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실·국 계수조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 고발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SOC 기반 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8억4,400만원 증액한 4,06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7,300만원 증액된 3,769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8억7,100만원 증액된 299억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억4,100만원 증액한 6,7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7천만원이 증액된 6,414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예산은 3,769억3,600만원으로 지역정책과는 1억8천만원, 도로교통과는 7억900만원, 공항하천과 7천만원, 주택건축과18억6,500만원, 토지정보과 4억7천만원, 도로관리사업소 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6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은 2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7천만원을 증액한 6,4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쪽, 지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3천만원을 감액한 47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3억9,400만원,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7,200만원을 증액한 1,63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5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2,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600만원을 감액한 1,48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1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8,300만원을 증액한 2,18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31억2,700만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8억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3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4억5,700만원을 증액한 1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을 감액한 52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방도 제설 취약구간 CCTV 설치 1억원을 증액하고 부서 인력운영비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200만원을 증액한 9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5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억7천만원을 증액한 20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0만원, 부담금 57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107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50억8,800만원을 감액한 3,14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09억7,800만원 감액된 2,941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8억9천만원 증액한 199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20억9,700만원 감액된 5,76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79억8,600만원 감액된 5,565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900만원, 보조금 891억5,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정책과 466억7천만원, 도로교통과 647억2천만원, 공항하천과 87억, 주택건축과 1,624억7,400만원, 토지정보과 99억3,8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1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80억3,900만원을 증액한 54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지역개발 지원 288억8,4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 123억4,500만원, 제3회 섬의 날 행사 5억8천만원, 주민참여예산 52억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8억2천만원을 증액한 1,48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5억7,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78억9천만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72억8천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97억8천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174억6,100만원을 감액한 1,09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79억6,700만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18억원, 지방하천 정비 926억1,200만원, 하천 유지관리 62억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14억4,400만원을 증액한 1,9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주민참여예산 37억2,400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274억1,1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06억6,500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214억9,400만원,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90억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0억8,100만원을 증액한 11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지가공시 사업 8억7,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89억5,800만원, 전북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4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69억800만원을 감액한 36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9억6천만원, 위험도로 개선 29억, 지방도 구조개선 86억8천만원, 교량 정비 49억3,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4천만원 감액한 3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7억2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5억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9억7,200만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1억6,800만원, 청년 임대주택 지원 8억2천만원,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2천만원, 예비비 7억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3천만원 증액한 15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담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8억2,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4,700만원, 예비비 21억8천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6억1,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추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죠? 승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설명서 44쪽, 우선 지역정책과 52억 주민참여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날짜가 2020년 10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업을 2022년 예산안 설명서에 기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168쪽에 토지정보과 4억짜리 지방보조금 심의도 내년에 보조금 심의받을 사업을 사전절차 이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올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 시스템 분석은요? 이거 2022년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사업을 하는데 절차를 이행했다고…….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러는데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예산서에 오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작년 대비 10% 이상 감액된 사업이 9개 중에서 6개가 도로교통과 사업이에요.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10억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2020년도에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이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이하면서 행안부에서 사고율이 15.7%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린이 사망자도 6명에서 3명으로 50%가 감소했거든요. 물론 30㎞로 저감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행안부 균특으로 5 대 5로 추진되었던 것이 3차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도 자율 개정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보호구역 지정이 650군데인데 그중에 개선사업 한 곳이 5년간 231개소로 36%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시·군별로 4개 군은 100%가 넘고, 지정이. 100%가 넘었는데 보호구역은 10%밖에 개선이 안 됐고 또 10%밖에 안 된 지자체도 5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90군데가 지정되었는데 5년간 11곳뿐이 안 돼 있고, 그래서 12%밖에 안 돼 있고. 또 무주군은 지정된 곳이 11곳인데 15개소를 했다고 이렇게 136%나 시행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맞고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시설개선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군의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결국은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편차가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전주가 됐든 시·군이 됐든 어디든지 상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로 스쿨존을 설치해서 감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10%밖에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136%나 이렇게 돼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균특예산을 앞으로 도에서 배분할 때 그냥 시·군에서 어디를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대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에 균등하게,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스쿨존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선 내년부터 균등하게 배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좀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금년에 감액된 10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예산 확보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교통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고 예산 대책도 그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문제예산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오셔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으시네요. 먼저 2022년도 예산을 앞두고 국장님,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게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됐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차로 전환된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0년부터 1차 전환사업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다음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까지 내년도에 전환 대상이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3년입니다.

