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몸이 불편하신가봐요.

네, 지금 잠깐 병가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거북시장 주차판매시설 공사 진행 지금 많이 늦어진 것 과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21년도 6월 25일날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준공이 아직도 안났죠?

네, 아직 못 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드렸고 왜 늦었는지, 언제 입점 되고 이런 사항을 안내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하도업체들이라고 있습니다. 직영업체들. 거기서 조금 미수금이 발생해서 일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선금을 지급할 때도 원도급들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한테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하도급한테 우리 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다 커지고 지금 행정처분도 나오고 과태료 부과되고 성우에다가.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상인들이에요. 거기는 노점상인뿐만이 아니라 로드맵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수선해요. 거북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차장 밑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주차장은 다 거의 정리됐고요. 일부 안 된 게 뭐냐면 계단, 계단 올라가는 난간이 설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경은 저번에 끝냈습니다.

과장님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사차량 막 뒤엉키고 그쪽이 아직까지도 노점도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니까 주차문제만이라도 해결해달라. 이게 상인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차장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느냐, 빈 공간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렵죠.

예, 사용 승인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준공, 네.

어떻게 보면 준공상태가 나지 않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공사 지체로 인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일반주택가 주민들까지도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는 일단 상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생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준공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니까 그 주변에 환경시설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속 큰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뿜어내는 매연이라든가 분진, 먼지, 소음 이런 거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그러면 준공이 나기 전에 밑에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냥 이게 준공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주차난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수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에 조금 저촉이 되죠.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른 대안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알아봐주시고 주민들의 그런 원성을 달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신거북시장 도시재생사업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돼야지만 도시재생도 되는 거고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돼서 그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고 도시재생사업 도로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족히 10년 안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판매대가 올해 우리 예상 준공날짜를 12월 중순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12월.

12월 중순으로다가 준공이 떨어져서 시장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입점을 하고 그 상인들이 거 했던 그 장소가 철거가 완전히 될 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한 1, 2년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거북시장 주변, 그다음에 주차판매시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이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또한 성우건설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 준공 날짜가 지체가 됐는데 지체상금이 가능할까요, 이 회사에서? 저는 이것도 지금 궁금해요, 의심스럽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또 못날 수가 있으면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석남동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하고 2단계, 3단계 하지만 일단 현재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 같이 어우러지도록 해서 일단 지저분한 전신주 같은 걸 다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보행 일단은 인천대로랑 같이 연결돼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쾌적한 도로가 되면서 쇼핑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단.

이 업체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거나 이 업체에 문제에 있는데도 우리가 업체 선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안에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내부시설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업체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준공이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강남시장을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을 중기부하고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것 있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전에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고 인천시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시장경영 바우처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지원 이런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걸 받아서 인천시로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기부 거를 했어요? 인천시 거를 했어요? 어떤 거를 신청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강남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거요?

중기부 거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두 개 시장이 올라갔는데 거기는 탈락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 안에 우리가 마케팅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온라인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니저, 우리가 직원의 그 매니저가 선정이 되면 직원의 급여도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왜 중기부 거는, 신청을 했어요?

중기부 거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 제가 얘기하는 매니저 사업 부분도.

그쪽에는 시장에서 올 때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했고 매니저 부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니저 인건비는 인천시에서 하는 시장경영 바우처로다가 나가고 있죠.

그거는 현재는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인천시에 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네요.

네,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국비나 시에서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고, 단지 그렇게 되면 상인회에 자체적으로 상인회비로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시간 쪽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세, 네 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시장경영 바우처 이 사업이 그 안에도 마케팅이라든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시장이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왜냐하면 강남시장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 5개 시장에다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 내막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이번 연도 12월까지인데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천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매니저를 두지 않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중기부라든지 인천시 같은 건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거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나갈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시라든가 중기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이거를 왜 지원을 안 했는지. 지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도 왜 안하셨냐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묻고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다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에 물론 거기도 심의가 있고 심사가 있겠죠. 근데 지원을 안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조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 되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매칭이거든요. 50대50 매칭이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비가 별도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왜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데 그걸 신청을 안 해요.

그거는 중기부 건 신청을 했고요.

