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으로 김상태 의원님이 발의한 영월군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정의순 의원님이 발의한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과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영월군의회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6건과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같은 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13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 규칙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 1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취득 처분해야 될 중요 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토지 40필지 2만 2,702㎡ 18억 6,964만 2,000원 건물 6동 5,618㎡ 204억 3,325만 3,000원의 재산 취득 기관과 토지 3필지 1만 1,055㎡ 1개사에 광업용으로 대부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사업으로 영월읍 하송리 288번지 일원에 14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500㎡의 3층 건물의 소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강원도의 토지 교환 전에 토지 18필지 8,193㎡ 와 건물 3동 603㎡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향후 매입한 토지는 강원도 토지와 교환할 계획이며 교환할 토지에 대해 차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와이파크 인근 부지 매입 건으로 예상 사업비 4억 원으로 교육청 재산인 토지 1,973㎡와 건물 1동 200㎡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입으로 유기적인 관광 동선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에 선발된 소자본 기업의 기업 유치를 위해 43억 사업비로 지상 2층 2,069.52㎡에 팔괴리 1,268-1번지 제3농공단지 내 임대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월 동서강정원 연당원 토지 매입사업으로 2021년 6월 16일 강원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동서강 정원 내의 편입된 도로 구거 등 14필지 만 366㎡, 예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청년주택 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덕포리 598-1번지 외 3필지 2,170㎡ 토지를 약 12억 원에 매입하여 행복청년주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 건설비용은 5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폐기물매립장 반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리 용량 2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약 160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광업 목적으로 1개사에 총 3개 필지에 1만 1,055㎡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하는 것으로 예상 연간 사용료는 약 1,200만 원이며 광업용을 제외한 기타 시설 임대는 1만 4,429㎡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대부 건에 대해서 2022년도 상동 구래리 산 64번지 외 대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권으로 인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상동에 알몬티가 개발되는 거는 우리 군민이나 상동 주민들이나 희망적인 사항이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환경 문제가 다뤄져서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돼 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부를 함에 있어서 25년까지 대부죠? 만기가 언제였죠? 대부 만기가 11월 8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11월 22일까지.

22일까지예요?

예.

본 의원 11월 8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날짜는 상관없습니다만 다시 대부해 주는 조건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비소가 물이 흘러서 옥동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2016년에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사실은 어떤 환경에 문제되는 부분을 숨기고서 감추고서 관을 두고 어떻게 보면 사기적인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이 되는 거 같애요. 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인허가 부서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제기를 해야 될 거 같은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대부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알몬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지금 환경정화사업으로 토지를 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가용 광산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광해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알몬티 측에서는 전에 대한중석 시절에 그게 그러지 않았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이걸 대부해 주는 조건에 단서를 달았으면 싶어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굴진하고 있는 앞에 저희 땅이 있고 몇 개가 있어요. 3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를 굴진을 하는 현장 앞에 있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해 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토양정화 사업을 업체가 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를 달 수 있나 해서 말씀드려요.

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부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광산 피해 방지하고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12조에 따라서 광해방지의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광해방지관리공단의 의무를 대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좀 전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를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을 단서로 달아서 우리가 충분히 사실 재정자립도 13~14% 되는데 거의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내려 받아 쓰는 부분에서 돈도 없는 데서 정화 비용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해 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좋은 말씀 하여튼 그 말씀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토양정화 비용이 우리한테 요구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 광업권자가 실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사실상 광업용 재산 임대를 통해서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알몬티에서 그런 거를 따져 가지고 법적으로 우리 영월군에 따지고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단서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더라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