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800만원 증액한 3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천만원 감액된 9,500만원, 보조금은 2억5,800만원을 증액한 3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 1건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전년도 대비 552억6,500만원 증액한 3,35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9쪽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6억1,600만원 증액된 3,42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5,500만원 증액된 5억5,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5억6천만원 증액된 3,42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3,42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2,318억4,400만원 증액된 2,897억1,100만원, 방호예방과는 4억9,700만원 증액된 25억6,800만원, 구조구급과는 64억2천만원 증액된 205억7,400만원, 소방감찰과는 부서 신설로 순증된 10억4천만원, 119종합상황실은 6,300만원 증액된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1,772억4,700만원 감액된 28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전년 대비 106억1,400만원 증액된 1,95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비 및 직무수행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28억7,500만원이 증액된 43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그간 총무과에서 편성했던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을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23억8,600만원이 증액된 58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무주·임실소방서 신설 등 사업추진을 위해 67억3,800만원이 증액된 45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9,600만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7쪽부터 4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쪽 소방행정과는 전년 대비 2,318억4,400만원을 증액한 2,89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3억8천만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9억2,300만원, 소방청사관리 33억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30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인력관리 10억6,800만원, 예비비 19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는 전년 대비 4억9,700만원을 증액한 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1억6,100만원, 화재예방체계 구축 2억8,500만원, 도민안전 체험교육 강화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구조구급과는 전년 대비 64억2천만원을 증액한 20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긴급구조체계 확립 45억300만원,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2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1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소방감찰과는 금년 7월 신설된 부서로서 1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렴한 소방환경 조성 1,600만원, 법무 업무지원 및 내실화 2,400만원,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9억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119종합상황실은 전년 대비 6,300만원을 증액한 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119종합상황실 대응능력 제고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3쪽부터 45쪽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전년 대비 1,772억4,700만원 감액된 28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소방안전 시책추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조직관리 운영 2억5,600만원, 인력운영비는 소방본부 일괄 편성에 따라 1,770억1,800만원, 기본경비는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부터 146쪽까지 소방본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47쪽에서 191쪽까지는 소방서 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2,700만원을 증액한 11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이자수입 100만원이 순증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79억7,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은 2,891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된 2,89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900만원이 감액한 2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00만원 증액한 1억5,8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3,400만원 증액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89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36억1,400만원 감액한 1,814억2,900만원, 물건비는 11억7천만원을 감액한 411억8,100만원, 경상이전은 1억2,400만원 감액한 157억7,900만원, 자본지출은 19억4,900만원 감액한 421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5,900만원 증액한 94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2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쪽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억5,800만원이 증액한 69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기진작 6억1,500만원, 소방청사관리 18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감액에 따른 예비비 67억9,500만원,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구조구급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00만원 감액한 14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긴급구조체계 확립 3천만원,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소방감찰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8,200만원 감액한 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2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쪽부터 29쪽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35억7천만원 감액된 2,02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통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소방안전시책 추진 1,800만원, 소방조직관리 운영 2억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56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기간에 잠깐 몇 가지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예.

얼마나 올랐죠? 지금 제가 파악하는 106억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증액된 인원이 몇 명분입니까?

전체 2022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192명 정원 증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총무과에서 소방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 금액이 409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끝났습니까?

2022년도의 인력까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증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192명분이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는 미미하게밖에는 인력 증가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 대원들이 몇 분이시죠?

3,330여 명입니다, 정원 기준으로요.

관리를 하는데 옆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뒤에 간부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엄청난 인력이거든요. 하여튼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사다리는 1대 14억에 신청을 했는데 전라북도 본부에 고가사다리가 몇 대 있습니까?

2022년도에 구입 예정인 70m 고가사다리가 1대 도입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배치되어 있는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포함해서 2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70m가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도입 예정인 고가 사다리차로서는 70m가 제일 높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56m 정도가 제일 높고요.

그러면 56m가 지금 몇 대 있어요?

1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40m나 그쪽은…….

36m짜리가 13대가 있고요.

13대. 그러면 내년에 70m 고가사다리를 하면 그건 배치는 어디다 합니까?

저희는 완산의 서부센터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곳에 지금 배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계획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70m 고가사다리 도입시기에 맞춰서 그때도 수요분석을 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완산의 서부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다목적 중형헬기 취항식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신규로 하셨는가요?

다목적 중형헬기가 도입이 됐음을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체 설명, 유공자 표창, 기본 행사성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기가 도입이 되면 기본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기가 내년에 옵니까?

예, 내년 7월에 저희가 국내로 들어오고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10월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4개 시·군에 전부 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니전기차라고 조그마한 차, 삼발처럼 생긴 조그마한 전기차가 있던데 그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산지역에만 조그마한 전기차가 시범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언제 활용해요?

저희가 행정차 개념으로 또 순찰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있는데 쭉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면 소방본부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 같고, 소방본부에 세워놓지 말고 그 인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군산소방서 같으면 군산소방서 인력이 있으면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로 이렇게, 군산시를 반절로 해서 돌아다니면 ‘아, 소방서에서 돌아다니는구나’ 그런 느낌도 가져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 순찰차가 돌아다니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에는 14개 시·군에 순찰을 할 수 있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구조사다리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70m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70m가 펼쳐지는 A사, B사 이런 것을 답사를 하셨나요, 혹시? 본부장님.

지금 일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직접 갔다 왔냐고요.

제가 직접은 안 갔고요, 또 실무자들…….

적어도 과장이나 실무팀장은 가서 펼쳐진 걸 보고 왔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사려고 하는데, 그걸 하셨냐고. 대답만 해 주셔요. 안 하셨죠?

저희가 지금…….

했나, 안 했나만 대답해 주세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장비들을 삽니다. 그 장비들은 사람 생명이 몇 초 만에 구할 수도 있고, 사실 1∼2초 만에 사람이 죽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장비들을 사는데 동영상으로 보고. A라는 소방서에서 ‘참 우리가 이걸 했는데 정말 좋다. 여러분들 전북 소방본부도 이걸 추천한다’ 이렇게 가서 자신 있게 듣고 와야지, 동영상으로 보고 서류로 보고. 전에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헬기도 사실은 여러 국제 상황도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해당 담당 과장하고 실무 헬기 담당들은 가서 구조헬기가 뜨는 것도 보고 왔어야 돼요. 재원만 보고 A가 좋다, B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분 1초를 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상황인데 구조사다리 가서 펼쳐진 것도 안 보고 와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양적 인원들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 도착시간들이 비율들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몇 % 정도 되나요? 전국 평균이 69%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7분 이내에 도착률이 63.5% 정도 지금 미미하지만 조금씩 도착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도착률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3% 정도인데요, 그 이전에 비해서 포인트는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소방지역대 센터들이 많이 거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통도 복잡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도착률이 늦고 특히 농촌은 거리가 멀어서 도착률이 늦고 여러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방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꼭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딱 일정하게 정해져서 ‘이때는 훈련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바쁜 상황인데도 전에는 온 도로가 싹 차가 우측에 주차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 훈련의 날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먼저 정해가지고 골든타임 도착 시간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훈련의 강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의 방향들을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훈련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상 훈련, 주간 훈련, 월간 훈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형식적인 부분들은 거품을 걷어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훈련을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붙여서 훈련용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차 벨이 울리면서 가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방본부도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소방본부 상단에 응급구조헬기가 있어서 멀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헬기로 도착해서 급히 내려가서 구조를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또 골든타임을 놓쳐서 화재진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제도 보완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저소득층이나 홀로 어르신 가정, 장애인 가정 기본 화재장치를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설치 대상은 저희가 한 87%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를 했는데요.

