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평화기반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규모는 총 317억 5474만 원으로 2021년도 287억 2231만 원보다 30억 3243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교통과,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부터 486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712만 원이 증액된 16억 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 남북협력사업에 658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평화기반조성 사업에 2억 8358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등 군관협력 사업추진에 12억 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7쪽부터 489쪽까지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5878만 원이 증액된 253억 2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의선 운천역 신설 위탁비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에 85억 350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첨단 교통체계 운영에 167억 4980만 원, 행정운영비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899쪽부터 900쪽입니다.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1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3932만 원,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5억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일부는 대중교통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부터 491쪽까지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자문위원 수당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3590만 원,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등 유치 홍보에 2200만 원, 평평한 마을 조성 등 공여지 개발에 35억 원, 노후산단 관리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 2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895쪽부터 896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1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 5092만 원, 세출은 예비비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9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35억 26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입금 미반영에 따라 2억 9690만 원이 감액된 32억 231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을 합한 총이자수입 2919만 원과 당해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 25억 1006만 원으로 총합계 25억 3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지출계획으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 수당 1260만 원, 남북교류연구동아리 운영비 396만 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954만 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비 3억 원 등 총 3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도약과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사업별 소요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9065만 원이 증가한 148억 9986만 6000원으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109만 6000원, 사용료 수입 11억 5802만 8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인 수수료 수입은 116억 5445만 6000원, 임진각 통일동산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수입이 16억 8380만 6000원, 기타잡수입에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사의 본예산 총규모는 649억 1244만 6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314억 2374만 6000원 대비 344억 8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로 325억 6698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 287억 7828만 1000원 대비 37억 8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관련 사업예산은 자본금 증자 300억 원을 포함해서 2021년 26억 4546만 5000원에서 297억 원이 증액된 323억 4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로 총 133억 4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등 인건비성 지원경비 117억 6856만 원과 감사·기획·총무·재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5억 7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회관, 운정·문산행복센터 공연장 및 솔가람아트홀 운영비로 총 7억 3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시민회관 4억 714만 6000원,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3824만 7000원,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6887만 원, 솔가람아트홀 2억 194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임진각관광지, 마장호수 관리와 신규 수탁사업인 한반도평화관광센터 운영비로 총 14억 1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임진각관광지 2788만 8000원, 마장호수 관리 8억 8858만 5000원 그리고 한반도평화관광센터 4억 985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1년 6월 신규 수탁사업인 운정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7억 879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2억 3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읍 소관입니다.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억 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정1동 소관입니다.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9억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총 51억 8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등 인건비성 지원경비 33억 6953만 3000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18억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봉투, 노면청소 운영비로 총 59억 6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환경순환센터 운영에 51억 7606만 5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에 2976만 원, 노면청소사업 운영에 7억 631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감악산힐링파크 운영비로 6억 6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청소 관련 운영비로 2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임진각, 통일동산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총 27억 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급여,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지원경비가 17억 3405만 3000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9억 7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우리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설명자료 위주로 해서 자료요청이나 설명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평화기반국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운천역 신설공사의 향후 세부 추진일정과 실시설계 반영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유와 구체적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북철도교통과 외곽지역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설명자료 21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정류소전광판 설치 요구민원 현황과 외곽지역 BIT의 구체적 설치 위치 및 향후 설치확대 계획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우선 파주시 산단조성 시기별로 내역하고 그 내역별로 민원사항 그다음에 시간별로 예산지원액 3년 치만 요청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3년간 이용객 수 그다음에 6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감악산 힐링파크의 출렁다리, 데크 등 많은 시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장비 수선·유지비용의 감액 사유 및 내역과 감액으로 인한 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힐링파크의 공중화장실 운영현황과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 및 규모, 향후 화장실 및 기타편의시설 추가확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농지거든요, 그거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추진에서 설명자료 177페이지 도시관광공사, 도시관광개발본부의 추가 채용계획 없이 현원 3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셨습니다. 향후 원활한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보강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용역이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용역비가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관련해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기반국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페이지 206쪽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관련해서 도입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연식 및 내구연한 그리고 교체주기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5페이지 지능형교통정보체계 구축 관련해서 주차정보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소, 정보제공방법 등 자세한 운영계획과 운정신도시 이외에 북부지역 등 시스템 구축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예산 질의 전에 먼저 사장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에 파주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 등 선진행정을 파주시에다 많이 접목하셨다고 많은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난 10월 5일 취임하셨는데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시장님의 리더십에 동조해야 되고 동참하고 같이 응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파주시의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출석하셨는데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시다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요?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파주시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마는 파주시의회에 정식으로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 출석한 기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의회에 출석하고 보니 제가 10년 전에 서울시 감사국장으로 재직 시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현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도시관광공사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앞으로 공사의 경영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우선 파주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사 경영 방향은 첫째, 금년 내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통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며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공사로의 변화와 계획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리고 공단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조직개편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밀착형 SOC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증자한 것 이외는 모든 체제가 그대로 공단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자본금만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로 공사체제로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제를 전환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기반국 예산안 482페이지고 설명서 164페이지인데요.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가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연도별 전시했을 때 관람객 수하고 사업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482페이지고 설명서 168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예산안이 25.5% 정도 감액된,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3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지원확대 방안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평화투어 관련해서 예산안 483페이지고 설명자료 177페이지인데 400만 원인데요, 예산이.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와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기회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84페이지고 설명서 183페이지에 민주평통 지원에 관한 건데요. 2021년도 99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8910만 원으로 예산이 990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페이지고 설명서 191페이지인데요.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51.8%고 2021년도에는 35.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 2021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90페이지고 설명서 227페이지, 229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관리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예산안 17페이지고요, 설명서 10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감악산 힐링파크 주차장 그다음 임진각 주차장, 통일동산 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 주차장 수익률을 월별로 해서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련해서요, 설명서 95페이지인데요. 예산안이 18억 1488만 3000원인데 임차택시 정산비, 바우처 택시가 21대에서 40대로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택시요금 정산비용 예산이 1억 5892만 8000원에서 8억 1000만 원으로 한 5.1배 증가되고 그다음에 또 인센티브 지급은 252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6배가 증액됐는데 이게 2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예산보다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셨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북 간의 경색관계에 즈음하여 파주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금의 사용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관협력사업 설명서 191페이지 평화안보자문관 운영과 같이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운영비에 유엔사 장병 초청 항목이 추가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파주시는 평화안보자문관을 고용한 이후 군과의 협력사항이나 향후 진행할 협력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기반조성과 설명자료 225페이지 평평한 마을 조성 35억 원 계상됐고요. 2018년도 경기도퍼스트공모 대상 사업비로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총 205억 원의 대형사업이죠, 사업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6개동 미군부대 건물 진척상황과 향후 추가 투입예정인 70억 원의 사업계획 설명해 주시고 캠프하우즈 사업의 진행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앞에서 조인연, 목진혁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자료를 저한테도 주시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홍보 설명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당해 연도 예산집행률이 제로인데 투자유치 관련 당초예산 23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4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군협의 민원처리 관련해서 군협의 접수 지원을 위해서 채용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민원내용 중에 최근 3년간 민원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는 군소음법 보상에 따른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한창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9 남북합의에 따라서 이제 무건리훈련장은 MDL 5km 이내에서 훈련을 안 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면서 훈련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건리훈련장이 과학화기지 완료에 따라서 훈련장이 집중화될 텐데요. 훈련장 관련해서 5년간 훈련장 사용 건수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민관군협의체 미구성 사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2021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사유, 2022년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최근 5개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일단 관광공사 대표님, 위탁부서 사항들은 위탁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또 위탁부서 할 때 교차질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선 평화협력과 군관협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유엔사 장병 버스임차비 등 2회 해서 900만 원 잡아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엔사 장병이 한국인, 외국인 포함돼서 다 있을 텐데 시기별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별로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원읍 11월 이장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서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능4리에 있던 3273포병여단이 2020년 12월 임무종료로 철수, 현재 비어있는 부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부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 계획이 검토 및 추진되고 있는지 문의합니다. 부대시설이 높은 담장 때문에 대능4리는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도로의 부재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 담장을 헐어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표님 14시 정도면 가능하시겠죠, 자료 준비하시는 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운천역 신설공사의 향후 세부 추진 일정과 실시설계 반영 결과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신설공사는 2021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역사 건축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영업 시운전을 거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 2021년과 내년도 예산을 단순 비교하시면 2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총사업비가 60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약 32억 원이 증가되어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으로는 일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설명회를 가진 바와 같이 첫 번째,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간이역에서 관리역으로 전환하고 시설이 추가되면서 건축 연면적이 235㎡에서 404㎡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 건물 건축비만 반영된 계획에서 역사 부대시설인 광장 및 주차장 등 토목 공사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저상 홈을 모두 철거하고 PSD 안전인증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천역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기의 민원현황, 구체적 설치위치, 향후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의 민원현황으로는 현재까지 359건으로 전화, 국민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서 고장이나 단순 문의, 추가 설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BIT 설치 수량은 10대이며 지역별로 파주읍 1대, 조리읍 2대, 적성면 1대, 법원읍 1대, 문산읍 1대, 교하동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 광역 BIS 구축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2020년 및 2022년 외곽지역 정류소 전광판 확대 설치 사업으로 도비 확보 등 국·도비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뒷면에 읍면별로 버스정보안내기 운영현황 및 2022년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대상 지역이 명시돼 있으며 내년도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대상지도 읍면별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지역별 버스정보안내기 운영현황까지 추가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산업단지별 민원사항 및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3년간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준공된 산업단지가 15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6개소로 총 21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산업단지의 민원 해소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형 YES산단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문발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총 6억 원을 확보하여 아스콘 재포장, 보도블록 재설치 및 가로수 교체 등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오산·금파·탄현산단 도로 및 보도 정비, 선유산단 차선 재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기반시설 정비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유산단 차선 도색, 문발산단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 보수 및 차선 도색 등 노후 시설 정비 민원 사항 중 소규모 기반시설의 경우 개별 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적성산업단지에 고압전력 부족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연천군 소재 백학변전소에서 추가 선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지속적인 관심 및 철저한 기반시설 용량 검토를 통해서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산업단지별 민원사항 및 예산지원액 3년간 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유엔사 장병 초청행사의 상세 계획 및 대능4리 이전부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엔사 장병 초청행사는 JSA부대 미장병들을 대상으로 이이유적, 파주삼릉, 출판도시 등 파주의 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연 2회 실시될 예정이며 유엔사 장병들에게 군사도시로서의 파주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다가올 미래 통일·평화 시대에 걸맞은 파주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JSA 근무 장병 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능4리 군부대 이전 부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부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며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화안보자문관을 활용하여 파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예정 차량 종류, 현재 차량의 연식 및 내구연한, 교체 주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 12월 3대를 최초 도입한 후에 2014년도 7대, 2015년도에 6대, 2016년도 4대, 2017년도에는 6대, 2018년도에는 7대, 2019년도에는 3대를 계속 추가 도입하여 현재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도입한 차량의 연식은 현재 7년 11개월 됐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36대의 자세한 연식에 대해서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내구연한은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관용차량 중형승합차종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교체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특별교통수단 3대를 2022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입 예정 차량 종류는 휠체어 탑승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중형승합차량으로 2022년 1월 중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첨부해 드린 표에는 특별교통수단 연식 현황 및 등록일, 차종을 표시했고 참고로 매년 교체 대상 대수를 명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장소 및 정보 제공방법,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장호수, 감악산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와 운정·금촌·문산 등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차량 증가로 주차장 안내 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공영주차장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산은 임진각 관광지 등 3개소, 광탄은 마장호수 등 9개소, 탄현은 통일동산 등 2개소, 적성은 감악산 힐링파크 3개소, 운정은 야당역 환승주차장 등 5개소, 금촌은 금촌전통시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정보에 대한 시민제공은 교통정보 홈페이지, 주차정보 전광판과 티맵, 카카오네비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 시민이 쉽고 편하게 주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제공서비스는 주차장 위치, 잔여 주차 공간, 주차요금 자동 감면입니다. 