2023년 전환 예정이죠?

예.

우리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6.34%로 돼 있어요, 2021년도 집행률이.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뿐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매수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공사 현장의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굵직굵직한 국토건설사업들이 다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기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뜻하지 않게 연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토지 보상이 이렇게 언제까지 늦어져가지고 집행률이 6.34%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요. 만약에 이게 2023년도에 전환사업으로 이제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설계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설계를 예를 들어서 1월달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걸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는 시점은 10월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전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바로 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을 2022년도 예산을 앞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선제적 대응에 정책 대응 예산이 한 번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업 목록을 쭉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2022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1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1년도 대비 그 전년도 2020년도 대비도 또 줄고 있고. 그러면 이 추세로 줄어가면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자체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보전을…….

2026년까지 보전을 해 준다고는 하고 있는데 2026년도 곧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 가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한 5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내년도 2023년 전환사업을 앞두고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계속사업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예년에 비해서 줄다 보니까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건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을 도비로 전환시킨 이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 능력을 갖추라는,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도의 행정·재정 능력이 굉장히 권한도 많이 주어지고 강화는 됐지만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소리를 앞으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지고 14개 시·군에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마련을 해 줘야 되고 국가에서 위임해 준 권한도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은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계속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가면서 그런 정책적 예산 대응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예산서에.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라북도민들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실무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공무원분들이 다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준비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또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에 주어진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환사업에 대해서 자체 대응책을 소홀히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본예산에 감액되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방도하고 시·군도로의 개선사업 비율이 현격히 지금 시·군도로가 적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때문에 매칭비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도로 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신규도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방도 개선사업이 시·군 개선사업보다 그나마 비율이 높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왜 지방도 개선사업에 비해서 시·군도로 개선사업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낮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지방도냐, 시·군도냐에 대한 구분 없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도보다는…….

그러면 그런 기초조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료는 제출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행안부에.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전북 총사업량 및 사업비에서 사업량이 128개소예요, 지방도 64개소, 시·군도 64개. 그런데 현재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도는 64개소 중에서 준공이 26개소고 계속사업이 4개소, 그나마 30개소가 준공을 했거나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는 64개에서 준공 12개소, 계속사업 3곳 해서 64개소 중에서 15개소만 준공을 했던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자료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기초자료는 올려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시·군도로는 현격하게 개선 비율이 낮냐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행안부에 던져줬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직접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크해서 전라북도에서 예산배정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전환사업이 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대한 2023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 행안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전환이 다, 2023년부터 전환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전환이 됐을 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가사업에서 전라북도로 전환사업이 되면 재선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부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쭉 지켜왔던 사업을 이어서 간다고 하면 이게 국가사업에서 도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정책도 세워서 우선순위도 새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런 불균형, 지방도 개선사업하고 시·군도 개선사업의 이런 불균형도 없앨 수 있고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에 끝내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난맥상 때문에 몇 년씩 걸리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국가사업으로 했던 계획대로 용역결과대로 한다고 하면 이 비율은 앞으로 영원히 바뀔 수가 없죠.

지금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게 전환사업이 2023년부터 된다 하더라도 보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선정한 순위에 따라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전환사업이 됐으니까 우리 도가 별도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고 2023년도면 내후년 바로 닥칠 건데 그것을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도 자율 개정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전혀 바뀌는 게 없겠네요? 그 정도는 이미 정책적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예.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걸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게 큰 짐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답을 내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세입 29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관련해서 세입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0% 가까이 줄었어요, 1,010만원에서 410만원. 그런가요?

예.

세입예산을 이렇게 낮게 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교량점검차가 법이 바뀌면서 근로자 탑승이, 그러니까 교량 같은 거 점검할 때 일종의 크레인 그 꼭대기에 사람이 탑승해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는데 이게 탑승을 못하도록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일반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세입이 줄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40% 가까이 감액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대상자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교통비 조로 해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하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데 전년도 실적이 어떤가요? 2020년도.

