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미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 부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부터 구미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공영주차장이 부분 유료화나 부분 개방에 그치며 주차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8개 구역에 총 4,157개 면수의 공영주차장을 구미시설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구역의 주차장은 평일과 주말에 운영 시간이 모두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이 운영 시간의 차이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오산 대주차장의 경우 주말에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유료로 운영되어 트럭, 관광버스, 캠핑카 등의 대형 차량들이 금요일 6시 이후에 주차하고 월요일 8시 이전에 출차하여 주말을 온전히 무료로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며 행사 참가나 트레킹을 목적으로 주말 오전이나 오후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꼬박꼬박 주차비를 지급하는 불공정 사례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청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며 첫 1시간은 무료, 그 후 10분당 200원씩 추가, 종일 주차비는 5,000원의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체계하에서는 오전 8시 이전에 주차한 뒤 오후 8시 이후에 출차 하면 며칠 아니, 한 달 내를 무료로 이용하는 장기주차의 경우도 요금 징수가 어려운 웃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장기주차로 인하여 청사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져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금오천․광평천 주차장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유료로 운영되어 무료 장기주차와 불공정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군가는 며칠 동안 주차하고 주차비가 0원, 누군가는 두어 시간 주차하고 주차비가 수천 원, 금오산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주차 장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잣대로 주차비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대폭 확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4시간 운영으로 무료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차 효율성을 제고합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을 24시간 관리에 적용한다면 요금 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의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해 수익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정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페이와 같은 결제 방식의 다양화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더욱 투명한 매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차장 이용 통계 처리가 수월해지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원평 구획지구 노상 주차장의 운영에도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차관리 인력은 시설공단 내의 인원 재배치를 통하여 고용불안 문제를 풀어내고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24시간 관리와 무인정산 시스템 운영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우리 의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실현 방안을 꼭 찾아주시고 또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도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임과 나들이는 늘어날 것이며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장 관리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이선우․장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건 등 총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조례가 11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내수 증가, 투자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세수 증대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복지정책, 혁신성장 및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 및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 우선 반영,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및 재정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5,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8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50억 원보다 1,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15억 원으로 기정예산 1,939억 원보다 2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2,845억 원으로 1,6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451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49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332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784억 2,000만 원, 환경에 982억 9,000만 원, 사회복지에 4,563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87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842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354억 원으로 전년 예산 541억 원보다 1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54억 원, 하수도 사업은 409억 원이 증가되어 총 463억 원이 증가된 1,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에 27억 8,000만 원, 구미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에 11억 6,000만 원,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 출자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0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 37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 5,000만 원,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63억 4,000만 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 이전사업 5억 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10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사업으로 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54억 9,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2억 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구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30억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사업으로 초중고 급식비 지원 95억 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26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8억 6,000만 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6억 2,0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에 15억 3,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9억 7,000만 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18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025억 9,000만 원, 생계급여에 337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551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비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환경사업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40억 9,000만 원, 인노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55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11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녹지․공원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길 조성 76억 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지방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1억 4,000만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179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미 구평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연계도로 개설사업 35억 원,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원, 진평동 먹자골목 일원 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7억 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8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80억 원,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35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88억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65억 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3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2억 2,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72억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0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개선, 미래 산업 육성 투자 및 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원칙하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비효율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절감하여 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사장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12월 13일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