10월 말?

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 단독형 경보기, 소화기 등 비치를 취약계층에 전체 설치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까지면 제가 볼 때는 90%가 다 될 텐데 내년 초에 예산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정리해 버리시지 그러세요.

상반기 중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또 빨리 해야 될 거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 산악사고 예방활동대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라 조금 편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산악지대를 끼고 있는 서에서 구조대원들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해서 유사시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 이따가 예산 다룰 때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파이를 키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소규모고 시민 산악사고 예방활동대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2022년도의 계획안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확장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남원, 고창 일부 산악, 무주, 진안 장수를 포함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유사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중형소방헬기를 내년에 1대를 구입할 생각이죠?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이고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지금 기존 1대를 폐처리 하고요, 신규 헬기 1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1대 운영하게 됩니다.

92억짜리 딱 1대 하는 거예요? 중형헬기 구입비 1대밖에 없나요?

총사업비는 230억인데 내년도 마지막 90여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1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헬기는. 1대 운영하게 됩니다.

중형헬기 1대로 커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되나요, 그게?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것은, 기존에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금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체입니다.

교체인데 기존 헬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또.

기존 헬기 처리는 저희가 폐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처리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매각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임실에 있는 체험관에 전시용으로 그 헬기를 재활용하려고…….

기증입니까, 매각입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 헬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또 임실에만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소방본부 올해, 이제 내년이죠. 본예산에 올라온 총 세출예산에서 기본경비 빼고 사업성 경비가 얼마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편성 예산액이 한 3,400억 정도 중에서 인력운영비 빼고 정책사업비로 860억원 정도 됩니다, 860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항목 중에서 지금 70m 고가사다리차 보강에 1대에 14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거대한 세출예산에서 고가사다리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청에서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시도에 1대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아마도 중앙 차원에서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럼 소방본부 자체적으로는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없나요? 14억원이면 총 사업성 경비에서 별로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전라북도에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고가사다리차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가 나면 고층 아파트의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결국 사다리차가 없으니까 옥상을 가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어야죠. 다른 방만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은 다 배정을 하시고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고층 사다리차는 배정을 1대만 하시고. 이거는 소방청에서 이렇게 1대 배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순도비로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아니, 본부장님. 지금 사업성 경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백억원이잖아요. 그런데 14억원이 없어가지고 고가사다리차를 우리 순도비로 못합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만하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다 필요, 아니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긴축해 가지고 이거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순도비라도 이거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리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올해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19억이 줄었죠?

예.

이유가 뭡니까? 올해 지금 얼마 되었냐면 예비비가 5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24억이었거든요. 19억의 예비비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예비비 규모가 줄은 이유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규모가 적은 것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성 경비로 많이 나간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럼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가 5억밖에 없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만드셨어야죠.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가 깎였어요, 예비비가.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수 비례해서 제가 예산을 좀 봤는데요, 장수소방서가 예산이 왜 이렇게 해마다 많이 배정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장수요?

예. 진안은 정말 예산을 적게 올렸고요, 나머지 지금 일선 소방서를 보니까 지금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군산 사시는데. 그런데 제가 군산소방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안전센터 새로 신축하는 금액이 포함이 돼갖고 많은데 장수소방서는 이유가 뭔가요?

무주까지 관할을 하고 또 무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죄송하다고요, 장수소방서 들먹거려서.

무주소방서가 생기면 저기될 거 아니에요.

무주소방서 생기면 예산이 줄어들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지금 소방공무원은 복지포인트에 건강진단비가 있나요?

복지포인트는 의료비로 일부 있습니다.

의료비가 인당 얼마죠?

개인당 의료비 금액은 35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료비로 소방공무원 1인당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4개 항목 해가지고 3,330명 중에서 특수건강검진 진단비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건강진단은 필요한데요, 본부장님. 특수건강검진을 할 때우리 복지포인트에 들어있는 35만원을 여기에 쓸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 35만원 배정된 건강검진비는 따로고 이 특수건강 검진은 따로 하고 지금 양쪽으로 건강검진을 합니까?

이게 지금 따로인데요.

따로 검진을 해요?

특수건강검진은 전 소방관들이 법정 경비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검진항목에 기본건강검진 35만원하고 특수건강검진에 검사하는 항목 내용이 겹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그렇게 다, 예를 들어서 피검사가 양쪽에 있고 양쪽에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를 계속 겹쳐서 하나요?

겹치는 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복지포인트의 마일리지를 통해서 의료비 부분은 검진은 아니고요. 개인 질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 차감해서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걸 안 쓰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쓰고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우리가 의료비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새로 예산을 세워서 특수건강진단을 한다고 하고 그 35만원은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게 통장에 차액 들어오면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35만원을 안 쓴다고 하면. 그렇죠?

복지포인트는 개인 질병이나 약값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특수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고요. 그거 35만원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다 통장에 들어오는 차감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목적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도에서 그걸 쓰라고 해서 줬는데 특수건강진단을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그걸 안 쓰면…….

복지포인트 사용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이 부여된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을 합니다.

하여튼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마칠게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49쪽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사업 신규가 있네요. 이건 지원방법과 구체적인 산출을 어떻게 해서 주실 건지.

사업별 설명서 149쪽이신가요?

예.

조례 제정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119안전센터 54개소에 주·부식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은 외근 직원들 2,450명 기준으로 해서 4천원, 그리고…….

1인당 4천원?

예, 그리고 한 달에 5식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직할센터와 일반센터에 이 정도 지원을 하면 획기적으로 급식환경에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5억8천이. 좀더 많은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한 부식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5식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10식으로 해야 채워집니다, 그 부족 부분이.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내년도 5식 하고 2023년도부터는 10식으로 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올리셔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책질의를 10분이나 15분 더 하시고 오후에 예산을 할까요, 지금부터 예산을 들어갈까요?

정책질의 하실 분이 계시면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예산을 들어가든가 하시죠.

정책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해경에도 소방정이 있는가요?