2020년도에는 3,014명에 대한 자진반납이 있었고요, 금년도 10월까지는 2,174명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약 3,500명 정도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면허증 반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이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인센티브 사업 시행 이후에 2019년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사고 발생건수가 152건, 사망자 15건, 부상자 302건 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효과들이 있다 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니까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저희 전북은 70세 이상인데 여기는 65세 이상이에요. 대상자를 확대했고 또 인센티브 금액도 현금 10만원, 택시비 20만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 곡성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대상자는 70세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전북지역이 대상자도 70세 이상으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적고, 그래서 인센티브 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주시 같은 경우가 2020년도 작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일부 시·군에서 10만원 주던 걸 20만원으로 최근에 인상을 한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도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금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고 홍보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 또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3, 141, 142 사업설명서거든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 3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관련해서 지난해 2회 추경, 그러니까 9월달이죠.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달에 두 차례 유찰이 되었더라고요, 과업지시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됐고. 현재 세 번째 입찰이 추진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15일부터 26일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급하다고 해가지고 수립을 했던 예산이 지금 3개월째 용역내용이나 용역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사업비가 1억이 안 됐고요, 과업기간은 단 10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과업의 범위도 없고 과업내용도 설명 없이 단 두 줄로 이렇게 내면서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에다가 로드맵과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과업내용을 너무 과중하게 냈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유찰이 아무튼 됐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과업 대상을 공공시설물 11종으로 한정해서 다시 과업지시서를 수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유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저희가 11월에는 과업내용에서 로드맵과 중장기계획은 삭제를 하고 다시 과업지시서를 재작성해가지고 세 번째 입찰공고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과업기간, 사업비, 과업내용과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입찰공고를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과업 지연사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 행정 운영 때문이 아닌지 싶은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유찰이 되고 지금 3차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1억5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9천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그런데 당초에 1억5천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던 과업내용은 바뀌지 않고 예산이 수립된 9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과업내용이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3차 때는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유찰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당초 1억5천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9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으면 그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걸 보면 올해 예산 9천만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 올린 거 1억5천, 이게 똑같은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시설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용역 과업지시서 이걸 보게 되면 과업의 목적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억5천짜리 표준디자인 용역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42페이지인가?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1억짜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표준디자인 용역의 목적에 공공시설물 개발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별도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1억짜리를 또 추진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 대상이 같은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물 승차대라든지 펜스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수립은 지난 회기 때 이병도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통합 조례를 지금 개정한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고 하나는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예를 들자면 보차도 같은 경우는 보차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용역을 이 사업설명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과업지시서를 볼 때 표준디자인 용역의 목적에 분명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별도로 이 용역을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준디자인은 시설물 디자인이고 유니버설디자인은…….

설치 방법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함께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별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도 주위에 친구도 있고 아무튼 건축사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설계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건축사들조차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생소한 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등…….

명확하게 이게 정의가 구분지어가지고 되어 있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라면 같이 용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표준디자인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승강장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유니버설 개념을 적용해서 승강장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시설물 부분에 대한 유니버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성별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니까 시공 방법에 대한 기준도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공공디자인 같은 거 심의를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준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합…….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인 거고요. 9천만원짜리 표준디자인 용역 이것은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올린 거고. 그래서 나는 이 9천만원짜리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이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이 사업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2개로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유니버설디자인 쪽으로 다 담아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재차 다시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110페이지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손실보전지원금에 관련해서 변화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된 게 없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군산공항이 군산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같이 도민들이 이용하고 서해안권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군산시의 건설교통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그런…….

협의입니까, 지시입니까?

협의입니다.

군산시가 거부했었으면 방법을 다르게 찾을 수 있었나요?

예산을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도 이게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군산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이게 부당하지 않으니까 또는 부당하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설명을 사전에…….

그러면 손실보전금하고 착륙료 지원금을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50%씩 반영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외 지역 전라북도 13개 시·군은 타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다른 광역도에서는 자체 100% 보전해서 손실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고 이걸 13개 시·군에게 같이 n분의 1로 하기가 어렵다면 광역에서 도에서 지불 부담을 해야지 왜 맥없는 군산시한테 50% 보전을 하게끔 만드냐 이겁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군산공항이 군산 겁니까? 그게. 이거 대책 세우지 않으면 문제예산 2군데 다 세우겠습니다. 대책 세워서 예결위 전까지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133쪽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개발 관련인데요,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서요, 2년째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신축하는데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최대 5천만원.

예, 최대 맥시멈 5천만원이잖아요?

예.

올해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 2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한옥건축 신축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한옥건축 지원을 신청하는 도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주요요인이다라고 분석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예,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한옥건축을 보통 지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판단하고 계시나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한옥건축 지으려고 하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옥건축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은퇴하셔서 전원생활과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요. 코로나로 직접 직격타를 받은 분들은 주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옥건축에 대해서 선호도가 막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고 분석하는 건 저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겁니까? 그거.