아니,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상인들이 저금리로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미소금융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소개를 해서 지금 다른 5개 전통시장들이 다 거기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시장도 했는데 상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많이 안 좋을 때 저금리로다가 대출을 받아서 1일 1,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 1일 2만 8,000원의 일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찍어서 1년이면 그 1,000만원에 대한 그거를 다 갚아요. 그러니까 2만 8,000원이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상인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나가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또 연장을 해서 더 저금리 대출로 이것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우리는 미소금융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일단 강남시장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지난 언제냐면 2021년 4월 전에는 미소금융 지원 한도가 2억 2,000만원이었어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강남시장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감액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만 1억 2,000 정도를 감액을 해서 현재는 지원한도가 1억 정도 범위 내에서만 조금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저금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금리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 그런 분들 위해서 진짜 절실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임원분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안내를 하고 그것 플러스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라고할까? 그거 아니래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소금융을 시장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미소금융하고 다시는 그쪽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안으로 지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특례보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대출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소금융하고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상인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계속 그것을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상인들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서 상인들이 걱정을 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한번 이런 걸 해서 간담회라든지 안내를 또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한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로e음카드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본 바를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감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서 한번 깊게 성찰하고 반성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e음카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처음에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지금 제가 깊게 살펴본 바로 이게 우리 코나라는 회사만 부풀려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거기에 인기몰이와 함께 순간적으로 인기폭발과 함께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도 도모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해서 일반화가 된다면 우리 85% 이상이 서로e음카드를 서구 구민이 다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화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의 목적과 계속 부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e음카드에 보면 잔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을 카드에 이체를 하든 100을 이체하든. 그러면 그 사용한도가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우리 서구청에 유입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00억 이상도 예전에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어서 그게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10% 캐시백을 전액 다 거기서 주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계속 예산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저희가 13억 했었고.

지금 저희가 구에서도 수십억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캐시백 예산을 단 1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ㆍ구 형평상.

지금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죠?

그게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예.

그러면 어떤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앱 개발이라든지 어떤 운영방침에 대한 그 부분을 맡아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상품권도 발행을 하면 잔여금액에 대한 비율이 한 20% 정도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상품권 회사가 그 잔여금액을 정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카드에 서로e음카드에 이체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서로e음카드가 아닌 서구카드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자수익을 또 우리 주민들한테 배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적인 이로움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가 코나아이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천시에다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조, 그거를 알고 보고 있는데요.

하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그 돈을 이자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인천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배출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이자 부분에서는 코나아이에서는 단독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래요. 어떤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우리도 의원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이유가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단련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코나아이를 거기에 어떤 부풀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서구 구민의 몫으로 다 가야지 된다고 보니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시고. 또한 서로e음카드의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까지 이거를 전면 폐지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또 유발적으로 좋은 사업도 있죠. 서구배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여기에 연결돼서 서구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높게 평가해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건의했던 부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요.

위원님, 잠깐 아까 명의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명의만 코나로 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회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 이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명의마저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관해갖고 오나요?

아니요, 저희 서구 거가 인천시에 통합적으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다 관장하나요?

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제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서구에 관한 것은 서구가 가지고 와야지 인천시에서 다 관장한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중층구조이고 그 플랫폼이고.

왜냐하면 우리 10개 구 지자체.

10개 군ㆍ구.

10개 지자체 중에 우리 서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서로e음카드를 활성화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주장을 펼쳐서 저희의 몫으로 갖고 와서 저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니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하고 상의해보시고 해서 서구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올해가 마지막 행감으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투입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 갖고는 절대 중성화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길고양이의 급증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진짜 서구 전체가 길고양이 시대를 맞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많고 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도 세균의 온상이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는 전폭적인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길고양이의 어떤 급증율을 낮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한 바 있지만 언제까지 시의 안목을 믿을 수만은 없다고 봐요. 전에 우리 장채현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처분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것보다는 서구에서 더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지원을 위한 센터, 우리 전 국민의 1,500만이에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이었는데 지금 1,500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1,500만이 되는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에 어떤 희소식이 되게끔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센터와 함께 또 반려동물 파크도 더 앞장서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어도.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도 정말 환상적인 세어도를 꿈꾸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도 그 생각 갖고 계시고 있나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세어도는 인천 서구의 유일한 섬 한 개잖아요, 유인도고. 그래서 비록 거기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은 43명까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구에서 사실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회색도시에다가 매립지에다가 발전소에다가 사실 아무 것도 없는데 그나마 가진 섬이라는 자원을 활용을 잘 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인 그런 섬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도서특성화사업이라는 것도 해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을 지난번에 15일 날 착공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앞으로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환경조성을 제가 지금까지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어촌뉴딜300을 시켜서 접근성이 너무 나쁩니다. 접근성하고 물 부족 문제 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제일 먼저 접근성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기를 위해서 세어도 선착장 그걸 한 사업비의 60%를 거기다가 해서 항상 수시로 배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또한 거기는 대합실이 없습니다. 대합실이 없어서 처음에 배 타고 들어가서 보이는 게 쓰레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양장을 저 뒤쪽에다 확장을 해서 마을 해안쓰레기 그런 걸 저 뒤에다 안보인데 놓고 컨테이너 같은 것 놔서 깔끔하게, 환경적으로도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대합실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세어도에 특산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시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더 스마트에코시티 모델을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대합실도 그 마찬가지로 스마트에코시티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공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그분들이 어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바람이 쎄고 파도가 쎄다보니까 조류 간만이 굉장히 쎄다보니까 어구 진입로가 망가졌어요. 태풍 두 번 맞아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구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조성하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둘레길, 저희 혼자 다하는 건 아니고 이런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둘레길도 더 조성하고 예를 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과장님 몇 년 안에 다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것은 내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12월까지 제가 마칠.

