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과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범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여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또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유족회와 여수시 또 여수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에서도 여순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관광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여순사건 기념관 조성 및 다크투어리즘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해 주셨고요, 다크투어리즘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등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세대를 이어온 여순 사건의 아픔을 담은 동백 영화가 또 개봉되어 지역의 아픔을 전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냈다는 것과 또 시민 인식 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매우 잘하셨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제215회 정례회 11월 9일 10분 자유발언에서 또 제안했던 여순 1019버스하고 1019전문강사 양성 제안했던 내용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 주시고 여순의 용서와 승화를 통해서 여수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또 만들어가는 것에 같이 반응을 해 주시고 있는 점에 정말 전력을 다해 주신 여순TF팀 및 관광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무장애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관광과에 제안을 했었는데 박형렬 과장님이하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낭만투어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장애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적극 행정이 작지만 큰 변화로 연결될 것이고 그게 여수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하루빨리 무장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두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안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수 밤바다와 함께 리프트 장착된 낭만투어버스를 전국에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유모차를 끄는 엄마 아빠나 또 휠체어 당사자들이 정말 모두가 반가워 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전국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22년에도 무장애 관광 관련 여수형 사업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가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입니다. 수산물특화시장 관련해서 지금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이 오늘로써 906일째를 맞이하고 이제 천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날씨에 밤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그나마 지역경제과 김정오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분과 특히 또 정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이 상인을 살펴봐 주시고 돌아봐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특화시장 관련해서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의 생계대책 및 해결 방안 강구라는 내용으로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정오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천 일이 오기 전에는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꼭 마련이 꼭 돼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 징계내역 3년치를 살펴보면 2019년 6명, 20년에 12명, 21년에 7명입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4명, 20년에 7명, 21명에 6명이고 현재 기준일은 10월 30일입니다. 21년에 2명이 더 증가될 거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공직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준비하시고 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미담 수범사례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에 10,925개소에 전화 출입 안심콜 서비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당 갈 때마다 항상 간편하고 참 빨리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수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우리 또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업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2020년도는 64개소에 시작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 10,900개 넘는 전화 출입 안심콜 서비스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ICT 활용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42억 가까이 확보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에서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여러 가지 수고하셔서 이렇게 여수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1년 7개월 동안 한 5천, 그 민간 체육시설에 2만7천 회 정도를 점검을 나갔어요.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1년 7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체육시설에 점검을 나가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시민회관하고 진남문예회관 공연장 주차장이 거기가 시민회관은 960석 되고 진남문예회관이 한 260석이 넘는데 주차 가능 대는 60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공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 한 번 공연 가고 그러면 주차하면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에서 정부에서 좀 많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를 꼭 좀 같이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에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째 계속 제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나가시는 관광객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안 좋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관계자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문화재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청 지원을 국비를 확보를 받지 못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뭐 문화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집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계획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여수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먼저 하고 일단 2차 3차 이렇게 매입 기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 갖고 뭘 철거를 해 봐야지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안 나올 수 있는 건지 빨리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면은 빨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비로 확보를 하고 문화재가 안 나왔으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빨리 그거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경 때라도 하여튼 매입비를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일단은 먼저 철거를 해서 문화재 발굴 유물을 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문화재청에다가 확보 요구를 하고 안 나왔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저대로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방치돼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행정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적사업에 책정된 예산들이 또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1년 한 해 우리 또 시 정례회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정말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에 우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고 또 그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적 관리부분,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또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들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세수 오차 비율에 대한 분석도 