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유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집행부를 통해 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혁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진천군의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진천군의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확장재정 운영과 소비·투자, 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불용액 최소화 및 상·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자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행안부에서 설정한 목표액 2,029억 원 대비 2,219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집행률 109.3%를 기록하였으며, 소비·투자 관련 통계목을 평가하는 분기별 소비투자 추진실적은 1분기 목표액 487억 원 대비 516억 원을 집행, 2분기 목표액 697억 원 대비 723억 원을 집행, 3분기 368억 원 대비 377억 원을 집행하여 모든 기간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 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단계를 점검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설계 및 공사착공 등 시기별 지출 가능액을 파악하고, 모든 예산의 월별집행계획을 취합 및 검토하고 본예산과 추경예산 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정의무 예산액은 예산액 편성지침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안내하고 부서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세출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 판단을 위해서 각 부서장이 부서별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과 시기별 추진에 대한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집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담당주무관이 직접 모든 부서를 순회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부군수님 주재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집행계획 대비 부진사유, 제고방안 등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예산의 과다 선교부,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예산일괄 교부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는 편성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이월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집행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집행액을 발굴하고 추진불가 사업은 다음 추경에 삭감하여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협의 추진, 집행시기에 맞는 세출예산액 편성 등 적극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편성된 예산의 부진사유를 집중 분석하여 집행 방법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재정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월예산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진천군의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액 규모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갖고 가는 규모가 좀 큰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해서 한 204건에 1,070억 정도가 되고요. 20년도 쪽으로 넘어온 거는 170건에 1,068억 금액이 상당 규모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배정 자체가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국비 같은 게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배정 자체가 하반기나 연도 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 선교부가 됐을 경우에는 또 연도별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 5억 원 이상 사업이 진천군에 지금 한 49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행정절차라든가 보상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 같은 게 늦어져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월이 많이 되는데 지금 5억 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집행률이 채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연도 말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월액 최소화하는 방향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일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기를 조정을 해서라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순수군비가 사고이월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토지수용권이라든가 이런 건이 또 있게 되거든요. 협의매수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들어가야지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예산을 쓰는 경우에 이월이 되기도 합니다.

이월 사유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많은데 사업비를 우리가 세울 때 그전에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어날 트랜잭션 같은 거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피해는 순수 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다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전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기 이전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 관련된 비용만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 거를 따로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추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세워놓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가고 명시이월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우리가 실과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뤄져야지만 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워놨는데 못하고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가잖아요. 그러면 타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다 이게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순수 군비 이게 맨날 신속집행 하라 신속집행 하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다 사고이월로 가는 거잖아요.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도 대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방법이 일단은 사업비 전체를 세워서 설계서부터 공사를 갖다가 다 끝내는 것까지를 당해 연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직전년도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순수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부서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현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되게끔 해 주시고, 사업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보면 순수군비 사업이. 본 의원이 사고내역을 다 보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1억 미만 사업인데 이 사업비 진행이 안 된 게 이상해요. 이게 예산이 큰 사업들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 1억 미만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되는 게 실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각 부서 있는 쪽에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저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이 조금 들어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현장 사정이 조금조금씩 다르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우리가 군정질의가 끝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도 돌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역서를 다 짚어보니 다 1,500만 원, 기본 700만 원, 1억 미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적극행정에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이 늦다 보니까 진천군민들이 9만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금년도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던 게 철근 수급 관련된 부분 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지가 들어가면 절대공기가 맞춰지지 않은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교육을 간 데가 있었어요.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채정훈 실장님 계시지만 그게 진천군의 사례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70억 가량인가 80억 가량 사업비가 이월된 게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계속비이월로 있지만 다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비이월로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왜 진천군에 이런 큰 저기가 있냐고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사업을 진천군의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를 정해놔야지 타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세워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신데 이것 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진천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업 확보만 많이 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님이나 충청북도 의원님들이나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재정지원팀에서 뛰고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진천군민들이 불편이 없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정훈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전리 및 금곡리 개발행위제한 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의 주요 현안으로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기전리 및 금곡리 개발행위제한 후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오랜 현안으로 2009년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오랜 기간 검토되었던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초평면 각 단체장님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건의와 함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 남북6축 고속도로 신설계획 반영 등 진천군의 개발호재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1년 7월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검토결과 보고 후 의원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9월 「초평 금곡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게시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접수된 주민의견과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충청북도 종합감사 권고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추후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명확한 구역계를 토대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기전리 일부 사업 예정지가 중복됨을 확인하였고, 당초 2021년 6월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편입필지조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내 타 부서 사업 저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19년 7월 덕산읍 승격 과정에서 기전리에 일부 필지가 변경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기 보유한 필지조서로 검토를 요청해서 지번이 변경된 필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예정부지 내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행위허가 중단 관련 우편 발송 시 사업부지가 중첩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29일부로 공모지침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공모지침의 법적 저촉여부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의 일정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2022년 1월 사업자 공모를 내년 3월 정도 사업자 공모,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8월 사업협약 체결을 11월 사업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천군 100년을 책임질 대규모 현안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전리 복합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 가지셨죠?