제 생각입니다.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판단이고요, 한번 잘 분석해 보시는데 이게 양날의 칼처럼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한옥건축 평당 소위 말하면 소요비용이 상당히 높잖아요, 금액이. 적어도 800에서 맥시멈 한 1,200∼1,30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30평만 잡고 가도 집값만 3억이 들어가거든요, 땅값 빼고도. 그러니까 과연 5천만원 지원이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한편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원에 비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매우매우 크다라는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커보이거든요, 코로나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단의 문제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시니까요, 정확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그래서 내년도 추진할 때 이 문제가 고려돼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가요, 예산 다른 데가 쓰든가.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도서 개발용역을 1억을 올리셨어요, 한옥건축 관련해서. 기존에 이미 표준설계도서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표준설계도서를 만들게 되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인정한 한옥 표준설계도서가 전남형과 경북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어촌표준주택설계도라는 것도 있고 또 서울 조성 때 했었던 국가 한옥 기술개발용역으로 해서 나온 한옥 표준설계도도 나와 있고 전라남도에도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표준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준설계도를 보니까 대부분 무료 배포되고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한옥 지원금을 세웠지만 20%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여러 형태의 한옥 표준설계도가 이미 무료로 공개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용역까지 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평당 한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설계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설계비가 한 1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문제는 한옥 관련해서도 설계도서가 무료 배포되고 공개되고 있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이미 상당히 많이 그걸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료로 공개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설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건축인허가에 쓰려면 별도의 설계를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갖다 다 쓰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출은 하는데…….

그렇게 안 될 텐데요. 그거 정확하게 한번, 그러니까 이 도면을 갖다 활용은 할 수 있겠죠, 만들면 설계도서를.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설계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계사가 책임을 건축주에게 ‘이렇게 설계합니다. 한옥건축 설계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계비가 감액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에 한옥건축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다른 걸 얼마든지 다른 설계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남형이랑 경북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도서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쓸 수는 있는데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계를 일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그 차이의 갭이 상당히 커서 그걸 뭔가 우리 독자적으로 설계도서를 개발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준설계도서 개발보다는 오히려 한옥건축 지원사업 홍보라든가 한옥에 대한 어떤 지원혜택을 좀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수요가 일반화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과정에서 표준설계도가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옥건축 지원금의 2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또 설계도면 만든다고 1억 쓰는 것이 예산배정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냐 이런 건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국장님, 내년 예산 중에 8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운수종사자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72억8천만원, 1인당 70만원씩. 이 예산 저희들이 다른 실·국 하면서 뭐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인당 7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부분, 택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예.

이분들에 대한 부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민생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100만원씩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한번 볼게요.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364억, 여기 이게 맞는가요? 이 부분인데 2021년도 예산은 거즘 430억 맞죠?

예.

이렇게 줄은 부분은 작년에 호우피해 그런 걸로 해서 도로도 많이 무너져서 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이 좀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2022년도 내년 예산에 비하면 2019년도 예산보다도 줄은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하신 거예요? 2019년보다 줄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인데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2023년도에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국장님, 이 부분은 연도별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거 예산을 제가 쭉 한번 다 봤는데 올해 2021년도는 도로 절개지라든가 도로가 무너져서 예산 받은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났다 생각하지만 2019년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줄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이라도 노력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올겨울을 어떻게 기상 파악은 한번 하셨는가요? 일기예보 파악이라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조금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확보는 다 해 놨어요?

염화칼슘을 저희가 최근 3년 평균의 한 90, 지금 확보된 양은 최근 3년 평균 사용량보다도 많은 126%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126%?

예, 그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가 98%. 다만 친환경 제설제가 한 56%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온다든가 이럴 걸 대비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염화칼슘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 안 할 정도로 확보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요소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 관내의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화물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차량용 요소수 생산하는 아톤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에 한 4천t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화물운송업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보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예, 전라북도화물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나온 거 있으면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올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포함돼서 그러는데 5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국도, 국지도에 관련된 예산 어떻게 확보 좀 하셨는가요? 설계비라도.

