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6개교육문화회관소관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전라북도교육청6개교육문화회관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2,500만원을 증액한 25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한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문화체험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재양성을 위하여 방과 후 재능교육, 방학 중 문화교실, 토요문화교실 등 42개 과정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2억6,800만원, 가족 간 소통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가족예술·체육교실과 조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학생 주도적 창작활동인 사제동행 전시연계 프로젝트 등에 4,600원,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예술공연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및 강연 등에 5,500만원, 명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1,900만원,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영교육을 위하여 학생수영교실 및 수영교육 운영관리에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도 대비 6,900만원을 증액한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30개 과정과 학습결과 발표회 등에 9,500만원, 신간도서 희망도서 등 도서구입에 8,300만원, 안전한 자료관리와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비품확충에 5,200만원,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 및 자료확충에 2,600만원, 독서교실·도서관주간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로 독서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화행사운영에 3억7,60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사서공무원 워크숍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하여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의 일반 행정활동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에 9,700만원, 공공요금·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기관의 필수적인 운영경비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사관리비 등 기관운영경비에 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회관 유지·관리 등을 위해 행정실무사 외 3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회관 운영이 축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한 24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회관의 역할을 다하는데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관장님 등 6개 회관 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어제는 원장님들 상대로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고 오늘은 관장님들 상대로 했는데 어제는 우리 원에는 주로 훈련, 수련장이다면 오늘은 우리 관장님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독서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 관계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도 매우 중요한데 앞서서 오늘 군산의 김명희 관장님 오셨는데 군산하고 남원하고가 분관이 있죠? 운봉분관이 있고 대야분관이 있는데, 다른 데는 분관이 없죠? 익산에 있던가요? 김제도 있고? 예. 대야분관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작은집이라고 해요, 표현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하다고 해야 되나요? 관리의 범위 내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관을 가진 관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분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분관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한다든가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히 수영장이 있는 회관 관장님들께 여쭤보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군산관장님!

예.

페이지 415쪽에 보면 2021년도 예산이 잡혔었어요. 3,860.

예.

수영장은 언제부터 가동했죠?

3월달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가동했어요?

저희가 7월달에 군산에 코로나 확산이 돌파감염으로 해서 극심한 때 15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했습니다.

상시 운영했다?

예.

익산, 익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 가동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회관 공사가 6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6월 이후로는 수영장 가동을 안 했고요, 그 이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다 사용했습니까?

올해는 순수한 수영장 운영 예산으로는 상당부분 잔액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회관 공사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전용 아닙니까?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운영 목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쪽으로 기관장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공유하셨어요?

그 부분은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반절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반절의 예산들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의 내역을 여기다가 붙여서 2022년도 요구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진정성이 보이지를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전액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장 유지보수 난에서 수영장 유지보수 2,320만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전주관장님, 수영장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전주에 코로나 3단계가 있어서요, 저희는 5월부터 가동했습니다.

5월부터 가동했는데 그러면 5,332만원 다 썼어요?

이번 추경에 감액요청도 했습니다.

감액요청 했는데 똑같이 반영됐네요?

내년…….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전부 다 자른다는 게 아니고 양심껏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감액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반영한 건 내년도에는 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소독약품도 1월에서 5월까지는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품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껏 얼마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렇게 가동하겠습니다, 가용하겠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는 현실적으로 기관운영 전체 비를 이번에…….

전액 삭감입니다.

2,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주 전액 삭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익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군산 여기는 반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은 예산편성을 보면 교수학습하고 문화예술 이렇게 대부분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양성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양성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쭉 이어온 거 위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부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하고 내후년에 잼버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예산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교육청도 예산을 가져오는 거 보면 설명하는데 중점적인 목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페스티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나 열정 이런 것들이 예산에 보면 약간씩 담겨져 있기는 하나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내년 예산에 있어서 잼버리에 관한 예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부안교육문화회관 조창근입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의 예산은 572쪽에 신규 잼버리체험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부안 현장체험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작년에는 700 정도였는데 올해는 1,300여 만 원 정도로 두 배 정도 증액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도 우리들의 작은 잼버리대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요.

