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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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남원시 보건소장 한용재 (선서문 제출)

양해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이번 의사일정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는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 감염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받아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직원들은 우리 시 여건과 정부의 보건 정책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기준 239명 발생에 신속 대응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홍보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초 목표였던 70% 이상을 전국 평균보다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건강 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와 언택트 모바일 치매 예방용 교육 앱 기억하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된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 유인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현재 기준 코로나 일일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최종 확진자는 어제 발생한 239명입니다. 전북은 6,092명이 누적 발생하였고 전국 규모는 42만 9,00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남원시 누적 자가격리 인원은 3,522명이며 현재 격리 중인 시민은 34명 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누적 10만 7,083건 했고 어제는 410건에서 양성 1건 나왔습니다. 도내 확진자 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와 동일합니다. 관내 재택치료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남원 시민에 있어서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관내 치료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남원의료원이 155병상에서 환자 치료 81병상, 잔여병상 74병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전국적 규모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비수도권 병상 확보 명령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219병상으로 남원의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전북 제2생활치료센터는 144병상에 환자 치료 현재 80병상하고 있고 잔여 병상은 64병상입니다. 감염재생산 지수는 최근 들어서 전라북도는 1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규모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부터 현재까지 1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 보고입니다. 전국 예방접종 현황은 1차 81.6% 2차 78.3%, 전라북도는 1차 84% 2차 80.3%고, 저희 남원시는 1차 85.5% 2차 완료율 82.2% 되겠습니다. 추가 접종 현황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접종대상 29,579명 대상 현재까지 8,192명이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추가접종 실시율 27.7%입니다. 이상반응 신고입니다. 현재 보상 받은 보상 심의가 결정된 사항은 15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총괄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누적이 준비했던 36,637명 대상 현재 위탁 의료기관과 저희가 합심하여 현재 31,559명이 접종을 하여 예상 기준 86.1%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계가 239명이고 아까 어제 하루 오늘 두 분인가 문자 온 것 같은데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어제 저녁에 1명 마지막으로 확진됐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지속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저희 지역도 나오는데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뉴스 보면 4천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우리들 이야기로는 요즘에 김장철 때문에 많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다수가 일어나고 있는 건 전국적 현상이고요. 저희 관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장 관련 모임 또는 시제 모임, 또 지인 간의 모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감염이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에 4주 차입니다.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 관련 위험단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요일 평가한 기준에 따르면 전국 규모의 위험도는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고,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저희는 일단 중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방역관리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특성을 견인하는 주 원인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예방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남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60대 이상의 고위험 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대량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예방접종률이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관계로 그 안에서의 집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원시는 239명 중에 돌파 감염률은 누적으로 치면 32%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11월 확진자 22명 대상으로 보면 그중에 18명이 돌파 감염이고 퍼센트는 8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16명으로 7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과 저희 남원시의 현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3차 접종을 하려면 지금 6개월 이상 된 분들 자기가 원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제한된 숫자만 하고 있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은 3차 접종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에게 사전에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문자 안내 메시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안내되는 대로 예약해서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자기가 잔여백신을 통해서 문의를 직접 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나이 제한 없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군에서 50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아니면 행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보건소장님과 과장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고요. 또 오후에 저희 전체 부서 강평이 있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업무도 있고 이렇게 오전에 오셨으니까 강평 오후에는 참석 안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꺼번에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공직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는데도 오늘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나보다 더 잘 하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칭찬을 드리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들이 밑에서 보필을 잘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신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만족할 정도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 보건지소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그 1일 평균 이용 인원을 보니까 인월면 보건지소는 하루에 한 사람 반, 한 사람 반 올동말동 했어요. 평균이.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런 보건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한 사람 정도면 인근 보건소로 간다든지, 진료소로 간다든지 그러지 꼭 이게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봅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 저조한 이유는 인월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으로 일반 다른 지소하고 달라서 거기는 주로 처방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만 하지 진료는 주로 거의 의원이, 인월에는 의원이 3개가 있고 한의원이 한 곳 있고 약국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거기가 진료실적이 다른 지소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데는 그러면 자체평가를 해서 없앤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루에 16명, 17명까지도 하는 지소가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똑같은 인원인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절 보건지소도 그래요? 보절 보건지소 하루 두 사람인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보절도 그렇고 올해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나는

코로나는강성원위원

남원시가 다 해당되지 거기만 해당됩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공중보건의사가 군사훈련을 3주씩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저희 공보의들이 파견을 2주씩 또 순회적으로 가고 있어서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진료 수익이 적은데요. 이 지소뿐만 아니라 진료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사업은 주로 보건예방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하지만 예방사업, 방문보건사업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 진료를 일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수치만 갖고는 보건소 진료 갖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성원위원

, 한번 이거 답변해 보세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진료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각 마을단위 소규모 시민들의 방문보건사업 또는 고령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있는 담당사원들이 직원들이 적극 독려를 하고요. 또 하나 한 사례를 들면 지금 최근에 추가접종 관련한 부분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보건지소에서 그걸 접종을 확인하고 접종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이겠지만 그 마을의 상황들은 지소에 있는 인력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방접종 안 받은 이유라든지 예를 들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적 측면에 물론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사업 관련한 부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해서 기존에 지금 두 개 통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상황에 적절하게 맞도록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안 온 환자를 보건지소에서 다니면서 물론 방문진료도 있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내가 보건소를 자주 가거든요. 읍면 보건지소를 자주 가서 격려도 하고 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늘 들랑달랑 하면서 많던데 왜 이렇게 숫자가 잘 못 적힌 것인지 나는 의심할 정도에 이렇게 하루 한 사람만 왔다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만약에 다른 감사부서나 어디서 보면 이것을 갖고 따지지 다른 것을 가지고 따지겠어요. 하여튼 이 숫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강성원위원

아까 소장님이 보건 가정방문이라든지, 진료방문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진료소가 참 잘해요.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진료소 가면 진짜 노인들 사랑방이에요. 진료소가 보건지소보다 활용면이 훨씬 낫고 진료소 가면 그 진료소장들이 각 노인들 환자들 생년월일까지, 체온까지, 당뇨 수치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왜 타러 올 때가 됐는데 안 타러 오느냐 하고 도리어 환자보다도 더 먼저 전화를 해서 환자가 깜박 잊어먹고도 안 타면 재촉을 하고 타가도록 하고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아, 진짜 진료소장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한 그 이유가 있겠구나”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왜 이렇게 보건진료소는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진료소가 그런 이점이 있더라, 환자들 이름은 커녕 생년월일,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하여튼 그 진료소는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지소는 업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지금 식탁 지원 사업이 있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강성원위원

식탁 지원사업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어떤 우수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한번 했으면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것을 자가가 해야지 우리가 그 업체에 계속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저희가 1,200개소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0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작년, 올해 해서 103개소 정도를 했거든요. 한 47개소 정도만 더 하면 거의 원하는 곳은 다 해 주는 걸로 되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상정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점점 문화가 입식문화가 되는 것들도 저희 시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점을 열 때도 입식으로 주로 많이 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준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3, 4, 3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30%, 시비가 40%, 자부담이 30%가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식당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밥 먹으러 가서 “왜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강성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해줬는데 폐업을 했다든가, 식당을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난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상으로는 별것이 아니지만 시에서 식탁을 지원해줬는데 한 달이나 있다, 두 달 있다 사정에 의해서, 물론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죠. 장사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폐업을 하는데는 어떻게 거시기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이제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것을 우리 시가 100% 전부 그냥 끝날 때까지 전부 모든 사업을 지원해서는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항상 몇 군데를 하면 그다음은 자가로 하도록 해야지 계속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걸 갖고 모든 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제2보건소라고 해서 우리 향기원에 건물 짓는다고 한 것은 어떻게 장소가 선정이 되어 가는가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오늘 행감 끝나고 위원장님께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통동에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직원들이랑 저희랑 같이 알아보고 그렇게 11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도통동에는 땅을 팔 그런 의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을 땅값이 오른다, 그런 예상 심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한 군데가 공공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한 군데가 있어서 지금 감정가를 조사도 하고 오늘 중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부동산이 잘 되고 있어요. 개인들끼리는 사고 팔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도통동 건물 짓고 뭐하는 것은 그것도 다 사서 하고 다 그러는데 왜 살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살 데는 많을 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공적으로 사려고 하면 조금 싸게 살 거다, 싸게 팔아야 된다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마침강성원위원

오늘이나 내일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빨리 장소 선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해서 수정예산을 저희가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가 될 그럴 생각이거든요.