지금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그 큰 사업을, 37만 평 사업부지죠? 37평 사업부지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현재 아직 지정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지정계획이 고시가 안 됐더라도 주민들과의 우편발송이 다 됐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주민들은 우편발송을 받고 날벼락 같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게 우편발송까지 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사업설명에 대한 게 있어야지 주민들이 불신이 덜 할 것 아니에요.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갖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좀 가져서 자꾸 그분들이 원하는 저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간담회 좀 많이 저기 좀 해 주시고.

예.

기전리 복합산업단지 사업이 지금 우리가 발표 나고 뭐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는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조금 그게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완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타당성을 다시 재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사업이, 그래서 지난 9월에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지정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를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민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다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말씀하셨잖아요. 진행 지금 어느 단계가 왔고 이런 거를 본 의원이 아까 첫 번째로 질문했던 내용처럼 주민들 간담회 설명회를 가져서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미리 우리가 이주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고시됐다고 나중에 우편발송 하고 나면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지잖아요. 오늘도 군청 정문에는 지금도 음악 틀어놓고 저렇게 대모를 하고 있는데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주고 계속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향후 준비를 하고 살길을 찾아서 대책을 찾아야 되니까 주민설명회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갑자기 우편발송이 오니까 군에서 개인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본 의원한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복합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게 좀 시간이 됐고요, 거기는. 금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검토해서 묶으려고 했는데 충청북도 감사결과에서도 시간이 너무 서둘러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사유재산권을 너무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업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으려고 지금 각 토지주들께도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중에 37만 평 중에 850필지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 토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매매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사 가실 분들도 있고 팔아서 자식들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땅을 매매를 해서. 그분들은 누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놨는데 누가 선뜻 그거를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군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들고요.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문제가 많아요. 다 농민들이잖아요, 거기 산업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농지 답이나 전에 우리가 시설원예 및 다년생작물을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파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가? 농작물에 대해서.

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을 경우에 거기에 제한되는 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되고요.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발송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발송했을 때 그런 내용도 다 적혀 있나요, 토지주들한테? 시설원예하우스나 과실수나 다년생작물을 심을 수 있는 파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어서 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것만 제한으로 묶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도 거기에 시설원예를 지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제한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못 하는지 알고 지금 농사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했으면 어느 정도 다른 거를 건축행위 말고 이런 농작물 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따라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거기에서 계속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접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 좀 정확하게 숙지해서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실장님?

네.

그 감정평가사분들이 전문성이 정확히 있나요?

감정평가 하는 업체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을 할 때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에 전문성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매뉴얼로 이렇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

예, 아마 그건 있을 겁니다.

기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 매뉴얼이 25년 전, 30년 전 그 매뉴얼을 갖고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실에서는 그런 것 좀 우리도 알고 진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지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거기에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이익이 최대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정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최대한 토지주나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정평가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사업주에서 하는 게 있고 지역 생계조합을 만든 분들이 평가사를 대동을 하잖아요.