지금 군산 해경에 배들이 많기 때문에 순찰배 정도 개념으로 있는데 군산에 있는 소방정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경에도 그런 개념으로 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에 있는 배가 소방도 할 수 있게끔 물 뿌릴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는가요? 몇 척이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현황을 해경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해경하고 연대를 이루어서 선박화재 같은 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경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 관리를 해서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해경 배에 저희처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하고 해경하고도 협업체계는 잘 되어 가는가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정은 인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한 2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항해사 포함해서요. 기관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일반 화재진압 대원들도 있고요. 정확히는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소방정이 1년에 출동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출동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화재로는 11건 정도 금년도에 출동을 했고 구조가 20건, 구급이 4건 정도 했습니다.

화재가 11건이면 그럼 어선입니까?

대체적으로 섬 지역하고 어선에 난 화재 건하고 합쳐서 실질적으로 대응한 건수가 11건입니다.

화재가 11건이고 구조가 몇 건이라고요?

20건입니다.

구조 20건은 그러면 어떤 구조를 했는가요?

지금 금년도 20건 구조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22일날 야미도하고 신시도 사이 해상에서 고무보트 엔진 표류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저희 소방정이 출동을 해서 안전조치하고 해경에 인계를 해서 무사히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출동할 때 우리 해경도 하고 우리 소방정도 출동하고 그렇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선유도 가서 봤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선유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해서 구급대도 와 있어서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방정 부분의 활용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도 좀 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감찰과장님께서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오랫동안 공석을 유지하시는 건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상반기에 승진심사를 소방서장급을 한 이후에 기구·정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감찰과장 직위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수시심사를 할 수가 없어서 11월달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과장 발령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시점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감찰과장 보직에 사람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심사하면 어떤 다른 조항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1월달에 임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정기인사로 하반기에 심사를 하고 연초에 발령을 내고…….

그럼 그게 공석 기간이 기네요?

예, 감찰과장 부분이 지금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되게 많은 것을 거꾸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발언들이 많으시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감찰도 굉장히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팀장님 이하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 전결자가 앞에 빨리빨리 채워져야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어떤 일부 소방대원 때문에 언론에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빨리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를 구입하는 게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이게 다 소모를 하나요?

패치가 비싸고요…….

보통 얼마예요? 가격이.

그런데 일회용이기 때문에, 지금 패치 1개당 7만7천원 정도 하는데요.

1개당 7만7천원?

예,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모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점인가 되는데 300점을 더 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500점을 다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소모합니다.

부족하진 않아요, 더?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를 하는데 2,500점을 했을 때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또 충당을 합니까? 지금 더 올리기는 했지만.

심정지 환자한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존에 비축되어 있는 패치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대부분 쓰고 예비적으로…….

유통기간이 있어요?

예, 1년 정도 됩니다.

1년? 그런데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썼을 때? 유통기간이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유통기간이 있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7만7천원짜리를 폐기처분 해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데요, 대부분은 다 소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급환자 이송 건수가 전체 1년에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중에서 심정지 환자 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을 하고 부족한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려서 예비분은 비축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추세를 보면 거의 사용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057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몇 페이지인가요? 제일 앞장인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 보고 계신가요?

예.

산출내역이 3,354명×1만7천원씩 해서 예산안 계상하셨어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천원씩 반납하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만7천원으로 해요?

산출내역 중에 금년도는 1만5천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

금년에도 1만7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2천원씩 줄여서 1만5천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2천원씩은 추경에 삭감하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에도 1만5천원씩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안 보면 그렇게 줄였다고 설명해 오셨어요.

손해배상공제 가입 관련해서 청의 기준금액이 1만7천원으로 돼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 같이 할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경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통합보험 가입 해서 1인당 보험료가 1만7천원 예상했지만 2천원 깎아서 1만5천원에 했다. 그 돈이 남아서 일부 반납한다.

예,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하면서 또 내년 것은 1만7천원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감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때 16개 시도 통합보험 가입으로 당초에 1인당 보험료 1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통합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하락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계약 가이드라인인 통합보험 가이드라인이 1만7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이게 된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만 하더라도 금년보다 내년에 200명이 더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하면 수천 명이 더 늘어날 텐데 보험가입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금년보다 더 올라갈 일이 있나요? 손해율은 똑같을 테고. 한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반납하면서 한쪽에서는 금년에 세운 대로 그대로 세워버리면 어떡해요? 내년에 또 반납하셔야겠네. 다른 시도 소방본부도 다 1만7천원씩 계상하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또 금년에 좀 깎았다고 해서 내년에 꼭 깎인다는 보장도 없는데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 일단 세워놓고 보자 그런 계산이셨던가 보죠?

이게 공제조합 가입비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요. 또 부족하면 그걸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 예년에 하는 대로 해 놓고 깎아지면 집행잔액 발생하면 또 삭감, 추경에 정리하자?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은 안 했고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1만7천원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통합보험이다 보니까 청에서 제시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산안 1,058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3,330명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료비가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두 가지 건강검진 중에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이 있는데요.

아니요, 소방본부장님, 정밀진단은 필요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건강진료비 나가죠?

예.

얼마씩 나가죠? 소방공무원은.

이외에는 건강진단비로 추가로 나가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마일리지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질병이나…….

그게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한 35만원가량의 포인트로 제공이 됩니다.

포인트로 건강정밀 비용이 35만원 나가죠? 의료비로 35만원이 나가요.

예, 의료비 등.

등. 그리고 특수건강진단비로 따로 또 얼마 나가나요?

1인당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25만원이고요.

따로 나가죠? 그러면 그 복지포인트의 마일리지에 건강진단비 35만원하고 여기 특수건강진단비 25만원 해서 소방공무원은 1인당 60만원이 나가네요?

토털금액은 그렇고요, 의료비 등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특수건강진단에 모든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을 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투입되는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장으로 투입되지 않고 내근하는 공무원들도 이걸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현장과 내근의 순환으로, 붙박이 내근이 아니고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큰 재난이 터지면 내근들도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도 전부 현장에 투입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예.

그래서 전체…….

그게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고요.

전체 3,330명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비를 모두 다 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하에.

전제하에죠?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몇 명이나 나갔나요?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들이 좀 다른데요, 본부가 출동하는 단계는 대응 2단계 수준에서는 본부 거의 전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티롤화재하고 본부 직원들이 나간 케이스는 2∼3건 범위입니다. 큰 재난인 경우에요. 그리고 일선 서에서는 대응 1단계 재난의 수준에는 일선 서도 전 직원이 다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횟수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지포인트로 마일리지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하고 특수건강진단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119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요, 1,057쪽. 그런데 전문MC 누구를 몇 시간 쓰는데 100만원인가요?

저희가 방송사에 근무하는 MC들 섭외할 때 통상금액이 있고 제시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1회 출연료를 이 정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1명 100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초청공연이 2팀인데도 100만원인데 MC 1분이 전문MC 해서 100만원이라고 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은 보통 2시간 남짓 시간이고요, 그런데 통상 전문MC들을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례적으로 보통 이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러면 방송국에 계신 분들을 쓰는 거예요?