또한 통합정산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주차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은 통합주차관리 운영은 도시관광공사에서, 시스템은 남북철도교통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회 지난 3년간 연도별 관람객 수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20일간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당해 연도 5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2020년에는 11월 도라전망대 1층 상설전시장에서 26일간 개최했고 민북관광 방문객 추정 30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2021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약 51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회는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정치색이 배제된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등의 전시를 통해 남북 간 이질을 해소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미술품을 접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감소에 따라 초기 전입자 축하선물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양적 감액 대신에 질적 확대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희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전입대상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기존에 신규 전입선물을 감액하는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희망하는 사업을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남북하나재단과 타 시군에서 모범사례로 운영 중인 사례를 접목하여 매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규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에 청소년 자녀학습비 지원 예산을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상대로 비급여 항목인 치과 치료비 예산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협력과 예산 사업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민주평화통일협의회와 협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좀 더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파주평화투어 사업과 관련 하여 지역주민과의 어울림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투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파주시에 신규 전입 온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관내 주요 평화관광지를 투어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여 명이 참여하여 평화·안보·역사·문화 등 관광지 탐방을 지역주민과 함께 투어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주경찰서 범죄예방교육,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규모 이벤트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열악하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파주평화투어 이외에도 북한음식 체험의 날 등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을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지원 예산액이 2021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 사업 지원금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규모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계획 대비 성과달성이 적었고 보조금 예산 외 민주평통협의회 자체 부담액이 편성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적되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10% 감액되는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액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단체의 자부담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개선으로 파주시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을 보다 활발히 진행하며 재정관리 적절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군관 교류협력 관련 예산 집행이 2020년 51.8%에서 2021년 35.5%로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관 교류협력 관련 예산은 크게 분기별로 집행되는 통일대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100만 원, 안전시설물 지원 예산 2000만 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900만 원, 군관실무협의회 운영 예산 3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내 군부대의 출입제한으로 군부대 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요청이 감소하고 군부대 실무협의회 운영이 제한되어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올해 예산은 4분기에 적극 집행하는 한편 2022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등을 제거하고 수질분석 등 전문 업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관리대상인 월롱산업단지, 축현산업단지, 적성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의 비점오염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법원2산업단지 등 조성 중인 산업단지 6개소가 모두 준공될 시에는 차례로 시설물 인수인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및 사용처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중 중점 사항인 남북교류협력사업비는 남북농업협력 사업 등 총 7건,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기간의 남북경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남북체육교류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대북제재하에서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민참여형 남북협력 공모사업으로 작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불투명하여 실질적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 추진은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 용역을 통해 장단콩, 개성인삼 등 파주시의 특산물과 평화농장을 활용한 대북제재하에서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통일부 협력사업 공모 사전승인 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통일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사용처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평화안보자문관 위촉 이유 및 이후 진행한 협력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화안보자문관은 군 협의가 필요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위촉하였으며 1군단장 등 관내 주요 부대장을 접견하고 군부대의 통일로 방호벽 철거 불가 입장을 재검토하도록 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6월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 군 협의, 8월 금촌3동 대전차방어벽 활용 생태길 조성 협의 등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민통선 영농 출입 불편해소를 위해 1사단장과 적극 협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부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공공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평화안보자문관 활동사항을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미군 존치건물 진척사항 및 향후 시비 투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 정책 공모 선정 이후에 다음 해인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운영, 2020년 존치건물 정밀안전진단, 건축 공모 사전 검토, 2021년도에는 건축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1월 존치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첫 단계인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2022년 초까지 존치건물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착공하여 공정관리 및 선금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치건물 리모델링 설계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성격에 따라서 3차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차분 복합문화공간은 계약 심사 중으로 11월 내 발주 예정이며 그 외 2차·3차분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향후 시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으로 사업 행정절차 및 1차분 공사비에 투입하고 시비 매칭분 105억 원은 본예산에 35억 원, 내년도 추경 예산에 70억 원을 확보하여 2차·3차분 건축과 추가로 추경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서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2021년도 투자유치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파주시 주요 투자사업 및 대상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2300만 원으로 파주 미디어 콘텐츠밸리 입주기업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에 1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2200만 원은 공여지 등 주요 투자 대상지 홍보책자 제작을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12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업무 내용, 군협의 민원, 군소음 조사 결과, 민관군 협의체 미구성 사유, 향후 보상 계획,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2021년 부진 사유, 2021년도 사업 선정기준 및 구체적 추진 계획과 최근 5년간 실적 그리고 무건리훈련장 최근 5년 사용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8%로 각종 인허가 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약 1438건, 2020년도 지난해에는 1392건, 금년도 11월 현재 지난해보다 많은 14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군소음 보상 업무가 시작되어 금년도 6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군협의 관련 서류 및 안내 군소음 관련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협의체의 구성은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군부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소음 보상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으로 12월 소음영향도 결과를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음영향 결과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파주시는 2022년 5월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예산을 국방부에 신청하고 2022년 8월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하여 공무원 1명 예산을 2022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은 읍면동과 부서에서 13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 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군부대 주변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은 2018년 최초 시행된 사업으로 자세한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5년간 무건리훈련장 사용 현황은 1군단에 자료를 요청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2018년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까지 표로 명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활동 실적 및 계획,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외 투자유치 활동 실적으로는 캠프자이언트. 캠프게리오웬, 파주희망프로젝트,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 유치를 위해 삼성물산 등 100여 개의 기업 및 관련 협회에 홍보책자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캠프자이언트 및 캠프게리오웬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실적으로는 총 8회 운영하였으며 캠프자이언트, 캠프게리오웬 등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자문을 통해 공공기여 등 자문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등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운정테크노밸리,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2022년도 투자유치 홍보 예산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로는 2021년 캠프하우즈, 캠프스탠턴, 캠프자이언트, 캠프게리오웬 민간사업자 공모진행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2년 홍보책자 발행계획이 축소되어 예산을 2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파크 3년간 이용객 수와 수선유지비 등 감액 사유, 감액으로 인한 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현황과 제2주차장 설치 위치 및 규모, 향후 화장실 및 기타 편의시설 추가 확대 계획, 제2주차장 포장과 관련하여 농지인데 인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3년간 이용객 수는 2018년도는 54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37만 8000명, 2020년도는 36만 3000명, 2021년도 9월 현재는 22만 1000명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수선유지비 예산은 2021년에 6억 17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3억 2030만 4000원으로 2억 814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수선유지비 지출 예산 중에 정화조 청소 2880만 원과 주차 관제콜센터 2112만 원, 출렁다리 안전관리 213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240만 원을 공기업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지급수수료 과목으로 이전하여 총 7362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 2021년도 사업인 감악산 힐링파크 제3주차장 CCTV 설치, 제4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제5주차장 주차장 포장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의 개선비용으로 3억 22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정비, 재난 안전 비상방송시스템 설치, 데크 등 산책로 정비, 분수대 계곡 정비 등의 수선유지비 필요 경비 1억 142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감악산 힐링파크 이용객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악산 힐링파크 내 화장실은 제1주차장 공중화장실과 관리동 화장실. 범륜사 입구 여성화장실로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늘어나는 관광객 이용 증가에 따라 제2주차장에 설치된 정화처리시설에 연계한 32.6㎡ 규모의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편의를 위해 파주시에서 금년도에 제5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입구까지 진입이 편리하도록 등산로 데크 25m를 조성 중에 있고 소하천 454m 구간에 대해 감악산 힐링파크 숲길을 조성 중에 있어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하고 있습니다. 감악산 제2주차장 포장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존 면적 3048㎡에서 1855㎡가 증가한 총 5335㎡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리결정 변경 신청을 11월 12일에 하여 현재 관련 실과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허가 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 포장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채용 계획과 신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관련 내용 및 추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광개발본부 향후 인력 및 조직 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광개발본부의 정원은 9명으로 현원은 본부장을 포함한 3인으로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안을 시와 의회에 보고한 후에 확정하고 내년 초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다른 법인의 출자 참여 또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지방공기업법상 출자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용역과 사업 추진 전 사업의 개발 방향, 타당성 및 기본 구상 등을 위한 일반직인 연구용역으로서 출자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월롱면 영태리 일원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과 광탄면 신산리 일원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참여 시 경제적, 재무적 검토를 통한 출자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각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 수지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5000만 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사업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되면 의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공사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공단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금만 잠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제를 전환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작년 11월에 공사로 전환되었음 에도 아직까지 조직이나 인력 구성이 공단체제로 유지되고 있고 자본금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8일 자로 시로부터 통보받은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체제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원으로 재조정하고 필요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12월 중 조직개편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개편안이 완료되면 시와 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300억 증자 동의안이 지난 10월 29일 자로 원안가결되어 2022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서 관광공사 대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자체사업으로 관광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금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임진각, 통일동산, 감악산 주차장 3년간 월별 수입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첨부해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신 임차택시 정산비에서 택시가 21대에서 40대로 2배 증가하였는데 택시요금 정산비용은 1억 5892만 8000원에서 8억 1000만 원으로 5배 증가되고 인센티브 지급은 252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6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바우처택시 정산비로 편성된 예산은 1억 8412만 8000원이며 2022년도에는 9억 원으로 7억 15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억 1587만 2000원 증액된 예산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 이용자 증대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바우처택시 19대에서 40대로 21대 증차 이후 배차 건수 및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 남북철도교통과 승인을 거쳐서 예비비 3억 4721만 3000원과 시에서 추경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8억 3134만 1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실제 집행액은 8억 3134만 1000원으로 20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 등 이용률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686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비전과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계획, 직원들의 복지 향상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설립 취지는 시설관리공단과 전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사업을 받아 공익성만 추구하면 되지만 공사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시와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평화수도 파주 실현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사활을 걸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의 수익 불균형과 시 대행사업의 적정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공사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을 가려내는 등 획기적인 경영 개선과 조직의 분명한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쌓고 이를 통해 지역 이익에 기여하면서 사업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으로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파주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출자하고 둘째,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 자체사업을 발굴하며 셋째, 관급공사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내년부터 자본금을 잠식시키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금을 증액시키겠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투자사업으로 올해 협약 체결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하여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등에 대하여 개발 방향,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도시재생사업, 관광개발사업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급공사 위탁사업은 단기간 수익을 창출하여 재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인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22년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지대책과 인사운영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직원복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보수와 관련하여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1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정액급식비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또한 건강검진비를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 등 복지 운영과 관련해서 타 공사와 비교하고 경영 평가 등 대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대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답변을 작성하실 때 보면 첫 번째 항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뒷장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2022년도에는 관광객이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폐가 생기거든요, 답변 내용에.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장에는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하셨는데 뒷장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2022년도에는 늘어나는 관광객 이용증가에 따라 제2주차장에 설치된 정화조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서로 간에 말에 어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작성하실 때도 관광객 편익증진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니까 금액이 2022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맞고 이거 답변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냥 다른 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말이 나오셨으니까,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콤마를 찍는 거하고 점을 찍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총액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참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아직 문서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가 상당히 우리 시하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변서 작성하실 때-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격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주차요금이 20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대도 2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면제입니까?

