

그러면 4명을 어떤 부서 위주로 할 예정이죠?

저희 지금 저는 위원회별로 올해가 4명이고요, 내년도가 의원 두 분당 1명이니까 10명이죠, 10명, 내년도에는.

총 10명. 그럼 1월 달에 뽑나요?

예. 아니 내년 후년에, 참. ’23년.

4명, 1월 달에 뽑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내년에 4명이요.

4명. 그러니까 4명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는 거죠?

저희가 채용을 해야 돼요. 임기제로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일을 할 건지.

각 위원회별로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4명. 7급으로. 1월 달에 채용예정이고요.

1월 달이 아니라 1월 13일 통과되고 이제 채용하는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이게.

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님.

아까 하나를 빠뜨려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역대 의원 사진, 2층 뒤쪽으로 다 게시가 돼 있어요. 저희 7대 때는 1층에 다 게시가 돼 있었어요, 1층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2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돌아서 보는데 우리의 어떤 역사인데 안 보이는 곳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 누가 볼까, 그냥 걸어놓은 것 아닌가, 라는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1층에는 못 놓더라도 2층에 좀더 앞쪽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봤더니 앞쪽에 계단 올라가는 앞쪽에 지금 액자가 긴 게 두 개 걸려 있더라고요, 긴 게 두 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게 지금 8개잖아요, 7대까지 7개인데 이제 8대 되면 8개가 되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한번 이동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래도 여기가 의원들 직원들 그래도 이동하는 동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그것 어떻게 한데다 놔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저것을 누가 볼까, 뒤에서. 그리고 또 불도 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연찮게 저도 한번 보면서 ‘아, 옛날에 이분이 초대 때, 2대 때, 3대 때.’, 우연치 않게 또 알게 되고 그것을 맨날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앞자리로 좀 잘 사람들이 동선이 움직이는 곳에다가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리는 거기지만 혹시 다른 좋은 자리가 있다면 보시고 한번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이고요. 법률고문님이 세 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다해요. 입법법률고문이 과다한데 자문현황을 1년간 보니까 1회,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분이 이광윤 이 변호사네요. 그래서 여쭙는데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드리죠? 이분들한테? 연 드리나요? 아니면 매달 드리나요?

매달 30.

매달 30.

매달요? 아니,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예산 다 꿰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은 다.

월 30.

월 30씩이요?

예.

그냥 앉아서 솔직한 말 해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월 30, 굉장한 돈입니다. 의원들 정말 누가 손님이 오면 요만한 선물도 정말 주는 것 가지고도 신경전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30이면 1년간 하면 대단한데 이광윤 이분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문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간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세 분까지 필요 없어요. 타 지자체 보면 우리 인구수 대비 두 명, 한 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 분이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기 때문에 한 분이 임기가 내년 ’22년 6월 2일까지 되네요. 이것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지나친 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없이 정말 그냥 나가는 비용 우리가 이것 수도꼭지에 물새는 것 담아보면 한 것이 되듯이 이분들도 좀 미안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받아가는 입장에서. 일 안 하고 한 번 자문하고도 그냥 툭, 자문해 주고 받아가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세 분을. 운영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비용은 나가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만 한번 할게요.

예, 강기남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입법 우리 법률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입법이 아니죠,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예.

이것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많은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줄이는 건데 저는 매월 3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요. 필요할 때, 진짜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질의하고 물어볼 때 그때마다 한 2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어보는 횟수가 지난 3년간 봤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이렇게 그냥 돈을 안 주고 ‘하십시오’ 해도 할 사람 엄청 많아요, 돈 안 주고도. 그래서 위촉을 해놓고, 의정자문위원이 비용이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때 그때마다 수고비를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그때마다 주는 것으로 해야지 매월 그냥 일도 안 하는데 무조건 30만원 주고. 이것은 횟수제한을 못 했고 인원도 잘못됐고.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촉을 하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과, 위촉을 했으면 좀 한번쯤은 서로, 이분들 핸드폰 번호조차 모릅니다, 운영위원장인데. 그러면 이분들 돈 받아가면서 정말 미안하지 않을까요? 의회 돈인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돈이 너무 의미 없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미안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횟수에 따라 그것 찬성합니다, 저도. 고문을 위촉해서 서로 상견례하고, 그리고 저희가 물어볼 때마다. 그런데 기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어느 정도. 예, 정덕남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강기남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입법변호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무관하고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이렇게 두는데 이분들 솔직히 우리 얼굴도 본 적 없고 연락처도 몰라요. 그런데 이왕이면 두실 것 같으면 안양에 법률사무소가 있는 분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명성이 있는 분들은 한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한 번 오는 데 20만원 줘봐야 그것 받아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몰아서 처리했을 때 거기에 적당한 수고비를 드리고. 1명 정도는 좀 삭감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1년에 지금 1천만원 나가 가지고 두 번 물어봤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1천만원 너무 아까워요.

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정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산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감사인 만큼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더욱 면밀히 찾아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 의원 근무환경 개선과 의원들의 대외 홍보활동 지원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는 등 의회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원, 진정서 등 시민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역량 개발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역량 개발을 위한 민간, 공공기관의 교육 참여에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앞 잔디광장 운영에 대해 공통적인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원만한 시설관리를 위해 이용수칙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창구인 만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청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필요 물품 등을 수요조사하여 노후되었거나 필요한 물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매년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변호사 인원수를 줄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역대 의원 사진 게시장소와 의장상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