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25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50턴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8개 담당에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관리담당에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시책 발굴과 운영, 무료법률상담,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협력관은 고충민원 상담 및 해소를 위한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담당에서는 토지의 공작물 설치, 성질변경 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지관리담당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대상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업무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방치 건축물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신고담당에서는 신고대상업무인 신고처리 업무와 건축물 등기촉탁, 이행강제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담당에서는 차량 등록업무 및 검수업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바로 이어지는 예산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은 건축 직렬로 민원 업무를 상당히 많이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과를 리더하면서 종합민원과의 최고 문제점이 대두된 문제가 나타난 게 있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민원이 우리 홍천군 행정 인허가 기본적 창구가 되는 게 민원실인데 제가 홍천군 행정심판 소송 청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고, 창구에서 민원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 창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창구가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해서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까지 복용하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실 민원이라는 게 인허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건축물부터 인허가까지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별 민원이 없는데 불가민원이나 불법건축물, 불법에 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 계장님이 아홉 분이 계시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여덟 분.

정관교위원

계에서 최고 민원성이 많은 계가 몇 개 계로 나눌 수 있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민원계하고 협력관 쪽을 빼면 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계 쪽도 민원이 있는데 거긴 그렇고, 협력관 쪽은 고충민원으로 상담을 하시니까 그쪽은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계가 적고 그중에 많다고 하면 개발하고 건축 쪽이 많고요.

정관교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민원인들이 왔을 때 홍천군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한다고 느끼죠? 민원인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업에서의 느낌은 고객 대응의 서비스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외부 민원인이나 홍천 민원인이나 창구를 찾았을 때 그분들을 대하는 면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계시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어차피 민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는 정확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신속하게 하는 걸 기본 마인드로 갖고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민원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오시는 분하고, 어떤 질의를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은 법령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불법은 감정이 격해져서 오시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사회기업단체에서 보면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에서 고객을 가족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서비스를 하는 문구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고객을 가족같이라는 표현을 거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게 있는데 우리 홍천군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가족같이 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족이라는 표현은 진짜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는 뜻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소속이 있는 부분에서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한테 저도 여러 분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원스톱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인들은 민원서류를 들고 올 때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민원인들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고, 모든 서류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재청구 안 되는 사안일 때는 이런 식으로 승소를 한다든가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정관교위원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다 보니까, 주무관님들부터 계장님, 과장님들도 인허가가 불허하다는 표현에서 정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민원인이 외지에서 오시든 홍천 관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성이 지난해는 되고 올해는 안 되는 부분, 규정이 매달 바뀌는 부분에서 어쩔 수없이 그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되니, 안 되니에 대한 결정을 해드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만약 조례에 근거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문을 두드려서라도 한두 달 늦더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인허가를 허가해줘서 홍천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이나 중소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령이나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이게 홍천군 전체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어느 한 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홍천군 전체를 아우르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보시면서 경력이라든가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량이 미숙한 게 아니라 노하우라는 게 신규 직원이라든가 타 실과에서 와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민원인들 상대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기준을 따져서 했을 때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여덟 분 계시지만 민원성이 많은 계에서는 순환적으로 계장님들도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계장님들도 탄력적으로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1차 상담은 담당자가 하고요. 1차적으로 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게 판단을 요하거나 불가 쪽으로 갈 때는 담당 계장님하고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허가 같은 경우는 행정이 보는데 9급 신규가 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경력이 있는 분이 와서 하시는 게 맞고, 건축 같은 경우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규 직원이 판단이 어려울 때는 민원인과 같이 상담을 하거나 상담창구가 별도로 마련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상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하셨고요. 그래서 홍천을 찾는 분이 한 분이라도 어떤 인허가가 불허가 되더라도 민원실에서의 직원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을 느꼈을 때는 또 다른 민원 제기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봤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종합민원과 업무가 우리 홍천군에 큰 행정에 기초적인 틀이라고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판소송 청구내역 자료를 받았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연도별 소송건수를 받았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사실 규정에 의해서 불허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군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행정심판 소송이라든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국 큰 틀에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인허가를 떠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 차원에서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어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업무를 핑퐁하지 않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송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능한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지역 주민분들의 반발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규정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봐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맞지 않냐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판이라든가 소송을 갔을 때 판사들은 법의 잣대로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서 간 조화롭게 대응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홍천군이 소멸군으로 돼서 오늘도 신문에 보도된 기사도 있지만 홍천군에 기업을 유치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불미스럽게도 주민 민원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이 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불허되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밟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런 민원은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인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몇몇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하지만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일부 주민분들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도 행정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행정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도 갈등 해소하는 TF팀도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사업하면서 갈등이 단순갈등부터 진짜 풀지 못할 갈등까지 있는 부분이고 송전탑이라든가 양수발전사업도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협력관 한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무수히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팀이 조성이 돼서 발 빠르게 주민들하고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도 조직을 해서 우리 홍천군 행정이 진짜 어느 타 기관보다 홍천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민원을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같은 분도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민원응대TF팀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홍천군에서는 자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사님 자문위원회는 따로 두고 있지 않죠?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도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법적으로 변호사 역할은 못할지 몰라도 홍천군에 행정사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도 조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행정사라는 역할이 국회에서 행정사 관련된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행정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범위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우리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행정사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애초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각종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데 행정사가 개입이 안 되면 민원서류 접수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법에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이런 행정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이 하루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에 맞춰서 준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에 여러 과가 있지만 종합민원과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