10분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분부터는 2000원 내야 되는 거네요. 하루 종일 주차를 하나, 20분을 주차하나 다 20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관광객 증진 때문에 그러신 걸 수 있겠지만 그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받으십니까?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원래 입장료 받게끔 하려고 해서 그런 시스템 장치도 만든 거거든요. 물론 관광공사에서 어떤 정책적인 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입장료를 받고 거기 대부분은 지역 어떤 상품권이나 이렇게 돌려준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아직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아마 그러시는 거 같은데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건 위탁기관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도 이제 교차질의를 할 겁니다. 운영하시면서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어떤 정책 건의라든지, 사실 감악산은 앞으로도 예산 투여가 많이 돼야 될 거고 그런 권위가 많아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자꾸만 감악산과 마장호수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정책 건의나 개선 건의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은 그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론적인 문제인데 아까 대표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감액의 문제인데 아까 종목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감악산은 사실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될 곳이지 줄이거나 현상유지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놓고서 자본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총체적 감악산 관리비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가 작년에 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안전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2022년도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거하고도 또 어폐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투자사업이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고 올해는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다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 답변이나 아니면 답변서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129페이지,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데크, 분수대 계곡정비 등 유지보수. 저희 지역과 또 관련된 거라서 맨 밑의 그림, 견적서 좀 봐주십시오. 지금 파평건설중기로 상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 들어 올리며) 그런데 지금 사업자는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파평건설중기가 아니고 지입을 들어오거나 이런 분 같아요,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적인 거라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 장비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파주시 관내는 다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평화협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SA장병들 관심은 중요한데 우리 관점은 서유구 묘지를 탐문해 보고 싶어서 지금 JSA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JSA병사들은 유엔병사기 때문에 사실 MDL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만약 그 유대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탐문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JSA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장병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JSA에서 결정권자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소통관계를 가지는 데 그 모티브를 위해서 창안해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군복무하면서 파주시에 대해서 좀 알고 좋은 이미지 개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하는 목적은 JSA와 우리와의 어떤 소통의 관계, 교감을 갖기 위한 사업이니까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천역 신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게 사실 시비로 처음에는 한 45억 원-예를 들어서-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이, 시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운천역이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파주시민을 위한 거지만 사실 이건 국가기관 사업이거든요, 철도라는 것도. 국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기반시설 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코레일도 적자 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국토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래도 어렵게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물론 당초 생각했던 40억 원보다 예산이 2배로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당초는 간이역 개념, 간이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언젠가는 시작이 돼서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아마 코레일이나 정부가 부담을 했겠죠,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모든 역사가 간이역 개념으로 가지 않는다, 그게 국토부의 방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력으로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간이역 할 때는 없어도 됐는데 관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됐고……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2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0억 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걸 2배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파주시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부 가서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주시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원래 국토부에서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 역은 파주시장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민 겁니까? 그 소유권 누가 있는 겁니까?