내년 12월까지?

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년 12월까지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꼭 12월까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서구가 항만과 항공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아주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관광산업단지로 부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게 정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세어도 생태섬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 또 루원시티의 랜드마크 또 아시아드경기장 또 시티타워. 이래서 전 세계에 지구촌 사람들이 서구에 방문을 해서 관광, 서구하면 어떤 회색도시가 아닌 관광산업으로 눈부시게 발전돼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길 간곡히 기대하며 우리 과장님의 열정 또한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바램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검단중앙상인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입간판하고 아마 로고사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설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주민들도 제가 그거를 단체 우리 소통방에다 올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때 지정할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검단 중앙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사업취지하고도 잘 맞는 곳이죠. 아마 대표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상권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기는 혜택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생기는데 그게 고민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근처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검단지역에는 검단사거리 근처에 있는 신협에서 유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협을 사실은 한번 방문해서 그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저랑 같이 해서 신협 방문하셔서 협조를 얻어서 지금 두 개, 검단지역에는 두 개 상점가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다시 환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장묘업 관련해서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묘업도 마찬가지고 애견 놀이터 같은 것도, 애완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안에 대부분에 남아 있는 산들을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 공원녹지과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조성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 통해서 혹시 애견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채현 팀장님 하고도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서 또 열심히 그런 방향들을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왕 할 때 저는 놀이터며 이런 화장시설이며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개소로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한 곳에 제대로 부딪혀서 한 곳에 모든 것이 다함께 들어오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거는 이제 민간보다는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어게인에 대해서는 보니까 11월 11일 날 3차 변론까지 마친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심판결이 언제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되는 행정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제철거는 못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것까지 검토 아직 안 됐나요?

예, 그거까지는. 왜냐하면 환경과랑 같이 이것은 협조를 해서 환경과에서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종합적인 것을 인허가 내주는 거고 개별적인 것은 관련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랑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을 때에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차후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저는 또 항소 들어갈,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항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발생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e음 앱을 보면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구인구직 코너가 있나요?

구인구직 코너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아마 소통1번가에 돼 있습니다.

소통1번가에?

같이 연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통1번가로 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소통1번가는 어쨌든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할 텐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입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요식업이나 우리 e음카드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직원을 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 같이 코너를 메뉴를 넣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하나.

별도로….

네, 네, 네. 우리 보면 배달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구인구직 그런 것은 원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다가 팝업이라든지 링크를 시켜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너만 만들어 주고 올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채용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코너죠. 보통은 우리 구인구직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e음 앱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쨌든 비용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들이 부담 부분들이.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조목조목 다 잘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아까 신협 관련해서 검단 쪽에서 저도 연락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취급점이 없다면 그러면 저도 그것을, 왜냐하면 거기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급할 수 있도록 같이 가셔가지고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면 그건 못하는 거고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승소하면 저희가 이기는 거고 그 업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전략도 다시 구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이거든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앱은 아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리 배달서구도 있고 몰도 있고 배달서구라는 건 저희도 직접적으로 혜택되는 게 배달서구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해서 배달서구가 사실 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점유울이 2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요기요를 저희가 제꼈거든요. 배달의 민족 다음에 저희 배달서구, 요기요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여기서 저희가 만족하면 안 되고 전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부가서비스가 굉장히 이것 말고도 환경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개발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연계할 게 많거든요.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이것도 그쪽에다 부가적인 걸로 저희가 당장은 못하겠지만 여러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 걸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