오늘

오늘강성원위원

그게 결정이 납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일단 올릴 그럴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따끔한 것이 할 것은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아침에 말씀을 잘해서 아니, 인사 말씀도 잘하시고 내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딱 적지에 맞는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것으로 해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행감이 자꾸 분위기가,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공중보건의들도 오셔서 제일 고생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20년도, 21년도 있는데요. 4페이지 37번에 있죠. 여기 과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방역소독사업 고용인력이 10명이잖아요. 여기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절기 때 방역소독을 하고요. 또 2월부터 5월까지는 해빙기 때 하수구 연막소독,

이미선부위원장

저희 연막소독, 연무소독하는 그 인력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에 신규 판단 요청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카드 한번 제가 뽑아서 봤더니 아마 이게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 판단 요청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방역사업 알고 계세요? 서로 모르고 계시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이미선부위원장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 올해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는 물론 하루 4시간씩 해서 33명을 고용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 일자리로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10명의 인력이 하고 있는 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별도로 뽑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 생활방역 지원이고 물론 하고 있는 일과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일자리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를 보건소에서 좀 가져와도 되잖아요? 한 33명이면 기존에 10명 쓰고 있으니까 10명이든, 15명이든 필요한 인력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국이 다르고 서로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확인하셔서 내년도 계획하실 때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검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여기에서 운영 횟수가 21회가 있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15페이지 위원회 보시면 여기서 저희도 물론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소장님 포함해서 8분의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은 5명-6명 정도 참석을 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두 명의 인력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같은 법인 내에 동일 법인 내에 우리 정신과인데 여기에 입원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우리 보건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세요. 입원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근데 A라는 병원이 있어요. A라는 병원이 있는데 같은 법인인데 B라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과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두 분이 심의를 하면 정신과의 입원 연장에 대한 부분은 병원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법인의 인력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행정에서 제척 사유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깊이를, 이것은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라도 해서 조금 공정성을 방해할 만한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결정한 대로 입원 연장도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저도 지금 이것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위원회의 힘이 결국은 아시죠? 장기입원 입원기간을 연장 심사하고 거기에 의해서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연장할 수 있고 18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 법인 내에 있는 인력이 2명이 들어와서 하면 이게 괜찮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돼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법에서 담고자 했던 그 의미가 있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단 성일 유엔아이는 일단 병원은 아니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명칭을 말씀 안 드리려고, 성일 유앤아이 같은 경우는 성일병원에 같은 동일 법인이고 바로 그 병원 옆에 소속됐고 여기는 정신보건 복귀시설이에요. 사회복귀시설인 건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동일 법인 내에 있는 병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 입원을 60일, 90일, 180일 연장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수익과 관계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할지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합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게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렇죠? 제3자로부터 행정도 투명성 제고, 공정성 시비에 말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위원을 꼭 우리 지역 내에서 보려고 하니까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와도 되잖아요? 외부의 전문가들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오더라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11월 22일 보건복지부 조간을 봤더니 모바일 앱 나의 건강기록을 오픈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병원 진료 이력이나 투약 그리고 예방접종 내역, 건강검진 이력까지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10년간 건강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해서 아직 저는 앱을 설치는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괜찮게 된다고 하면 내부에서 직원분들 써보시고 저희도 이게 괜찮은 앱으로써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정과에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내구연한 초과 관용차량들은 신차로 구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대체차량으로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바쁘셔서 연말까지는 기존 차량을 지금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그 차를 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다음에 대체차량 구입하셨는데 거기에 네비게이션은 다 들어있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거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저는 저희 자가격리자 관리하고 면 단위 가시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물론 휴대폰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개개인마다의 접근성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은 특히 방문보건이나 코로나 자가격리자 관리하실 때 네비게이션은 필수니까요. 이 부분 없으면 따로 이거 신청하셔서 멀리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덧붙여 앞서서 저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얘기하셨는데 저는 본청에 비해서 저희 6급 무보직이 승진이라기보다 대외적으로 팀장, 우리 계장의 직명을 받는데 굉장히 거기가 적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6급을 보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공사업 있잖아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에 배치되는데 47명 중에 23명이 보건소 인력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무보직을 보직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하고 있는 방문보건인데 기존에 사회복지서비스랑 결합해서 해서 하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정원은 별도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여서 왜 우리 지역 안 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 지금 하라고 한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 팀장, 계장 TO를 무보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누차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미선부위원장

예.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주로 동 지역은 원하는데 읍면 지역은 주로 그런 지소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그런 TO에 대해서 우리 보건 간호직을 후순위에 두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행정지원과에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보직 해소 차원에서 보건지소의 팀장 제도를 2019년도에 미뤄놨던 일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예.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사회복지랑 같이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원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 싱싱생생 체조 어떻게 하기로 됐나요? 지금 위드코로나 되면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당초에 동절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모 시설에서 돌파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다가 금번 추가접종 관련 얘기가 나와서 12월 중으로 해서 60대 이상은 전부 지금 추가접종 완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정도에 지금 일단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동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에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어르신 건강관리는 싱싱생생 체조가 좋기는 할 텐데 내부에서는 고민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부류가 한 두 부류 정도로 분류가 돼서 일단 신청은 한 200개소 지금 돼 있는데요. 경로당에. 그런데 이번에 집단감염 발생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또 꺼리는 것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1월 중 계획은 잡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 치매안심과에 하고 있는 AI IOT 사업 있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162명 정도 모집해서 관련 디바이스 구입은 끝냈다라고 들었는데 AI 스피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견적 의뢰만 해놓으신 건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이번 달 안에 렌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견적 외에 저는 사용자의 그러니까 대상자 우리 어르신 이 사업에 중요한 것은 이게 AI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설명하실 분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사용하실 분이 A인지 B인지 뭐가 더 편하고 좋을지 반응도가 어떨지를 한번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견적이 문제가 아니라 견적은 제가 봐서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실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해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용하기 쉽고 요즘에 대화하니까요, 스피커로 대화하면서 저희 빅스비처럼 서로 대화하고 무드등으로도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도나 어르신들 사용하기 쉽고 또 가서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의 설명,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반응도나 이해도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거든 아니면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인원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로버트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AI스피커해서,

이미선부위원장

KT, SKT, 아리,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용하실 분 몇 분한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AI스피커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에서 사용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노래 불러줘 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건강관리 플러스 말벗 서비스부터 해서 고독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기기가 될 거여서 이 선정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저희가 남원시 안전지수가 5년간 지역안전등급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등급을 보면 7개 분야를 활용해서 각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해서 등급을 매겨서 1등급에서 5등급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원시 등급이 굉장히 마지막 5등급 지금 최근에는 4등급, 3등급, 15년에는 5등급, 16년에 3등급, 17년 5등급, 18년도 5등급, 19년에 4등급 이렇게 자살에 대한 부분은 등급이 그렇게 나와 있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등급에서 지금 19년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지수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위등급에 대해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일단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감염병은 보건지원과장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살 관련은 아마 이외의 지표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환경 지표가 한 20%, 그다음에 경감 지표가 한 30%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살 사망자 수가 50%나 되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 현재 아마 올해 12월 둘째 주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사망자 수가 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쪽에 우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는 등 주변 그래서 농약 안전보관함이나 아니면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나 아니면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출입문에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위 등급이 아니고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에

감염병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감염병도 현재는 계속 2018년도 3등급이고, 19년도 20년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상대성평가더라고요. 시 단위는 시 단위로만 그런데 저희들 위해 지표하고 그다음에 취약 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노령 인구가 거의 65세 이상이 30%에 육박해서 그것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또 지표 작년에 보니까 사망자 수가 10명이었습니다. 법정 감염병 수가, 그런데 올해 20년도에는 원래 19년도 것이 작년도 거 나와서 그때가 10명이었고 20년도 사망수가 5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감염병 지수에서는 4등급에서 잘하면 3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50%인 위해지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도시에서도 줄어든다면 또 그것도 하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50%가 벌써 줄었기 때문에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층

취약층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대평가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대책은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안전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위 등급이 아닌 상위 등급으로 가야만 지역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제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든다고 하면 자살이나 감염병의 등급이 굉장히 하위 등급이라고 하면 실은 지역사회도 우울합니다. 지역에 평가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 두 분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저희가 비대면 걷기사업으로 해서 온택트 생활 속 남원을 걷다, 챌린지 운영을 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우수 정책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사례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서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품권 지급도 남원 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데 좀 더 상품권도 상향 좀 올려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챌린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재, 본인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권을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100명을 추첨해서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상품권의 상품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그런 부분 과감하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하신 많이 추천해서 이걸 같이 하는 사람도 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서 이걸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남원 시민에게 조금 많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쓰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하고 써야겠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얼마 전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로 이렇게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 제가 얼마 전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부는 저희가 아이를 밴 여성을 임신부라고 하고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을 이렇게 한글 백과사전에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신부에 대한 부분에 여기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쓰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자료나 그런 부분 어디에서 위배가 되고 임신부로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어서

