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늘어난 2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7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자체수입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에 대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등 18개 사업 8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등 2개 사업 2억 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 62억 원, 재해재난안전관리사업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목적재원은 고등학교 여학생 보건위생용품지원 등 2개 사업 1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긴급돌봄운영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31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누리과정교육비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해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등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5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사업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필수의무사업 중심으로 재원규모와 조정범위를 최소화 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올 한 해도 광주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도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되었습니다. 21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조 6597억 원이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사항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총 1255억 원이고 건수로는 369건입니다. 예산편성시기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44억 5천,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218억, 2회 추경이 가장 많습니다, 936억. 지난 9월에 편성한 예산들이 학기 중이어서 시설사업을 부득이 방학 중에 해야 돼서 대거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으로는 스마트보급기기 보급사업 260억 원이 계약절차, 그리고 물품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경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올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개학시기 이전에 맞춰서 학생들의 교육에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신설기금으로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거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교육청 회계가 이미 특별회계이고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세 번째로 또 기금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기금으로, 또 칸막이로 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대부고 특별교실 증축비 반납 관련입니다. 이 사진은 왼쪽은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오른쪽 이 부분을 수직 증축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올해, 이번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2020년도에 본예산에 7억 7천만 원을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 또 2억을 추가해서 9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조대부고를 포함한 조선대학교 및 조선대학병원 부지가 같은 도시계획시설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같은 시설지구 내에 위치한 기관은 1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조대병원 증축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착공신고라든가 사용승인, 이게 굉장히 늦어지면서 이게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되었고, 지금 최근에서야, 2021년도가 되어서야 11월 8일 조대병원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 내에 시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또 하나 좀 문제가, 조대부고에서 2020년도 예산을 학교 회계상 명시이월을 하였더라면 내년까지 집행도 가능할 부분이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함에 따라서 법정예산 사용기간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행정사항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일차적으로 책임은 학교에 있겠습니다만, 지도감독, 그리고 예산을 내려주는 우리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또 본예산에 2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외국인학교 지원예산 성립전사용 관련입니다. 지금 외국인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개교를 했고 지금 학력 미인정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책임주체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소관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운동장하고 진입로 일부 부지 무상사용 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아니다 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역시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도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1회 추경에 우리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긴급수혈성격으로 폐교위기까지,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2억을 편성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게 당초 소관, 업무 소관이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문제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9월 15일에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했고 10월 1일 날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그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1추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1추에서 예결위나, 예결위 과정 등에서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아니어도 늦어도 2추에서는 예산으로 반영되었어야 됐을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의 우리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시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는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교육지원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애로가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좀 원활히, 원만히 협의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감,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구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시이월 건이 2020년도 58건에서 올해는 369건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시설사업비가, 2차 추경 때 편성된 시설사업비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된 부분이 260억 원 정도 집행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는데, 그 예산이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지요? 예산편성과정 두 가지 목적이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해에. 여러분들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행정의 착오로 명시이월,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실수예요, 그건.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올해 같은 경우, 대개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학습에 장애가 되니까 방학 동안에 주로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코로나로 해서 학생들 등교도 많이 안 해서 충분히 사업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환경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세수가 조금 많이 걷혀가지고 거의…….

2회 추경?

예, 시설비로만 거의 2회 추경 때 한 985억이 편성이 된 측면이 있고요.

아, 그래서 1250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

예, 부득이하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물론 있고, 이유는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행정을 꼼꼼히 한다면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 등교도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됐을 건데, 시설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어떤 효율성을 보면 그해에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국민들이 그래서 세금을 낸 거예요. 올해 내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조대부고 문제 이것도 좀 봅시다.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는데, 자, 여기도 9억의 예산이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2년 동안에, 2억은 1년이지만. 자, 분명히, 여기서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자,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학교에다 교부를 합니까?

