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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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각 실, 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1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또,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으로 모시고 같이 일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출산휴가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출산휴가나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예비적 경비로 대체인력 2인 3개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일단 사용하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결원 보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출산휴가를 내고 출산휴가 기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충을 하고 출산휴가 후에 휴직으로 내는 거를 그러면 결원 보충을 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게 아니라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곧바로 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하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과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낸 사람의 몫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업무과다가 되지 않을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새로운 인력이 충원하게 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새로운 인력이 충원하는 거를 지금 이거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지금 미집행 됐다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예산을, 기간제인부임은 사용 안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봉급을 주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유성커뮤니티센터의 대한적십자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사무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종료일이 2021년도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만료 되고도 다시 면제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재협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할 건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기간이 종료일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만료되진 않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2021년도 10월 16일 종료일이니까 만료가 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재협약을 해서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재협약을 해서 3년간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32페이지에 보면 6급 공무원 연차별 근속 현황과 7급 10년 이상 근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무직을 볼 때 세무직이 4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45명 중에 6급이 19명, 7급이 15명, 8급이 9명, 9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라서 조금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직원은 적고 그다음에 6급이나 7급은 분포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세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전문직들도 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6급에 지금 19명이나 적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사과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이제 세무직만 가지고서 볼 때는 약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건 힘들고요. 우선 복수직렬로 있는 세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복수직렬에 있는 그런 직렬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직을…. 복수직렬을 세무직으로 바꿔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세무직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업무가 많이 세분화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무직공무원들을 지금 6급이나 7급, 동 행정복지센터로 나갈 상황들은 아닌 거 같고 신규직원들이 나가서 교체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세무직에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구조를 봤을 때 6급이나 7급이 대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번에 이렇게 대거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대로 세무직 신규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까 제가 표현을 대거퇴직이라고 한 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거나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너무 적체되어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답답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세무직공무원들은 그 공간 안에서 계속 20년, 30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뭔가 동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입성을 한 후 지금 세 번째 행감을 맞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유성구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건강과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성구 전체 여성 공무원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비율을 보니 총 871명 중에서 남성이 404명이고 여성이 467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성구 청사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소변기 현황도 함께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가 71개고요. 대변기가 44개였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가 61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본관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한쪽은 다 남자 화장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크기는 비슷하지만 남자 화장실 쪽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패턴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양치라든가 아니면 용모단정 아니면 인원수에 비해서 여성 쪽이 사용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가급적 여직원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셔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막 장려를 하지만 우리 유성구에서는 임신한 여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육아 혜택 말씀이십니까?

정희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 큰 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웃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장님, 임신하면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작게 그 임신한 여직원들한테 편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별도로 구입해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불편하면 이제 임산부에 한해서 별도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편리한 의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냥 객관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사항에서 바라봐주시지 말고, 임산부 스스로는 경험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는 10분도 천금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출근할 때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등ㆍ하원 시킬 때 항상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대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몇 석 지정을 하셔서 그 시간대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차장 몇 석이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임산부주차장에 두세 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할 거 같고요. 바로 그 어린이집에 가깝게 있는 주차장 그리고 그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석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또, 일반인이라든가 지금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사소한 거일지라도 그런 부분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더 크게는 내가 편해야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십분 많이 발휘가 될 수 있을 부분이고 이런 부분 어찌 보면 하루 일과가 편하면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더 상당히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이 유성구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5개 구 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아보니 동구는 261명, 중구는 278명, 서구는 423명, 유성구는 389명, 대덕구는 22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5개 구 중에서 자립도도 높은데 직원들 타 구에 비해서 주민대비 공무원 수 적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시간 일상이 됐든 여비가 됐든 타구보다 어떤 상황인지 비교분석을 해보셔서 내년도 이런 부분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주민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서 시간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