예,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감정평가사분들이 매뉴얼이 최근에 만들어진 매뉴얼이냐 과거 25년, 20년 전 매뉴얼을 갖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대처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업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진천군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우리가 검토 좀 해야 되고요. 또 금곡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토지주들한테 다 우편발송이 됐고요.

예.

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융복합단지를 한다는 데도 거기까지 또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그쪽 토지에도 다 우편발송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융복합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또 관광단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다 우편발송이 됐어요, 부지가 틀린 부지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군 행정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군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필지가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쳐서 정확하게 우편발송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금곡지구를 우리가 제한지역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다 지정했다가 지정취소를 했죠? 우편 발송을 보내고.

지정을 중단한 거죠.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취소는 아니고요. 묶는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토지주들께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융복합단지랑 중복되는 토지주들께도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토지주들께 개별적으로 다 양해를 구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단지나 금곡지구에 우리가 우편발송이,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한다, 취소한다, 번복이 되게 바로바로 우편발송을 다 했어요. 거기 주민들은 또 안 한다고 하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군에서 군 행정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실망을 많이 해요. “군 행정이 뭐 이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천군에 대한 위상이 많이, 지금 실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한번 위치하고 이런 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번복적인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정확히 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취소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거를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거기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개발이 또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염려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염려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역이 한 89%가 국공유지가 되겠고 한 10.8% 정도가 사유지가 돼서 좀 일반 다른 그런 어떤 사업지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지역의 건축이나 측량업체 이런 데들과 협조를 해서 각종 개발사업행위나 이런 거에 들어올 때 충분히 앞으로 여기 관광단지 개발계획 예정지임을 충분히 알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부지에 부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갖고요. 또 주민들이 번복적인 거를 반복적이게 해서 신뢰도가 많이 실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이 또 군에 대한, 개발이 된다니까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게 하면 그분들이 군을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증설 후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환경정책과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각시설 증설 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관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예산절감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각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용역 업체가 기존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설되는 소각처리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및 증설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여 기존 소각처리시설 운영업자로 하여금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 업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설되는 소각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처리시설의 증설 용량은 1일 50톤으로써 폐기물 성상에 따라 폐열보일러 증기발생량의 차이가 있으나, 발생 증기는 공정용으로 공급하고 남는 잉여 증기는 터빈 발전기에 공급하여 전력을 생산해서 기존 및 증설 소각시설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용 터빈 발전기에 공급된 증기는 응축수로 회수하여 보일러 급수로 순환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폐열보일러의 증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주민과 수계마을 주민분들과 원활하게 소통 협의는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이 원채 심해서 아직까지 주민들 간의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초평면에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성될 주민들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아마 의회에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의원님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 빨리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게 구성이 돼서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과장님, 빨리 진행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지자체 음성군은 통동리나 삼생리 주민들은 벌써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은 아직까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협의회체가 기존에 운영을 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끝나서 그동안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선마을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별도로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50톤 소각처리장을 증설함에 있어 지역주민들 반경 2킬로 안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발산으로 이익을 주는 방법을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계속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다 오명을 받고 있어요.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좋은 게 없을까요?