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향 의원 발언

가장 많은 준비를 한 거는 아니고요, 한정된 시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꼼꼼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이 서류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되어져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게 우선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선 섬자원개발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들의 시 예산 전체 예산 중에 해양수산녹지국 특히 섬자원개발과가 차지하는 예산은 막대했습니다. 전체 우리 여수 시민 28만 명 중에 1명의 시민도 시민이겠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지역에도 방파제를 연장해 준다거나 물양장 공사를 해 준다거나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예산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제가 지역구를 가진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원도심 지역에는 빈집들이 지금 25백 채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도로가 없고 또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집을 다 도로가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수의 시내 한복판은 어쩌면 황폐화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섬 지역에 계속해서 줘야 하는 거는 합당한가? 농어촌지역에 도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인구대비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면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자면 2019년 같은 경우는 섬자원개발과에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해서 국비, 균특, 도비 이런 거를 전체 194억 중에서 균특이 138억이고 도비가 17억이고 시비가 39억이었다면 내년도 예산이랑 왔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총 254억 중에 국비가 13억, 균특이 39억, 도비가 56억, 시비가 145억씩 그러니까 시비 주민참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민참여사업들도 보면 물양장이라든가 방파제 연장공사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편성을 해 주고 원도심 안에 도로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 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 노인장애인과, 해양항만레저과, 식품위생과, 농업정책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건설과 총 183억 중에 섬자원개발과 하나가 차지하는 주민참여예산이 82억이라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의원님들은 또 가셔서 이장님이나 어촌계에다가 송재향 의원이 섬에다가 예산 주지 마라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저한테 다시 이장님들이 전화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균형발전이나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어촌항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기존에 있던 국비들이 2백억 가량의 국비들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왜 10억 단위의 예산만 받아오시고 시비가 다 들어가느냐?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이 이 예산을 다 주실 때 아마 기획경제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들이 그동안에 실력이 참 대단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동항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지침서상 보면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세우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촌어항법에 보면 어구보관함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다른 소유랑 이런 데 보면 어구보관함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오봉 시장님과 국·과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이 똑같이 농어촌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소호지역에 있는 그 어항의 불법가설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시장님이, 왜냐하면 십 수 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해 온 사업인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안을 정비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고 있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불법가설물들을 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섬자원개발과는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철거 독려를 해 가지고 어구보관함도 철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 방파제 예산으로 1억을 세웠어요. 그때 내가 속기록을 오늘 다 가져왔는데 우리 섬자원개발과장님이 하동항 선착장공사 선착장을 직벽으로 하는데 1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지금 용역비를 또 1억 정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다 통으로 묶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그거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섬자원개발과장님 김태횡 과장님 답변에 여기를 지금 지방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박수현 주무관이 여기에 와서 저한테 감사 받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지방항 지정은 아니고 소규모 어촌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쓴다고 그 주무관은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고 주무관님 말씀 드리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고 나머지 그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그 공사개요를 뭐라고 적어놓으셨냐 하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은 구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서류는 문서로 지금 문서화해 놓은 거잖아요? 공사개요, 돌산읍 하동항 선착장 확장공사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서주민 복지향상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관광객이 가나요? 관광객이 가는 곳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문서에는 또 이렇게 해 놨을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의심을 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섬자원개발과에 얘기를 했더니 절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이거하고는 연관된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공사개요에는 그렇게 지금 적혀있는 것도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항으로 지정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이따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수산은 왜 다른 모든 소율항, 작금항 기타 등등의 모든 항에 대해서는 수산인들이 수산업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용이하고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게 방파제 연장, 물양장 만들어 주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왜 시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어구보관함도 철거해라, 그리고 그 민원인들은 시유지가 아닌 일부 지역을 본인들의 발을 널어놓을 수 있는 7만 개의 발을 널어놓을 수 있는 그 부지로 좀 매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엉뚱하게 지금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분명히 기존의 국장님들, 기존의 과장님들 61-2번지 공유재산을 폐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시 수산에게 매각하기로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해 놓고 그 의도와는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용역업체가 그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시비, 국비 받아와서 예산 하십시오. 앞으로, 시비를 이렇게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예산하는 거 우리 도로 없어서 주민들 다 집 비우고 떠나고 있는데 도로과 예산이 섬자원개발과 예산보다 적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소호동하고 웅천하고 연륙·연도교 그 예산 빼면 도로과 예산 너무 적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저는 이거를 결재해 주신 저는 시장님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게 하는 권오봉 시장님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수시 25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은 편성해 주지 않으면서 섬에만 방파제 연결해 주고 물양장 하는 데 몇 백억씩 매년 그렇게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 수 있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국비 받아와서 했으니까 당연하게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잖아요? 시비, 그거는 제가 하동항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지적했습니다. 왜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했었습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일부가 연간 120만 원 소득신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수령자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 시정부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어촌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도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근데 이걸 계속해서 11백 명씩 예산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중앙동에 119 계단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5백만 원인데 거기 계단에다가 하수관, 상수관, 도시가스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째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핫 플레이스 계단을 방치하고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눈으로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그런다면 하수관이 사업할 거고 상수관이 사업할 거고 도시가스관 하고 나면 마지막에 시멘트로 미장만 하면 될 건데 미장예산을 85백만 원을 세웠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지역경제과나 상수도과, 하수도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서 연내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서동 한재터널에서 광무 남4길의 도로를 당초에 5억인가 6억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기존의 도로를 좀 넓히면 쓰겠더만 우리 시정부에서 굳이 경남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래 갖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비 1억인가 쓰셨죠? 근데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못 해 가지고 그 예산 다 반납하고 59백만 원으로 교행지 내고 포장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 1년째 끌고 있어요. 지금 2년, 이 사업이 2년, 3년째 가고 있습니다. 59백만 원짜리 사업비를 그렇게 1년씩 2년씩 끌 이유가 나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거 조속히 공사 마무리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우리 해양공원 재정비사업은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새로운 사업에 보태지 말고 해수부에서 너무나 기본설계 잘 해 가지고 여수밤바다의 특수를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되면 개보수 정도만 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