572쪽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그 내용처럼 부안지역에서 잼버리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두 배 정도 증액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화를 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들의 작은 잼버리대회를 2회 개최하고 스카우트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4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행사 수도 늘리고 지역 내에 있는 학교대나 지역대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하고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숫자는 학교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시 우리 회관에 신청을 해서 우리 회관대를 하나 구성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과 질을 높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장님, 이 산출내역을 보면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부안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체험활동으로 해서 캠핑체험 이런 자연보호 활동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잼버리에 관련된 스카우트정신, 이런 스카우트에 관련된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육하는 데에 교수학습의 전문성이 있지 이런 페스티벌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잼버리에 관련된 관심을 더 갖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요. 산출내역이나 이 프로그램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스카우트대회에 대한 전문성은 아무래도 우리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이거요, 관장님! 이 산출내역 강사수당을 뭔 4만원씩 해 가지고 3명,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4만원짜리 강사가 어딨어요?

사실은 이 강사에 대한 부분은 부안군청하고 부안군 지역에 돼 있는 스카우트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잼버리하고 스카우트정신에 전혀 맞지 않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얘기가 됐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연계가 돼서 진짜 잼버리 페스티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잼버리체험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산출내역을 내놓으면 안 돼요. 좀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세계잼버리의 관할구역을 부안군으로 딱 정했어요. 예를 들면 군산시, 김제, 부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논하다가 부안군으로 딱 정해서 결론이 나서 부안군에서 관할청이 된 거죠. 그렇다면 부안군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만 얘기한 거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축제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잼버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구체적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다시 가져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준비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과감한 도전, 혁신이 뭐예요? 저희 여지껏 10년 동안 12년 동안 혁신을 부르짖었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 주어진 프로그램 속에도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부안군에서 그런 현실적인 교육 관련된 예산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었는데 교육청에서도 한지체험 이거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관장님, 다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현실에 맞는 지역사회와 또 스카우트에 관련된 지도자 과정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더 좀 고민해서 다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좀더 보완하고 또 박희자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해서 좀더 확대되고 좀더 알차게 다시 구성을 해서 실제로 잼버리대회 저변확대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보다는 교육문화회관에서 더 열정을 가지면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어떤 때는 서운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쩌면 교육청에서 가져온 예산들은 저희가 조금 얘기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들어서 이거 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 참 난처할 때도 있고 고민스러울 때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 봐요. ‘아 이걸 내가 잘못 지적했나? 학교현장에 필요한 건데.’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하게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는 대부분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대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부분 예산 해 와서 보면 그거는 죽어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기적이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또는 어떤 고착화된 그런 생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하기 싫으면 절대로, 조금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 고민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 334페이지 미편성 사업이 있어요. 친구와 떠나는 현장체험학습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편성 사업내용이 학교 행사 중복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걸 한다면 학생들이 당연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은 과감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보면 전주, 완주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친구와 떠나는 현장체험학습도 이 지역을 벗어난 거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 대한 어떤 체험이 되고 내 살아가는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다 하면 이런 것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보편적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그런 체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선별적으로, 선별적이라기보다는 지원하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잘 짜면 이거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기 예산 반영 전에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떠나는 현장학습체험은 여기 부기된 대로 학교의 행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참여율도 저조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신규사업들 반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또 방만하게 집약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있고 해서 예컨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훌륭한 명화 영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는 332쪽에 이번에 반영했거든요.

예, 봤습니다.

이런 거에 집중하되 현장체험학습, 우리가 안 해도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건 한번 빼보자 이런 내부적인 논의를 수없이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추후에라도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변화 없이 현장체험 가자면 학생들이 안 가요, 지금은. 이렇게 내놓으면 사실 형식적인 과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 1명당 얼마 이런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런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는데 그 틀을 벗어나자는 거죠. 왜! 저희가 그만큼 생활수준도 달라졌고 가정에서의 생활도 다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도 지금 현수준에 맞는 예산들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장체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찾아내는 삶의 변환점 목표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강화시켜서 예산을 늘려서 지금 아이들하고 맞는 그런 수준을 찾아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전이나 목표가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는 참여율도 저조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요, 우리도 차별화될 수 있는 내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 가면서 내후년에 이걸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의 교육문화회관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안 같은 경우 지금 맞는 잼버리 또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전주에 영화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하면 충분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우리 관에 동일적인데요, 문화행사라는 타이틀 아래 독서교실, 독서동아리, 남원 같으면 내 생애 첫 책, 도서관주간 행사, 독서의 달, 테마 인문강의, 도서관 문화행사 이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예, 남원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498쪽을 보시면 도서관주간 행사라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다음에 499쪽을 보면 독서의 달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가 제목만 다르지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의 차이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서관주간은 매년 4월이나 5월경에 지정돼서 하는 거고 독서의 달은 9월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기에는 책 읽는 분위기나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준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따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아이들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읽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것도 큰일인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에는 좀 그래서 도서관주간은 매년 전국적으로도 4월에 하고 있고요, 독서의 달 행사는 대개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올해는 했습니까?

