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세 건, 민간위탁 보고 등 기타 안건 두 건 포함 모두 열여섯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가 화성시의회 주관으로 11월 18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올해 들어 최초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안건협의와 코로나19 피해계층 성금 기탁식, 지방의정 봉사상 시상식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하반기 의정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장과 사무국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남 거제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각 전남 완도 및 강원도 속초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유민 의장은 경기도의장단협의회 의결에 따라 11월 8일 관내 복지시설인 화성아름마을, 그린힐스, 동탄 효드림 요양원을 방문하여 각 15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오전에는 교육복지위원회와 함께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백미항을 방문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시환경재단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궁평관광지 내 건립 예정인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11월 17일에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이번 정례회 대비 사전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24일에는 예술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제1회 연구포럼에 참여하여 예술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방역체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확장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보급으로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과 금리인상,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 등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나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편성과 관내 기업 매출실적 호조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필수적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의 추진 등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육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보다 2,955억 원이 증가된 2조 9,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5,75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4,7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3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8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1조 3,727억 원 등 2021년 당초예산보다 2,827억 원 증가한 1조 5,095억 원이며 이전수입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2,434억 원, 국도비보조금 7,954억 원 등 2021년 당초예산보다 1,932억 원이 증가한 1조 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8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56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77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19억 원, 안전영상 CCTV 운영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관광분야는 2,088억 원으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공사에 100억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75억 원, 동탄2신도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4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8,975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1,66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96억 원, 아동수당에 857억 원, 어린이 성장발달지원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건분야는 2,975억 원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617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535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에 142억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2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288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213억 원, 국화항 어촌뉴딜 사업에 73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699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8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에 8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7억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에 30억 원, 다음은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분야는 3,647억 원으로 버스공영제 운영에 269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206억 원,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에 150억 원, 지방도 및 시도 확장공사에 6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88억 원을, 기타분야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타특별회계에서 미집행 된 유휴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5억 원 감소한 3,73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56억 원 증가한 3,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47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79억 원을 편성하여 총 열 개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962억 원 감소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열다섯 개입니다. 2021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1,273억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원과 융자금회수 12억 원 등 총 194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193억 원과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등 총 247억 원이며 2022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1년 대비 53억 원이 감소한 1,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우선 본회의장에서 원래 자리를 찾고 실‧국‧소장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 무척 반가운 마음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