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들이 과거에 비해서 방지시설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 인근도 그렇고 소각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은 많이 없어진 편인데 아직까지도 주민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원래 법적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가 위험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는 해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00톤을 하루에 소각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폐열이 많잖아요. 1,000도씨까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소각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난방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여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현재는 잉여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그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가 우리가 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평 금곡리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고 그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좌측에 우측에. 그런 주민들한테는 난방을 그걸로 1년 내내 우리가 공급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이용해서 금곡지구 뜰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 뜰에 우리가 거기에다 화훼단지 및 채소단지 육성을 해서 우리가 1년 내내 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1년 내내 소득창출이 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가격경쟁력이나 또 우리가 기름을 때서 채소를 겨울에 기르는데 유가상승 때문에 우리가 채소가격보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틀리게 돌려서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어서 그런 화훼단지하고 채소단지를 육성해서 겨울에도 채소를 길러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조금 전국에 모범사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폐열을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지 한번 공모를 해봤었습니다. 공모를 해봤는데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현재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술센터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겨울에 농사농법이 하우스에 수막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수막을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겨울에 온기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열로 스팀으로 해서 농사를 하우스에 온기를 주면 우리가 지하수 고갈도 안 되고 또 지하수 폐공을 농민들이 잘 안 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하수 자원도 아끼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에너지로 농사를 지으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농민들의 GRDP가 지금 5,200만 원에서 또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민들의 GRDP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지역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잉여 증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발전을 하는 걸로 채택이 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연로하시니까 이런 새로운 농법에 대해서 겁나시는 것도 있고요. 그 지역에 채소단지 육성이나 화훼단지 육성을 하면 거기에서 농가주를 모집할 수 있는, 꼭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진천군에 있는 주민들,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채소를 1년 내내 명품브랜드를 하나 우리가 5대 농산물이 아니라 6대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음식물류를 건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진천군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 처리장에서 음식물류를 열로 건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열을 가하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새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는데 그 시설도 또한 열을 가해서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발효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기만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로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건조를 하는 거예요. 1,000도씨 열로 건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각장에서 폐열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거를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류를 음식물처리 폐기물류를 건조감량을 하면 음폐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현재는 폐열을 버리는 게 없습니다. 폐열 버리는 건 전혀 없고 그 폐열을 활용해서 지금 거의 시설들에 전부 열을 쓰고 그리고 남는 열까지도 발전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터빈기 이런 거를 잘 계속 개발해서 폐열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초평주민들의 주민지원협의체가 빨리 구성돼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휴경지 논 임대와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진천군 농정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의견을 받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논 임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농지 임대사업은 고령농, 직업전환 농가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서 5∼1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는 1순위가 청년창업농, 2순위는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 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는 일반농업인, 6순위는 전업농업인, 7순위가 농업법인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경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마련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 일환에 따라서 2016년부터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였으며, 농지여건에 따라 배수불량 및 타작물 재배가 부적합 농지로 입증이 되면 지역본부 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벼 재배를 승인하여 관리하고, 기타 휴경 농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현재 임대농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농지가 휴경이 되지 않도록 공사와 협의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사업부에서 답을 매입하고 기존 실거래보다 평당 1∼2만 원 더 비싸게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공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필지별로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상한가가 답은 제곱미터당 4만 8,000원, 전은 5만 3,000원, 청년창업농 및 임차희망지에 대해서는 6만 원으로 매입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소장님, 우리가 공시지가 감정평가로 해서 지사에서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금방 4만 얼마에 5만 원, 6만 원에?