예, 저희는 다 했습니다.

예산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색 있게 틀린 게 있어요? 도서관주간 행사하고 독서의 달 행사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이 크게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련의 이런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두 번 행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하고 나눠서 한다는 거잖아요? 독서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각기 다 다른 관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관들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대동소이하게 6개 관이 시행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 관장님!

예.

제가 원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관에도 역시 안전이라든가 보안을 위해서 당직 일직, 숙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직이 162일에서 174일로 12일이 증가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건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내년 일수가 변경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은 일직 해서 51일이 잡혀 있고, 59일에서 줄어들었고 익산은 162일에서 12일이 늘어난 174일로 잡혀 있고 군산은 111일에서 118일, 7일이 늘어나게 일직이 변경됐어요. 이게 다 관마다 일직 날짜가 틀리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색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익산이 12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162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174일로 늘어났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당직 일수는 해년마다 국경일하고 휴일하고 겹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해 가지고 날짜 수는 조금씩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직은 휴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산문화회관 관장님! 군산은 111일인데 118일로 변경을 해서 7일이 늘어났는데 그건 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익산관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직 일수가 늘어났거든요. 일직 일수가 공휴일이 아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일직 일수가 51일밖에 안 잡혀 있고 익산은 162일, 군산은 111일, 제가 얼른 봐도 다 기관이 틀린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관마다 특별히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남원교육관장님! 51일밖에 안 돼요, 일직 일수가.

저희는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다른 회관들이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일요일은 운영을 않고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일직하는 것이 없어져서 저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다고 51일밖에 안 돼요?

토요일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토요일만 일직한다고?

예.