그건 국토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산변전소에서 적성산업단지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산변전소는 개성공단도 전력이 공급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파평산업단지도 전력공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사항에 맞춰서는 개성공단도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성산업단지가 전력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을 냈던 거고 그거를 대안으로 해서 연천에서 끌고 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전력이 충분한 건지. 물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적성산업단지가 승인될 당시에는 문산변전소를 이용하는 거로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문산변전소에서 적성산업단지가 20km가 좀 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전상에 손실되는 전력 이런 부분에서 적성산업단지에서, 문산에서 인입하는 것보다는 연천 전곡 백학변전소에서 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파평산업단지는 현재 문산변전소에서 파평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걸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한전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산업단지별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도로는 파주시장한테 관리 이양이 돼 있는 거죠, 산단 내 도로?

그렇죠, 기부채납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파주시장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자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주시에도 보면 이용자 절반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또한 7개 광역지자체 또 준 특별교통수단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바우처 택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현재 36대로 구성이 돼 있는 것 중에 교체 대상이 올해는 3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운행을 보면 25만 대, 26만 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년에 15만 대 기준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교체를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상이…… 도비 부분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때 3대, 7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질의의 두 번째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거의 대부분 다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우리 시비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교체비를 도비로 60% 보조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특별교통수단에는 차량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수탁기관 이미 공사에도 질의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이런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60억 원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운영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예산의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차고지가 한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여러 곳으로 분산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공차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시간이 단축되면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면-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어플로 가고자 하는 곳과 그리고 오고자 하는 곳 그 부분이 명시되고 또 광역 간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군, 김포나 일산처럼 그런 지역 간 MOU를 체결해서 공동배차가 가능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합포털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중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산의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 병원까지는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서 진료가 끝나면, 고양시하고 연계가 됐다면 고양시 교통약자 차량을 타고 오시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수차례 회의할 때마다 건의하는 게 경기도에서, 경기도만큼이라도 시군 통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통합포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광역센터가 또 필요할 거거든요. 실제로 광역센터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할 수도 있게끔 되기 때문에 시비도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예산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예로 반대급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공공버스들, 공공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상생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교통약자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는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통약자 시스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리 된다는 데에는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견지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확대가 됐을 경우에 다른 산업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타 시각에서는 공공버스, 가뜩이나 저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는데 자꾸만 적자가 나고 있죠, 더.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정보체계 ITS 구축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자율주행하게 돼 있고 그걸 위해서는 ITS 구축이 필요한데 IT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DSRC방식하고 C-V2X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DSRC방식을 사용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또 C-V2X를 사용하나 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호환이 되지 않아서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 ITS 구축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호환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나 이렇게 설명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ITS에는 DSRC 이런 방법까지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율주행에는 돼 있지 않고 ITS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향후에 자동주행이 됐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의, 어차피 해야 될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뭐……