예,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0쪽, 1,061쪽을 보겠습니다. 1,058쪽, 1,059쪽, 1,060쪽, 1,061쪽까지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제가 잠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면도로에 양면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저희도 되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차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비상시에 유용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의 도입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그런 차가, 다른 것보다는 그 차가 꼭 1대 정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본부장님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다음은 1,062쪽, 1,063쪽까지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부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금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준비 중이잖아요. 설계비만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셨는데 부지는 그 부지잖아요? 부지는 현재 부지에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산시 소유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기로 했죠?

예, 매입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이 있었죠?

예.

지금까지 잘 군산시민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새집 지어주겠다는데 땅은 그대로 쓰라고 줘야지 이번 기회에 땅도 사가라고 하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새로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쓰는 곳을 그대로 쓰는 건데.

그 부지에 신축을 하는데 도 예산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거를 군산에 기부채납 형태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땅을 기부채납 받아야지.

그리고 또 지방의회 간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땅을, 아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새로 땅을 다른 용도로 쓸 걸 우리가 못 쓰게 하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그대로 하는데, 그 용도로. 군산시도 그 정도는 배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 정리 차원에서 추세가 지금 정리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설계비를 문제예산에서 삭감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군산시에 뜻을 전하기로 합시다. 어때요? 땅을 기부채납 하지 않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신축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어떻습니까?

지금 금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심각해서 신축의 필요성이 사실은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끼리 정리하는 추세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도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짓는 추세고요, 저희 도뿐 아니고 전체적인 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그 부지 매입비 아껴서 필요한 장비를 더 투입하면 군산시민에게도 더 이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제안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게 저희가 집을 지어주고 센터를 짓고 군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별도로 고민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쓰던 곳에 새집 지어준다는데 ‘이번 기회에 잘 걸렸다. 땅도 사가라.’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일전에…….

그렇게 노력하실래요, 어쩔래요?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그 노력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도 깎아야겠어요,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저희가 군산시하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하는데요, 다만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미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전미하고 금동이 절박합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비 정도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4쪽, 1,065쪽을 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1,064쪽에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회복무요원 개인물품비가 한 1억 가까이 산정이 됐어요. 그게 해마다 필요한 물품인가요, 아니면 올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요, 개인물품비가 35명 기준으로 인당 9만4천원, 329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새로 신규로 오기 때문에 개인물품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오면 개인물품을 새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6쪽부터 1,067쪽까지 보겠습니다. 행정과를 전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를 전체 보시죠. 1,07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호예방과입니다. 1,074쪽부터 1,07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76쪽부터 1,077쪽까지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과장님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방호예방과장 박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설명 한번 주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에 있는 소방정책 홍보 및 언론대응 강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주요내용은 맨 아래 쪽에 있는 사업계획에 보면 3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현장언론대응 해서 1,737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혹시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 1,076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서에 부기명은 현장활동 언론대응 및 도민소통 강화 이렇게 사업 부기명이 적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지면이 작다 보니까, 저도 검토를 못 한 잘못이 있는데요, 사업명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부정확하게 현장언론대응 이렇게 문구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 보면서 언론인들을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대응을 하시나 싶었는데 소방관들의 현장활동을 언론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현장에서 언론인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론인 응대비인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1,700만원이나 쓰나 예산안을 봤더니 현장활동 내역을 언론과 도민들에게 소통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향후에 검토를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산안 1,076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 양방향 소통 콘텐츠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소방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서 SNS나 영상매체들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TV 송출 같은 데는 어디어디, 3사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보통 공영방송 KBS, MBC, SBS, 일반 공영방송에도 저희가 송출을 의뢰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송출 대상에 대한 말씀을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내 케이블방송사 3사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금강방송하고 IPTV하고 LGHV 전국방송 여기하고 그다음에 IPTV 중에서 KT 올레TV 이렇게 네 군데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려면 전라북도소방으로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나요?

예, 전북소방으로 키워드 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좋아요 누른 사람이나 구매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 별로 약간 좋아요 누름이 숫자가 좀 다른데요. 평균 콘텐츠별로 2천 건 정도 됩니다. 2천 명 정도, 좋아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8쪽, 1,07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80쪽, 1,081쪽 보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080쪽입니다.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작년에 이거 참가하셨나요?

경진대회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에 몇 팀이나 참가했어요?

전라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숫자는 서별로 1팀씩 참가를 했고요, 13개 팀이 경연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1개 팀이 선발이 돼서 전국대회 비대면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참가팀 식대가 있는데 그러면 비대면 하는데 식대도 나가나요?

식대요?

예.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가는 하는데 참가팀 식대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식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1,081쪽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추진에서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지금 제가 1,081쪽에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추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사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44대×44만5천원×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소방서마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임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제가 1,081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추가로 말씀을,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지금 예산이 3억1,300 올라온 예산 그건데요, 못 찾았어요? 본부장님.

예, 지금 제가 찾았는데 일반운영비로 3억1,300이 되어 있고 세부항에 소방특별조사반 사무운영경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그니까 그 내용 중에 이거를 조사하러 다니는데 차량 임차를 44대를 1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소방서마다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을 굉장히 많이 임차했고 또 전년도에 비교해서 4,700 정도가 많이 계상이 돼서 일단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081쪽 자원봉사자용 피복비 조끼, 모자, 물놀이 티셔츠 이건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을 누구보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가요?

체험관의 보조인원하고 안전요원으로 이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때 필요한 조끼하고 모자하고 간단한 티셔츠 구입 비용이고요, 그게 한 2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조끼하고를 해 주는고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82쪽, 1,083쪽을 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1,082쪽 방호예방과 건인데요, 이거 궁금하네요.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4억4천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우리 도민은 50%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각각 체험하는 곳마다 전부 비용을 계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식구 내지 부모님까지 모시고 여섯 식구가 가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감면 부분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체험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84쪽부터 1,085쪽까지 보겠습니다.

1,087쪽까지 하시죠.

마지막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87쪽까지 보겠습니다.

방호예방과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봤어요?

한 열흘 됐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조구급과입니다. 1,088쪽부터 1,089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90쪽부터 1,091쪽까지 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089쪽에 시민 산악사고 예방활동대 운영 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시민이라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죠?

오전에 정책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조인력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모집을 하죠?

저희가 관할 소방서에서 인근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산악사고 인근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그런 경험이 있는 또 의사표현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이 포함되는 것 같던데요.

일부 대학생들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그래요?

예.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 아닌 경우에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보죠?

보통 산악사고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주로 주말에…….

전년도에 몇 건이나 활동을 했어요? 구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활동실적을 보니까 학생 봉사자 같은 경우는 한 2,600건 정도 실적이 있고 일반 시민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10여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활동실적들은 학생들 봉사 쪽이 좀 많고요, 일반 시민들은 실적이 적고 그렇습니다.

