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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386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25

정호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4.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소관202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는 걸로 할 계획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625억8,570만원보다 245억5,663만원을 감액한 1,380억2,9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99억7,451만원보다 197억992만원을 감액한 2,802억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부담금 1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426억7,56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97억2,210만원, 기금 36억5,733만원입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1,782억1,398만원보다 783억4,091만원을 감액한 998억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년 대비 263억3,655만원을 감액한 538억7,236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 전년 대비 525억1,993만원을 감액한 444억7,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금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6,644만원보다 415억4,707만원이 증액된 826억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전년 대비 420억4,822만원이 증액된 734억9,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개발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5억1,590만원을 감액한 88억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595억9,140만원보다 47억8,135만원을 증액한 643억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4억6,600만원이 증액된 38억6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에 48억9,114만원을 증액한 379억506만원, 수출 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 분야에 7억8천만원을 감액한 42억4,600만원,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과 동일한 14억6천만원,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 분야에 2억640만원을 증액한 15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211억266만원보다 123억255만원을 증액한 334억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 122억8,787만원을 증액한 278억5,707만원을,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110만원을 감액한 4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규모는 2,227억2,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5,995만원, 예치금 회수 2,010억6,69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 규모는 2,227억2,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7,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이차보전금 155억원, 벤처·창업 투자 지원 출자금 27억원, 예치금 1,975억6,382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64억9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4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13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 규모는 5억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 예치금 회수 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 규모는 5억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 이차보전금 1천만원, 민간융자금 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13억4,174만원보다 28억3,648만원을 감액한 2,385억52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58억7,958만원보다 152억6,500만원을 감액한 3,806억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59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2억3,44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1,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등 보조금은 145억9,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2,098억9,034만원보다 3억8,483만원을 감액한 2,095억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기정예산 999억1,657만원보다 133억6,983만원을 감액한 865억4,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626억2,249만원보다 1억3,321만원을 감액한 624억8,927만원을 편성하였고, 10쪽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234억5,016만원보다 13억7,712만원을 감액한 220억7,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은 2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 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 내용인데 2021년도에 4억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2년 요구액이 절반 딱 커트해 가지고 2억으로 책정됐는데 2022년도 사업 이거 50% 삭감된 이유인즉슨 뭡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지원조건은 똑같고요. 사업축소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수요가 조금 더 줄어, 도내 업체 폐업 구분을 보면 점점 저희가 폐업 수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21년 10월 말 현재 4억을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러죠? 10월 말 현재.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서류로 자료대로 하면 2021년도 10월 말인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4억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집행을 다 했다고 하면 그만한 2021년도의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절반 정도로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예측결과가 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폐업업체 수가 보통 한 3만 업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폐업자의 경우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2개월 이내에 하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 추계해서 모자란다면 별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폐업업체 수나 지급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감액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래요. 2021년도 10월 말쯤에 이미 4억이 집행됐는데 2022년도를 과도하게 너무 추측한 것이, 왜냐하면 2021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되고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2022년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100%예요, 4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그것도 몇 %가 아니라 50%로 삭감된다고 수요를 예측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업률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조금 과도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 조금 깎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깎였는데 답변이 좀, 조금 깎였다고 하면 20% 깎였다고 하는데 50%나 깎여서 이 추계가 적당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2021년도 10월 말에 집행내역, 4억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72쪽 볼까요? 우리 국장님 혹시 소상공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1월 5일.
훈열

최훈열위원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날에 맞춰서 주간행사 및 행사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걸로 유추가 되는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2년도의 예산을 성안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시행주체가 소상공인단체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단체라고 하니까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연합회라고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직능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만요? 거기로 한다 이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목적과 취지대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합니다, 12월달에.
훈열

최훈열위원

12월달에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날짜는 안 맞지만 그때 방역 때문에 좀 미뤘던 거고 올해는 12월 9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1차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5개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만큼 어렵고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산업단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높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뭔가 사업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77쪽 남원시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물류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곳을 이용할 사업체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체는 다 정확히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여기는 전북 동부권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동부권이면 장수랑…….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무·진·장·임·순·남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류시스템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기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남원에다 하지만 남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권 전체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북 동부권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부서 거 저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먼저 제가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런 예산안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죠. 기업지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도 인력개발사업을 하는가 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동안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오래 해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상공회의소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원래 상공회의소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는 상공회의소 모임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냥 모임체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희한하고, 그리고 보니까 군산이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2020년, 2021년 사업을 하고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연기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한상의 군산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왔고요. 지금 조금 더 필요성이 인정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전기차 전문과정이나 풍력에너지 등등으로 취지에 맞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은 지금 계속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원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다른 데는 상의에서 폐지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위기지역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도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김용만 일자리본부장님 예산 심사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39페이지요,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39페이지요.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한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지만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미취업 청년 120명, 중소기업 50개 사업 규모인데 이게 1억 정도 사업비인데 구체적으로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 120명 참여했고요. 기업도 50개 참여해서 현재 취업은 81명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20명 중에 81명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한 60% 정도 되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60%는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4×3=12, 그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 65%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분야에 매칭을 했고 그 매칭한 분야에 취업했는지 자료 있잖아요, 실적 있잖아요. 실적 좀 따로 오늘 예산 심사 끝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40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학생 공기관 직무인턴 운영. 여기 이분들이 7주 인턴 받나요? 여기에 사업 내용 보면 7주라고 써 있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방학 기간에 주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준다, 그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 있잖아요. 직무인턴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따로 인건비 책정이 없나요? 우리 도가 전액을 인턴분들한테 최저임금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턴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업…….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 예산으로 다 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다 각도로 해서 내년에는 고용부 사업을 따서 50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도…….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내년에는,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내년 사업은 대학생 공기업 직무인턴 운영 같은 경우 8억5천, 8억5천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에 저희가 그 예산 별도로 대학생 인턴 하는 거 말고 고용부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본청에 제가 명단 보니까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안 했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요청하고 또 아이들한테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따온 사업은…….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하고 발언해 주십시오. 참고로 초창기 로스쿨 도입될 때도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본부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필요 없다,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더 빠르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가르치면서 해야 하니까요. 더 속도가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고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턴 기회를 했던 주변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저희 도가 또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도 모범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 소방본부도 있고 지금은 자치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년들이 이쪽 분야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한번 도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고용부로 별도 사업을 한 30억 정도 할 수 있게 돼서 연령도 좀더 레인지(range)를 늘리고 해서 가능한 한 저희 청이나 공공기관 이상 공무원 조직에서도 써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행정감사 때 공공기관 직무인턴을 보니까 과연 직무인턴 이 사람들이 이쪽을 하고 여기를 가고 싶어서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알바 개념으로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기관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가급적 아이들이 정말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하는 경험에 있잖아요. 인턴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 위주로 부탁드리겠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공공기관 대학생 잡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도내 대학생 256명인데 최소한 2019, 2020, 2021년부터는 3개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여기 수탁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돼 있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재수탁을 줍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멘토단부터 구성해서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사업 성과는 있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확인해서 끝나고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9페이지 사업하고 41페이지 공공기관 대학생 잡 멘토링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대학생이고 아까 39페이지 청년친화 사업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대상입니까? 사업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미취업 청년들의,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알바 형식 성격이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39페이지에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기는 거의 매칭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아까 뒤쪽은 말씀드렸지만 방학이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세훈