통틀어서박문화위원

임산부로 다 써버리면,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임산부라고 하면,

맞지

맞지박문화위원

않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저희는 임부 플러스 산부거든요. 그렇게 임산부를 썼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래서 임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계속 낳으라고 출산에 그 부분에서 위배가 된다고 권익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임산을 통틀어서 말을 하면 우리 산업화 시대에 그 생각을 하면 혹시 이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언어 단어 쓰는데 특별하게 쓰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건강 서비스 제공이 23,053회에 11,699명을 해요. 건강 취약계층 그다음에 근력운동지도도 212가구에 670명, 경로당 면역증강교실 20개소에 309명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를 할 수는 없지만 방문에 대한 개인방문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박문화위원

전에 제가 개인방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취약계층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 부분에 다른 센터에서 와서의 설명보다도 우리 방문보건 오시는 방문보건 선생님들이 더 세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다른 센터에서 오는 것보다도 더 설명을 잘해 준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 감사했는데 우리가 칭찬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개인 서비스 질을 조금 더 높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개인방문을 하시면서도 틈새가 없게끔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취약계층인 만큼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더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색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싱싱건강교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또 당사자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있겠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나 대화의 소통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발굴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당사자들에게 의견이나 소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만드셔서 내부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면 좋은 정책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싱싱건강 교실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다른 부분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요. 총력전을 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안이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도 여기도 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도 해야 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렇게 내용이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등록자 관리도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최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보수교육 있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이 정신보건복지 하는 업무에 많은 힐링 아니, 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역량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저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하면 월 1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오고 또 다른 센터와의 관계에도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센터도 한번 타 지역 센터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도 비교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센터가 제일 잘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다른 센터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틈새도 많고 또 하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만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출장비나 교육비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어떤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전환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의 의견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나마 이렇게 잘 근무하고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 내에는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직률도 없고 지역에서 살 만한 가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좋으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영향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미선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11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최근 2년 것, 저희 2020년도에는 보성농원하고 두부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이 지출이 됐는데 보성농원은 뭘 하는 농원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센마을 정착촌입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보성농원은 어떤 것을 하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작년에는 비가림시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보성농원에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양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농원이냐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 이름 마을이 보성농원이라고 부르고요. 한센인 정착촌이라는 명칭을,

인이

개인이한명숙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 마을을 했다는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나는

나는한명숙위원

여기서 개인이 대표자가 있어서 한 개인에 대해 가능한줄 알고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을 하셨어요. 올해 50명을 청년에게 건강검진사업을 했는데 50명을 어떻게 숫자를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연령에서 검진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내준 것이 51명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러니까 50명을 저희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고요?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됐냐고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모집은 검진을 하라고 안내를 하면 그 검진한 사람에 한해서 유증상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기는

여기는한명숙위원

제2차 검진 나온 사람만 했다는 거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보니까 저희가 50명에게 검사를 했는데 생활습관개선이 제일 많았고 22명, 비만이 또 많았어요, 15명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에게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를 많이 먹거나 아무래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이런 식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비만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건강검진을 해서 2차 검진대상 50명을 뽑아서 이렇게 식생활개선하고 비만이 나왔다면 이제 정책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으니 여기를 정말 생활개선이나 비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숫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정책적인 것이 나와야 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임상병리실하고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은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예방차원이나 아니면 질병에 관계돼서 연계가 돼야 할 텐데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을 운영하면서 그 뒤에 사후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 검사를 하고 그 뒤에,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주로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들은 기숙사 입소자들이나 그 다음에 노래방 시설, 다중이용시설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자가

대상자가한명숙위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신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개인보다는 단체나 아무래도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를 해서 피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해서 그 뒤에 사후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사후처리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거기서 에이즈나 성병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로 해서 3개월마다 1번씩 아니면 6개월마다 1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독려해서 검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제 아무래도 제가 7년 여기 의회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한다면 저희가 개인 건강검진을 하거나 내과나 다른 데를 가면 피검사를 당연히 해야 돼서 제 질병을 보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고 그렇다면 여기는 불특정,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던 대상자가 단체나 유흥업소나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월 1회에 76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위반업소는 1군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6개소를 한다면 더 많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불량식품이나 기호식품이 커가는 아이들 발달단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으로 인해서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더 접촉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것까지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언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한명숙위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해요. 아무래도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저희 보건소 안에서만 합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보건소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경로당, 코로나 있기 전에는 십수정에서도 한번,

밖에

밖에한명숙위원

나가서도,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중국을 가봤더니 공원 같은 데에서 기체조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도 했었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이런 것들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 하는 사업을 쭉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잘하셨지만 저는 특히 눈길이 가는 게 스마트폰 신규교실을 해요. 아무래도 어른부터 시작해서 요즘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냥 해서 거북목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고 신체적인 변화 이후에도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의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1개반을 8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올해도 거의 사업을 지금 못했습니다.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꼭 있어야 될 거니까 선제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연지도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6명으로 주간 4명, 야간 2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일 4시간으로 해서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금연스티커도 부착하고 �g연 여부, 다른 데 청소년이나 흡연발생 위험지역 점검 및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점검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금연시설 현황에도 어린이놀이터나 학교, 음식점, PC방 등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린이 정책제언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17명이 직접 정책제언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통학로 내에 버려진 라이터들, 그리고 통학로 내에 버려진 담배꽁초들,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담배꽁초들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시소도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데 그 아래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정책제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곳에 이 6명이 다 관리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정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이런 쪽은 아이들이 직접 주신 제언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는 더 라이터라든지 아이들 눈으로 이것은 정말 보기 싫다고 저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분들 교육할 때 한번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담배꽁초는 환경과의 일이기는 하지만 보건소랑 같이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그분들이 직접 담배꽁초를 줍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이 있다면 그래도 연계가 바로 바로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희 치매안심과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장히

굉장히한명숙위원

주위에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모바일 앱 전문가들 하고 같이 만드셨어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10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선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검사했던 분은 한 1,080명에서 동의했던 분이 830명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일단 2,000명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일단 기획실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 협의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벌써 입소문이 나가지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자살, 작년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자살률 증가과 예방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울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럼 남원의 이 자살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자살응급출동을 42건을 했어요. 그런데 21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줄어있어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것 때문에 더 많겠다 생각했는데 줄어들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잘하고 있었는데 숫자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일단은 잘 된 것이죠. 일단 환자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 이 분을 정식으로 우리 정신과에 들어올 것인가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경찰이랑 소방관 같이 출동을 해서 모셔오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많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개인적으로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가 작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을 해요. 저희가 자살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성인, 군인, 청소년, 노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양성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우리 남원의 노인들은 29%이고 제가 노인들이 독거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 숫자에 나오는 것보다는 확대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옥상에 그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한다든지, 번개탄 판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셔서 하는가 봐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슈퍼마켓하고 같이,

근데

근데한명숙위원

18년도에서 20년 동안에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사업 우수업체를 4개소를 선정했어요. 홈마트, 근화슈퍼, 한마음 슈퍼마켓조합, 발리모텔은 선정한 이유는 여기서 성과가 있었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던 곳인데 아마 빠졌던 누락됐던 데를 새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 여기도 더 협업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혹시

혹시한명숙위원

이런 곳에서 제가 받았던 것처럼 번개탄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샀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슈퍼마켓 그때 협의를 갔다가 그 주인분들 해보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열 자체를 번개탄을 안 보이는 곳에 한다거나 아니면 판매를 할 때 목적이 혹시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명숙위원

홍보물이나 부착이나 리플렛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해요. 저희가 꾸준히 이 사업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남원은 도·농 도시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농약이라는 것을 도·농 도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수거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농약병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살시도자, 아마 자살은 한 번 했던 분들은 또 재시도 한다는 것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살 재시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프로그램은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는 이분들이 왜 자살을 또 할까라는 것은 관심 받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관심 있는 단체들 하고 어느 정도 후견인처럼 이런 것들을 맺어서 꾸준히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갖게 하는 이런 것을 맺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재시도는 꼭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관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자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은 자기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비관을 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제일 원인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이 있고 또 경제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를

재시도를한명숙위원

했던 분들은 아마 또 3차 시도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 조금 조심스럽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한명숙위원

담당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거나 우울감 그런 외로움이 있는 그런 사례자에게는 이런 접근이, 후견인제도라든지 후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이 갖는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 되어서 자살하고 연결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희 자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2년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저희 시민들도 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사후처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손중열위원

하십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코로나가 발호하고 1년 6개월 돼서 오셨네요. 아무래도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되시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손중열위원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노력 중입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장님한테 신뢰가 깊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만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이만선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보건소 위상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신뢰가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가 없었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에 접근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항상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손중열위원

발호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총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그때는 제가 참 너무나 기분 좋게 우리 위원님들이 남원이 신 십승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6개월간 우리 남원이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정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발호해 가지고 시민들도 늘 불안하신데 지금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인식전환이 있고 “뭐든지 다 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안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11월 16일 현재로는 82%가 접종을 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제는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의 의무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작년 자료는 못 봤는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나 맞았는지 아신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작년에는 88%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손중열위원

? 지금 82%는 16일이니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백신접종을 하고 2주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는 이게 알아보니까 지속 효과가 6개월이고요. 그렇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백신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코로나를 얘기 하시는가요?