해봤더니 그래도 너무 과소, 낮게 측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측정하셔서 재원 확보에 있어서 잘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 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 중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다기보다 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설계서나 이런 걸 작성하실 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서로 대안을 좀 찾고 그 대안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설명 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완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협력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한번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개선 보완되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여수시의 변화를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정이나 개선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점을 보면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통장은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 건의사항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 참여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여러 부분들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에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시립예술단 연습 공간 확보 강구 방안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되었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단원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시도만 하고 있을 것인지 관광예술도시 여수에서 시립예술단의 지위도 향상시켜 줄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진학지도는 전문기관인 학교에 그리고 초·중등 프로그램은 좀 더 내실있게 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여수 거북선호 위수탁 사례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두고 2011년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서 거북선형 유람선을 지었습니다. 여수박람회를 통해 관광 활성화의 천혜의 자연 경관을 유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한 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사를 통해서 2011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면서 거북선형 유람선의 안전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사고 이후 야간운행 중단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야간운행 재개 촉구도 채택한 바 있었으나 비교적 2019년부터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되어 다행이지만 시가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건강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강평 때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감사보고서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동안에 사회단체 경상사업보조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정산서를 안 내놓고 있어요. 뭐 12월 말 가야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전년도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가 전년도 걸 해야 된다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10월 말 그때 받아서 11월 12월 정산을 해야 그 감사나 이렇게 정산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 뭐 지출행위 할 때도 그 반영을 할 텐데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딱 돼 있는데, 우리 조례도, 뭐 2개월 때 못 맞추더라도, 못 맞추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상반기 것 전부 다 의무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반기는, 이걸 뭐 한 것은 그때도 하지마는 12월 말에 하반기 것은 제대로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 해서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총 149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최근 149개 중에 최근 3년간 3년 동안 2019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안 하는 것, 2020년하고 2021년 안 하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회의도 안 하는 것인지, 진짜 유명무실해서,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 이상 또 2년 이상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는 법률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것 외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결과를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위원회 관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시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교육발전협의회. 또 미래교육위원회 내에 권오봉 시장이 취임해서 만들어놓은 미래교육위원회 내에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이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 때 위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 때 권오봉 시장이 요구해서 제출해서 만들 때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게 중앙정부에도 건의사항이다.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폐합 안 됐는데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임기 2년에 위촉해 놓고 임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위촉해 놓고, 19년에 위촉해 놓고 임기가 끝나게 됐다고. 다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내년에 다시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육발전위원회 위촉해 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고 이거는 끝났고,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내년 초에 구성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건 아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답은 뭐라고 했냐, 안건이 없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여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안 되고, 안건이 없었으면 교육혁신위원회 안 열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아니고, 위촉해 놓고 한 번도 이렇게 안 하고, 이 두 위원회의 경우 모두 통폐합이, 기능들이 거의 유사한데 통폐합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역 관련인데 여순사건기념공원 용역을 올해 2월 26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4450만 원 들여서. 이건 당초 예산이 이거 하라고 예산이 성립된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2억 5천만 원 중에서 했는데 이게 아주 그 섣부른 용역이었다. 지금 어찌 돼 있냐? 지금 일시 정지시켜 놓고 있어요. 2월 달에 한 것이 지금까지 정지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성급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법 진상규명이 3년 가요, 3년. 3년 갑니다. 마무리 기간이. 그다음에 기념공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거기 마무리된 단계 전에 1년 전이나 이렇게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우리 기념공원을, 그때 용역을 해도 안 늦는데 특별법도 제정도 안 돼 있고 지금 국가에서 뭐 이거 기념공원 생각도 안 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예산 먼저 해 가지고 성급하게 발주를 해가지고 일시 정지시켜 놓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도 이 시급성, 중요성 이런 걸 전문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큰 돈 예산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 투자박람회과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관광단지 개발계획에 경도 초입부에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사업변경, 그 용도 변경을 미래에셋 측에서 요구를 했고 광양청을 통해서 전남도로, 이게 도에서 변경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도가 여수시에 협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박람회로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투자박람회과에서 의견을 다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의견이 다른 의견이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바꾼다. 