학교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지요. 자, 교부금은 학교에서 잘못이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페널티를 줘야 돼. 이렇게 안이하니, 그 사립학교에서, 학교를 주니까 학교에서, 이 돈이 학교 돈이 아니고 국민들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2년 동안 사장해 버리면 되냐고요. 다른 데 서비스하고 2년 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국민들이 매년 세금을 내요, 계속. 세수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9억 가까이, 7억은 2년 동안 사장되어버리고 2억은 1년 사장되고 이제 반환위기에 지금, 이런 행정절차도 학교는 모르면서 이런 데다 돈을 줘가지고. 이런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예, 이게…….

앞으로 이런 학교시설문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할 때, 학교 교부를 할 때는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제가…….

다음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8대 의회가 마지막 결산입니다, 지금. 결산심의인데, 내년에 9대 의회에서 다 보실 거예요, 이런 것.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보겠지만, 다음 9대 의원이 오더라도 이런 행정절차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김선욱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명시이월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도 있고 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명시이월금액이 작년 대비 536.2%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이걸, 앞으로 명시이월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특별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올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선학교의,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지 또 학생들 안전문제,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기 중에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공정에 따라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반기 10월 달에 지역현안 시설사업비 특별교부금이 올해도 한 66억 교부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가능하면 상반기에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교육부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가능성이라든지 또 집행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별히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보면 운영주체가,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운영주체가 애매한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외국인학교가 각종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입학금, 그게 자율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운영도 우리 교육청의 어떤 지도감독,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각종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외국인학교 자체가 외국의 우수기업유치라든지 또 연구인력을 지역에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초에, 초에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최근 2~3억, 매년 2~3억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올해 2학기 때부터는 학교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쭉 진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운영, 학생들한테, 학생 수도 물론 줄어들었지만 학생들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받았는데 그 받은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재정상태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제1회 추경 때 시청에서 2억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그 부분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2억 그 예산 반영할 때도, 할 때도 세 가지 조건이 부대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운영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운영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도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지금,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또 그 학생들이 다른, 자기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배웠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문화들을 자기나라에서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내국학생들도 거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왜 지금 외국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자체도 저희들 교육청, 어떤 과정이 통제받는 것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화도 스며들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들을 또 외국인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면서, 또 우리가 그런 통로도 갖고, 또 지금 우리 내국인 학생,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거기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전혀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도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시와 또 아니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주체가 빨리 결정이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서들이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학교가 부지하고 또 건축비 50%는 시청에서 부담을 해서 이전을 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조금 난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각종학교들이 여러 개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청하고 이런 저런, 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에 와서 거주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일자리 때문에 왔을 수 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와서 거주를 할 것인데 우리 광주광역시나 교육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해 주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이미지도 좀 좋아질 것이고 교육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것은 더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도 개선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교육청 당국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저도 한번 관심 갖고 시와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학생생활지도관리 증액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31쪽이고요, 설명서는 86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86쪽을 보면요, 이번 추경에 심리적 프로그램개발로 1700만 원, 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올해 2학기부터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존감 향상 등 학생들의 대인관계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교과연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각 학교 표준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각 학교 50만 원씩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져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코로나블루의 문제라든지 심리정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급하게 일상회복, 교육회복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 여섯 가지 영역에다가 상당한, 교과연계 프로그램까지 해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대안프로그램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몇 년째 지금 강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보태서 또래상담, 또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추가해서 학교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교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의, 제가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학교에 물어봤는데, 지금 100만 원도 운영이―제가 봤을 때는―벅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아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더 강조되는 생활인데 이를 보완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교육예산이, 특히 학폭예산이라든지 또 심리상담, 또래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예산을 막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예산이고, 그동안 학교에서 쭉 해 오던 생활교육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급하고 지금 국면에서 뭔가 중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뭔가는 필요한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학교에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에 뭔가를 더 보태서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한 가지, 86쪽입니다.

예.