12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방활동대가 120명인가요?

예, 120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 활동했죠?

전년도에 학생 봉사대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20여 명을 봉사대 조직을 해서 발대까지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나 봐요. 120명으로 계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 2,500건이 뭘 했다는 거예요?

활동실적이요?

예, 2,500건을 할 일이 있어요?

숫자가 조금 많은데요, 학생들이 주로 홍보물 배부도 그리고…….

홍보물 2,500장 나눠줬다고요? 1장 나눠주면 1건씩인가 보네요?

크게 2개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안전조치 예찰활동이 한 150여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된 홍보물 배부활동이 2,4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600…….

2,400건이라고 할 때 1건을 어떻게, 1장 나눠주면 1건이에요?

그 홍보물 배부 숫자입니다.

그렇죠? 2,400장 배부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2,500건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일 한 것 같은데 2,400장 나눠주고 2,400건 활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활동의 내용…….

깜짝 놀랐어요, 2,500건 활동했다고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예, 저희가…….

홍보물 2,400장 배포하고 2,400건 활동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책을 한 10권을 나눠줬더라면 뭐 어떡해야 됩니까? 페이지로 세면…….

주로 예찰활동은 150여 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런 홍보 관련해서 배부 숫자입니다.

소방 통계가 다 오해받게 생겼어요, 본부장님 답변 때문에. 그렇잖아요. 2,400장 홍보물 나눠주고 2,400건이라고 하시면, 100장씩 30번에 걸쳐서 3천장 나눠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400장을 2,400건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메모에 실적에 대한 통계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통계 부분은 저희가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통계 관리 이런 부분들은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질의 기회를 받은 김에 예산안 1,091페이지 펌프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12페이지네요. 소비세 받아서 5억3천만원 상당 구매하는 건데요, 가장 주요물품이 뭡니까? 8종 91점인데. 주요물품을 어디에 배치하는 건가요?

원거리 센터에, 그니까 본서에는 구조대가 있는데요, 본서에서 원거리 센터의 출동구간이 길기 때문에 센터의 펌프차에 구조장비를 싣고 구조대원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게 펌프구조대인데요. 거기 주로 적재물은 유압램이라든지 구조보호장구 그다음에 중량물 작업용 이런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종 91점이면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시범사업을 4개소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7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23년도에 5개소를…….

7개소에 들어갈 물량이 8종 91점이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7개소가 개략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은 했는데요, 김제 만경, 완산 노송, 정읍 칠보, 고창 대산, 남원 금지, 완주 혁신 7개소에 펌프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원거리고요, 본서에서 원거리고 구조상황에 대처 골든타임이 좀 어려운 지역에 센터에서 바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 투입하고요, 펌프차에 이런 장비들을 추가로 적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체크한 것만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체크한 거 말씀하시죠.

1,060페이지에 70m급 사다리 저번에 설명을 저한테 좀 했는데 미진하니까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소형사다리차 예산안 1,061쪽에 보면, 설명서 63페이지에 나오네요. 이거 어디 회사 건가, 재원을 답사도 않고 그냥 무조건 고가의 장비들을 서류로만 너무 한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까?

예, 문제예산 2가지.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92쪽, 1,093쪽 보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하트세이버 관련돼서 인원이 몇 명 정도 했었나요? 올해나 작년하고.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예산이 250명 돼 있는데.

하트세이버 수여 실적 현황 분석한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277명, 일반 도민한테도 저희가 수여를 했는데 9명, 그리고 금년도 3분기 기준으로 구급대원은 117명, 일반 도민들은 13명 저희가 수여를 했습니다.

277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25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내년도 예산은 추계로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084쪽, 1,085쪽 보겠습니다.

1,084, 1,085요?

예, 1,084, 1,085.

예? 1,094.

1,094, 1,095 보겠습니다. 구급과 마지막까지 1,097까지 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1,09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를 계속해서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패치가 기간이 몇 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사 놓으면.

유효기간이 아까 제가 1년으로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지금 2020년, 2019년에 구매한 건 다 활용을 했나요?

패치 다 활용했고요,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패치가 다 부착이 되는데 매년 한 3천 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3천 명 정도는 심정지 환자를 저희가 이송을 하거든요.

연간이요? 연간?

연간.

연간? 전라북도 연간?

예.

그래서 이게 부족분을 보충해서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예,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본부장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119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심혈관계 질환, 심정지 환자 수가 직접적으로 패치를 부착해서 이송하는 환자 수가 2,800명에서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이 심혈관 질환 환자는 지금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고 또 다른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3천 명을 전부 다 패치를 붙이나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예. 그리고 구급대원 중에 간호사하고 1급 응급구조사 전문처치 인력들이 탑승을 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응급실까지 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패치 붙이는 건.

모든 환자한테, 심혈관 질환 환자는 다 붙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일회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급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감찰과입니다. 1,098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1,098쪽 법무 업무지원 및 내실화 신속·공정한 법무행정 지원 해가지고 1,2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감찰과의 각 팀의 업무 중에 법무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게 2,430만원 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적법한 소방활동 중에 손실을 입은 도민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게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계상된 항목 중에서 주요한 내용 중의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활동을 할 때 입혀진 손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도민들한테 뭐 잘못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적법한 소방활동 중에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은요.

1천만원이면…….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그때만 처리를 하겠다?

예,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천만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서 위법이 아닌 적법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의 건물에 화재가 나서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차를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법하게 주정차를 해 놨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 보상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가지고 밀어넣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위법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요.

보상을 않고? 이런 것도 홍보를 소방본부에서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본부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123쪽에 해외입국자 수송…….

123쪽?

아니, 1,095쪽이요. 예산안 1,095쪽.

예.

사업별 설명서 123쪽이요. 거기 보면 지금 2021년도 10월 말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어떻게 다 지금 쓰고 계시는가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해외입국자 이송 관련한 경비들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도 금액이 집행을 못 하고 남아 있는데 단계별 일상회복 관련해서 아마도 해외 이송 부분은 저희가 전격적으로 철수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남았잖아요,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잔액이 지금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달 동안에 1억을 다 쓰시는 건가요? 안 쓰시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본부장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잔액이 1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올린 게 더 증액이 돼서 올렸어요. 지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이 돼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문제예산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앞으로 갈 때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감찰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1,101쪽부터 1,103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있어요.

몇 쪽이신가요?

예산안은 1,101페이지고요. 상황실 예산안 첫 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 143페이지인데요.

예.

구급상황관리사 3분이 근무하시고 명절에는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만 보면 오해가 있겠어요. 인건비 등 해서 3억2천 세워놓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부담금은 얼마예요?

지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3억2천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 플러스 기관부담금이 3억2,300인데 기관부담금은 얼마며 어디에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1인당 한 1억씩 되나요? 연봉으로.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2,300만원, 기관부담금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 총액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실비보상…….