인플이요?

중열

손중열위원

인플루엔자 독감.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 6개월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언제부터 접종을 했냐, 이 말입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0월부터, 10월도 10월 1일이 있고 10월 말일이 있을 텐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9월 26일부터 했고요.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독감이 아무래도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발호해 가지고 독감이 옮는 거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손중열위원

때문에 저는 독감이 2주후부터 효과를 나타내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니까 독감예방 접종시기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것입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우리 예방접종센터 춘향골체육관 거기 있던 코로나 접종센터는 10월말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더 많이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그쪽으로 해서 거의 지금 할 수,

중열

손중열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통해서 독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무료접종 대상자도 있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분들한테는 지금 3가 백신을 사용하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4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가는 바이러스 두 종류를 예방하는 것이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 바이러스,

중열

손중열위원

3종 3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4가 백신이 있어요. 4가는 무조건 유료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무료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가 백신도 무료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 국가접종도 4가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4가로 하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3가, 4가를 구분할 것 없이 4가로 다 접종을 해야지 굳이 3가, 4가로 구분 지을 필요 없겠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지금은 다 4가입니다.

근데

근데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4가는 그 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변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정해주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중열위원

대해서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무료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4가로 반드시 해 주시고 당연히 돈 내고 맞는 분들은 4가 맞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손중열위원

제가 “과장님, 왜 보건소에만 가서 접종을 받냐?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 감기가 안 오냐? 이런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료 31,559명이 접종했는데 유료는 3,550명이 했습니다.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저는 다 유료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게 이제 지금 지방 무료접종대상자가 60세하고, 장애인 그것이 무료고요. 59세 이하는,

아까

아까손중열위원

무료접종자가 3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무료,

예. 거기서 유료 거의 다 60세 이상은, 60세 이상과 기초수급자들, 의료보호수급자 그런 사람들이 무료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이 한 30,000명쯤 되고요.

이는

어린이는손중열위원

몇 세까지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어린이는 12세 미만 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2세 미만. 그럼 12세 미만, 65세 이상, 또 수급자 이분들 빼면 거의 절반정도 유료가 되겠네요? 유료, 돈 내고 백신을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접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주로 그런 쪽에 많이 가죠.

중열

손중열위원

이 자리는 시민들도 보시는데 저는 매년 10월정도면 독감이 심하게 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 독감예방접종을 한 이유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감기가 왔다가도 가고 그러는데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보건소가 그만큼 신뢰 받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요원들이 인플루엔자 접종 꼭 받으시라 홍보해 주시고 거듭 말씀 드리는데 3가, 4가인데 3가는 굳이 이제는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다음부터는 3가, 4가 구분할 것 없이 4가로 도입을 해주시고요. 또 좀 지나면 아마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5가, 6가도 나올 것 같아. 그만큼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노고를 몰라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도 정신건강도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또 막중한 시기에 오신 소장님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인 업무도 다 숙지를 하셔야 겠지만 코로나 방역, 접종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인사 형평성이 저해되는 인사 관련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7월에 제가 와서요. 감염병 대응팀이 정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그래서 개선 의견수렴을 해서 직원들을 인원을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일단은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6개월마다,

환을

순환을최형규위원

하는 것으로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순환 하는 걸로요.

로나

코로나최형규위원

일선근무가 아니고 이선으로, 다른 업무로 순환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내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니, 지금 8월부터,

용이

적용이최형규위원

됐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형규위원

기존에 그런 힘들다, 이런 상황은 이제 안 나오는 겁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힘들죠. 누구나 와서 새벽에,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아니요.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보직, 지금 근무업무가 형평성에 어긋나네, 이런 말씀은 안 나오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6개월 되면 딱딱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그 직원들은 6개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7월에 왔을 때 6월 중순경부터 일부 업체에서 확진자들이 연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두로 일하고 있는 대응팀 관련해서 인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업무 연속성에서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얘기 했지만 그 인원들, 거기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나 과거 일해 보고 갔던 사람들의 의견, 또 과장님들 의견, 여기 계신 계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시로 해서 현재는 일선에서 일하는 대응팀에 일단 인력을 구조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시장님과 시장님의 도움으로 본청 직원의 어떤 집단발생 규모에 따른 지원 대책도 강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비해야 하고, 대기해야 하는 직원들의 애로는 지금도 ing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직원들이 원하는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일정기간의 간격 이상이 되면 그 업무에서 순환근무하는 것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많은 확진자가 과거에 비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 또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된

한정된최형규위원

인력과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매예방 앱 있잖아요? 기억하리?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거

그거최형규위원

보면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전국 최초가 맞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최형규위원

앱 검색해 보면 보건복지부 것도 있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하고,

적인

사적인최형규위원

사기업들의 무료 앱도 많이 보이던데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전문적인 치매 앱은 처음입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그 앱하고 보건복지부나 일반 앱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것하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어떤 질병에 관련된 그런 것을 아마 총괄적으로,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치매예방이예요. 치매예방.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 치매 앱 개발할 때 행안부나 과기부 같은 안전 그쪽에 지금 거의 다,

니까

그러니까최형규위원

우리 “기억하리”가 방송에도 보도 됐잖아요. 전국 최초라고?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치매예방 검색을 해 보니까 되게 많이 떠요. 보건복지부하고 들어가서 해 봤는데 그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것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아, 그래요?

전국

전국최형규위원

최초기는 최초인데 좀 간발의 차이로 최초인가 저희가,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항 자체가 엄청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충분히 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저희가 차이가 내용 차이인가요? 프로그램 내용 차이?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러죠.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8,000문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게임형태가 아니고 두뇌활동을 하는 그런 문제풀이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해 봤는데 이게 가입이 관리자가 승인을 해 줘야지 지금 가입되나 봐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저희들 남원시민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승인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것을 할 때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승인요청을 합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아니, 그쪽으로 다 연동이 돼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억하리” 치고 앱 다운 받고 난 뒤에 회원가입하고 나면 관리자하고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해줘서,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바로 연동이 안 되고 텀이 있어서 저는 승인요청을 드렸거든요. 풀어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테스트문제를 푸는데 아니, 저는 다 푸는데 어르신들이 풀기에 난이도가 제가 어떤 난이도를 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합니다. 한 30문항정도 풀어야 하는데,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두 번째로 했더니 처음에 잘 풀어서 그런지 이게 세 자리 숫자가 덧셈이 나오더라고요. 암산이,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것은 위원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는

저는최형규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자 승인이 필요해서 남원이 다른 앱하고 다른 게 관리를 해 주시나 보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관리를 해 주시나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또 따로 교육일정도 잡으셔서 교육도 하시잖아요?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규위원

하시고 또 저희 관리자가 누가 앱을 설치했는지도 다 나옵니까?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그러죠. 일단은 우리 직원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남원분 같은 경우는 연동이 돼서 관리자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자체 아마 개발했던 것이 대학교에서도 작업치료학과 4분이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한 4개월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무튼

아무튼최형규위원

14억이나 사업비가 소요됐고 또 전국 최초로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운영도 알차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선

이만선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소장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일선에 너무 힘드시고 하지만 코로나 업무 외에 기존에 있던 업무하시는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남은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된 대응 인력들이 정규직 직원분들 말고도 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들이 있으시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시인력으로,

양해석위원장

기간제분들은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12분 정도 되나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죠. 공무직들은 지금 현재 몇 분 있으신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공무직이요?