예.

그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평균 10만 원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6만 원에 지사에서 사겠어요? 지사에서 10만 원에 거래되면 11만 원, 12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사에서 말하는 게 좀 잘못됐고요. 어떻게 실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논을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지사에서 매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청년농업이나 창업농민들한테 임대를 1순위, 2순위로 해 주고 있잖아요.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할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 50대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지사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주는데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뿐이 안 되잖아요. 고쳐질 게 고쳐져야지 무조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창업농업인들을 다 1순위 줘 버리면 청년농업인, 창업농업인들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영농2세들이에요. 영농2세들이 많이 지금 농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거를 다 임대를 하고 있으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50∼60대 분들이 뺏기는 건데 그분들도 먹고 살길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지사에 계속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휴경지 논이 많아요. 들판에 보면 중간중간에 휴경지 논들이 있는데 풀이 웅성하게 자라고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런 것 좀 어떻게 군에서 휴경지 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불금이 나가고 있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휴경을 하는 데 직불금이 나가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논에 풀이 옹성하니까 관리 좀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 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풀이 많이 자라니까 고라니나 너구리나 새때들이 계속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옆에 농가들 벼를 다 쓰러뜨리고 벼를 다 쪼아 먹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휴경지 논에 대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옆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그런 것 좀 관리해 주시고, 휴경지 논에 대해서는 직불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 좀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제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실업팀 성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진천군 실업팀 성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2020년 육상 선수단의 약진 원인으로는 충북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성적향상을 위해 연봉이 높은 국가대표선수 영입 효과로 2020년 각종 대회를 석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출전 횟수가 적었으나 출전대회마다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태권도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실내체육경기 자제로 대회출전 자체가 2020년 1회, 2021년 2회에 그쳐 노력 대비 성과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상팀과 마찬가지로 출전대회마다 매회 입상하는 등 진천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2022년 실업팀 운영 방안으로는 육상팀은 정원 9명으로 연봉 총액 범위 내에서 신규 우수선수 영입 및 기존 우수선수 재계약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태권도팀은 8명에서 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우수 선수를 영입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종합운동장 2층에 체력단련장 설치와 실업팀 숙소 개보수, 노후차량 교체,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를 활용한 선수단 체력관리 등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훈련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의 인권존중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진천군체육인 인권보호조례에 의거 교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침해 상담․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과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진천군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기 체결했으며, 향후 각종 비위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선수 숙소를 관내에 마련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우리군 실업팀의 스포츠 재능을 기부해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관내 우수선수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며, 생산적 일손봉사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업팀이 군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 실업팀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육상 및 태권도 실업팀 성과에 비해 진천군민들은 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더 해서 진천군에 이런 육상팀이나 태권도 실업팀이 있다는 거를 군민들한테 숙지 좀 시켜줄 수 있는 홍보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육상팀은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지금 청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진천군에서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전용체육관 좀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아까 답변요지에도 있듯이 스포츠 재능기부 및 스포츠 저변확대, 또 우리 관내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옆 지자체 증평군은 씨름단이 있어요, 실업팀. 거기는 증평인삼 씨름단이라고 해서 증평군의 인삼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좀 더 실업팀의 이름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진천군 농산물을 그런 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별도로 농산물 홍보비가 1년에 5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실업팀의 유니폼에 뭔가 진천에 대한 우수농산물 브랜드를 입혀서 하면 무한한 광고효과로 영구적으로 돈 안들이고 홍보비 안 들이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투자전략실장님, 식산업자원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오직 군민만을 위해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늘 연구 노력하며 진천군 7개 읍면 전역을 가슴과 발로 뛰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김기복 의원입니다. 군민들께서는 지난 시기에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 상수도 단수사태, 냉해 피해,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앙과 지속적인 코로나 질병의 사회재앙 속에 많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각종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군민들과 함께 공무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발 빠른 대처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코로나 대처에 보건소 의료진, 김민기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특별 감사드립니다. 진천군에 우리의 영웅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진천군은 수도권내륙선 철도유치 성공, 그리고 단기간 내 압축 성장으로 물적 성장 기반구축과 진천군을 “지방도시 발전 롤 모델”로 부각시켜 오신 송기섭 군수님, 조경순 부군순님, 700여 공직자들의 업무량 증가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의 결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제 임기를 군민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책임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각종 자연재앙과 사회재앙으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진천군민들과 진천군 환경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진천군민들의 환경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며 또한 고민하며 진천군민들과 함께 이상기후 극복과 탄소배출 감축의 행동실천을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부임하신 조경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탄소중립에 관한 질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회계과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지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장지역이 많은 진천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 중 코로나19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따른 잉여재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153억 원보다 5.6%인 291억 원이 증가한 5,4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80억 원을,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약 80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현재까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3.6%인 1,285억 원이 늘어난 6,730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코로나로 인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 조정을 통해서 예년보다 적은 수준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해당 지원은 집행가능한 주요 현안사업에서의 예산 반영을 통해 재정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체 군비사업 중 1회 추경에서는 상반기 행사취소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사업추진시기조정 등의 사유로 총 99개 사업 약 32억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가족)특화공간 조성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반영하였고, 2회 추경 또한 하반기 행사 취소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연말 불용예상액 감액 등의 사유로 총 415개 사업에 약 65억 원을 감액하여 진천 제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반기부터 전국민의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이 추진됨과 함께 유동적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충북도민체육대회 등을 비롯한 일부 군 자체행사와 민간행사 사업비 및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시설운영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등이 코로나 제4차 대유행에 따라 일부 취소되면서 해당 예산액 약 20억 원과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반회계 예비비 약 18억 원 등 총 38억 원의 잉여재산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정리추경 시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그간 계상하지 않았던 장기간 계속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매칭을 위해 양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7억 5,000만 원,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올해 단년도 사업에 진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 군비매칭액 약 15억 원,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신척산업단지 공폐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의 정산금액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올해 마무리됨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의 반납액 약 15억 원 등 총 57억 3,000만 원의 세출수요가 있음에 따라 현재 잉여재원 세출예산 추가 감액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단계 완화 및 격상의 반복, 전국민 백신접종 추진, 코로나 4차 대유행,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로의 전환 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재투자하여 잉여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에 따른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각종 사업추진에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잉여재원 해서 67억 3,000만 원이었고 또 1회 추경 32억, 2회 추경 65억 해서 97억, 그런데 그걸 사업비로 전환하셨다는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그러면 얼마, 보통은 40억?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비비가 재난예비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28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현재요?