일단 1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올해 집행잔액으로 국토부에서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12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에도 다녀왔지만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다니고 그런 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됐든 누구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그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확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하니까 이건 시장·군수님도 많이 다니시던데 그래도 어떻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드론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쭉 봤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그 드론 말고 그 사업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확보한 게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고. 드론에 관련돼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이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국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거기서 하는가요?

산업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양성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국토부에서 해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도 10억3,400만원짜리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가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공항하천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 면지역에 항공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아닌 그냥 공유지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드론 그쪽에 실습단지라든가 이렇게 지정해 놓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무슨 과를 하나 신청하든가, 다른 지자체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물류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에도 여러분들이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거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부여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나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갖고 있는 거 유지관리하고 그게 아니고 드론에 관련된 전라북도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토지정보과 김평곤 과장님이 먼젓번에 그때 애쓰셔갖고 LX드론이 남원에 유치된 것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 이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국토부에서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듣고 건설교통국의 대응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국가예산을 지방이양 하는 부분이 무슨 예산으로 내려졌죠? 국가예산을 지방이양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균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죠? 균특회계로 줄 때는 지방 자율로 주는 거죠? 그러죠?

예.

지방 자율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 몫 찾아왔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혹시 그 몫 찾아왔어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내가 먼젓번 2019년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에 관련된 변혁이 생긴다. 그러죠? 균특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어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도의 권한이 엄청 커진 거예요. 자율로 배정하게 돼 있어. 자율로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였는지, 우리가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왔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하셨으면 하셔야 돼,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과에다가 2022년도 예산 신청했는데 신청액보다 감액된 예산이 590억 정도 되네요. 그러죠?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신청했던 부분 중에. (자료를 보이며) 그중에, 공항하천과 과장님!

예.

이중에 균특으로 자율 배정 중에서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균특에서 자율 배정하는 건 지방하천 사업만 해당되거든요. 빠진 건 없습니다,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요.

왜 없어, 빠진 거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 이거 자료 받았는데.

균특에…….

요구액보다 빠진 것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요구액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빠졌죠?

실제적으로 2021년도 금년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증액된 부분인데 일단 균특이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환된 사업이에요.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요구한 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졌어. 그러잖아요. 빠진 부분만 나는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균특이양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전환돼서 내려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서 찾아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쭉 보는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얘기 한번 하시는가요? 균특에 관련된 부분 실·국에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내용 회의 주재 안 하시는가요?

저희 건설국 내에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 실·국 다 모여서. 자율 배정이니까 자율 배정을 해 준다면 국가로부터 받았던 부분을 실·국별로 몫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책을 진작 세워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예산과에서 배정해 주면 그냥 가만히 서서 그것만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 1차, 2차, 3차 2023년도에 가면 거즘 이렇게 전환돼서 다 바뀌는 사항인데 그 안에 대처를 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업들이 균특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도 자율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몫이 얼마인데 이번에 뺏긴 것이 얼마인가, 앞으로 더 찾아올 것이 얼마인가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해수 과장님 이거 예산에 관련된 부분 여러 번 계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분석 한번 해 보셔야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그냥 막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해 준 사업들 중에서 건설교통으로 나온 부분이 전환된 부분은 우리 건 내가 찾아와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도로건설 중인 사업들, 계속사업들로 쭉 나온 사업들 중에서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은? 95페이지 보면 도계∼석정 국지도 고창하고 전남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갖고 내년에 끝난 부분이에요.

예, 내년에 끝납니다.

누가 보면 진짜 지긋지긋하고 오래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도 조기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들 2023년도까지 가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예산 확보 더 해서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문제예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나가야만이 뭐가 발전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만 혼자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서 나갈 부분이고 아까 국회에 방문하실 때 그런 문제 있으면 저희들도 지역에 국회의원들 다 있잖아요, 협의해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산에 관련해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고 이런 부분은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걸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은 시·군 개별비축창고 신축보수는 2억2,400만원 삭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억3,8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은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1천만원 삭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어떻게…….

부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난기금요.

그러니까 부대의견 말씀드리고 처리의견…….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423억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 28억280만원,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4억2,7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72억8천만원 등 총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 타 시도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결위 심사 시 수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평근 위원님이 동의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부대의견으로 김명지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부대의견 추가로요.

조동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3억1,682만원, 군산공항 손실보전지원금 3억4,237만원 등 총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특정 시에 부당하게 부담 주지 말도록 예결위 심사 시 수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동용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평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명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지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김명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고발의건

최영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 출석한 증인의 거짓증언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최영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