양해석위원장

전문적으로 전문직들은 거의 정상 우리 정규직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시적인 거지만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의료업무수당, 비상업무수당, 별도 위험수당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들은 따로 법률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전라북도만 이제 예를 든다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곳은 전주시 보건소만 있고요. 비상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데는 지금 전주시와 순창, 임실, 무주군만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곳은 군산시 의료원, 보건소, 익산, 순창군 세 곳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남원시는 이 세 가지 수당 중에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봤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시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양해석위원장

아니, 기간제 말고 공무직,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거기도 공무직도 현재는 이 수당이 지방공무원 업무규정에 한해서 대상자가 그분에 한해서지 공무직에 대해서는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법리 다음에 그 대상 검토면에서 감사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차후에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만 못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결정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주라는 법도 없지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방역에 애쓰고 계신데 어느 누구는 보상을 받고 또 받지 않는 자체가 차별적이고 그거에 대한 업무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없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줘야죠. 근데 그것이 현재는 비상근무, 주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외나 그것은 들어 있는데 비상근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이것은 전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보면 보성농원에 이렇게 해마다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급되는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100% ?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도비하고 시비예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근데 사업의 성격은 시민소통실이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센인,

양해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쪽 마을에 집단촌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보건소가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히 도에서 국가적으로서 한센마을 정착촌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센인 협회에서 도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해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30%를,

양해석위원장

아니, 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부서가 사업내용으로 보면,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맞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시민소통실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 배수구공사, 비가림공사를, 사람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보건적인 의료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하지만 마을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한번 부서끼리 업무 연찬하셔서, 위에 도에서 해당기관 부서가 또 보건 쪽인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그런가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한센인 정착촌 관리로 해서 환경적인 측면 예산을 세워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한센인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라는 그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소위말해서 시민소통실에서 전체 마을을 관리하니까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전문인력도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하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수시로 듣는 이야기가 같아서 저는 말씀하실....... 집에서도 그래요. “남원시는 방역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름철 되면 요즘은 좀 뜸하지만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는데 있어서 다른 민원이라든가 다른 전에 연무할 때 하고 연막이라고 해야 하나 할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혹시 다른 민원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니까 19년도에 바뀌니까 시민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죠. 그런데 방역효과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연막이 경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체와,

양해석위원장

그런 말씀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시민들은 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연무로 하니까 인접된 그 분무지역만 소독이 되고 연막처럼 인근에 확산돼서 옆에 저 끝에까지 골목 뒤까지 가고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더 촘촘히.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시민들 눈에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올 여름에 가끔 전화는 받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방역이 안 됐다 그런 것은 모기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감염병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모기 그런 이야기는 저도 별로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남원의료원이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불편하다, 그래서 의료원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고 병원을 전주로까지 가야 돼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조금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의료원으로 가지 못하면 전주로 갈게 아니라 남원 관내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이 지금 없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하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의료원에 전담병원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경제가 피폐하다, 왜냐면 지역경제에 관내병원도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담병원으로 인해서 힘들면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도 어떤 지역경제나 나름대로 또 여러 경제적인 문제도 손실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나 아니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막연하게 지금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개선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강평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겁니까? 대책을? 이런 부분에? 아니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인건가,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담병원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군데를 지정해놓고 155병상 중에서 지금 전담병원을 277병상 중에서 155병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더 이렇게 증가돼서 전담병원이 더 늘어날 상황인데다가 근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남원의료원은 확진자수가 확보 병상에 비해서 60%정도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남원의료원 외에 남원병원이나 고려정형외과, 남원정형외과 입원실이 있거든요. 그런 입원 타 관내에 입원실을 갖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남원의료원에서 급한 수술을 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입원환자는 거의 남원에서도 10병상 정도 가지고 확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중증이나 그런 분들은 전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급적 남원병원이나 고려정형외과 그런 우리 관내병원 입원실 갖고 있는 병원에 연계해서 좀 해줘라, 이런 것을 의료원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에 여러 가지 지금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원도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과 전담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관내의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한 것은 의료원으로 못가면 관내병원으로 가고 굳이 전주로 안 가도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의료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책이 나와야 하고 또 보건소 대책에 있어서도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저희 지역에서 의료원이 차지하는 그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우리 지역시민들에 메리트 또한 있고요. 향후에 재택치료 관련한 관리에 있어서도 타 지역 지금 관할 정읍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비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남원 의료원의 정상적 운영 그거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외래진료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분만이라든지, 신장투석이라든지 이런 소위 시간을 다투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인해서 전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주소재 인근병원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 더 염두해서 지역의료체계 내에 병원과도 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보면 1차가 85.5%, 2차가 82.2%로 지금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1차, 2차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가 저희가 접종을 안 했거든요. 전체 100%를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15%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나이 세대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15%에 대해서? 맞지 않은 1,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윤기

조윤기보건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 15%가 왜 저희 지역에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가도 좀 철저히 그런 통계적인 수치나 그 부분이 세대별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언제나 이 15%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15%는 그나마 접종대상이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본인의 상황에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도 15%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한 세대별 프로테이지는 나와야 된다, 어디에서 15%가 많이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는가는 그것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층인가, 청소년층인가 아니면 청년층인가, 어린이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나이,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주시기를, 검토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 개괄 쪽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방접종대상 비대상자 11세 이하는 당연히 통계 전체인원에서 빠지는 거고요. 현재 12-17세는 예방접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문제는 18세 이상 성인이 기존의 틀에 의해서 어느정도 예방접종 예약 물론 지금도 잔여접종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예약시스템으로는 완료가 된 상황인데요. 그 인원에 대한 비접종 인원이나 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런 데 매진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로

의외로박문화위원

맞지 않는 청년층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분들까지는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또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15%에 대한 그 지역 내에 접종하지 않는 내용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철저히 하시고요. 수립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한 가지 저희가 복무결과 점검결과를 했어요. 거기서 점검결과에 의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 지역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공중보건의사들의 위반 건수가 6건이 나왔어요. 무단지참,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해서 나온 건수와 조치상황도 15건을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남원의료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확진된 분들이 치료를 받는 기관이라면 전북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병상운영체계가 전국 동일한데요. 5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제일 하단계가 확진은 됐으나 무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증이 있고, 중등증, 그다음에 준중증, 위중증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의 환자를 모니터하고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남원의료원은 중등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위중증환자 중환자 병상에 대한 얘기는 저희 남원의료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대학병원 보고 내서 음압병상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위중증, 준중증 그밑에 단계 그 두 단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참 빠르네요. 6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소소히 소상히 알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처음에 참 걱정도 사실 했습니다만 역시 또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특히나 내부에 또 환자도 발생됐다고 해서 서면으로만 대처해서 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 답답해 하는 것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자리가 되면 또 서로 간에 중압감이 생기시고 약간 부담감이 되실 텐데 잘 대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안 뵙기로 하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추가 준비한 거 뭐 있으신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요즘에 저희도 많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희 차원, 또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당장에 오늘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서 방역체계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를 지금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귀할 거냐 등등에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확진자 관련해서 대응하고 역학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대한 절실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서 사실 방역체계수칙 준수가 잘하시는 분은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약간 완화된 것은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역학을 하다보면 최후의 보류라고 알려져 있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이 됐음에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겨울철 실내환기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QR이라든지 명부 작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접종하신 분들은 추가 접종에 자세한 것은 홈피나 이런 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추가 접종을 마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기본접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 겨울에는 인플루엔자도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입니다. 혹시 소위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접종 역시 조금 맞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와 같이 일상을 하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파감염 관련해서도 최근 11월에 저희 관내는 확진자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80%정도가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을 때는 증상이 유사증상이 아시는 여러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조기에 검사하시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을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어떤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약하고, 알고, 소위 뭐를 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일상을 하다 다중이용시설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시민들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누구신지, 어디 자리에 앉으셨는지, 노출정도는 어딘지 등등으로 인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선입견 갖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고 아마 저희뿐 만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시민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신만큼 저희도 다른 걸로 보답해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완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문 답변을 하고 그다음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나 3개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된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8조에서는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MOU 체결할 때 저희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놓치는 게 있어서 의결사항에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이게 협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했던 LX 드론도 지금 기업지원과로 갔죠? 그래서 이런 동의안들 저희 2021년도 8월에 하는 교도소 신축사업 할 때 법무부와 업무 체결할 때도 놓치셨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4월에 LX 드론 활용센터 건립 추진 시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들 협약서 할 때 저희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에서 앞으로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중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위원회가 전체 116개더라고요. 법정위원회가 98개, 임의위원회가 18개로 위원수가 1,345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3일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제30조인데 그 4항의 내용을 보면 기능을 중복시키지 말고 통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그동안에 복지면 복지, 아동이면 아동, 저희가 조례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계속해서 이게 법정위원회다 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 비슷한 것들은 종류를 좀 통합해서 통합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저희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각기 운영하다 보면 회의록이나 수당 근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하게 되면 더 부담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개정된 법망 안에서 또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해 주시는 게 관리 운영도 그리고 저희 위원 수도 좀 줄여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회 부분도 지방자치법 제30조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성격이랄지 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거면서 감사실, 행정지원과, 교육체육과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이번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니까 전체 지표 중에 인구 수에 대한 부분은 공통지표로 있는데 인구 수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에 동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동에서 관리하고 그거를 지표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삭제해야 할 지표들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서장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연가뿐 아니라 특가도 포함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전체로 조정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2020년도 성과지표 미달성된 지표들 있잖아요? 부진 지표, 그거를 사실 여기 보면 공연 횟수나 이용객, 관람객, 체험 이런 게 부진 지표로 나타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10월 중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놓쳐서 이것을 컨설팅 받으면서 목표값을 100명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70명 정도로 조정을 목표값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그 기간을 놓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서별로 상대평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챙겨주시면 부진 지표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근평과 성과급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영근