두세훈위원

대학생들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대학생들 상대로 하니까 따로 성과는 없겠네요? 취업 성과는, 이런 부분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 매칭사업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잡 멘토링이요, 41페이지요, 41페이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연도별로 쭉 해서 성과들이 취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도요, 사업내역하고 성과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 지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도 있는데 활성화되면 너무 오프라인 상권이 저조하지만 또 코로나 시대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무시할 수도 없는데 예산이 2억에서 1억9천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더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쪽은 삭감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 시장이 커지고 또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온라인시장이 더 커지고, 대표적으로 쿠팡이 코로나 시대 해 가지고 정말로 성장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여기는 창업기업 위주로 하고 또 중소기업도 이런 전자상거래 같은 지원,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하고 있으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인데 이건 시·군 청년 예비창업자 5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5억이죠? 총 시·군 사업비 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 합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예, 시·군 사업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억을 50명한테 주면 1인당 100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교육을 하는, 물론 그렇게 저도 보면서 가끔 그럴 때는 있는데요, 직접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사업방식은 집행부에서 또 좋게 판단할 것이고, 이 성과하고 명단 있잖아요. 2019, 2020, 2021 겹치나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명단하고 50명이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자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12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감사유 보면. 보셨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2억8천 정도 되는데 내년 사업이 한 2억2천 정도 돼요. 6천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런데 12개에서 4개로 감소했는데 돈은 그렇게 만큼 많이 감액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 공모를 할 때요, 신청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아케이드 정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고객지원센터를 건설하거나 장옥 같은 걸 증축하거나 이런 데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4개지만 이쪽에는 지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10억, 남원 공설시장 3억2천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큰 사업들, 특히 하드웨어적인 보완을 하는 것들은 좀 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한 60% 이상 감액됐는데, 사업량이. 그런데 또 실제 사업량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8억에서 22억…….
세훈

두세훈위원

12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했다고 해서 그냥 객관적,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현황을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019, 2020, 2021년도, 2022년도 사업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어디 통해서 수탁했습니까? 시행.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모를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한 데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주로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같아요, 아니면 틀려요? 시행주체가. 똑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의 소비자…….
세훈

두세훈위원

소비자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에.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소비자교육중앙회도 있고 그런데 역량을 갖춰서 사업을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소명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실적 있잖아요. 실적하고, 그러니까 도내 소비자단체에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왜 이 단체가 계속 3년, 아마 내년까지 하면 4년인데 하는지 그다음에 실적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최훈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72쪽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72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단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례에 소상공인단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또 다른 단체가 있거든요.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로 가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협회들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아마 협회별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잡음들이 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행사하는데 나눈 것은 그렇고요. 제가 162쪽 중소기업 주간행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도 중소기업 주간 날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주간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중소기업 주간행사는 1,700만원, 여기는 6천만원이거든요. 솔직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정책토론회 저 많이 해 봤거든요. 500만원이면 정말 막말로 썼다 벗었다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기념식도 있고 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기념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념식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1천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인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37쪽하고요 42쪽, 청년 취업 지원과 신중년 취업 지원 관련인데요. 저는 사실은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일부 있겠지만, 이건 현재 청년과 신중년의 취업 지원인데 이 자금은 청년에게 또는 신중년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다 주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주로 인건비로 주니까, 그런데 청년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부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고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청년들이 2년, 3년 장기적으로 한 기업에 있으면 도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거 한번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청년일자리는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건 국비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한 2,60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됐던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5인 이상의 고용을 해야 되는 기업들한테 하다 보니까 5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한테는…….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걸 물은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에게 또는 신중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은 찾고 있지만 일을 않는 청년들도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에다 주지 말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신중년에게 직접 줘야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인건비를 준다. 그런데 200만원의 65만원이나 70만원을 기업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만 부담하고 65만원이나 70만원은 기업이 부담을 않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기업에다 주지 말고 취직하는 사람들에게 1년간 이 직장에서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로 취직하는 청년들과 신중년에게 줘야 일자리를 더 찾아가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심정적으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한테나 신중년한테 직접 주는 건 개인한테 어떠한 보조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형태의 그런 기본소득 개념이라서 아마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일자리 취업이라는 측면이기, 취업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기업들한테 채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을 줘서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되면 장기근속으로 2년 차가 되면 이 청년들, 중년들한테 1천만원씩 또 별도로 줍니다, 유지가 되면.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금방 37쪽과 42쪽에 해당되는 청년과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1년 이상 유지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1천만원씩 별도로 인센티브 줍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근로자가 장기근속으로 2년 차 될 때는 1천만원을 여기는 주고요. 아, 여기는 300만원.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 주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1년간이요, 2년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년간 근속.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전북형 청년 취업 한 사람들에게 기업에게는 1년간 매월 예를 들어서 65만원 또는 70만원씩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직장을 유지했을 때에는 2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준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개인한테 300만원을 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람들에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주면 효과도 더 크고 그럴 텐데 이게 일자리라는 측면 차원에 있어서 기업한테 도움도 되고 청년들한테도 구직활동과 실질적인 현장활동 경험이 있어야 다음에도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설계를 했는데 효과야 직접 주는 게 제일 크겠지만 그건 그냥 소비를 해 버리면 그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1년 더 다니면…….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이미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2년간 그 직장을 유지했을 때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년 근무할 때.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사업을 제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3년인가 직을 유지하면 2천만원인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2년 할 때는 1천만원.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역주도형 국가 예산…….
인권