상업시설지구는 쇼핑몰, 상가 또 테마파크, 공영주차장, 기업연수관 이런 것 짓겠다고 사업계획에 승인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떠냐 그러고 도에서 여수시에 협의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투자박람회과에서 보낸 회신문에, 뭐 시장 결심을 받았겠죠.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역기업 업체 많이 써 달라, 지역 일자리 많이 우선 (청취불능) 달라 이런 의견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때 투자박람회과로 협의가 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다른 부서들과, 또 의회와 또 어떤 뭐, 뭐 하면은 뭐 시민단체와 뭐 전문가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협의 의견을 보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경제자유구청에서 건축 허가에 관련해서 협의를 보냈는데 그것을 또 각 과에다가 보냈어요, 다. 다 각 과에다. 뭐 교통과 뭐 도로과 뭐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의견이 같죠. 이렇듯 처음에 이 개발계획 사업계획을 바꿀 때 투자박람회과로 왔을 때 투자박람회과 우리 자체 내에서 각 부서와 의회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교환했더라면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건축 관련해서 전남도 건축경관과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 한 번 브레이크가 당하니까 그때 이게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의회와 시민단체 떠들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 지역 여론이 이러니 층수와 규모를 축소해 달라 이런 의견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숙박시설로 바꿨을 때 충분히 깊이 검토를 했으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 의견을 줬을 거 아니냐, 미리.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시도 전남도에 그런 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건축위원회가 그 의견을 또 받고 해서 층수와 규모를 축소 검토하라는 의견을 조건부 의결을 해 줬는데, 조건부 의결을 해 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조건부 의결을 일부 수용해 가지고 미래에셋하고 13실 줄이는 것, 1184실에서 1171실로 13실 줄이는 걸로 29층 5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한두 층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수시에다 이번에 의견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의견 다시 우리 여수시가 각 부서별로 전부 의견을 보냈는데 여수시가 다시 의견 회신할 때 전남도의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우리 여수시가 의견을 보낸 충수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했던 의견을 새로 13실만 줄여서 여수시에 협의 요청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여수시가 그런 의견 없어요, 보니까. 하나 딱 있는데 주차장 부분 하나 있구만, 주차장 부분. 육지부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기준, 다리가 되기 때문에 도서에 대한, 도서에 기준한 기준이 아니라 육지에 기준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라. 더 늘리는 거죠, 늘려라. 그 의견은 좀 이야기가 좀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쭉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조금만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사전에 이게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됐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체육지원과의 공공스포츠클럽에 유소년 축구팀 운영을 하는데 여수FC-U18팀이 지금 감독도 없고 선수도 다 가버렸다네요? 없어 지금. 전반기에 하다가 감독과 선수가 다 가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이에 대한 어떤,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우리 예산을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수에가 미평초등학교하고 구봉중학교에 축구팀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또 지역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자 하는 건데 하여튼 감독과 선수들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지금 없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팀이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수와 감독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렸는가, 이걸 해체해야 될 것인가, 필요하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적극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행사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행사비에서 7천2백만 원 시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준비하는데 미리 계약을 해서 홍보물 제작, 시스템 설치, 시설물 설치 뭐 기획비 또 디자인비, 조명제작 이런 걸로 지금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금년도 본예산 작년 12월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년도를 비교해서 코로나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행사들을 빨리 취소할 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끝내고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몇 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들도 전부 취소돼 가지고 이런 뭐 행사비 전부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미리 한 것은 다른 추경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왔는데 이거 뻔하게 7, 8월 경에는 아주 4차 확산이 되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이거 취소를 했으면, 계약을 안 하고 취소를 했으면, 그런데 한 달, 계약 하고 한 달 후에 못 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 못했고, 이 행사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축제나 다른 건 다 미리 예측해서 전부 취소를 해서 결정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불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잘못하고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4차 확산까지 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들도 다 취소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서 7천2백만원에 행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출하게 됐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산단시설지원과 예산이겠죠. 본회의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여수산단에 4천 억 들여서 저류조 만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4천 억 들여서. 시가 또 국비 70%, 시비 40% 하고 운영비를 다 시비가 대는 것으로, 공단지역에 빗물 지붕이나 도로에 떨어지는 물을 가둬가지고 저류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가둬가지고 검사해가지고 괜찮으면 바다로 보내고 기준치 넘으면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 이 사업인데 본회의장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우리 팀장님들이랑 들었을 겁니다. 이게 민간 BTL사업으로 민간 투자자가 하겠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 대해서 검증을 타당성 검증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에 우리 시가 의뢰를 하는데 이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수수료 용역 평가 용역비가 지난해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여수시가 시민들이 공공생활하수 처리에 민간 BTL사업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할 데도 많은데 그리 급하지 않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평가 민간인 제안서를 평가를 우리 돈으로 해 주냐, 당장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 평가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체결,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 받은 것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사발주를 계약 없이 합니까? 용역체결을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서도 안 맞고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 시가 행정행위를 잘 못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행정행위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예산 승인 받지도 않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의무 부담했다,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 계약을 해서 의무부담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의회에서 그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발주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 평가가 다 용역 다 끝나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돈 내시오. 