ITS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SRC방식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으로 기본정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나 어떤 사이버공격이 일어났을 경우나 또 해킹공격이 일어났을 경우에 통신망이 단절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고 이게 만약에 ITS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이 자율주행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보완 시스템과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그건 2단계-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뉴딜사업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시범지역인 경우에는 아마 DSRC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V2X방식은 저희 통신사와 연결도 해서 5G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상호 나중을 봤을 때 공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통신표준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에서 위임규칙이 부결 나는 바람에 어느 거 하나만 사용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장호수하고 감악산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대면 자동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저희가 고속도로를 지나갔을 때 하이패스의 형태로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주차요금 시스템이 아니고 주차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마트에 가면 1·2·3층이 쭉 있으면 1층에는 3대가 가능하고 2층에는 꽉 찼고 이렇게 나오는 정보, 그 정보를 마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 T맵이나 카카오맵을 연결하면 감악산 제1주차장에는 차를 몇 대 댈 수 있다, 2주차장에 몇 개가 비어 있다, 이렇게 뜨니까 ‘아, 내가 3주차장으로 바로 가면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고 또 주차장에 가보면 지금 몇 대가 비어 있다,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쉽게 하는 시스템.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에다가 추가로 뭐가 돼 있냐면 요새는 파킹패스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결제까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공간만 얼마만큼 있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 주차했을 때 그걸 미리 결제할 수 있게끔, 선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나 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서 하이패스로도 그냥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출차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소요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타 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차하는 회사하고 인터넷 가입해서 제가 뭐 고양시 어느 제1공영주차장을 갔다 나오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 제 차량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결제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시스템은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한발 나아가서 같이 구축을 하시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평화기반국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관람객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 홍보가 좀 미진한 건 아닌지요?