나인권위원

이런 것처럼 기업에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취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더 적극적인 취직활동을 한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어차피 내가 가면 200만원밖에 안 줘. 그런데 나한테 별도로 70만원, 65만원을 줘요, 그러면 더 힘들더라도 버티죠. 기업에다 주는 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아까 말한 2년 할 때 1천만 주고, 여기는 아까 말한 기업 규모가 작은 데에 하다 보니까 1년 유지를 하면 300을 주는 건데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수당의 가장 큰 문제가 6개월만 활동하고 나가서 구직하면 또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일을 안 하면서 되는데 1년, 2년 일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또 사회적응도 하니까 거기서 개인한테 아까 말씀드린 2년 하면 1천만원, 여기는…….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2년 또는 3년, 1년 이상 실제적으로 3년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두 가지 예산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했지만 2022년부터는 아마 그런 것은 감안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줄였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줄여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76쪽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보다도 2022년도가 더 적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도보다도. 160억입니까? 166억?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66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2년도에는 128억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28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수요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기재부가 판단을 했을,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굉장히 불만이고 반대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해서 된 거고요. 저희가 국감을 받을 때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업이긴 한데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전라북도사랑상품권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군이 주로 내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발행을 하는데 독려하기 위해서 1.3%를 별도로 저희가 발행비 같은 걸 지원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직접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가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예산을 줄여버리면 우리 도에서라도 중간역할을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받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인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경로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50%로 줄인다면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 보겠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줄여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때 저도 국감 참여를 했는데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형태 말고 직접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일부 도비를 지원한 사업이 과거에 있었지 않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앞에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이 그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와 2022년이 똑같잖아요, 지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많이 발행하면 많이 지원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총량을 줄여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1.3%라는 건 항상 일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2.3%, 5% 이러지만 이런 건 다음에 또 다른 회수할 때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거보다는 기재부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9쪽입니다. 명장조례 있어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1인당 연 300만원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선정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 번 선정되면 5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더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사실은 이거 갖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분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심사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이분들은 직종별로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는 분들의 인력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서류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심사하는 과정이나 비용들이 조금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심사하는 게 단순치 않을 것 같아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 분야별로 너무 다르고 또 어떤 분야는 굉장히 배타적인 데도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72쪽에 소상공인 주간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있는데 예산 6천만원인데 올해 사업 추진하신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2월 9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집합금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올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사용해서 행사를 하셨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계획서는 그렇게 냈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내용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7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도 하셨는데, 먼저 이게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다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모를 통해서,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시·군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 도로 오고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공모한다고 하면 선정과 관련해서 2개 전통시장 한다든지 3개 전통시장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심사해 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다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후자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도에서 봤을 때 특별히 문제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반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건에 맞으면 다 해 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의 범위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지금 4개 시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4개 시장 중에서 처음으로 예산 신청해서 이번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장들 다 한 번 이상 지원받은 시장입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이게 워낙에 많아서 2002년부터 했던 사업이라 근 20년이 돼서 여러 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장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아니면 아케이드도 만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이 287건이나 있어서 중복된 것도 있을 텐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우리 도는 계속 예산 넣고, 다만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변화는 별로 없고, 우리 소비자들이 크게 찾는다든지 하는 건 많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지가 모든 사람들이 갖는 답답함 아닐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 백번 동의합니다. 일정 정도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더 이상 안 되면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상인연합회부터 또 너무 많아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만들면 일단 제일 많은 게 아케이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원센터 건물 만든다, 광장 조성한다, 주차장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또 오래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건물이랑. 그래서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이건 일몰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재원 비율이요,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보다는 사실 시·군비가 많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도비라고는 했지만 균특으로 이양한 거라서 실제로는, 그전에는 국비였죠.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저기서 이양된 사업 기간 내에는 하지만 나중에 그 후에 한 5년 지나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아마 많이 다시 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 다른 소상공인들 있죠? 전통시장 외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냥 음식점이라고 하죠. 음식점 같은 경우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입식, 좌식과 관련돼서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들 다 사실 자부담이 있어요. 다 자기가 일정하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인데 전통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자기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공공 쪽, 공영 쪽의 인프라를 하는 거라서 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동안 관행이 어떤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포가 위치한 곳에 대한 공영 부분이나 이런 데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개별 상가에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개별 상가한테 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개인 상가한테 주는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없어요, 전통시장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이양돼 가지고 이양 기간 지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이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일자리경제본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97억이 줄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가 증이 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회계가 5.몇 %, 5.4%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전년 대비 한 6.5% 정도가 줄었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준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코로나 때 작년, 금년에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게 520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아, 지역사랑상품권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80%가 감해졌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상품권이 많이 있었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더 많이 서졌는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본예산도 650억 이상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128억 정도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세우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국회 단계에서 이걸 환원시키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증액시키면 일자리 예산이 좀 감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코로나 영향이 제일 컸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또 혹시라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추경에도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그런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이하 많은 분이 질문을 해 줬는데 청년 취업, 신중년 취업, 상당히 취업, 취업 많이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했네. 한데 제가 한번 감사 때인가 얘기했는데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도 소중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둔 것도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만둔 것은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만 하지, 가령 상공인들도 폐업을 하고 그만두고 개인별 1인, 2인 일자리를 두고 있는 데서 그만두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한번 줬는데요. 42페이지 신중년 취업 지원 그리고 4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모두 기업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으로 다 돼 있는가요? 기업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정부에서 하는 건 기준이 5인 이상인데 여기에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이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만을 특화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촘촘하게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신중년은 43페이지 경력형 일자리 창출은 공공서비스 분야인데 공공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분야인가? 공공서비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주로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교사 출신이나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독서지도 같은 거랄지 보육교사 대체랄지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나 사서, 그림선생님 등등 지역마다 신청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은 실적 지금 있는 거 시·군별로 나온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 가지고 내 생업을 해 나가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보편적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여유로 하는 일자리가 너무 많더라. 사실상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작년에 다만 얼마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그분은 안정이 돼 있어요. 연금도 나오고 그런 분들이 그냥 소일 삼아서 하는 일자리는 과연 정부가 요구하는 그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탬이 되는가. 그래서 무조건 일자리, 일자리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긴 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아픈 곳은 찾아가야 하는데 또 행정은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하기 쉬운 사람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일자리를 채우고 채우고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명분상으로는 봉사나 재능기부 형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취약한 분들도 많은데, 지금 그런 말씀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설계됐는가를, 이게 나이하고 지역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가능한 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저런 분은 안 해도 되고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분들은 거기에 차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깃대나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공공서비스라고 아까 하니까 전문적인 자기가 어떠한,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도 하면서 일자리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도 어떻게 받아서 했는가 실적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이게 앞으로 3개 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과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81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재래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경보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화재 그거하고, 페이지 89쪽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에 7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계속 그 시장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7명이 어떤 시장에 1년씩이면 1년씩, 2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내용인지? 또 한 시장에다만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일단 본 위원이 81, 89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모 위원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요구해서 비가림을 해 주면 거기는 상가가 돼버립니다. 또 주차장이 좁다고 주차장을 확장시켜 주면 상인들의 주차공간이 됩니다. 사실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고 더 멀리 가서 주차해서 와서 장을 보고 또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께서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도를 통행이 비가 오면 불편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비가림시설 해 준 그 자체, 인도가 상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통행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은 도로를 또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해 주고 나면 여기 또한 상가가 됩니다. 아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런 지역 있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계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은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상인연합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자율성을 갖고 하고 또 그전에 균특이양이 되긴 했지만 국가에서 많이 지원한 사업이라서. 결국은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과 함께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 상가 사람들이 싹 차지하고 있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이드 만들어 놓으면 바로 거기에 노점처럼 해 버리고 지금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동체적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힘이 세 가지고 저희 점검 나갔다가 벼락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이. 앞으로 교육과 선별적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지원이 돼서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공짜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원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는 본인들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건 교육을 통해서, 또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배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통시장에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자리…….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 제안…….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전부 수요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질서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시스템을 해요, 매뉴얼을. 그래 가지고 평가시스템에서 아주 안 된 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상가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은 평가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데는 도비 지원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 있다면 비율을 정리하는 거죠. 그건 각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하든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든가 약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남은 이걸 전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일자리경제정책관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금융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3쪽,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증축을 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현재 표준공장이 있잖아요. 표준공장 입주율이 몇 %인가요? 현재.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91.3%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면적 대비 현재 이미 입주한, 과거에 최초에 신축했을 때가 그때 몇 ㎡였었나요? 혹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크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공장은 3만2천㎡이니까 약 1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3만2천㎡에, 건축면이 그렇죠? 건축면적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입주면적입니다.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3만2천㎡의 표준공장이 현재 입주율이 91.3%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보시고 2개 동을 더 증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표준공장을 지을 수 있는 데가 김제자유무역지역 외에 전라북도에 또 어디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 데는 여유면적이 없나요? 현재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김제에 증축하겠다는 얘기는 거기에 여유면적이 있으니까 산단도 조성되어 있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면적이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이 있어서 다 차게 되면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는 입주면적 대비 입주율이 여기도 99.1%나 되는데 지을 만한 면적이 있거나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무역지역이 늘어날 수는 없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도 좀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짓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제자유무역지역은 부지 조성한 지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유면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여유면적이 있고 군산은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차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제 지평선산단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현 추세로 봐서 한 5년 이내에 또다시 표준공장이 입주를 한다, 표준공장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혜택을 줘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임대료가 싸니까, 관사 같은 거 유보되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임대료가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입주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차버렸을 때, 현재 또 증축해서 찼을 때 차후에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유면적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김제 쪽은 여기도 다 차게 되면 어차피 또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되니까,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또 지원받아서 옛날로 치자면 아파트형 공장들을 지어서 임대료 싸게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거라서 지정을 받아서 늘리면 됩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입주가 다 되면 새로 지정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표준공장을 짓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119하고 120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고 120쪽은 해외투자유치사업인데 굳이 사업을 여비를 꼭 별도로 많은 예산도 아닌데 분류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작년은 조금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나 활동이 저조했기는 했는데 이게 외빈들,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외빈초청 여비고요. 여기 그다음에는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 IR을 한다랄지 현장간담회를 한다랄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어 가지고 최근에는 못한 측면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저희가 올라가서 만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해외투자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행사운영비로 여비도 줄 수 있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여비 초청으로 해 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따로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외자유치를 위한 초청 여비가 외국인들하고 뭐 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만원으로 돼 가지고 총액이 800만원인데 제가 여쭈어보는 건 이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규정에 맞춰서 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분리할 이유는 없다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예산 항목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여비 규정은 여비로 써야 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하면서 행사 관련 세미나비나 아니면 강사비 이런 걸 제외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비가 외빈을 초청하는데 20만원이라는 산출내역은 그냥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숙박비, 초청 여비니까 그분들이 오면 재워주고 식사하고 수행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지원할 때 그런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포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뒤에 투자유치사업 내용에 지출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여비로 해 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목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지출 못하는, 예를 들어 초청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환영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초청 여비가 몇천만 원 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하는데 산출내역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요식행위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32페이지 봐주세요. 금융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이거 참 도비에서 1천만원짜리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데 또 이게 1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도내 6개 대학교, 14개 시·군 사회복지기관 등에 금융특강을 한다는데 이게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따로 수탁 맡기는 데는 없어요? 기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융중심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외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하나의 증빙 자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용역을 하면서도 하지만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걸 하고 다른 데처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1천만원 투자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효과를 저도 논의하면서 했는데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나 금융 쪽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질을 높일 필요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을 보니까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1천만원 다 집행했고 2020년에는 500만원 잔액이 남았고 반절 집행했고 2021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 집행했으면 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 정도면 정말 필수불가결이면 줌이나 온라인 통해서 1천만원 정도 사업은 소화할 것 같은데,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금융 쪽이 아직 기반도 취약해서 사실은 여기에 보이스피싱도 금융사기라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끼어있고 실질적인 저희 취지로 하려면…….
세훈