3분의 인건비가 3억2천이에요?

기관부담금은 퇴직금하고 5대 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기관부담금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포함해서 3분이 3억2,300이면 1분당 약 1억700만원 남짓이네요.

그렇습니다, 3명.

이분들의 자격은 뭡니까? 구급상황관리사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셔야 관리사가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요, 일전에 1339 보건의료 파트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소방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구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119종합상황실에서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3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번갈아가면서 1분씩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교대.

그분들은 공식 신분이 뭐예요? 소방관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무기계약직입니다.

3분이 서로 급여가 연봉이 다르신가요? 평균이 이런 것뿐이고?

거기도 급수가 좀 차이가 좀 있고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연봉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아무리 우리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평균이 1억700이면 이게 우리가 일반 소방관 계급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소방령급 이상 정도 됩니다.

령과 정 사이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다른 시도의 급여체계라든가 복지수준은 어때요? 얘기해 보셨나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은 각 시도별로 동일하게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급여체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그런 건 아니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걸 저희 도에서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시도별로 거의 동일한 급여체계입니다, 근무여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 도가 3명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부산은 제가 숫자는 봐야 되는데 전체 전국 숫자로 52명 정도 됩니다.

52명이면 17개 시도에 3분씩 계신다는 얘기네요. 다 똑같네,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구급출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몇 배일 텐데 거기도 1분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면 그분이 근무시간 내내 계속 현장과 통신하면서 상황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대원들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면 경기도 같은 데는 소방수요가 많으니까 훨씬 다수가 근무해야 할 텐데 시도별로 같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소방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경기,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영역을 우리 구급대원들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그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그 안에 구급상황관리사들이 3명만 근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5,100만원이에요.

예, 5,100만원 정도.

이거는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인데 3분이 근무하시는데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5,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추계일까요? 5,100만원이면 평균 1,700만원씩인데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9천만원 받던 분이 1억700만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5,100만원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부분이 있고 단기계약직 운영 부분…….

단기계약직은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해년마다 있었을 테고.

예, 맞습니다.

그건 원래 있는 거고요. 증액된 건 5,100만원은 예산안을 보더라도, 보세요, 1,102페이지를. 센터 운영 3억2,300 중에 단기계약직 9일간 해서 562만9천원 있고 나머지는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5,100만원 인상한다는 것은 평균 1,700만원씩 인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9천만원 받던 분이 1,700만원 인상된다는 것은 약 20%씩 인상한다는 건데, 하루아침에.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겠습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청취불능)

예,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9쪽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119명에서 55명으로 감소가 됐네요, 2022년도 본예산 상정한 거 보니까.

예.

119명에서 55명으로 감소가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왔어요. 119명에서 55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왜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올라왔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문제예산.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위원님, 여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아니고 8,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내려갔거든요.

아니,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라갔다고요. 55명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용근 위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서별로 보니까…….

아, 그건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했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관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1,104쪽에서 1,108쪽까지 전주덕진소방서입니다. 1,104쪽부터 1,108쪽까지입니다. 덕진소방서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서별로 특수건강검진비가 별도로 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원래 본부에 8억3천 정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잡혀 있는데…….

그 본부에 잡혀 있는 금액이 배분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 배분되는 거죠?

통합하면 8억3천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어 있는데 관서별로 또 6천씩, 2천씩, 3천씩 나눠져 있어서, 이게 싹 플러스되면 8억3,200인 거고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덕진소방서 한번 물어볼게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덕진소방서의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이 7,1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2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덕진소방서에 딸린 소방공무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점퍼, 춘추점퍼, 활동복 하계, 동계 이거를 모든 대원을 전부 바꿉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여기 피복구매비가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세부내역에 동점퍼, 춘추점퍼, 활동복 상하가 있고 인원은 207명인데요. 전 직원이 다 기준인원, 이게 현원입니다, 207명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피복이 다 있을 건데 전 인원을 다시 바꾸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복제 개정이 좀 이루어졌고 연도별로 지급항목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원별로 좀 상태가 양호한 복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복제 개정도 이루어지고 항목별로 통일되다 보니까 현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현원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전체 인원을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연도별로 지급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활동복 상하, 정복을 구매했고 2021년에는 방한파카, 기동화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2020년, 2021년에 구입하지 않은 동·춘추점퍼하고 활동복 상하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3년에 1번씩 돌아오는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 관련된 복장들이…….

지금 덕진소방서만 그런 게 아니고 14개 시·군의 소방서가 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3,330명의 소방대원들이 전부 피복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요?

전체 피복 예산 11억이 좀 안 되는 10억하고 11억 그 사이대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저희가 제복을 입고 정해진 복제에 따라서…….

모든 제복, 점퍼니 활동복 모든 제복이 전부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모든 게? 다 바꿔야 돼요?

연차별로 지금, 이게 왜냐하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요, 한꺼번에 그걸 다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전부 피복을 바꾸라고 내려온 건가요?

저희가 복제규칙이 바뀌었는데요.

아니, 본부장님. 전국 17개 시도에 모든 소방대원의 피복을 전부 바꾸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저희 복제규칙이 개정이 되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정이 됐어요?

예. 2018년 11월달에 복제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 11월 28일날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예를 들면 2019년 11월 28일날 복제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동점퍼하고 춘추점퍼 같은 경우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복제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지급 다 하는 겁니다.

하계, 동계 활동복은요?

그거는 2018년도 복제규칙 개정되면서 바뀌었고 사용기간이 저희가 복제별로 3년 유효기간이 있고 2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말씀하신 활동복 같은 경우는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일괄적으로 다 바꿔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완산소방서뿐만이 아니고 동서교류 자매결연행사 지원 해가지고 모든 일선 소방서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동서교류 자매결연행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다 올렸어요?

영남권의 관할 소방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 코로나 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202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하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는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삭감하시게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군산소방서.

군산소방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완산소방서만 하고 그다음 군산소방서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유류비 그다음에 소방차량 유지비, 또 소방차량 정밀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압활동이라든가 구조구급차는 많이 이동을 해서 그러는데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23대 26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류대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화재진압차량이나 구조구급차량의 관리비용, 유지비용에 대한 평균 집행액을 계상을 해서 각 서별로 이렇게 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요즘에 막 문제가 됐던 연료 보조하는 그거 예산들은 어떤 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연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소수요? 요소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소수 관련된 예산들은 그냥…….

유류비 쪽에…….

유류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여기 유지비?

예.

이게 지금 요소수 관련된 것들이 유지비에 들어가 있고만요?

예.

일률적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거리가 길고 도시지역은 이동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균을 다시 한번 내셔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조정 여지가 있으면 조정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많은 데는 좀더 주고 이동거리가 적은 데는 좀 조절해서 하고 유동성 있게 조절해야지 서별로 똑같이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부족한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도시권하고 농촌권하고 크게 몇 가지로라도 구분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110쪽 호흡보호장비 검사 등, 개인보호장비 전문세탁관리 이 부분을 2만원씩 해가지고 75벌 해가지고 1,800만원 돼 있는데, 그다음에 호흡보호장비 검사, 호흡장비 용기 이것은 개인 것을 누가 와서 검사를 해 주는가요?