예, 재난예비비 10억을 제외하게 되면 일반예비비는 총18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18억?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조금 삭감됐죠?

예, 보통교부세가 지난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전년도 추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4% 정도씩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 당초에 내려올 적에도 약 3.7%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모든 잉여재원에다가 세출액 앞으로 나갈 거, 그리고 사업으로 전환된 거 이런 거를 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해도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네요?

예,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군단위 중에서는 상당수준의 높은 수준에는 와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내려올 때 재정기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 자치단체별로 꼭 필요한 금액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삭감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높은 대신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족액이 많다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주요 현안사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재원을 일부는 들어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들어갈 때 군비, 그러니까 외부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비매칭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 연초 같은 경우에는 군비 미배칭 금액이 약 10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2회 추경 기준으로는 약 60억 정도가 미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제출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액이 다시 100억 원 이상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매칭비용을 갖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기채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을 빼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넣었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우리 군민들도 고생하셨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우한교민 때부터 또 아프가니스탄, 우리 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사실 지난번에 줄 때 1회 때 저희 진천군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민들의 목소리는 진천군에서는 GRDP 9,138만 원으로 전국1위 모든 게 1위라고 하면서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진천군에는 안 줍니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그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는 위드코로나로 가고 전국민 위로 차원에서 10만 원씩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나, 그런데 또 마침 선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선거 전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지불한다 하더라도 좋은 의미의 취지였는데도 이게 또 포퓰리즘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선거법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재원이 가능하다 하면 선거 끝난 후에 전 군민한테 지금 우리 인구가 9만 1,000명 가깝지 않나요?

예, 상주인구로 보게 되면 9만 1,000명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가깝게 도달하면 10만 원씩 거기를 지원을 한다 하면 이런저런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억은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은 순수 집행되는 부분만 보게 되면은 91억에서 왔다갔다하고요. 재경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잉여재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 되지만 어차피 이거를 선거 끝난 후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가를 여쭤 본 거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가서 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가 잉여 자체재원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에서는 보편적인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도 약 7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생활이 좀 불편, 영업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에 대한 도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도 진천군에서도 별도로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마을 뉴딜사업 형태로 해서 각 마을별로 사업을 한 번씩 다 진행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 건도 시기별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정주여건에 필요한 영구적인 시설을 갖다가 실제로 필요하거나 민원이 들어왔던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고요.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내년도 예산안 신청을 할 적에 일부 증액이 돼 가지고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전 군민들께 지원금을 갖다가 지금 당장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 다만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든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물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간접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시간을 두고 가능한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경순 부군수님과 이종혁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