이런 행정이 잘 못된 것 같다.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시기를 늦추더라도 다시 의회를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평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늦추든지 해야지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위법한 행위이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봉 시장님 취임 이후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작년도 그렇고 그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 말 6월말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말소가 됐습니다, 일몰. 그래서 다 없애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용역을 해서 다했습니다.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었다가 실시설계도 못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실효된 것이 도로만 해도 197개소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가해놓은 것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놓은 것이 23건이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만 해놓고 또 보상도 않고 또 장기적으로 미룰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실시설계하고 보상비로 확보하지 않은 사업이 23개해서 14개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된 것 말고 도로만 해서 415개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 추정해보니까 9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97개 일몰되어서 폐지될 것으로 보고 54백억이, 폐지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매년 어느 정도는 채워서 도시기반시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개발을 수십 년간 묶어놓은 땅들이 도로를 내줘야 주변으로 다시 건물이 들어서고 살기가 좋아지고 정 안 되면 임시 도로변에 주차도, 주차장만 막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거삼사득의 도움이 되는데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인제 폐지 안 시키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금년보다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이.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관문동 10통 도시계획시설 실시연구용역을 해놨습니다. 관문동이 원도심이잖아요. 필요해서 실시설계까지 다해놨다는 겁니다. 보상비가 없어요. 우리 국동도 마찬가지고 국동도 4통 도시계획 실시설계 완료는 해놨는데 사업비가 없어. 이런 게 18건이나 돼요, 18건이나. 뭐 일부 설계용역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잠깐 정리추경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560억 정도의 보유금이 있어서 통합기금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요구한 사업들을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조기발주 안하면 패널티 받으니까 추경에 발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지적한 것은 만약에 560억의 통합기금으로 보유금을 넣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2백 몇 십억 쓸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 되든 간에 가장 시급한 게 빨리 추경이라도 되면 이 도시기반시설 장기 미집행 된 도시기반시설 이게 설계까지 해놓은 것 일부라도 보상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주로 원도심에 있는 데 묶여있는 데거든요. 화양면이나 돌산도 한두 개 있는데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도시가 좋아지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정주여건 운운하면서 도로가 없는 골목길에 살고 뭐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고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계랑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유금 예산편성 배분하는데 중요한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설계까지 해놓은 것 또 해놓고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예산을 최대한 해서 개설해서 시민들의 편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 땅 한 평도 없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안 해버리더라고요, 안 해버려. 대비해서 해가자 했는데 이게 수십 년 묶어놓고 그거 때문에 그 주위에 개발도 안 되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원도심권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어느 곳은 오수도 연결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놓고 주거환경개선을 신축했다 이런 공약은 이러한 시책은 말이 안 맞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 예산들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줘야 된다. 전 시장들보다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없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에 또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 소관 부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하고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방향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관 업무는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고 행정의 다양한 면을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큽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법,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적극 행정 같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가 이송되면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2022년 행정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업무는 말씀하신 취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에도 행정이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지원국장이 연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시민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대안제시 사항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 조치하고 시민중심 시민복리를 위해 개선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농성상인 생계대책 마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특화시장 상인회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시판매장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장에 영구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인근시장 또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일자리사업 관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효과를 더욱 더 높이고 또 취업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태 위원님께서는 우리 안심콜 수범사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완석 위원님께서 먼저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슴 깊은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완충저류시설은 우리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가지고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편성이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중 미 편성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또 과장님들이 다 수감 받은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감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우리 시 발전 또 시민 행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도 들었는데요, 특히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미담 수범사례를 다수 발굴해 주신 점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광문화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 주신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저희들 당연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유사업무를 추진할 때 또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제 코로나 상황이 인제 안정이 될 것으로 과정을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선은 저희 관광문화교육국에서는 하여튼 지금 단절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히 관광객 유치에 적극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