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 강평에 따른 국소단장님들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계신 좌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국소단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실무 업무에 충실히 해주신 시정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방역활동으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동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소외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가서는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이 미칠수 있도록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몇 가지 당부 및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등 미급수지역 주민 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내년까지 완료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규 개발지나 소규모 마을 멀리 떨어진 마을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및 신규개발지에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소외된 곳에도 예산 편성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2022년 개소를 목표로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이 건립되고 이달 중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준공 전 신축 건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이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이었습니다. 준공 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교체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추경 반영해서라도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과정 중 미담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무단투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시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단속 수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5명의 인력을 7개조로 구역별로 배치하여 불법투기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활동을 수행하면서 즉시 수거가 필요한 민원은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면서 불법투기 적발, 대면 홍보 등을 해왔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쓰레기 적시 수거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정착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크게 기여한 적극 행정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거리에 쓰레기 가 쌓여있는 곳이 좀 적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획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야생동물 고정감시단이라든가 기동포획단, 포획틀 이리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또 별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한 71개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농식품부의 사업이 지금 종료된 사업인데 이 포획틀을 그대로 놔두면 무용지물이고 앞으로 산에 들어가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두 개 과가 좀 서로 상의를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과는 서로 상의를 해서 71개 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한 32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주로 보면은 승합차보다 승용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소형차로 이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좀 대형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담당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건 지적을 지금 해놨는데 지적된 두 건에 대해서 우리 특히 해당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전남권 재활병원 그다음에 말 많고 탈 많은 성폭력상담소 이게 이번 계기로 해서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중투위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보완요청을 하는데 아마 그 보완요청하는 게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건 잘못 됐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성폭력상담소도 지금 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체납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일주일 동안 행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얼굴 붉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또 성실히 대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단환경사업소 또 수도행정과, 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네 과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산단환경사업소의 유해대기 이동차량 등 첨단 장비 활용을 철저히 해달라, 먼저 이게 몇 십 년 묵은 우리 공단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유해차량 대기차량을 이렇게 우리 산단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주셔서 또 운행을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국가산단에 이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 외곽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외곽을 돌아다녀가지고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국가산단 내로 공장 안으로 프리패스로 언제든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단 측과 좀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수도행정과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많은 것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이 단계에서 이거 계약을 수주한 원청사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차, 1차 하도, 2차 하도로 내려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아주 부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때 2차, 3차 하도를 받는 회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재무구조 또 결제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서 하도급을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필증을 발급 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3층 이상 건물을 우리 여수시에 신축하게 되면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보고 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엔가 지금 아마도 그게 경찰조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필증 관계로 여러 가지 금품수수를 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당해 갖고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부도 같이 필증을 발급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입니다. 로컬푸드 교육관련인데요, 지금 코로나관련하고 또 우리 인간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은퇴한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라는 곳을 통해서 적으나마 소득창출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농협에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게 로컬푸드에다가 직매장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코로나 핑계, 몇 사람 안 된다는 핑계로 교육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한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장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의 교육을 좀 와서 하게끔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교육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스케줄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어쩔까라는 그런 개선책을 좀 주문합니다. 하여튼 행감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다 빼다가 보니까 제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제안 했던 내용들을 잘 조치하여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올해 같은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사회취약 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각종 보조금 및 사업진행이 정당하게 추진되어 낭비는 없었는지를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누군가는 소홀하게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않고 있는가를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탁체에 대한 선정으로 고질적인 민원사항 해결로 의료서비스 개선 및 공립병원의 위상 정립에 감사드립니다. 협약해지로 인한 행정소송 제기 사전 설득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서 민간 위수탁 협약체결로 환자보호, 직원 고용승계 등 선진 경영 도모로 공립요양병원 운영 정상화 추진 성과로 여수시립요양병원 명칭 변경으로 인지도 높이고 역할 재정립한 점에 대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드림스타트가 2007년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때 당시는 1개동 여천동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2021년도 여수시 전 지역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손가정과 학대받는 아동, 신장 장애인 등 사회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복지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아동 학대 쉼터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담아주실 것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자 이직률이 높아 혹시 아이들과 부모님이 적응하는 기간에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 말씀 드리면은 각종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는지, 가능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지역의 가장 큰 기반시설에 관련된 상하수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긴급으로 출동해야 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늑장 대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감 자료에 대한 모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을 지난 4년 동안 여러 제안들을 했는데 그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은 좀 안 