코로나가 발생한지 지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프로그램,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특히 소외계층이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감정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미 이렇게 성립전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예, 학교에는 우리 심리 관련 전문가로서 우리 전문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사 중심으로, 상담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각급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고 또, 하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이나 정신상담 문제는 상담사 선생님이 중심적으로 하는 것,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학교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실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걸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아예 목적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700만 원 투입을 해서 초등, 중등용으로 나눠가지고 외부 전문가, 또 내부상담사 선생님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는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추경 심사하면서, 제가 교육청 공직자들 만날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추경 심사할 때 드렸던 말씀 꼭 한번 되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활동을 계속 우리가 작년, 올해 학교 안으로 가둬뒀던 문제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확장할거냐, 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위험하다고 학교 교실로 가두고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 것으로는 자라나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인 문제, 배움의 확장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서는 좀 더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 드렸는데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문위 아마 심사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학생마음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마음건강센터에, 지금 마음, 우리 돌봄센터에 의사선생님들이 일곱 분 지금 위촉되어 계시고요, 전문심리, 임상심리사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위촉해서, 그래서 네 분,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전문의들의 예산 요구에 뇌파 키오스크인가, 이런 이름의, 지금 제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계를 3대를 구입해서 1대는 우리 마음보듬센터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2대는 학교 갈 때 활용하는, 이렇게 운용하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선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20만 원을 각급 학교에 교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조금 전에 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지금 광주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울증, 우울감을 겪는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가정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자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놓아버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관리체계를 좀 구축하고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학생마음건강센터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는 생각되지만 더 중요하게, 교육청과 학교, 일선학교에서 더 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영역이 저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일종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또 학교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기시기에 그 마음건강을 다 챙길 수도 없고 챙기겠다고 목표를 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지금 어떤 과거와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 학교교육은, 우리가 마을돌봄,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고 특히 타랑께 서비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버스 직접 학교에 부여하고 직접 학교로 지원하고 그리고 마을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온 마을이 나서서 학교를 케어하고 지원한다라는 그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잘하는 것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심리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바로 체험학습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일 체험학습 버스 타고 하루 정도는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지침을 시급히, 그때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사회는 위드 코로나입니다만, 학교는 훨씬 더 2년 전보다 심각해져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동시에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교육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학력문제 때문에, 일상회복, 교육회복을, 그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되,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연계사업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축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또 체험학습이나 지역사회 경험, 학생들 스스로의 자치력을 높이는, 또 주도성을 높이는 영역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학생마음건강센터를 통한, 또 학생마음건강관리 어떤 돌봄체계 구축하는 건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사실은 다른 영역의, 일종의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학교 몇 군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학교장이나 그 교사의 개발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문제가. 저는 교육청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인근에 각종 병원부터 또 심리치료사, 상담사, 민간기업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도 이런 문제에, 자살예방센터부터 시작해서 자치구의 정신건강 등등의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들까지 포괄해서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우리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붙잡아 줄 뭔가가 있다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리추경에 4억 3천만 원이 기계, 어쨌든 구입비도 필요하겠지만 120만 원 예산 내려가는 것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뭔가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했는데, 이런 고민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교육지원청이랑 일선학교랑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솔직히 그 예산은 그런 목적에는 활용되기는 어려운 예산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협치한마당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한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발표회도 하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제1회 협치한마당을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에 발표도 하고 참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관계망 꾸벅꾸벅이라든지 저희들이 관계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경찰, 지원청, 동사무소, 또 전문가, 이렇게 다 합해서 입체적으로 한 아이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망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이 예가 교육청 전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교육청 간부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교사들한테까지 드리고 싶은 최근의 뉴스가 하나 있어요. 퓨리서치센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서치센터에서 전 세계 선진국, 17개 선진국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니?’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유일하게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한 국민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삶에 의미가 있는 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최소한 2개에서 4개를 고른 거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만 무려 62%가 딱 하나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1위로 돈이라고,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꼽은 게 돈이라고, 1등으로 나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선진국들은 1번이 가족, 직업, 친구, 이런 게 내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걸 아무도 고민할 것 없이 돈이라고 명한, 이게, 물론 이거는 학교교육과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성을 기를 때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를 수 있을 건가, 교육과 배움의 터전을 만들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질문을 던져 보게 만드는 설문조사 결과여서 꼭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 교사들까지 이 결과 공유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김익주 위원인지 잘 아시지요? 광산의 아들이라고 하는지도 아시지요? 우리 인간사회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3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시작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명시이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시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 나갈 건데요. 저는, 제가 명시이월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5년 동안에 4482억 원을 사실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또 더 심각하게 느껴진 것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4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일단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지금 시설사업비가 대부분, 한 77%, 78% 가까이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일선학교현장 교육과정운영 그 부분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앞 질문 위원에 대한 답변, 똑같은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 이월해서 씁니다.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또 학교회계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사업예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전지출과 자본지출예산이 5447억 200만 원 중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1255억 210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23%나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과다하다고 우려를 한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이월사유가 말씀,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학생들 안전과 학사일정 등으로 인한, 겨울방학, 또 하나의 공사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추경에 시급히 그렇게, 화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이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비품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더 꼼꼼한, 더 주의를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 행정절차와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조기 사업이 추진, 확보된 예산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제 질의를 마쳐버리면 너무 빨리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사업설명서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예.