네, 홍보도 미진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관람객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면적당 20명 이렇게 하고요. 또 적은 이유가 전시회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7시 이후에 많이들 운동하시고 그러는데 낮에는 에코토리움 쪽으로 가서, 또 에코토리움이 있는 다리가 통과성 다리지 전시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낱장 광고로 홍보하거나 방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홍보도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작품도 재전시하고 중복전시가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민화협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 수 중에서 일부 좋은 작품들은 저희가 보통 20점 내외를 하는데, 18점 정도 하는데 한두 점 정도는 중복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람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전시장소를 좀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면 어떤지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시민회관 거기서 했는데 외져서 또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도라산전망대 1층에서 해서 관광객들이 보기 싫어도 보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고 향후에는 저희가…… 전시공간이 파주에 미술관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다만 운정의 에코토리움이 기본 전시시설로 리모델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했습니다. 향후에 또 임진각이나 이런 데를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임진각 같은 데다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을 파주시가 구입한 건지요?

아닙니다, 각 시군이 다 임대해서 쓰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파주시에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작품이 북한작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들여왔는지요?

과거에 9·19협의 때인가…… 2000년도 초반에 북측 민화협에서 남측 민화협에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증한 작품을 가지고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을 빌리기만 하신 거죠?

그렇죠, 전시비용을 점당 한 2만 얼마에서 3만 원 정도. 크기, 규격에서는 다르지만 평균으로 한 2만 7000-8000원 정도 하고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민화협에서 안내원을 유료로 배치해서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주시에서 직접 이거를 대금 지불이나 이럴 때부터 유엔 제재 결의 위반도 걸릴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렇게 했는데 이쪽 뒤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는 또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탈 국내입국자 감소함에 따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다고 그러는데 말이 맞지 않은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렇게 예산 2개가 돼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형성된 거는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건 중국에 새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파주로 들어오는 사람 있죠. 저희 같은 경우 28명이 늘어서 지금……

우리 국내 다른 지역 얘기하시나?

다른 지역에서 파주로. 저희가 일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파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신규 북한이탈주민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가 줄고 다른 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 개선 부분에는 좀 늘렸습니다.

질적 개선 부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 6월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서울시의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같은 사례가 파주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해서 후원물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지난번에 설문조사했지 않습니까? 370명 중에 청소년을 뺀 나머지 그리고 설문조사에 거부했던 사람을 뺀 265명인가를 설문조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리스트를 쭉 뽑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3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하나재단이라든가 경기도의료원 이런 데서 또 다 하고 있고 하다못해 경기직업훈련원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커버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 지원확대를 의료, 취업, 자녀학습비 지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키셨어요?

네, 위원님 그래도 지적해 주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 답변인가 거기에도 북한이탈주민 이쪽 관련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페널티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페널티 적용했습니다. 보조금을 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평가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부담을 얼마나 했냐, 이 평가를 하는데 민평통에서 자부담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보조금이 10%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통에서 자부담한 예가 없는 건가요?

보통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부담을 안 해 왔는데 그전에 보조금 심의평가 올해 평가하면서 그 항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거에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자부담도 하는데 작년 말에서부터 금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자부담을 넣을 수 있는 행사는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못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행사비용을 자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회원들한테 걷나요, 이거 자부담을?

평통 위원들은 회원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님은 연간 500만 원 그다음에 부회장은 300만 원, 일반회원은 60만 원인가 얼마씩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자부담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요. 1만 5000㎡면 한 4만 5000평이 조금 넘어요?

네.

여기 앞으로 새로 되는 산업단지는 이걸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거에 설치된 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이거 해당되는 데는 없는지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월롱, 축현하고 적성 세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법원2산업단지가 지금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여기도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파평산업단지도 하면 되고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산업단지는, 월롱산업단지가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LG화학, LG전자 있는 데요. 그 전에 법이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산업단지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없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법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발 그다음에 신촌, 탄현 축현산업단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 안 됩니다.

면적이 적다는 거죠?

아니, 면적과 관계없이 법 이전에 생긴 데니까요.

제 생각은 일단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데도 우리 파주시에서 오염 예방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 조리읍 공릉천변에다가 조리읍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공단이 오히려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비점오염이라는 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류찌꺼기, 기타 먼지, 우수로 인한 떠다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저분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설치해서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처음 공단을 조성할 때 설치는 집수를 다 한쪽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기존 공단을 한다는 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시가 그 예산을 다 부담할 수 있는지, 또 하고 나면 슬러지 제거라든가 청소를 다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는 아마 효율성 문제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문화단지는 국가산업시설이라 국가에서 해야…… 근데 그것도 또 일찍 돼서 연도가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죠.

출판단지 같은 경우 인쇄기름 그런 게 많이 흘러나오는데.

요새 그거 흘러나오면 공장 자체적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요.