두세훈위원

제 말은 뭐냐면 취지는 이해는 가요. 제3금융중심지 관련된 가점 포인트 플러스 이왕이면 그로 인한 아까 말씀하신 금융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차원에서 좋은데 이게 예산이 5천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1천인데 1천만원을 코로나라는 이유로 안 썼잖아요, 못 썼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좀만 신경을 쓰면 줌이든 온라인이든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2월 안에 나머지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달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500 남았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집합금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하는 건 집합금지가 아니라 줌이나 온라인 정도,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혼용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금융아카데미 이런 것들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다 하시려면 인재개발원의 동영상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 전라북도 금융중심지에 도움 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 있잖아요, 강의 찍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강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기예방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동영상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협찬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쪽은 강의가 무료잖아요. 강의 들을 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여기는 도내 58개 농공단지라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58개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60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굳이 2개를 빠뜨린 이유는 뭐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수요조사를 할 때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굳이 할 수가 없어서, 네트워크 구성한다는 건 사실은 워크숍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보나 이런 걸 같이 교류하는 건데 다 같이 원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60개 중에 원하지 않는 데도 있어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도 행사비 정도 지원합니까? 3,800만원 정도면. 사업내역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보지만 워크숍이나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라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계획이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하고, 대동소이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정도 자료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또 비슷한데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통 농공단지는 거의 도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농공단지는. 여기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8억9천만원 올해 지원했고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14개 시·군 전체로 갑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데만 갑니까? 수요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신청하는 데 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류비나 폐수배출위탁처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수요에 따라서.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별 있잖아요, 신청 현황 자료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인데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A군 B농공단지에 기업이 많을 텐데 물류비 지원이랄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 나갑니까? 기업이 일단 많을 텐데 어떤 기준에 어떤 기업을 보통 지원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면 그쪽으로 내보내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군 B농공단지에서 하면 그러면 B농공단지는 기업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갑을병정 그 회사가 물류비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해 주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대 기업…….
세훈