이영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읍면동 평가 체계에서 과연 풍수해보험 이런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적 이런 게 읍면동 공통지표예요. 물론 면적 대비 몇 퍼센트의 그게 있을 텐데 이거 말고 결국은 읍면동 평가체계나 부서별 평가체계가 우리의 목표값이 돼서 얼마나 주민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에 닿아 있나, 이것을 평가하는 체계인데 저희 교육체육과 하다 보니까 체련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2천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남원시 전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 읍면동 공통지표로 넣어서 정비하고 지금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체육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읍면동 지표로 넣어서 각 읍면동에서 수리 같은 거 할 때 고장신고하면 지금 교육체육과 번호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화를 받고 수리하고 그러면 수리실적,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주민들이 사용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주민이 책임제를 한다든가 그것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읍면동 평가체계에 점수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되잖아요. 빨리 수리할 수 있고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성과지표를 체감도 높은 밀도감 있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읍면동 성과 공통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읍면동 공통지표를 선정할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습니다. 부서별로 정부합동평가나 정부평가 부분 또 읍면동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챙겨야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통지표로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동 의견도 받아서, 또 동별, 또 읍면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체련기구 같은 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읍면동이 공히 성과에 해야 할 부분은 하면서 또 정부에 우리가 또 합동평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 낼 부분은 포함돼서 성과지표가, 또 목표가 합리적으로 잘 설정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수고해 주시라 믿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지원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시간외 근무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도 지금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챙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지침을 새로 만든다든지, 물론 상위의 거시기가 있겠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각 과원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부서장이 결재를 하죠?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까지 밤 12시까지, 1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시간외 근무를 더 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시간외 근무를 달고 그런다는 것은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의원들은 진짜 모르는 것들을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제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챙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공무원의 한 보수 일부분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중앙정부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심지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퇴근해서 술 마시고 실컷 놀다가 시간 11시나 12시 되면 와서 사인만 하고 집에 간다는 등, 밥을 먹고 잠을 자다가 깨서 와서 다시 사인을 한다는 등 별별 얘기가 다 돌거든요. 내내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같이 싸잡아서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거시기를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도록 지침을 만들지 말고 잘 그럴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들도 과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한 분들은 더 받아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꼭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이 내내 또 말을 물어내요. 술 먹다가 “나, 시청에 사인하러 가야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하러 가?” 그러면 “나 시간외 근무 사인하러 간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각 과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지원과 감사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 부서, 또 아침에도 우리 과장들 회의할 때도 전파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제도적으로 잘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 제도 하에서 아무튼 시간외 근무에 걸맞게 법에 맞게 부정 수급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성원위원

이것이 안 고쳐지면 이제 의회에서라도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며칠간 단속을 해야 할 입장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가 같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문할 때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힐링과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자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도서관도 안전관리에 있어서 시설직이 근무를 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전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그런 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서나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서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 기타 그런 부분밖에 근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우리가 조금 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도서관을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시립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 또 앞으로 도서관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과 검토 대책을 하실 겁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시설물이 우리 시에 각종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안전 문제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시설직이 꼭 상주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 이 효율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안전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이

점검이박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관련 전문가가 와서 수리나 보수를 하겠지만 평상시 그런 부분은 언제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이런 점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주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은 꼭 그런 시설직이 있어야 겠고요. 일정 부분 점검해서 안전 분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점검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두 부서만 제가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서 지금 여러 부서에 우리가 많은 보조금 단체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정산을 많이 쭉 이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정산을 한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회계 방법을 잘 몰라서 기존에 따라왔던 관습대로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산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목적에 맞지만 정말 방만하게 사용하는 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전 부서에 있는 단체들, 아마 부서장님들께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시면 금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면만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관습대로 좀 잘못되게 정산하신 단체나 이런 분들 개선을 이번 기회에 다 전체 부서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엄청 많고 또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의 그런 사용 부분이 좀 취약하다 해서 감사 사이트도 보조금 관련 부서가 이렇게 생기고 또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교부하고 또 사용하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에 보다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야겠고 또 부분에 사용 부분에 있어서 늘 점검하면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또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민원과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야 하니까 지금 민원과에 지적재조사 업무를 한 뒤로 우리 남원이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또 내년 예산도 월등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탔고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국장님한테 실무자, 담당자 표창까지 제가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국장님이 그것도 해결을 해 주셨고요. 민원과장님, 지금 6명을 요구 했는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5명이요.

강성원위원

5명이요? 그 5명 꼭 충원을 좀 해줘서 그 업무가 거시기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차기 다음 정기인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명이나 세 명으로 하지 말고 5명 다 채워줘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5명이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10명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전체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걸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안 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추진할 때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를 가져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것은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계가 생겨서 데이터를 많이 통계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통계조사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은 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이행해 주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사업소하고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박문화 위원님도 업무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설사업소 테마파크 내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의 관리가 문화예술과인데 거기만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방향성에서 봤을 때 좀 달리 시각을 해서 향토박물관이 시설사업소 관리로 돼 있죠? 근데 그 내용에 그 위치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테마파크 내에 있다 뿐이지 박물관이라는 성격이라든가 그 안에 문화라든가 유물 전시라든가 그런 모든 콘텐츠나 소프트는 문화예술과가 많습니다. 단지 소지하고 있는 땅만 시설사업소에 있다는 것뿐이에요. 어디 다른 해당 지자체도 박물관은 문화예술 쪽에서 다루죠. 그래서 심수관 도예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저는 성격상 문화예술과가 맞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다음에 조직 개편 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향토박물관이라든가 이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문화예술과 관리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직 개편 시에 검토를 해서 맞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서장 없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장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두 개 과 이상 연계된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는데 사전 양해 구할 게 직제순에 의하면 기획실이 먼저 해야 됩니다만 관광과가 오후 늦게 행사가 있어서 관광과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관광과 하기 전에 전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희 중증 생필품 우선구매 실적에 보면 감사실이 항상 전년도에도 보면 14% 정도 제 기억에는 가장 높고 굉장히 관계되는 과들도 낮아요. 여기 다 계시니까 적극적 구매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아마 저희가 십수정하고 승사교에 있는 나무에 관계되는 것들을 산림과지만 그래도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에 십수정에 있는 나무들, 산책 많이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너무 불 밝기가 밝다 그러면서 실경에 가깝게 조명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승사교에 소나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조명을 받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계속 죽어간다고 해요. 저도 일부러 가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광하고 연결되어서 그래도 가장 보기 좋은 거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연찬하실 때 산림과하고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이 연계해서 조명 밝기는 너무 밝다는 것하고 승사교 있는 소나무가 직접적으로 조명을 받다 보니까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에 통과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남원 시내권까지 포함을 해서 야간경관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천도 그렇고 시내 쪽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모노레일 짚라인 타워까지 전체적으로 불이 또 경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번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알겠고 승사교 있는 것은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 하나가,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쪽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한명숙위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간조명으로 주는 어떤 이익보다 시야를 가리고 또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많고요. 그래서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작게 나타나려면 바닥 근처 또는 승월교 부근에서 투사가 되도록 설치하는 방법 등을 한번 다시 고려하는 것과 또 어렵다면 시민들은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까지 해요. 철거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관광과 할 때 또 질문을 했지만 다시 강평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시민들 정서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위원님, 그 미디어파사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승월폭포는 저희가 축제 때라든가 수시로 자주는 아니었습니다만 미디어파사드를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승월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상당히 승월 폭포에서 나오는 빛이 참 멋있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1월에 와서 사업이 이미 발주돼 있었고 함체 부분에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게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좀 함체 부분을 저희가 뭔가 포토존도 고민하고 있고요. 빛은 아시다시피 벽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빛이 정확히 100% 이렇게 빛을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을 꼭 이제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함체에 대한 문제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로가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없던 미디어파사드가 한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내후년 2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문라이트 파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예산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옮겨서 그 주 사업비는 사실 기계값입니다. 80%가 그 기계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 최신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옆으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 실무자하고도 실무자 오기 전에 계약이 발주가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께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이 되면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한번 고려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가서 야간조명이나 함체에 대해 봤을 때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실은 더 커요, 조명보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도 얼마 전에 점심에 모 기관장님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너무나 볼거리가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겨울철이니까 공연이나 이런 예술 공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미디어 파사드가 있어서 오신,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좋았다.” 어느 기관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경찰서인지 장님께서 그래요. “너무 좋았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미디어파사드에 자체는 좋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지만

그렇지만박문화위원

함체가 크게 있어서,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함체는 저희가 뭔가 포토존이라든가,

관을

경관을박문화위원

헤치지 않냐, 더 아름다운 경관을?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제가 고민하겠다는 거죠. 포토존은 저희가 내년 봄이라도 뭔가 꽃으로라든가 해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함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강평시간에 해야만 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내년 봄에 뭔가 한번 함채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원 및 화인당 뒤편도 지금 현재 주택가잖아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현재 그러면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서 좀 뜸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토요일, 금·토 공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한복주간행사로,