숙직은 공히 365일씩 잡혀가지고 6만원씩 잡혔어요. 일직도 마찬가지, 일직도 수당이 6만원씩 잡혔거든요. 우리 김인수 관장님 어차피 마이크 앞에 계시니까. 그러면 숙직하고 일직하고 6만원씩인데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예산편성 기준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숙직이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기준을 달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회관별로 다르게 수당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편성기준은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숙직, 일직 문제가 관마다 차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수영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전주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쩨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강사 슈트 및 수영복이 3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4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메이커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군산문화관장님하고 남원교육문화관장님께서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알아들었는데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때 외에는 일절 볼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예산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에 당연히 우리 관에 있으면 다 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수영장 도시가스 요금이랄지 유지보수 관리랄지 수영장 소독약품들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했노라고 이야기를 사전에 해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 만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번 내일 예산 조정하니까요, 그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수영장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성이랄지 집행해 왔던 이런 과정, 어려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신규프로그램도 있고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칭찬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면 관장님들 일선에서 애쓰시는데요, 우리 관은 주로 수영장이나 도서관 운영이 주인 것 같아요. 또한 그 외에 행사도 많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야 본청에 비해서 아주 적은 소액이지만 이걸 철저히 알지게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도 민원인들이 들어오시지만 우리 회관에 학부모들 또 지역민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대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관장님들한테 특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게끔 여러 주민들과 좋은 교류 또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관장님을 비롯한 6개 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6개시교육지원청소관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전라북도교육청6개시교육지원청소관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7억2,300만원 증액된 2,554억6,2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4,200만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88억7,400만원이 증가한 12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98억6,9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4,100만원,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과 학교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2천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4,200만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3억6,800만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4,4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12억6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7억7,500만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1억8,400만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증가한 3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6억1,500만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6억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에 2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35억7,700만원이 증가한 58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에 1,600만원, 무상급식비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585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06억8,500만원이 증가한 86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지원에 544억9,8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323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419억5,200만원이 증가한 80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6억4,3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에 779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운영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억7천만원이 감소한 4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5,10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관리에 1,400만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조직문화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900만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2,100만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관리에 3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6억2,900만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28억3,500만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4,3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5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3억1,100만원이 감소한 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8억8,600만원, 노후화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9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500만원이 증액된 2,319억2,8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상 책꾸러미 지원을 위하여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에 2,200만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개교의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른 감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10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민 교육장님 등 6개 시 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 현장 일선에서 지역교육장님들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완주 회계사고 문제도 있었고 또 감사관의 감사행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기에 준해서 일단 전주교육청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186페이지 펴시면, 이거는 모든 지역청도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부서도 해당되는 건데요. 186페이지 맨 위에 산출내역 표에 보면 감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각 지역청마다 감사활동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죠? 감사활동비는 감사기구의 장 또 담당자에게 여비 또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출장 시마다 1일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 지침에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22년 감사활동비 단가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편성하였죠. 그래서 아마 모든 교육청도 다 1만원씩을 책정을 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202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교육지원청의 회계사고 또 감사관의 부족한 감사행태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활동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기 보다는 이러한 것에서 상향조정하는 것, 감사활동비를 올린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5천원으로 유지할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본청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함께 삭감조정을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도 전체에 대한 감사활동비가 포함된 모든 부서에 파악을 해서 현재 1만원으로 상향된 이거를 올해 수준으로 5천원으로 조정할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86페이지에 그대로 보면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사업이 각 지역청으로 또 하고 계시죠? 다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 금액들이 쭉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사업이 149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또 군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383페이지에 있는데 1,450만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은 153만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정읍이 1,037만4천원이 되어 있고 남원이 827만원, 김제가 418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청렴의식 강화랄지 부패방지 교육에 대해서 특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큰 거, 특히 전주지역교육청은 아마 다른 기관보다도 규모가 있고 꽤 직원들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 청렴의식사업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또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전주교육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연 2회 4월하고 10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부직원하고 그다음 관내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강사수당하고 일부 운영용품 관련된 예산으로 충분히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1,450만원.

군산교육장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게, 전주가 낮게 편성, 이걸로도 충분하다 하는데 군산에서는 가장 높게 세웠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두 차례 전체 청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숙박형 체험연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명 조식선생 생가에 있는 경남 사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수원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다녀왔고요. 한 번은 다산청렴연수원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제 의지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청렴에 관해서 요즘에는 강사 불러서 연수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보다는 공연과 결부하는 청렴연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유쾌하고 즐겁게 청렴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 두 번 행사를 했는데 현장의 반응도 그렇고 효과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역교육청의 어떤 특색들 또 교육장님들의 소신 있는 이런 것들은 존중은 다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 그거를 제가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강화사업에 대한 거는 다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시행했던 집행했던 세부내역 자료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가 무엇인지 함께 자료로 제출을 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김제교육청의 김현정 교육장님께서는 집안에 예사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엊그저께 전라북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예, 완산고.