두세훈위원

기준은 뭐 있습니까? 우리 도가 어느 정도 큰 기준은 있고 시·군에도 세부적인 규칙은 있을 텐데 기준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도에서 금방 말 그대로 물류 쪽하고 폐수배출위탁처리 쪽 관련 제조 그다음에 소기업,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큰 걸 주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세훈

두세훈위원

하는데 그 선정된 기업이, 그러니까 물류비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이든지 다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비는 만약에 한 1천만원 된다면 신청하는 데는 1천만원이 아니라 한 3천만원 이상 든다면 그러면 한 30%만 지원하잖아요. 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 선정은 소기업인데 소기업 기준은 매출이 10억에서 120억까지고 내용은 물류는 최종 생산품에 한해서, 중간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폐수는 위탁처리를 할 경우,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대부분 농공단지에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거의 농공단지에 속한 기업은 소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또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격을 말하는 거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뽑아온다니까요,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예산만 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있잖아요, 자격은 우리가 여기서 한다지만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는 시·군이 판단한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도 우리 농림국 보니까 대부분 다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데, 기준 선정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떠넘기는 건 아니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관할이 있는 행정기관이 제일 잘 관리를 할 것 같아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자율성은 인정하는데 또 서류 어떤 자료를 보면 자율성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도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셨나요? 하시는 동안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게 각 지자체에서 여기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라, 여기는 폐수위탁처리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100% 수용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군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면 또 누군가는 잘라야 되잖아요. 넘쳐오면 누군가는 잘라야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오면 지원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처음부터 받을 때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다 받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모자랐을 경우에는 100% 수용하겠지만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비율적으로 자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비율적으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비율적으로 자르면 상당히 임의적이어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수요를 많이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10개, 다른 데서 5개, 그런데 반절만 한다고 하면 2.5개, 5개 이렇게 주는 것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요의 비율.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수요의 비율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로 하나요? 업체 수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업체 수로 조정을 해서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겠네요. 넘치면 우리 도에서는 자르지 않고 다시 실링을 줘서 5개 줬는데 3개만 해라,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해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공단지가 대략 60개 정도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별로 있잖아요, 신청 현황,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는지하고요. 많이는 됐고 2020년, 2021년 정도 2개년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원 현황 기업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자료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했던 부분들하고 지원결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게 순도비 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국비 없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공단지입주기업 물류비하고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 말고 또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지원의 항목을.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은. 여기 딱 두 가지로 묶어둬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 자체가 원래는 농공단지는 소기업들이 주로 있고 지역에 거점을 두니까 이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농림부하고 산업부에서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내년에 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공단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런 개별적 지원 말고 농공단지에 산업단지 오래된 것처럼 인프라를 깔아주는…….
세훈

두세훈위원

노후 산단, 노후 농공단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농공단지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그냥 환경 인프라고 지금 이 사업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일부 보조금 비슷하게 물류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별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 말고 혹시 더 있는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교통비, 뭐라고 합니까?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있네요, 국비 사업으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건 전체고. 예를 들어 농공단지가 어쨌든 외곽에 있으니까 교통수단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센터들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센터 같은 걸 지어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보면 많이 그런 공동 인프라 있잖아요, 문화 인프라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외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긴 얘기는 못하고요. 135페이지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할 때 여기서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이런 협의회 할 때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더 청취해서 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꼭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농공단지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업설명을 보면서 산단은 노후 산단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노후화가 심할 텐데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사업 공모에 철저히 준비해서 꼭 따서 우리 전라북도 농공단지 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투자금융과 관련 질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42페이지,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 운행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입지적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기도 하고 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국비로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호응이 좋아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국가직접으로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교통비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국가에서 직접 한 건데 저희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매칭 비용을 여기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80%인데 이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예전에는 100%가 다 국비였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0%가 국비였는데 이제는 지방비를 20%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77개의 산단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90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원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빠진 곳은 13개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수요를 조사하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해야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90개 중에 이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업단지가 없는 군도 있죠?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농공단지까지 합쳐서 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농공단지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이름하고 산업단지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산업단지로 명칭을 이렇게 다 바꾸어 나가는데 그게 맞는가? 농공단지하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국가, 일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규모나 업종이 다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농공단지가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됐고요. 아까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좀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R&D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좀 소홀히 됐던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농림부랑 산업부랑 이번 기회에 대개조 사업 농공단지도 하게 되면 지원 폭이 넓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 농공단지 사업이 농림 분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부인데 주로 농공단지에는 농업이나 식품이나 식품 관련 식자재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부가 한 다리 끼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자리 끼어 들어오려고 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애초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방금과 같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 분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많이 침범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농공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 구분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선호가 바뀌었고요. 농공단지에도 다양한 입주 업종들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식품 관련 쪽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 정읍 철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철도차량 다원시스가 들어와서 딱 서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성하는데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보다 좀 수월하기 때문에 작게 조성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농공단지는 그럼 전체 다 투자금융과에서 관할하는가요? 전라북도 전체를.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그전에는 건설국하고 약간 나누어져 있었는데 조성이나 유치나 이런 것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일단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예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이 그때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한 20년 전 기준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그 당시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장들이 특히 식품제조업 이런 업체들이 규모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폐수시설 용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로는 감당을 못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탁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활성화사업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예전에 내가 진안에서도 그 기준이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한 20년 이상 한 곳은 자꾸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현재 와서 검사를 할 때는 현재로 검사를 하고 예전에 했을 때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과연 그렇게 물량이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량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은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는 업무가 분리가 돼 있어서요. 그건 환경국에서 오폐수처리 관련 기준, 평가나 이런 걸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지금 규제대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안 될 경우에 지금 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한번 봐야겠지만 기업이 꼭, 예를 들어 이게 늘어났다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기업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시설을 좀더 확장을 시킬 필요는 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버려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과연 전라북도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양과 현재 있는 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한번 파악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한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개인이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또 처리시설을 더 초과해서 하려고 하니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부분은 환경국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줘보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 이렇게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그래서 신규라고 그렇게 있었구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124페이지 금융·재무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125페이지 금융기관 IR활동, 126페이지 금융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 127페이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또 아울러 129페이지에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활성화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공단과 어떤 교류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129페이지는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금융혁신 빅데이터 활성화사업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지니포럼 같이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어떤 게 같이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같이라기보다는…….
세훈

두세훈위원

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교류할 수 있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하게 되면 빅데이터센터 활성화는 확실하게 그쪽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지니포럼 문제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세훈