예, 2가지 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세탁관리 비용 1,800만원 계상한 것은 대상 장비가 소방용 특수방화복입니다. 그래서 세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탁위탁업체에 용역관리를 해서 저희가 맡기는 부분이고요. 호흡보호장비 검사도 저희가 현장에서 지하층 화재라든지 건물 내에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공기호흡기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검사 비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어디서 해요?

호흡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 점검업체가 있고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 전체가 이 점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14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대수만 차이 나지.

개수만 차이 납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업체 수가 전국적으로 12∼13개 정도 있고요. 전북에는 현재 이 점검업체는 없습니다, 검사업체는 없습니다.

전국에 12∼13개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보면 독점하는 업체들이 거의 있어요. 피복도 그렇고 모든 장비구입이 거의 독점이에요. 자동차도 만드는 펌프카라든가 그런 것도 현대자동차 나와가지고 또 업체에다 맡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소방본부를 행정감사를 해 보고 뭐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13개 소방서가 있는가요?

예.

그럼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업체가 없으면 서울이나 그쪽에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예.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해서 그 업체로 보내서 전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이게 소방장비의 특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일부 하고요, 하지만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신뢰하셔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 있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탈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정업체에 몰리는 부분들도 장비의 특수성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하고 어린이 불조심 작품 그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시고 이야기 말씀하시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소방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산소방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4쪽에서 1,119쪽까지 군산소방서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아닙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위령제를 군산소방서에서 유일하게 500만원 주고 지금 지낸다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가를 모르겠어요. 무슨 위령제를 500만원 주고 지냅니까? 이게 부안이나 고창에서도 위령제 지내나요?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어쨌든 간에요.

특수한 상황인데 거기 군산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00만원을 순직소방서 가족한테 주면 그걸 요긴하게 쓰잖아요. 위령제 지내는 것은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500만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의소대 역사성하고 좀 연관이 돼 있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산에 있는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이거 잘한 정책이라는 말씀이세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령제 지내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조직이 90만 명 정도 전국에 되는데 그동안 화재현장에서 의소대원들이 활동하다가 순직한 아주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부안이나 고창은 없어요? 위령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령탑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매년 500만원씩 위령제를 하는 데 비용이 나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위령제 부분은…….

아니, 본부장님. 매년 500만원씩 위령제에 나가나요? 비용이.

이 부분이 매년은 안 나갔고요.

제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매년 나갑니까, 아니면 올해만 나갑니까?

이게 지금 매년 나갈, 왜냐하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 역할도 적지 않은데요.

매년 나갑니까?

매년 나갈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나갔습니까?

전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나갔죠?

그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령제를 꼭 지내야 한다고 하면 저도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요, 위령제 한 번 지내는데 무슨 500만원씩 나갑니까? 음식을 얼마나 갖다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위령제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또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소방정 현장대기소 임차료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월 250만원 임차료를 주는데 우리가 250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내에서도 25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가 굉장히 넓은 거 임차료가 250 주고요, 상가 같은 데도 250만원이면 굉장히 좋고 평수가 넓은 데의 임차료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그곳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임차료 가격이.

거기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현장출동대원 15명이 활용하는 공간인데요, 면적이 한 2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기준 임차료를 계상을 연 3천 했고요, 월 250.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이거는 필요해요, 기다리니까. 필요한데 250만원 월 임차료 내고 아파트를 얻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간을 얻어서 있나요? 이게 월 임차료 25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소방정이 배인데요, 현장대기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을 임차하냐고요.

현장대기소가 여객선터미널 내에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하고 소방정이 계류하는, 배가 계류하는…….

그니까 상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상가가 몇 평인데요?

임차면적이 13.6평이고요, 이 임차료가 들어가고 소방정 배 계류장 임차비하고 합쳐서 250 정도 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본부장님 이거 한번 더 저하고 소통을 다시 해 보시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소방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익산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20쪽부터 1,1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정읍소방서입니다. 1,125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읍소방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소방서입니다. 1,130쪽에서 1,134쪽까지입니다.

남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35쪽에서 1,140쪽까지 김제소방서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주소방서입니다. 1,141쪽에서 1,1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6쪽에서 1,150쪽까지 진안소방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장수소방서입니다. 1,151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소방서입니다. 1,157쪽에서 1,1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창소방서입니다. 1,162쪽에서 1,1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안소방서입니다. 1,167쪽에서 1,17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좀 빈 관계로 메모를 한 것을 문제예산으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많습니까?

예, 5개니까.

소방서요?

예, 소방서. 아니, 소방서 말고 앞의 부분.