양해석위원장

그리고 계속 또 새로 생긴 뭡니까? 공연장 조그마한 거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공연들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가 주택가인데 그런 공연을 밤늦게 한다는 것도 사시는 분들한테 참 민폐를 끼치는 건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뒤에 매입할 계획이 있고 거기는 남원예촌 몇 지구로 해야 됩니까? 6지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매입 이후에 뭘 할지에 대한 지금 활용 계획이 아직 없으시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금 더 이음 공간 바로 옆에 한 세 분 세 가구가 민원도 있었고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해서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예촌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도 저희가 바깥쪽으로 우리가 매입한 데로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사무실로 쓰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관광 자원화를 하려면,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지 확보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입을 저희가 내년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어느 지역에 가도 관광자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유인할 수 있는 것은 박물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시관,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돼고 우리는 지금 목공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아직 저희 지휘부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옻칠공예 수상작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장

많이 있으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봐가면서 한번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학술용역 결과 저희 정보공유방에 올릴 때 프리즘하고 올릴 때 아직도 안 올라온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체 주관하는 부서는 기획실이라 할지라도 각 실과소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공유방에도 오픈을 해 주시고 프리즘에도 등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하는 것 시민들에게 알권리도 제공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제가 와서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 폐지하고 다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지금 실과소에 그 사항 공지를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게시를 해서 실과에 가서라도 볼 수 있게끔,

이미선부위원장

비공개 파일 같은 경우는 비공개라고 해도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맞습니다. 맞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법정필수용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어떤 용역이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실 행정에서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학술용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꼭 이게 외부 전문가 용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 이것을 역량 있는 직원분들도 많으니까요.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러니까 행정에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꼭 필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캐비닛 보고서가 될 텐데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실장님?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해야 할 그런 건 공식 해야 할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들, 그런 것들은 우리 전문가 전문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외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내부에서 역량 있는 직원들이 수행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요. 지금 문화관광분야, 교육복지분야, 농림 청년분야, 건설 같은 분야 전부를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전부 다 뭐랄까 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전부 갈라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돼도 된가요?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여러 가지 신중,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었던 위원님들이 숙원사업에, 그다음에 가장 그러한 분야별 이런 것보다는 숙원사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나와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다뤘던 것인데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모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 지역, 내 동네, 우리 집, 농로 포장, 용배수로, 옹벽 전부 이런 것들이면 주민참여에 본 뜻이 없어진다, 그 얘기에요. 이래서야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편성에 안 빠지게 되고 이게 참, 이것을 한번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머리를 바꿀 것인가, 오실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좀, 지금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를 망가뜨리고 또 가로수 나무 이파리가 커가지고 그 가로등에 효과를 떨어지게 만들어 왜냐면 나무가 가로등하고 같이 커가지고 이파리가 커버리니까 가로등에 불은 들어오는데 밑에는 불빛이 하나도 안 내려와 버려요. 지금 한 예로 법원 사거리에서 구 역전 가는 플라타너스 나무 그것은 지금 이파리도 크고 나무가 그냥 무성히 자라가지고 해마다 위를 자른다고는 하지만 그해 자라는 것이 한 10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파리가 다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가로등을 켜놓으면 그 가지에 나무 이파리에 가로등이 가려서 밑에는 캄캄해요. 위에 불은 켜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 주시고 내가 지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부탁은 했는데 구 역전에서 지금 서문 간 거리에 중앙지구대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거의 망가졌어요. 막 푹푹 불거졌습니다, 사람 같으면 곰보나서 불거지듯이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직하면 발로 가다가 채여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효과가 어떤 것이 날 건가, 그렇게 도로가 망가지면서도 가로수를 거기에 심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뿌리가 안 거시기한 것은 가로수로 바꿔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국장님 간부회의에 가시면 산림과나 해당 과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나무가 죽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문제가 되고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 조명이 어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분은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경제농정국장 또 산림과장 해서 그런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심지어 어떤 시민은 가로수를 차라리 베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또 가로수의 효과가 있는 만큼 또 베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에게 더 보탬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합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도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담당계장님이 안 들어오신 걸 깜빡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저희 문화예술과 행감 시간 끝나고 혹시 문화재 계장님하고 혹시 문화재 유적 발굴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 나누신 적 계신가요? 그때 하필이면 문화예술과가 그날 LG헬로비전 방송 촬영까지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아마 반복해서 보실 건데 문화재 발굴지 거기 사업 방향을 기간을 얼추 올해 말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말씀을 해버리셔서 마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만인공원에 관련된 발굴 조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지구가 있거든요. 1·2지구에 대한 발굴을 이제 길문화관 관련과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여기에 문화재청의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전문 자문위원들의 현장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암지구에 관련된 것도 11월 18일 우리 행감 때 자체 자문학술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개최하는 과정에서 1차 때 했던 자문회의 결과가 고려시대의 유물이 주로 나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의 현장 자문위원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11월 중 아니면 12월 초에 현장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이 관련해서 보존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잠정적으로 그냥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언제 이게 마무리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정하신 거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없으시죠? 문화예술과 오셨고 뒤에 교육체육과도 있으니까 그 문화재 발굴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현재 구 역전의 문화재 발굴조사도 하는데 도시과에도 또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문화예술과가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만인공원에 관련된 상황이고요. 해서 구 역사의 앞에, 앞에서 봤을 때 그 정면하고 왼쪽에 관련된 1·2지구가 되겠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그 뒤에 북성문 성벽 있지 않습니까? 북성문 성벽하고 북문지에 관련된 그 뒤쪽입니다. 역사 뒤쪽으로 저희들은 거기를 하고 있고 테니스장 지금 장춘 테니스 코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도시과 소관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도시과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도시과네,

기원

향기원강성원위원

쪽은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관리부서만 틀리지 실제 발굴조사실을 본 팀들은 외부에서 와서 그쪽 전문인력들이 와서 하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오는 인력하고 이쪽에서 오는 인력은 틀립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발굴 기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발굴 단체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뒤에 교육체육과장님 계시지만 물론 거기인 줄 알았는데 도시과라고 해서 내가 그런데 그 뒤 테니스 코트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테니스 코트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문화재 구역에 들어가는데 1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테니스 코트는 차후 철거를 하고 문화재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발굴은 해서 철거를 해서 해야 된다면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라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저희 남원에 테니스 코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는 좀 멀다고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멀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운동하시면 그래도 좀 걸어가신다든가 아니면 또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장

말 나온 김에 구 역사 뒤편에 역사, 그러니까 철도청 부지로 돼 있는 게 좀 있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저쪽 향기원 쪽,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국장님, 그쪽 구역이 전체 우리 땅으로 돼야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세무서 자리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철도청 부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회 될 때 위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간부회의에서.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그쪽 그 철도청 부지 뒤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 말씀하신 것이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 향기원 뒤쪽에......

양해석위원장

도시과하고도 이야기 하셔서,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위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간부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철도청도 매매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던 건데 향기원을 새벽 4시부터 어르신들이 거기가 향교동, 동충동, 그다음에 왕정동 근교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새벽 4시부터 운동을 하셔서 제가 민원을 듣고 점심시간에 갔더니 저희 공직자들도 많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제가 민원을 듣고 갔더니 장춘체육관 그 옆에 모래를 지금 싸놓으셨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발굴한 지역입니다.

면서

그러면서한명숙위원

그 밑에 물 내려가는 곳이 막혀가지고 비만 오면 어르신들이 거기 운동을 못하신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림과에 연락을 했더니 산림과는 또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과 소민정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같이 문화예술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문화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장기간 걸리고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이용하는 거기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야자 그런 것들을 해서 물이랑 질퍽거리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행감 때 그때 미처 받지 못한 자료를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하는 것 제가 받아봤는데 저희가 혁신특구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저희가 혁신특구에 사업비를 주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다 일임을 했지 어떤 것은 교육청 예산비고 어떤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내준 예산비라서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줄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것들은 어떤 거든지 다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 혁신특구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재원을 보니까 저희가 방과 후 마을학교 육성 지원에 2021년도가 2억 9,800만 원이니까 거의 3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지리산권이 1억 8,400이고 금지면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 시내가 아니라 13개 읍면을 보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선택된 것보다는 보편적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데 너무 지리산권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예산 여유가 없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한쪽에는 정말 춘향골이라든지 사매라든지 보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소외되기 쉽잖아요. 이런 곳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신청하고 그러는 게 배분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 이야기 했지만 테니스 코트는 전에 저희가 들어보니까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거기 코트 또한 각 클럽에서 요일별로 다 대여라고 그러는가 임대가 돼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확실히 거기에서 물러나 해주신다고 약속만 하시면 이쪽 코트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떻게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이쪽에 육면코트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지 사용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지를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 전지를 다시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민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 쟁점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 안내문에 나온 내용처럼 사후관리 지금 현재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 일지를 통해서 한번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러면 반납에 대한 부분을 또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쓰지 않고 있는 매매나 양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는 고발 조치나 형사고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쟁점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일지도 작성하시고 또 지금 저희 관내에 보장기구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반납이나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은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수립계획 세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주민복지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주민복지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종합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김문훈 과장님,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에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 존경하는데요. 제가 감정이 섞인 발언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위수탁 관계 진행 상황을 저희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최형규위원

계시는데 크게 별 말씀 안 하십니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최형규위원

시장님하고 지금 이게 위탁 운영 법인하고 특수 관계인데,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수 관계 보다 특별한 관계고 저희하고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주관적인 관계를 떠나서 일단 제가 보면 이 심사지표를 언제 만드신 거죠?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8월 경에 했습니다.