폐지들을 막 밖에 쌓아놔 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제가 감악산하고 임진각하고 통일동산 주차장 여쭤봤었는데요. 감악산은 작년 4월부터 징수가 된 거고 그런데 제 생각은 단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돼서 내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대폭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수입예산 제가 말씀……

감악산이나 이런 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확충이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준 거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거지 다른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주차장 수입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세입에 나와 있어서.

이거 주차장 수입에 관계되는 거는 시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 같은데 확 줄여서 수입을 잡으셔서 왜 그렇게 됐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세입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입에는 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실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해서 DMZ 패키지투어가 중단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중단될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내년에 아마 풀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관광과 소관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임진각 주차장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확 준 거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임진각 같은 경우 한 11.7% 정도 감소한 거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통일동산은 늘어나는 거로 잡았고요.

임진각 관광객들이 주로 통일동산으로 요즘은 많이 몰려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지난번에 올해 그러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따로 지원받으셨다는 얘기시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1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승객들도 늘어나고 이동거리도 증가됨에 대해서 별도로 예비비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시청에서 추경도 다시 별도로 편성해줘서 실제 현 집행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총 3억 원이죠?

네, 추경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 4000만 원을 또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그럼 현재 올해 사용한 게 총 8억 3100만 원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용률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설명서에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별안간에 몇 배씩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상임위나 그전에 기회가 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국장님, 과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의 생각은 본의 아니게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교류가 단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용처에 대한 부분, 항목에 대한 부분, 사업의 방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논을 하고자 이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열해 주신 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남북교류사업이 파주시의 입장에서 또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금의 초기 사용처를 과감하게 파주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사업명을 보면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평화통일국제행사 이런 건 다 일반적인 부분이죠. 맨 마지막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방향 전환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의 과감한 초기 투입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유 중에 하나로 평화안보자문관 위촉을 말씀드렸고 평화협력과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지금은 안보관께서 여기 답변 내용에도 네 가지 성과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주셨습니다. 군부대 방호벽 철거에 평화안보자문관의 소기의 성과로 오두산 철책탐방로 단절됐던 것을 군과 재협의를 노력해 주셨고, 금촌3동 대전차방어벽 활용 생태길 조성 군협의를 이끌어 내주셨고, 최근에 민통선 영농 출입 1사단장과 적극 협의하는 이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평화협력과와 국장님, 팀장님, 모든 담당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기금의 사용을 민통선 출입 간소화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최근에 민통선 출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화농장 수만 평에 한방약초를 심고 있습니다. 그 넓은 농장에 한방과 한약을 위해서 허준한방 그런 큰 파주시의 한방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개발하더라도 출입이 예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예통이라고 하죠, 예통에 대한 간편화, 일원화 다 모든 것이 관광하고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 출입 자유화 등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허준한방묘역을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통선 부지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 시 사전점검 및 지뢰 제거, 지뢰 제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협의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전협력 및 실시 준비안을 필요로 할 때 예산에 대한 투입, 그다음에 큰 부분으로 김포·고양시도 최근에 한강하구 철책 철거,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에 철조망 철거에 대해 파주시도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정리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손배찬 위원님께서 군사자문관 위촉 관계 필요성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자문관을 위촉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성과를 보였고 업무하는 데 각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나열한 부분 외에도 개성공단 물류기지라든가, 대공포 진지 이런 문제도 계속 협의해서 9사단장과 직접 미팅도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금 운용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보통 기금운용사업에서 몇 가지는 문화교류사업이라든지 농업협력사업은 남북 간의 경색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방문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교류하는 사업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5개에서 10개로 그 사업만 늘렸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인 교육사업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허준한방묘역의 부지매입 시 지뢰제거에 대한 비용, 협력, 민통선 출입 간소화-출입 간소화도 물론 지금 국비를 50% 지원받고 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요-평화농장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파주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의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예산집행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 그 사유를 듣고자 질의드렸는데 예산은 준비되었는데 공정률이 저조한 경우는 드물어요. 그 사유를 답변 내용에 나열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캠프하우즈 아파트 시행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거죠?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이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고, 관광적인 측면, 지역적인 봉일천 일대에 아주 기대가 큰 부분이고 오랫동안 중단됐던 사업 아닙니까. 기대가 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이 부분은 빨리빨리 공사 진행을 관심 있게 진행했으면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국장님, 이 내용대로 나머지 사안은 척척 진행될 거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조리읍 봉일천 일대에 큰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일반적인 사안이에요. 자본금 출연도 300억 원 확정이 됐고 인원 보충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향후 보충할 계획이고, 단 한 가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최근에 보니까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에서 확실한 사업을 위한 준비용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통일기반조성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건지 아니면 공사에서 인원과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입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공정성, 공공기여 환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공사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한 전문가 시스템은 다 파주시에 공유? 어느 부서 밑에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했었고-저희가 투자사업을 주관하니까-통일기반조성과 산하에 두고요. 어느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전문가 시스템을 당분간 활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전문가의 견해를 가진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우리 통일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시스템은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통일기반조성과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가의 견해를 듣거나 사업의 방향을 예시할 때 그분들의 과제를 갖다가 필요로 할 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시관광공사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기반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전문가로 구성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동안 보충이 되고 확실한 기반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지금 파주시에서 도입한 전문가 시스템을 당분간 자문 내지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현재 평화기반국에 전문가 그룹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고 좀 더 사업이 확장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하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건리훈련장은 규모가 1050만 평 계획으로 조성돼서 포천에 로드리게스 훈련장보다 한 2.5배 정도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관련해서?

네.

그러면서 주민들이 9·19 남북회담이 있고 나서 MDL 5㎞ 이내에서는 포 사격 훈련을 안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려 했으나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랬죠.

2019년도인가요, 그때가?

네.