예,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8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1,090쪽 노후구조장비 교체보강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1,091쪽에 펌프구조대 장비보강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1,095쪽 해외입국자 수송비용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1,096쪽 긴급구조시스템 개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없으므로 이어서 소방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감액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433쪽부터 454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소방공무원정신건강증진조례안 4. 전라북도순직소방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방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공무상 순직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로운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외협력국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2,2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9억2,640만8천원보다 2억9,58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5억5,548만9천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4억8천만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7,548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205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은 1억원으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이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전년보다 8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은 45억6,681만1천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년보다 3억4,3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99억1,24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4,983만1천원보다 3억3,73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8억9,010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42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2대 도의회 출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소통 활성화 1,638만원, 시·군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강화 3천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290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대선 및 지방선거로 상반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3,820만원, 출향도민과의 협력지원 1천만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7,86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5억3,029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7,7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된 도정홍보물 제작 1천만원, 홍보영상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 6,20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8,34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미디어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기본경비 58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13억5,710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5,81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아시아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 1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4,440만4천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6억8,64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1억6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6억7,324만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11억4,45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1억3,499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90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등 3,850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도정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1,94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710만6천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감소액 8억5,412만원을 반영하여 93억5,2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4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60억710만6천원, 예탁금 원금회수 14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9,184만원 등 총 수입액은 75억5,298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4,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75억5,298만6천원 중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65억5,298만6천원을 편성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1,0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1억7,407만원보다 4억3,62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무기획과는 2020년 자원봉사센터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6억6,32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97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이자 반납 등 세외수입과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49억4,7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64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8억9,21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9,737만5천원보다 16억519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7억6,20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2,700만원,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 5천만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1,38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기 집행한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운영·지원사업 1천만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00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4억3,19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2개 세부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06억7,2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9,05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7,82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9억6,547만2천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9천만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14억56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한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0억2,59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결원 및 인사이동에 의한 보수 차액분,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절감 등입니다. 13쪽부터 4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올해 대외협력국은 코로나19로 기존 대비 보다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예산들을 많이 잡으셨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올해처럼 예산상 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대책을 세우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또 막대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들을 갖다 전체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내용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특히나 국제교류 업무나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는 곤혹스러운 한 2년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한 10% 정도? 작년에는 한 10% 정도 20억 정도를 못 썼고요, 올해는 그나마 조금 대비해서 한 14억 정도를 현재 못 썼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비칠 행사성이나 말 그대로 외국을 나가기 위한 이렇게 비칠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줄였고요. 그래서 국제화여비나 국제업무추진 예산이 한 60%가량 사실은 내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해서 4억 정도만 편성하는, 이것은 부서하고 다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거고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홍보나 국제 관계나 또 봉사나 대외협력국에게 정무까지 포함하면 4개의 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제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화상세미나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홍보도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그것들을 갖다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도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전북도를 홍보하고 또 지사도 홍보하고 전라북도 여러 가지 관광지나 사업들도 소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해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다문화 관련된 국제 관련된 내용들도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물론 만나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대중봉사 같은 것들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물품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봉사의 트렌드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사람만 만나서 봉사를 했는데 꼭 그런 내용만 봉사가 아니니까 그런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세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혹시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법의, 갈수록 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 굉장히 시청률이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OTT 분야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김제에 MBC 피디가 내려와서 하는 팔로워가 30만 정도 되는 대단히 파워 있는 그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브랜디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 TV나 인쇄물이나 야외전광판 이런 쪽에서 방향이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을 지향하기로 하고요. 단 이게 정부 광고는 너무 인터넷만 지향하기 어려운 것이 기관 광고라 세금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더 하기로 하고요. 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일 아쉬웠던 게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봉사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매치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가고 싶으면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봉사수요처가 폐쇄했고요, 그런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가 필요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게 매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봉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봉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서 소규모라도 방역 철저히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국제 분야는 사실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화상회의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60∼70건 정도 직접 대면하고 이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올해는 화상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80회 정도 20건 정도 저희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일상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면, 비대면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시·군 지사님이 승인을 못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거리를 띄어서 적절한 분들을 초대한 뒤에 도정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언론 활용을 많이 하셔서 도정 홍보하러 가시면 그 지역 방송하고 지역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시·군에 순회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검토를 적극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질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외협력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03쪽 정무기획과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703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12대 의회부터 하니까요 내년까지는 이번에 한 걸로 가시고요, 내년 7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고 그렇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연도별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예, 4년간 적용할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4쪽,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인데요, 15페이지 사업설명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가 있는데 시행주체가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가 있네요. 부상자가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었나요?

실제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요. 조례로 이 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단체 전체 회원이요?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704페이지에 전라북도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비에서 보니까 그 건물이 새마을회 건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인재개발…….

인재평생교육원이요.

인재평생교육원이 거기 입주돼 있죠? 그럼 거기도 지금 집세를 내고 있나요?

예, 내고 있고요. 거기가 비교적 싸 가지고 저희도 소개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 사업 금년에 4억5,200만원 대비 얼마입니까, 이게? 480만원 증액했네요? 그래 가지고 4억1천만원처럼 보이는데 단위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안 기재를 안 하셔 가지고 어디가 늘고 어디가 얼만큼 줄었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가져오셨어요.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예산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480만원 증액인데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준 겁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축소되고 나머지는 다 늘어난 건가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사진전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만 좀 줄고 나머지는 다 늘린 거죠? 나머지 사업들은. 국장님도 모르시면 저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이거 통으로 문제예산입니다.

통으로 문제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이시죠?

뭐가 늘고 뭐가 줄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4쪽, 70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이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향도민 초청행사 12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찌 됐건 지금 일상회복 단계로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어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걸 지키면서 최소화, 규모를 줄여서라도, 너무 길게 공백이 돼서 사실은 조금 그 부분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4일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12월 4일인가 하던데. 10월이었나요?

예, 10월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취소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도민의 날 자체를 행사를 안 해서 도민의 날 행사하면 그때 와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05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4개 시·군 2억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2억1천만원이 돼 있는가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자원봉사가 축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시·군 센터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 센터가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센터가 이직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사자들한테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인상 수준만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2억4,360만원을 해 놔 가지고 통으로 3개 사업을 이렇게 해 놨는데 시·군에 계시는 직원들이 열악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통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의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관에서 과장이나 국장을 했던 분들이 내려와 계시고, 또 사무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6급 되는 공무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이 진급할 수가 없어요. 한 20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6급이 내려와 버리면 그분 밑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면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답게 해 줘야 되는데 법인답게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14개 시·군에 지시를 해서 말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업무적인 부분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 인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쪽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4개 시·군 직원분들 진급하는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14개 시·군으로 가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자원봉사가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14개 시·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 몰라서 이 지원하는 세부계획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기획과 마지막으로 706쪽, 707쪽을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기획과입니다. 708쪽부터 710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8쪽에 전라북도 블로그·포스트 및 기자단 운영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도정 홍보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세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유사한 것들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보시죠, 708쪽부터 710쪽까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생생TV 인건비도 상승하고 일부 장비 구입 등 해서 한 6,200만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생생TV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생TV 구독자로, 방송이라서 구독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럼 거기 콘텐츠 올리면 조회숫자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생TV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는 1만명 정도 되고요, 조회수가 한 100만회가 넘게 그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생생TV?

생생TV가 2015년부터 했는데 2017년 70만 해서 지금 11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년간 해서 총 조회수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팅을 했어요?

생생TV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이 1,300개 있는 건 맞아요? 거기 올려져 있는 영상이.

영상은 뉴스하고 기획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연간 한 210만…….

누적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338개라는데 이게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143명, 121명, 101명, 119명, 82명, 160명, 47명, 47명 이런 데, 관계자들도 보잖아요, 잘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개국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SNS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영상을,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 연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올렸으면 결론은 조회수가 문제 아니에요, 성과는.

조회수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영상으로 올리고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국 공직자가 몇 분이시죠?

60명입니다.

대외협력국에서도 한 분도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작해서 올리신 분들이 잘됐는가 점검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60회가 안 돼요.

이게 영상이 잘 돼 가지고요, 경찰청이나 LH본부에서 저희 거 같이 쏴주고 문체부에서도…….

그런데 매년 이게 얼마씩입니까? 금년에도 생생TV 관련해서만 한 4억 가까이 쓰는 거죠? 내년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제작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한 팀이 들어와서…….

외주 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입찰해 가지고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이 업무만 해요?

그 방송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PD, 아나운서, 작가.

열 분이 오셔가지고?

예.

회사예요?

회사가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하겠네요, 회사하고?

예, 입찰해 가지고…….

용역계약인가요? 계약은 어떻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요. 그런데 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거의 한 개 팀이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영상…….

회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사업 자체를?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밤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 밤에 고민하셔서 내일 결정을 합시다.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생생TV 관련 예산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제협력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협력과 711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2쪽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