두세훈위원

지니포럼이 어디 있죠? 여기에 사업계획서에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국제금융컨퍼런스 127페이지.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국내외 금융전문가 및 학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나머지…….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1년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월에 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가을에 합니다, 연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에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9월에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일회성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금융계 거물들을 불러서 전주에서 우리 혁신도시에서 이걸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해외에 있는 금융 소위 말해서 거물 전문가들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부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돈이 3억원 정도가 그래도 저희가 선뜻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결국에는 이런 작업들이 이런 행사들이 제3금융중심지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3금융중심지가 성립되려면 국민연금 연기금 파트와 저희가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교류가 있고 거기서 또 힘을 저희한테 전북도에 줘야 이게 성사하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이런 행사 찬성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국민연기금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 핵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결정권한이 있는 분들, 우리 도도 그렇고. 교류의 장을 자꾸 만들다 보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말 거기에서,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상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우리 전북도에 하고 싶다, 여기에 유치해야 우리가 일하기 편하다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전북도에 어느 정도 결정권한이 있으신 주위에 있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는 사업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국민연금공단하고는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치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이 이사장도 틈나는 대로 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뭐냐면 꼭 지사님과 사장님 말고도 그 밑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그쪽 담당자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보고 우리 투자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공단과의 교류는 특별하게 어떤 행사성은 아니더라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넣어서 행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연금공단이 지금 중심지…….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국민연금 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전북도와 밀접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 제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요? 그건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 저희가 만나자고 할 때가 더 많은데 걔들이 안 만나주는데 이상하네요.
세훈

두세훈위원

친하면 만나겠죠. 그렇잖아요? 친하면 안 만나주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안 친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데 금융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이네요. 이런 부분은 외국 분들도 해외 금융 인사들을 초청합니까? 이 예산은 초청 비용만 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초청해서 간담회 비용이나 연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따로 숙박비랄지 아니면 항공료랄지 거기까지는 포함 안 되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여비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돼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적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예산실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금융 관련된 것 있잖아요, 우리 국민연금기금이든 아니면 해외의 금융 거물들이든 어쨌거나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솔직히 말이라도 한마디 더 좋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천만원에 몇 명을 초청할까, 이왕이면 좀더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그분들이 오면 더 제대로 대접을 해야 그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북도에 대해서 더 좋게 할 텐데,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이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오피니언리더들이 와서 우리 지역 금융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예산 말고 다른 데 예산을 보면 학술대회 뭐 한다고 다 몇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제3금융중심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진짜 전라북도가 전주가 제3금융지 이것이 국가한테 해 주네, 안 해 주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둘째, 셋째 정도 가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여기 있다고 보면 사실상 제3금융지가 지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방금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투자금융 회사 이런 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든가 진짜 생각 같으면 그런 분을 한번 초청이라도 해서 세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전주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야망 이런 것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금융의 거부들 가령 증권사 대표들,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포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전주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제3금융지로 가기 위해서 참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전라북도가, 방금 우리 두세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거기에는 어떻게든지 국민연기금이 나서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라북도와 연기금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또 전라북도가 나서서 하게 되면 국민연기금도 같이 동조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건물을 들어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같이 동반자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전주시까지 같이 동반해서 나서게 되면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니포럼 1회 때 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세계 3대 투자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분 초청경비만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는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나 금융위원회에 저희 도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반이 돼 있다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돼 있어서 좀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방안들, 지니포럼에 전주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주 그렇게 해 줬으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아 갖고 어떻게 한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튼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다 끝나셨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투자과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투자금융과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항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6쪽부터 168쪽, 공예 관련과 옻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나 옻칠이 기업지원과에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예술 쪽의 파트 쪽에서 이런 목공예 대전이나 박람회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공예업체가 전라북도에 기업이 되는 규모로서 여러 개 업체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영업 수준인 경우가 더 많고, 물론 남원 같은 데 목기 옻칠하는 데는 굉장히 규모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술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건 대량생산으로 제품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 쪽으로 와서 지원받는 겁니다. 예술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공예를 한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이 돼서 공예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저희 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있어서 이쪽에서 주로 사업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공예업체가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 가내수공업을 벗어나서 그래도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목공예 관련 업체가 한 94개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가내수공업을 벗어난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히 그 수는 모르고 종사자가 한 20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내수공업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짜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라는 게 참 이게 예술품도 아니고 또 공산품도 아니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90여 개가 있는데 실제 종사자는 다 합쳐야 200명밖에 안 되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기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오히려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예예술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목공예나 이런 부분이고 공예 예를 들어 조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술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굳이 저희한테 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걸 예술품으로 파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를 여기에다 공예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도내 공예업체 현황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공예협동조합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옻칠 관련해서도 그 업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옻칠업체 현황은 혹시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업체가 있나요? 업체 수와 종사자 수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자면 옻칠 관련해서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옻칠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생산단지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입니다, 여기는 남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남원이 특화됐어요, 지역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94개하고 종사자 200여 명은 옻칠이었습니다, 옻칠. 제가 잘못 답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공예는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예 전체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옻칠의 종사자들이 한 200여 명 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업체는 90여 개가 되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하여튼 공예업체하고 옻칠업체 현황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옻칠업체가 3개 단지만 있으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3개 단지가 있는데 다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 운봉에 하나 있고 시내에 있는 어현동과 조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통적으로 남원 목기를 팔던 지역이라서 그쪽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본부장님! 178페이지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대전, 179페이지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180페이지 전라북도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있고, 182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이렇게 디자인 관련된 예산은 이 정도 있는데요. 시행주체가 어디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디자인센터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세훈