그러고 나서는 협의체 구성이 군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군부대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때는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법령이 정비가 됐고 규칙도 저희가 운용을 하게 되고 보상에 대한 측정도 다 했고 이제 공고만 남았거든요. 다음 달 정도에는 공고를 해야 할 건데 그리고 국방부에서 보상과 관련된 인력도 자치단체에 1명을 또 내년에 보강해 주니까 내년 5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군부대하고 관련 민원이 있는 것은 포천 같은 경우는 민군상생협력센터 같은 것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민관군이 상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만 유독 그러한 협의체를 꾸리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 소음법 관련해서도 각 지역마다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보상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적은 비용이냐, 또 주민등록증에 거주하는 곳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름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협의하면서 주민들이 소음법과 관련해서 불만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군부대 소음 민원 때문에 그렇고요. 또 소음 민원의 측정소음 보상 기준도 국방부가 마련한 80데시벨 그 기준이 과연 맞느냐, 우리는 수시로 소음에 시달리고 그 소음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포를 쏠 때 높게 올라갔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훈련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일부 웅담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고용창출 이런 걸 한다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훈련장이 존치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는데 수렴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마을마다. 그래서 수렴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보상 관련하고, 마을회관 신축해달라고 하신 거 하고,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측정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왜 우리는 측정 대상지에서 빠졌냐는 민원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소음법으로 보상하는 방침이 군부대 훈련장에 대해서만 국한하면서 이동 간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 특히나 그쪽은 대부분이 56번 도로를 타고 오현리IC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고가를 한 1㎞ 정도 될까요, 갈곡리 구간은 그렇게 해서 탱크들이 지나가야 하고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고가 위를 탱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상당히 커서 그 마을에서도 ‘왜 우리는 측정하는 데 빠졌느냐, 실질적으로 고통은 큰데’ 하는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희가 대상지역이 무건리훈련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비행장 정도가 대상이고요. 현재 법령으로 돼 있는 건 그 두 가지 부분인 훈련장과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간에 대한 어떠한 규정은 돼 있는 건 없는데 그냥 도로 위에서 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에서 1㎞를 이동하는 것이 그건 저희도 건의서를 만들 예정인데요. 데시벨을 낮춘다든지, 그 주변에 보상을 해 줄 건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건지, 그 도로를 지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소음 규정을 적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군이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서협의하는 데 나오게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운천역 신설 공사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천역 운영비 적자보전방안에 대해서 국비 확보 등 노력해 줄 것을 의회에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코레일이나 국토부 등과 다른 방안이 협의된 게 있는지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죠, 거기서 미팅도 하고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이 사업을 저희가 간이역 수준으로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받아지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PSD 플랫폼 안전장치 때문에 그 비용도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로 해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 지금 실제로 주말에 왕복 8번, 평일에 2번밖에 안 다니는데 그리고 장래적으로 운천역 주변 지역은 많이 거주한다 하더라도 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또 철도시설 안전법에서도 PSD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운영비도 저희가 이 역이 간이역에서 관리역으로 바뀌지만 기차가 오는 횟수가 적으니 다른 역처럼 상주하지 말고 임진강역에 있는 직원이 일시 나와서 용무를 봐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비 보다는 50%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돼야 할 건데 물론 주변 지역 개발도 되고 하면 괜찮겠지만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파주시 예산으로 계속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 좀 하고 해서 국비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코레일 자체 예산을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배찬 위원님께서 평화안보자문관 위촉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에 보면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군협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요?

당초에 오두산 철거는 새로 오신 9사단장 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관광부에서 이미 협의가 됐었는데 강화 지역의 철책선을 넘어간 그 사건 이후로 경계가 강화돼서 9사단에서 단계적 회복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도 완화됐는데 군부대에서 아직 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관이 사단장을 직접 만나서 많이 거리가 좁혀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짓점 지역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오는 거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손배찬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고양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강 철책선 제거 작업을 하고 고양시는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강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일산대교에서부터 전류리까지-그러니까 파주로 치면 출판단지 바로 건너편이거든요-그리고 초지대교에서 염하구간 남쪽으로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협의 계획이 없는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도 김포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관할 9사단에서는 아직은 작전 개념에 변함이 없다, 또 이 부분은 국방부 합참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9사단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아직은 별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리비교가 관광 자원화되면 리비교 그 구간은 민통선이 임진강 북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민간인들이 리비교 전체를 도보로 건너다닐 수 있으니까요. 연천 쪽을 보면 경순왕릉 같은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저희가 대략 지도 보니까 3.5㎞ 정도밖에 안 돼요. DMZ 남방으로 따지면 한 1.5㎞ 이렇게 될까 하는데 거기까지 다 해제가 됐거든요. 또 탄현면 낙하리에서 문지리까지도 보면 농경지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그런데 보면 그 건너편은 우리 지역인데-거곡리 그쪽인데-이걸 통제하는 거 보면 거기도 해제될 필요가 있다, 임진강변에 철책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임진각부터 파평, 적성 그쪽은 오히려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번 기회에 임진강 북쪽으로 밀어서 시민에게 강변을 돌려주고 관광 자원화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거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 지금 CIQ에 파견돼 있는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통일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통제선을 북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1사단하고 협의했습니다. 1사단에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1사단에서도 지금 허준한방 의료관광 관련해서 허준묘소까지 해제해달라고 했더니 철책비용을 우리보고 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70년 이상 우리 파주시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건 국방부에서 대야 할 것이 아닌가, 왜 파주시에다 그걸 부담하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국토 방위를 위해서 파주시가 희생했으면 나머지는 국방부가 대야지 파주시 예산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허준 한방 관련해서도 거의 묘소까지 가려면 거기도 민통선이 해제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 임진각 부분에도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정1·2지구 신도시 해제된 지역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P1·P2 부분에 대해서도 생떼를 부리는 입장인데 이 문제도 내일 또 행안부에 협의하러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군이 너무 철조망에 스스로 갇혀 있다, 그 철조망이 북한의 침략을 막는 철조망이 아니고 군 스스로 철조망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군 입장은 지금도 그 전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게 사실은 산에다가 교통 하나 파놓고 군 시설이라고 거기도 또 500m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파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