표를

지표를최형규위원

새로 만드신 거죠? 기존에 있던 건가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지자체 거랑 전에 노인복지관 거랑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미최형규위원

지난 부분이지만 일단 이 지표가 많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드셨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접수된 법인을 보면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이 법인에. 여기 소개에도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아동복지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조합에 2019년 12월 말쯤에 등기를 등록하고 그 뒤에 이때까지 했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동복지센터 운영 외에? 알아보셨습니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등기사항에 보시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및 노년에 이르기까지에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최형규위원

억지입니다. 여기 신청자격을 보시면 공고문에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은 목적사업 표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노인복지관을 토지를 제외하고 90억을 들여서 건물을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90억짜리고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덩치에 복지시설을 한 번도 관련 사업에 경험이 없는 법인에 접수를 받는다는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배점표에서도 그게 없어요. 목적사업을 했었는지에 경력에 대한 것도 없어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두 번째 보시면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게 등기사항을 잘 보시면,

니다

봤습니다최형규위원

.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그 등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사업을 노인사업 관련한 것을 뭐 하신 적이 있나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90억 들여서 복지시설에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저는 안 맡길 것 같아요. 제 것이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접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접수를 했고요.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평하게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 다만 그 선정기준은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접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의원이 위탁동의안만 할 수 있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상기해드리고요. 이 배점기준표를 보면 정량이 46점이고 정성이 54점이죠? 정량이 50점이 넘지 않는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이 항목을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노인시설 경력이 있는 거는 그것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배점이 3점, 4점, 5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성평가 54점으로 충분히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지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등기도 보면 법인등기 대표도 공모기간 중간에 대표가 바뀌었어요. 등록됐어요? 그런 것까지 보셨습니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하고 특성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셨습니까?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시하고 특수된 관계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요. 그것이 특수한 관계든 아니든 저희들은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접수서류 자체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에

등기상에최형규위원

그냥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그거 한 줄 가지고 지금 접수 받아주신 거네요? 위탁사업할 수 있다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목적사업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런 말이 또 들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의

최소한의최형규위원

우리 공고에 법인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관 운영이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법적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아무 해본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 자체가 저희 시가 정말 그런 지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신규로 시작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9군데가 있었는데요. 9군데 중에서 8군데가 그런 어떤 2개소 이상이 들어와야지 경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이 없었고 8군데가 다 이렇게 1군데 들어오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점수 이상이 나오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정에

행정에최형규위원

부탁을 드릴 때 보통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자주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속도보다 안정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할 권한도 없지만 너무 우려돼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생각,

정말

정말최형규위원

깊이 참고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동부노인복지관 위·수탁 관계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에서 하면서 이게 우리가 관련 조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해서 범위 내에서 공고해서 수탁자를 접수받는데 그 접수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면 저희가 다른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받아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면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많은 것을 우려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선정심의회를 잘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최형규위원

오해가 가버렸어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그게요,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수탁을 하고 싶은 업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만 되면 다 접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리라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저는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알 때는 이게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한 번씩 인사를 가면서 어르신들이 도통동에서 오셔서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구, 내년에는 넓은 데로 가셔서 하겠네요” 했더니 그 어르신들은 아마 여기에서 너무 잘하고 프로그램들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동부노인복지관은 정말 질적인 부분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한테 “거기로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가, 나는 잘하면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A, B를 다 이용하시겠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년 동안, 그 다음은 7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도통동에서 그쪽만 오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못 누렸던 프로그램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제가 남원에 노인복지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분 정도면 위탁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더 잘 해야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성과 그런 경험이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마 최형규 위원은 이야기할 때 아니, 정말 이런 저희들은 그 어르신들에 욕구를 직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욕구들을 들었고 또 저희가 다니면서 할 만하신 분들에게 위탁 한번 해 보시라고 했을 때 거기는 더 잘해야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지금 있는 분보다 경험이 있는 분들도 조심스러워서 못하셨던 부분을 행정에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희도 몰랐는데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왜 이걸 우리는 합법하고 전혀 결격이 없는데 왜 시민들은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걱정을 할까” 라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등기부 등본사항에 아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다 했으면 거기에 맞는 실적이 접수에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정말 그 정관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어서 여기에 위·수탁을 들어오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염려한 것은 저는 정관에 그런 내용만 있지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부분으로 내용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내실 있게 해 주시라고 동료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도통동에 있는 동부는 그보다 더 좋은 질 좋은 노하우가 있는 법인에서 해야 그것을 서로 양쪽이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 비영리 단체의 정관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특수목적에 더 집약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에 그런 내용을 많이 써놔요. 그런데 그것은 세대 간에 어디든지 정관에 세대 간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정관은 다 해요. 왜냐면 정부에 비영리 사업을 받을 때 정관에 내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저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위·수탁에 거기에 결부해서 그 부분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집행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검토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박문화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해요. 운영한 결과가 없다, 분명히 그런 걸 해줘야지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 안 봅니다. 이번에 검토점수도 상하점수는 빼고 중간점수로만 평가를 하나요?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당연히 70점이상 넘게 나오죠. 저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가야 된다, 우려를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내용은 다 아실 걸 제가 중복을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 잘 알겠고요. 그런 실적 부분에다 정량적인 평가부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부분에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 또 어떤 경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둘 때 그런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접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해라,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저희는 아까 8군데가 새로 했더니 저희 같은 기준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두 번째이고, 두 번째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다른 타 도시에는 1노인복지관이고 2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거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중복되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특성상 지리적인 특성상 1노인복지관과 2노인복지관이 버스를 타면 15분이면 어르신들 천원 주고 왔다갔다 하실 거리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왔다 갔다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었던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보고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어르신들의 여가, 어르신들의 심리, 어르신들의 남원에 특성상 요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남원에 살면서 제2노인복지관을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르신들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정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셨나, 이게 그냥 처음에 하는 것처럼 기준이 없이 다른 데도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욕구를 한번 들어 보시고 제2노인복지관은 어떤 사람이 왔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그런 예년하고 다른데 아무 문제없이 최하위에 그런 것들만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아무래도 나중에 저희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을 분명히 이 자리를 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을 다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후에 책임은 행정에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말을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시민들이 누군가는 저희 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책임을 다했고 이후에 책임은 이제 행정에서 그런 우려와 염려는 다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아마 다시 한 번 어르신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훈

김문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많은 말씀 있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앞에 진행에 큰 잡음과 오해가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노인장애인과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박물관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업무적인 내용임에도 그쪽 관리는 약간에 성격이 틀리죠? 이질적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거에 대한 어떤 전시나 유물이라든가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서,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현재 직원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장

혹시 학예사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거나 어떤,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1명이서 혼자 잘하고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저희가 규모가 작은 편이라 좀 커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죠. 지금 테마파크는 유료인데 무료를 하자는 말씀들이 간혹 내외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 수입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따져보면 또 인력들 관리인력들도 있고 해서 무료로 하자는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영재

박영재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광한루원 지난번에 감사 때 나온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합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종합강평 전에 위원님들 혹시나 뭐 빠트렸거나 또 미진하거나 서운한 것 있으시면 마지막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남원다움관 있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게 제가 그 현지에 갈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그 주위를 확장을 해서 전시실을 넓힌다든가, 주차시설을 넓혀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이야기 들으니까 민간인한테 그 주위 토지가 넘어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안 그럴 거라고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했는데 그게 거짓 헛소문인가 참말인가,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어느 부지인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을 동부권 사업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민간인이 매입해 가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사적거래기 때문에 파악은 쉽지 않고요.

그거

그거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민간인이 샀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봐서 우리 시가 놓치지 않도록,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원다움관을 끼고 주변에 부지는 주택이나 그 주변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 저희 시에 매각하는 걸로 사전동의는 구두상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또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다른 민간이 사지 않고 우리 시가 사서 거기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해당 토지주들한테 한번 더 어떤 법적인 것은 안 되지만 구두라도 철저하게 얘기해서 다른 민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다만 몇 푼 더 주더라도 우리 시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선수

정선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7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에 효울성을 높이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으로 2년 연속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 내부를 진단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가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단체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정책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청년비율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에 동의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이 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철거가 필요한데도 방치돼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