두세훈위원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전북디자인센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각 시도에 있는 디자인센터, 현행 있는 디자인센터 중에 일부는 이런 테크노파크 소속에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독립된 있잖아요, 독립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전북디자인센터도 현지활동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가고 또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전북디자인센터의 존재의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당신들이 이제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답을 못하는 것 같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은 왜 의회에서 이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올바른 지적이었고요. 이게 테크노파크 소속인데 별도 기관화하지 않아 가지고 전문가를 뽑아놓고 디자이너 충원이 잘 안 되고 또 디자이너를 충원해서도 테크노파크 일반직이라는 데에 넣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봤지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별도 기관화시켜서 특화된 기관으로 만들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익산에 있으면서 익산에 보석센터가 있다 보니까 익산에 있는 그런 입지적 한계로 인해서 역할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테크노파크와 협의는 하는데 이게 별도 기관화시켜서 능력을 키운 다음에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디자인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테크노파크가 커질 만큼 비대해졌다.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졌는데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다, 사업량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 취지는 테크노파크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수소지게차 관련된 감사관실의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결국은 비대해진 조직에 제대로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다, 거기다 플러스 디자인센터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실질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이미 많은 기관이, 우리 직전에 생물산업연구원 있잖아요. 바이오융합연구원에서도 시제품 관련된 디자인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전부터 하던 거라서 이걸 또 그쪽 디자인센터에서 가져오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과나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해서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이쪽 관련된 일만, 디자인 부분에서도 산업디자인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조상.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은 솔직히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도내 전 부처가 디자인 관련해서 업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범위가 한정이 돼서 디자인센터가 할 수 있는 범위, 역할이 너무 줄어들어서 의회의 이런 불신의 시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경제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디자인센터가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옻칠 관련해서요, 97개의 업체 약 200여 명 종사자가 있다고 했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94개 업체.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수상자 상금이 1억2천이에요. 예산의 태반이 상금입니다. 행사를 한다든가 뭔 개발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금인데 37개 작품의 상금이 물론 최우수상이나 대상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밑으로 가면 적겠지만 이렇게 되면 평균 출품작마다 300만원씩 받는 겁니다, 평균. 전체 예산의 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전국도 아니고 남원에 특화돼 있는데 매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37개 작품을 한다면 94개 업체 중에 몇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눠서 이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상금이 출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 높은 비율의 포상자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상품 훈격이 국무총리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전이라는 건 일종의 대회라서 상금이 거의 다 차지하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 상이 국무총리상까지 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장관상도 있고 문화재청장상도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문광부에서 돈도 안 주는데 문광부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있어요? 국가에서 돈 10원도 안 주고, 도지사상을 드린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돈 10원도 안 주고 표창만 가져갑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도 훈격이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무총리상은 포상금이 얼마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3천입니다, 3천이고요. 장관상 있고 청장상 있고 도지사상 있고 지역자치단체상 있고 주관단체장상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원에 특화돼 있고 해마다 출품하는 업체가 그 한 해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국무총리표창을 주면서 3천만원의 상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더 자세하게 저에게 별도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기업지원과 관련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220쪽 산업별 워크숍 및 교류행사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워크숍을 4회 하고 450명이라고 했는데 450명이 4회 한다는 겁니까, 4회 합친 것이 450명이라는 내용인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4회 합친 게…….
훈열