교육부장관님 오셨다 가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고등학교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방문한 사실만 알고 있었고 정확히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전주교육장님하고는 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떨어져 있고요, 시설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도교육청의 학교교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관련된 업무를 제가 보다 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아시는 정도만 짧게, 고교학점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신청을 받았는데 전부 9개 정도 받았는데 사립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러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전에 교육과정하고 예를 들면 대입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열정문제인지 기타 등등 어떤 건지, 그래서 교육장님 잘 아시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따로 찾아뵙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열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치원 관련된 것은 유아교육은 전주시 전체를 교육장님이 보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사립유치원 폐쇄한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에 10개가 폐쇄, 전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10개가 폐원이 됐고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에 1개 그다음에 내년도가 2개 정도 폐원되는 건데 대부분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아모집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아모집이 몇 명 정도 되면 운영하기가 힘든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대충 한 50명 이하이면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유치원을 살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폐쇄하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설은 독립적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이어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정원수가 찬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데는 5명, 6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립은 예산이나 무슨 기준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요, 함께 가요.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원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지원금이 자꾸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을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의 전체적으로 저녁돌봄이나 또는 연장수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예산이 투입될 거 같고요. 그러나 지금 사립유치원의 예산을 더 약간 부가적으로 준다 하면 얼마든지 좋은 유아교육 연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의 큰 방향은 정부지원 하에 전체적으로 초등처럼 지원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교육활동, 유치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은 또 어린이집과의 관계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후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아요, 옳으시고 모든 교육은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제도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직도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마 교육장님 퇴직하기 전에도 이런 숙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사항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서 최소의 그런 지원이지만 그래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방법도 한번씩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아교육이 전주시가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30이 국공립이고 사립이 7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100%를 채우려면 어느 기간이 될지 아직도 저희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아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과후수업 끝나면 4시 반이나 5시 정도 퇴근을 해요, 유치원도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국·과장님들도 교장선생님들 자녀들도 이 시간이 안 맞아요, 갭이. 퇴근시간하고 아이들 돌보는 시간하고. 그 갭 때문에 2∼3시간 때문에 그러면 모든 유치원을 다 연장수업을 할 것인가, 돌봄유치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차선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뜻인지 소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풀어나가지 못하는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어떤 최소의 지원노력이나 효과성을 찾아봐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큰 정책방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춰가고 또 때로는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에 아무리 말을 해도 교육위원님 전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메아리예요, 개선책이 전혀 없어요. 개선책을 내놓기는 내놔요, 아주 얄팍하게 아주 괘씸하게 가져와요. 이건 제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전라북도교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교육장님한테 답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계획서 111페이지 보면 돌봄프로그램에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네요. 여기에 공립유치원이 하나 있고 사립유치원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에 20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장수업 돌봄 하는 이 안을 가져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전주시가 공립유치원 하나 하고 사립유치원, 초등돌봄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촘촘한 그런 돌봄교실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이 아니라면 아마 공립유치원에서 돌봄까지 연장수업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돌봄하려면 밥도 해 줘야죠, 그럼 급식실 문 열어야죠, 조리종사원 둬야죠. 자,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얄팍한 정책 가져와서 아주 힘들게 가는 그런 유아교육팀 맹렬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의 예산을 보면 동결지원금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똑같고요, 저녁돌봄은 줄여서 왔고요. 유치원 방과후교사 지원도 들쑥날쑥, 그러니까 가짓수는 여러 가지로 늘려왔어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공립유치원 1개에 연장돌봄하고 사립유치원 1개에 연장돌봄을 하는데 이 사립유치원 연장돌봄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공립유치원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데도 있고 필요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전체적으로 희망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희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녁돌봄을 40개 도교육청에서 해 줬는데 전체 확대를 원한다 이렇게 민원이 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원아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역 간에 거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촘촘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지금 여기 우리가 내놓은 이 예산은 전주시 지원이 된 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해가지고 오는 예산은 따로 더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전라북도 전체 사립유치원 저녁돌봄은 40개만 줘요. 그러면 그다음 원하는 돌봄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틈새에 보육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딱 인정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감사 철저히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가 어쨌든 점차 문을 닫게 되면 그 틈새에 거리도 멀어질 수 있고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중간에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단설유치원들이 적게는 9학급, 많게는 18학급씩 마치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요, 눈높이가 아주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교처럼 큰 학교에 큰 공간 지어서 잘 모르게 그렇게 유아교육과정 가는 것은 저는 언밸런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아모집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또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데려와야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치원은 원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유지하라고 해도 개인들이 하는 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 시점이 아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안정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금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유아교육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년째 얘기하는 거 같아요. 수년 동안 얘기를 했고 교육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벽창호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지원한다라는 그런 시늉만 내면서 아주 교활하게 그렇게 예산 세워서 갖다 주는 거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시설개선을 하든 이런 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배고프고 춥고 했을 때 밥 주고 음식 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지 부잣집에 가서 밥 주고 과자 주고 하면 하나도, 귀찮아라 해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촘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우리가 유아교육이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들도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주체는 교육, 보육 이런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어떤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지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이 잘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점검을 하셔서 그 점검한 사항을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 올려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면 저희가 위에서 얘기해서인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해서인지 이게 잘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셔가지고 뜻을 모아서 전달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다른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남원교육장님 엄마이시고 직접 자녀들을 아마 키우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교육장 박연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보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유치원 종일반에 맡겨서 퇴근하고 찾아오는 그런 형태에 아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사립유치원 돌봄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돌봄운영비를 1,250만원 정도 단설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 돌보는 게. 미국같이 선진국이고 잘사는 나라도 학교 방과후 끝나면 반드시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되고 부모님이 등하교를 시켜주지 않으면, 아까 다른 분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대행업체까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모님이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교육시켰다 온 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미국에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희 방과후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고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 지원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고민이 되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오죽 폭폭하면 장황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저희 교육위원들이 바라는 교육의 정책, 사립유치원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선도적인 전북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보다 더하시는 거 같습니다. 134쪽입니다. 전주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도 있고 노후급식기구 예산도 있고 지금 보시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동초하고 전통문화고거든요.

