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금강 쪽은 아마 충남하고 경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류사업에 내용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만경강 부분은 저희가 수산기술연구소라든지 관련된 지자체에서 매입방류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데 아마 금강은 충남하고 경계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의 내수면 어업이랄지 수산업이 있으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방류지점을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 방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랄지 혹시 충남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면 광역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해양태양광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2023년까지 1.2GW, 2026년까지 0.9GW 하고 있죠. 그거 어디까지 왔어요? 절차가.

육상태양광은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군산지역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새만금개발공사하고 군산시 하는 육상태양광은 발전이 돼서 수익사업이 될 것 같고요. 수상태양광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1.2GW하고 나머지 0.9GW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0.9GW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2GW는 지역별로 위치랄지 배정이 돼 있고 현재 관련된 통전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통전시설에 대한 건설회사의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연말 안에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개발형 전북개발공사랄지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검토해서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는 데가 군산인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는 내년 정도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이걸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계속 문제됐던 거 한 가지가 태양광구조물 FRP문제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때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같이 그걸 설치하지 말라는 설치가 안 된다는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그런 시설물도 되고 알루미늄 지지대도 되고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제안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지역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시설 발주하는 데에다가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우려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RP 재질하고 알루미늄 재질하고, 제3의 재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 재질은 환경에 영향이 없나요?

그것도 확실하게 아직은 저희가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두 가지 재질로만 아마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 재질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련국에서는 환경단체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가지 않도록 먼저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원 목적하고자 했던 일들이 소소하게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수질개선에도 일조가 되겠지만 이런 건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캠페인 지원 활동이라고 보면 더 의미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들 단체가 선정돼서 물길탐험이랄지 정화활동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공공차원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이랄지 홍보활동보다는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감대 확산이…….

연구활동이라고…….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은 솔직히 단순하게 인력 들여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예산은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새만금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비랄지 그 안에 있는 수질개선사업은 다른 국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홍보랄지 또 수질의 변화를 잘 측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작년보다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친환경 부표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활동을 하면 당연히 어민들도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담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친환경 부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리고. 친환경 부표가 필요한 부분이 김 양식장입니다. 기존에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실적이나 내용들은 다른 가두리 양식장 부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좀더 보급률이 많은데 2017년부터인가요? 김 양식장에 대한 부표가 친환경 부표로 바뀌면서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부표를 지급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신규 어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부표로 의무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수매해 가지고 ㎏ 수에 맞춰서 ㎏ 4,500원인가요?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료화한달지 처리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어업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한다고…….

어업면허 구역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도상 차원 접근을…….

아마 저희가 하천에 관련된 분야는 어업면허로 해결이 가능한데 농어촌공사에서 아시겠지만 저수지는 관리하고 있어서 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도 생태계 교란어종에 대해서 구제사업을 하고 있지만 환경국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군산하고 부안만 요청이 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수산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랑 같은 연관선상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뭐냐면 기존에는 어구를 건져다가 그걸 해양쓰레기를 ㎏ 달아서 하는 건데 이건 그 어구를 갖고 오면 똑같은 종류로 교체하는 사업이라 시범사업 성격으로 봐주셔서, 효과성이 없으면 저희가 당연히 폐지를 할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신규로…….

이게 저희가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시겠지만 시·군의 요구랄지 수산업 관련된 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에 들어간 것은 영수증까지 다 청구를 해야…….

이런 방법이 있죠. 똑같은 그물을 사가지고 반납하고 똑같은 그물을 사서 영수증 청구를 하면 부담금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절차랄지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준 그런, 이건 예산의 집행 문제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설명을 요하는 그 사업은 91t 정도 저희가 하는데 솔직히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예산도 확보를 하면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위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진형석 위원님, 계세요?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 예산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2년도예산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1억8,666만2천원 대비 5억2,026만4천원이 감액된 16억6,6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3,700만원이 감액된 8억2,31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억8,326만4천원이 감액된 8억4,325만8천원으로 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4억7,668만1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95만6천원, 기금 3억5,562만1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억1,068만원 대비 4억7,507만1천원이 증액된 117억8,5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9,143만7천원이 증액된 66억3,318만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1,759만7천원이 증액된 35억7,785만6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12만7천원이 증액된 3억5,272만7천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8,909만원이 감액된 12억2,1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사업과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조사 사업에 16억9,8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15억53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3천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4억5천만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억3,500만원, IGRA 검사지원 8,049만2천원,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1,293만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 2,823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3,912만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지원 2,575만원, 5쪽,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3,300만원,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2,560만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4천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억원, 신종감염병 등 진단 및 연구에 4억1,921만원입니다. 5쪽 식중독 예방관리 및 미생물 오염도조사에는 1억9,31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8,835만1천원, 6쪽, 식중독 원인균 규명 및 연구에 3,779만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1,100만3천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에 4,70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9,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유통방지 및 의약품 안전성 확립 사업으로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에 4억9,7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에 2억2,510만원, 7쪽, 정밀 측정장비 교정에 5천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2,388만원, 약품화학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에 1,850만원, 의약품감시 및 검사업무에 192만원,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5,640만원, 농산물검사소 제반경비에 3,929만1천원, 농산물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시험연구에 8,29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19억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11억65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 1억3,836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경상 부분에 1억8,800만원, 새만금 유역 오염부하량 조사 3,400만원, 9쪽, 수질검사 및 연구 1억7,316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및 지원에 2,900만원, 먹는물 미생물 실험실 구축 및 운영에 7,050만원, 폐수, 오·하수 검사 및 연구에 2억7,775만원, 토양, 폐기물 검사 연구에 9,938만원, 10쪽,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에 6,270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에 3,365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사업에는 8억365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직접 운영에 3,8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에 3억2,34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2억5,500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 4,962만원,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 3,332만원, 11쪽,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 운영에 2,386만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에 8,0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6억7,90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7억8,281만9천원, 기본경비 8억9,627만9천원입니다. 13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81쪽까지 주요 사업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기정예산 29억9,406만2천원보다 3,394만9천원이 증액된 30억2,8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3,394만9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기정예산 129억444만원보다 4억194만9천원이 감액된 125억2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8,251만원이 감액된 58억4,594만2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650만원이 감액된 44억8,180만7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억9,76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821만2천원이 감액된 18억5,186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67만4천원이 감액된 8,187만6천원, 식중독 원인균 규명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171만5천원이 감액된 8,865만5천원, 환경조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91만4천원이 감액된 1억3,840만6천원, 새만금 유역 오염부하량 검사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된 4,853만원, 4쪽,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83만1천원이 감액된 1억6,192만9천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1,010만7천원이 감액된 1억3,289만3천원,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84만4천원이 감액된 7,265만6천원, 대기, 소음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1,162만7천원 감액된 1억2,937만3천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8,251만원이 감액된 59억2,745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5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감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과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순으로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