최훈열위원

450명이라는 거죠? 1회 하면 100명 정도인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보면서 산출내역 근거가 너무나 그냥 써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워크숍 1회 하는데 1,750만원의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산출내역이 너무 허술하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23쪽 노동정책 연구인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목적은 노동정책연구 수행하고 전라북도 노동·산업 통계 수집 및 작성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민주노총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 노동정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한국노총에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정책연구라서 연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명목은 아니기는 한데 내용상으로는 인건비고, 노동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조건이나 노동자 건강이나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도 자세한 건 속을 잘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사업들이라서, 아까 했던 것들은 한국노총 치고 여기는 민주노총.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아까 신규사업으로 한국노총 게 왔고 이쪽은 민주노총 건데 결국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 이런 지원사항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노동정책 연구라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내용이야, 거의 다. 9,900 중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연구자 인건비로.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연구자 인건비예요. 그러면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은 민주노총을 위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당연하죠.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연구도 한국노총에도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다 이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는 뭐…….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222쪽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는데, 결국은 노사정 산업별 워크숍 하더라도 서로, 민주노총과 엄연히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 있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온 신규사업을 보면 한국노총 사업만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 한국노총 사업만 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니까 도에서 건전한 노동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어떤 사업도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20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23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89쪽에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로 있는데 사업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중소기업부터 돋움기업이라고 성장사다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규모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일종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소규모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산업단지에도 있고 중소기업 매출액이 1억∼10억, 10억∼100억 이렇게 다 해서 나눠놨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기업들이 농공단지에 있어서 그러한 농공단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웠는데 7개사라고 했는데 7개사라고 하면 전라북도 14개의 시·군을 통틀어 시 단위를 빼고 혼자 군 단위의 농공단지로만 선정을 해서 7개사를 했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7개사를 정했는지? 신규로 시작을 하는데 우선 7개를 한번 해보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연유에서, 7개사를 선정한 연유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예산 범위에 맞춰서 그 정도 신규이기 때문에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그 효과를 입증해서 다시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선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니까 7개사를 해 보겠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게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이 나오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점요인이라서 또 필요한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필요하긴 한데 7개인데 어느 곳은 이것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또 옆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곳은 우리는 내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어려운 기준이기도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의 기준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적, 두세훈 위원님 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있잖아요, 206쪽. 206페이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예산서에는 2019년도부터 나와 가지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매년 2억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매년 어떤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랄지 예산의 효용성 있잖아요. 예산을 투자했으면 효용성 이런 건 매년 체킹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정산도 하고 사업계획서에 맞게…….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 효용성이 있는지, 정산을 체킹하는 게 아니라.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넣잖아요,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지역경제살리기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계량화하는 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여 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도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 도지사 인증상품이나 우리 지역의 특화된 상품들을 박람회 같은 데, 대한민국 명품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각종 TV나 케이블TV 같은 데, 온라인에도 홍보도 하고 있어서 홍보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요, 본부장님! 여기 2021년 치 올해 사업 항목 있잖아요. 주요 어떤 사업의 예산 얼마 해서, 그다음에 코멘트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성과를 냈다 정도 한번.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경제살리기 문제예산 삼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있잖아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이게 7개사를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까? 189페이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그렇게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7개사를 뽑아봐서 업체…….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모를 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뽑아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공모 절차 있잖아요, 기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 아까, 참 어렵네요. 아까 돈은 이게 3천만원씩 거의 대부분 하면 이것저것 빼면 3천만원씩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시·군이 거의 60개의 농공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60개. 그럼 한 농공단지 60개 중에 거의, 60개면 10분의 1, 농공단지 하나도 아니고 참 거의 9개 단지 중의 하나 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렵겠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짜야 되고, 시작이니까.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도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참…….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시작한 걸로 보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역들이 나오면 선정 지침이나 방법들을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계획상 보면 또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가 밑도 끝도 없어 가지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여기 기준만 보면요. 한번 대략이라도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있는 절차랄지 기준이랄지 아니면 시·군별 배분이랄지 혹시 있으신 거 있으면 자료 요하고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6페이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가 지금도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마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사업 효율성도 있지만 도민의 여러 가지 어떠한 단합이나 홍보나 이런 측면도 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지역에 있을 때도 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진안 뭐라고 해서 어깨띠랑 두르고 시장 지역상품 팔기 캠페인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 어깨띠 두르고 나가면 지역상품권도 주고 시장에서 지역상품을 사라고 어쩌고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 설 명절 때도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상품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걸 봤는데, 가맥축제도 여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네요? 나는 가맥축제를 다른 데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본부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겠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15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거래랄지 이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어쨌거나 4,500만원 돈을 13개사에 지원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잘 공정하게 저는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사업 같아요, 보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개 연도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지원기업 13개사 주시고 그다음에 절차나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잘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관련은 마무리하고요, 사회적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245쪽에 공정무역 도민 인식 개선사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1,200만원인데 이걸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그냥 특정 관련된 어떤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굳이 이걸 공모해서 선정을 꾸준히 해 오셨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럼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해마다 업체가 바뀌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의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1,2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미 정해진 건데 굳이 공모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모를 해야만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절차상.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줘야지, 굳이 공모라는 말을 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공정’ 자가 들어가서 공모를 해야 공정할 것 같은…….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수의계약도 국가가 인정한 공정한 계약방법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래도 여기 관련된 사항이 단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공모하면 업체가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가 응모하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응모를 하는구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본부장님, 혹시 마이크 켜졌었나 확인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꺼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일단은 공모공고를 내면 다수의 업체가 공모에 응한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59쪽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에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우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 사회적기업을 도우면서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걸로 보여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례요? 저희 도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외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도에.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문화공연 같은 것들을 함께 기획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기업들이 취약한데다가 교류도 약하고 협업도 약해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좀 섞어서 규모도 키우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취지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밑에서부터 수요자들부터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5개 팀을 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3개의 사회적기업이 연대해서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5개 팀을 해 놓고 처음에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모범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전에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냐고 여쭈어본 것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있다면 그걸 모델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5개 팀 정도 해 가지고 첫 사업에 1억5천 정도로 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고 뭐 하면 그런 모델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처음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한두 팀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정리해 나가고 그것이 성공적이다, 잘되어 간다 하면 그때 2팀, 3팀 더 해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 하면서 지금 5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잡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팀 위주로 하면 팀에 맞추려고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괜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수요가 있고 하면 1팀이 됐든 2팀이 됐든 그 모델을 기본 3천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성공화시키면 그걸 맞춰서 하면 되지. 여기다 딱 5개 팀 정도로, 일단 ‘정도’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걸 못 봐 가지고 초기부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염려를 저희가 명심해서 정확히 몇 개 정도가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할 건지 한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가 주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취지는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 처음 하면서 이렇게 팀을 5개 팀이라고 해 가지고 잡고 가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가 쉽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디자인 잘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성공적으로 돼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틀림없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그냥 가면 건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가 쉽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251페이지요. 아니, 244페이지부터 하시죠.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 244페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이게 2020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고 또 2021년에는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고요, 이번에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런 건 찬성을 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강하고 역시 홈쇼핑도 결국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한 1천만원이라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다 신규사업도 못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잖아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이 시대의 흐름이면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산과하고 저희 본부하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 예산 심사 기한에도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수정예산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동의해 갖고는 안 되고요, 별도 예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요. 전북형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인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7개사에 꽤 큽니다, 3억5천. 대략 5천만원이니까 10% 빼면 4천만원∼5천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도 2020년, 2021년 지원대상 있잖아요. 지원대상 자료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 절차 자료 요구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자료를 바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전북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건데 2020년, 2021년 사업을 했고 2022년도 사업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또 7개사 선정하는데 지난 2개년 선정된 회사 자료 주시고요. 내년에도 할 때 절차하고 선정기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이지만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261페이지에 협동조합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표시돼 가지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컨설팅 설립할 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2019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도부터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2019, 2020, 2021 3개 연도 거의 다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럼 시행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이걸 이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보내서 하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따로 공모 절차도 없고 아예 이 사단법인에 딱 특정해서 주는 거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로 고용부에서 지정을 해 놔서 광역자치단체 여기로 가는 게 특별하게 다른 개별적 사단법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단법인이지만 고용부에서 센터로 지정이 돼서 된 거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 공유마을 시범 조성사업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최영심, 국주영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예산 심사 끝나고 또 조례 심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골목상권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취지 자체는 소상공인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동감됩니다. 그런데 지역상권법이 2021년 7월 28일날 제정이 됐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2022년 1월 지정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시행령 이거 안 됐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직 저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조례가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에서 관련 위임조례 등 시행령을 보고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만드는 게 보통의 영역이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관련 시행령이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조례는 법률이든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 제정되기 전이니까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2조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을 보면 결국 앞에 정의를 되반복한 건데요. 앞에 있는 정의하고 뒤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하고 자구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복됐고 불확실한 개념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우리 협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많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의 물리적 집적화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 중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제정안은 본칙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혁신타운의 위치, 기능 및 용어 규정, 시설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업무의 위탁 근거와 그에 따른 운영 지원, 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지사의 조사·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및 지역 사회적경제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혁신타운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련된 건물은 지금 건축돼 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건축 중에 있고, 언제 이게 완공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8월.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 8월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 수탁기관에 이렇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상반기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위탁처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 근거를 만든 후에 내년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비가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대략이면 됩니다, 대략.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대략 한 인건비 정도로 해서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한 10명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10명 내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건비 10명이면 수탁기관이 작은 건 아니네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7조에 있잖아요, 운영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법인 등록이 돼서, 법인 등록하려면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말하는 ‘또는 단체’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단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단체로 활동을 하…….
세훈

두세훈위원

단체의 의미.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법인화하지도 않고 등기하는 단체…….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단체…….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비영리 민간단체들.
세훈

두세훈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신뢰성이랄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냥 몇 명 모여도 단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연대회의 같은 데가…….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사단법인이었잖아요, 법인이었잖아요. 사회적연대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등기가 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거 외에 비등록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에 등록된 법인단체라고 하고 시·군에 등록된 걸 사용 등록된 단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시·군에 등록된 단체는 돼야잖아요, 시·군에 등록 단체.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인건비 인력에 한 10명 이상 수탁받는 기관이면 법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라 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해서 정의가 나중에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오히려 나중에 법인화되지 않는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법인 등록을 안 한 사회적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법인 이상의 요건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직 등기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단체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세훈

두세훈위원

또 하다못해 시·군에 사용자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법인 등기 전에 전 단계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잖아요. 시·군에 사용자 등록하는 건 어느 정도만 되면 다 되던데. 그래서 시·군도 보조금 이런 사업 할 때 최소한 시·군 사용자 등록 단체는 돼야 시·군에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더라고요, 최소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충분하게…….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위탁의 해지 10조에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위탁의 해지. 결국은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수탁받는 기관에서는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3조를 보면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게 단순한 사유인지 중대한 사유인지, 단순 경미한 경우에도 이걸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정도 이런 걸 명확화해서…….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유가 중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해지이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냥 아주 경미한 사유일지도 모르니까 주관적일 수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남용의 소지를 막자는 거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중대한’을 추가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수정안을 내주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양성·교육, 창업·보육, 제품개발, 판로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며 분산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의 핵심 플랫폼이자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일부 문구 삭제 및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