했고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좀 더 반영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수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여성가족과의 평화의 소녀상 관리 대책 및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현행은 여수 평화의 소녀상 관리대책과 교육활동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을 등록을 하고 관리 부서를 일원화를 만들어서 해당부서들의 평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위탁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와 강사비 지원 방안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 관내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위탁시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센터의 기능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소년,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상쇄할 위탁시설의 운영비 및 강사비 확대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환경교육진흥방안 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경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여수시 환경교육진흥방안과 환경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모호하고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11조 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전혀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용역을 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사회환경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제가 10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COP33에 대한 전담조직 선설에 대한 유치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COP28 유치 포기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COP33 유치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담조직을 만든다들지 행정이 환경행정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미세먼저 감시원 여수산단 주변 지역민 우선 채용 절차를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우선 채용자의 경우에도 면접을 실시하는 등 선발기준 및 절차를 강화해서 지역 이해도가 놓은 지역민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분야에 지식이 해박한 자를 선발하여 더욱 더 환경오염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도시미화과의 사례입니다. 자원순환 활동 전개로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28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 실천 운동을 했던 부분을 미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82개 전 부서가 동참하여 2월 15일부터 10윌 15일까지 8개월간 자원순환참여 활동을 전개한 바 총 78만6,790원이 적립되었고 이를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부분 그리고 2020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 시상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더해 총 228만 원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했던 부분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부서별 이용실적 평가도 좀 더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에 대한 국소단장님들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아무튼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현관문 자동문이 필요하다 관계는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시행 중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부분도 저희들 도시미화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도시공단까지 해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위는 좀 틀리지만 같이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물론 요양보호사분들이 출근하면서 많이 이렇게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한 차량으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권역재활병원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정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행자부에서 계속 보류가 돼서 현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저희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도 새날상담센터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태료 미납된 금액은 현재 국동 사무실에가 한 25백만 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그걸 압류 체납하기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어린이집 보육 평가 시 현장 운영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다문화 외국인 저희들 가족플러스센터는 기능보강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신축 이전 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의 이용률이나 주변청소 관련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의 오염측정 차량이 아무튼 공장 내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공장장하고 협의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 검토 시 센터장 및 업무 제도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증여할 수 있다라고 법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갑태 위원님의 평화의 소녀상이라든지 위탁시설 강사비, 또 환경교육진흥방안 또 저희들 시정부에서 네 명이 COP26 글래스고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저희들이 준비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여수산단 주변지역 우선 체험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우수한 사례는 우리 도시미화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고민과 검토를 거쳐 개선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신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서, 감안하셔서 계획된 그 감사일정보다 미루어서 보건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른 해보다도 감사에 대해서 조금 적은 시간의 감사를 받았고, 오늘 지금 특별한 사항으로 보건소 관련된 것은 없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더욱 발전된 보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할 것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3백 여 보건소 전 직원이 시민의 건강 지키미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선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환경복지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획틀 관계는 기후생태과와 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로컬푸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의 로컬푸드 교육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순천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트는 농협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로컬푸드는 순천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로컬푸드는 지금 여수농협과 여천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서 농협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지금 현재 출하 농가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출하 되는 그다음에 과생산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농가가 들어왔을 때 더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농가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농가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농가 DB구축이 되면 이런 과출하랄지 아니면 소품목 생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상하수도 행정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 능력이나 재무구조 등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 관련부서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부서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좀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금년에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원도급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하도급사가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가 하도급사를 평가하는 항목 배점까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수행 능력이나 재무구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 상수도공급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느끼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상수도 행정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나 경제성면에서 아마 후순위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취락지역 지원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 하는데 끝나면 연차적으로 소규모 지역에도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시정부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시정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9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겨웠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도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 보건, 농업, 상하수도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시정부 공무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강구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PCR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각종 생계지원금 지급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등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부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사무감사, 성과평가를 통해 적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시 민간위탁할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업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3일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