오른쪽에 서신초도 있고요, 양지초, 서문초.

그것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듣기로는 에코시티에 자연초 아시죠?

예.

혹시 이 학교에 대해서는 들으신 얘기가 없으실까요?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47학급 정도.

교육장님은 학급수로 돈을 배분하니까 학급을 아시는 거고, 1,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학생수는 많고, 급식실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가신 분이나 대체로 가신 분들이 1,600명의 급식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배치를 해도 지금 일을 하시다가 나 못하겠소, 두 손 들고 가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급식 인원수에 대한 조정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급식인원 조리하시는 인원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1,600명에 대한 급식을 만들고 그러면 이분들에 그만큼 보상이 잠깐의 휴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쉬셔야 될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의 잠깐의 힐링은 정말 점심시간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간이 끝난 뒤에 휴식이 힐링이고 그런데 굉장히 거기가 열악하다고, 새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기구는 새 거겠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시니까 그거에 대한 손발을 맞출 수가 없고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자연초가 예산이 올라왔는지 싶어서 꼼꼼히 봤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을 남는 게 있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학교 방문을 해서 상황 한번 파악해 보고 바로 개선할 사항이면 바로 개선하고 추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교체가 많다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소연하실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초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그때 얘기를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깎으면 큰일나겠죠? 다른 청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교육장님!

군산 박일관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70페이지 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 중에 사업비는 320여만 원밖에는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지금 초등 학력신장 지원 연수 해가지고 대상이 교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리게 배우는 학생 지도를 위한 실천 연수 운영, 초기 문해력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초등 성장평가 현장 정착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산시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이게 저학년 상대입니까?

이거는 도교육청 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 항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더딤학생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우리 교육청만의 별도의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내용대로 연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연수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읽기, 쓰기 더딤학생들을 지도하는 쪽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교원들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교육연구회라든지 읽기연구회라든지 도에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분야의 학습더딤을 해결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다라고 추천하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원대상은 몇 분이나 되죠?

몇 회냐고요?

몇 분, 교육대상이.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전년도 제 기억으로는 몇 차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번 운영할 때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 아마 지난해에 네 차례쯤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정확한 건.

운영용품 구입한 걸 보면 4회 했어요, 몇 회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더딤 그다음에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예산보다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 학생일 때 이게 바로잡히지 못하면 고학년 올라갈수록 상당히 진도나 어느 면에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도교육청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는 시 단위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니까 군 단위 교육장님 같으면 이런 주문을 드릴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 시의적절한 지적 또 당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잠깐 하나만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123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이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 질문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제목에는 자녀교육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을 시키시는 거죠?

예, 지금 인식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교직원, 학부모가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이요?

예, 다양성 인식개선 같은 경우는 교직원도 해당이 되고 일반 학부모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활동 운영은 학부모 대상이신가요?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소통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찾는 그런 상담활동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담활동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사가 1명이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4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 대 다, 여러 명을 횟수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아니 예산이 보시면 120만원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강사수당으로 강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담활동이 아니죠.

예, 용어는 맞습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되는 거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가 뭔가 정말 상담을 요구할 때는, 물론 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센터에서 상담할 내용과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닌 다른 교육에 관한 부분을 상담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치고는…….

이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상담이라고 표현한 거 같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담활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수당 정도의 120만원 예산으로 얼마나 이게 상담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짚고 싶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강사수당으로 해서 3번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그 예산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참여율이 높았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따로 추진내용하고 참여현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죠? 조금이지만. 너무 적은 예산이어서 어쨌든 이 다문화가정하고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작년에는, 그건 아닌데 다양성 연수는 24명이고요. 상담과 관련된 활동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