이 책자 5쪽을 보시면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사실은 이 명시이월비가 크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지요, 260억이. 그런데 저는 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규격심의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격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워낙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선학교에 어떻게 하면, 활용도가 높고 적합한 규격사양을 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하고 일선학교 선생님들 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규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 구성, 규격심의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하지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없었어.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구성할 일자가 언제에요?

2회 추경, 9월 10일 날 확정된 이후에…….

예, 9월 10일 확정된 이후.

이후에 바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열었던 날짜가 언제에요? 그건 확인 안 됩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14일, 12월 14일 오후 5시에 첫 저기를 열게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텀을 많이 들였을까. 우리가 9월 10일 날, 그리고 보면 교육부에서 8월 2일자로 이 계획이 사실은 하달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21년 8월 2일자로 이 사업에 관해서 공문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업을, 이 사업에 관한 공문을 받게 되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바로 모든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9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요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 즉 말해서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규격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뒷북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지금 스마트기기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이 사업은…….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공문에 규격심의위원회 구성하라는 말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는 규격심의위원회를 뜬금없이 느닷없이 구성을 하냐고. 잘해 보자고 해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규격심의위원회를 잘해 보자고 구성하는 건 막 공문을 받았을 때 구성을 해서 이것을 2회 추경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진행 다 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규격심의위원회 말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갑자기 하게 됐는지 좀,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즉 말해서 형식 갖추기 위한 뒷북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잠깐…….

예,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2회 추경 심의과정에 이야기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어떤 사양규격을 정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일선학교 사용자,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의 고사양의 제품을 구입해서 보고하면 좋겠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위원회, 규격심의위원회 자체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신중하니 해라 해서 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규격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이거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만, 뭘 얼마나 이분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제가 회의록 꼼꼼히 읽어보니까―효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는 딱 한 분이에요, 아홉 분 중에서. 그리고 교사들로 구성이 여섯 분이 되고 장학사 두 분으로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제가 수당지급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5만 원씩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급을 하셨는데, 제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달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에 보면, 그 규정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직접 담당업무는 물론 그 이외에 소속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 위원회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의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회 참석비는 민간위원의 운임 등을, 운임 등 지급을 위한 것이고,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원 참석자들한테 다 지급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원 다 지급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교사들도 관련됐고 장학사도 관련되고, 전문가 빼놓고는 이 사람들은 다 관련자들인데, 우리 ‘공무원’ 저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내용의 해석은 제가 볼 때는 협의적 보다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업무를…….

그러니까, 그래요.

추진하는, 그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18년도에 하달되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2019년 6월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또 해석을 관대하게 해서, 넓게 해서, 자, 교사 여섯 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교육과,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장학사분들에 대한 지급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를 조금 납득을 한번 시켜줘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수당을 그렇게…….

그래요, 그런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저를 설득하셔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추진되는 과정을, 일정들을 쭉 보면, 사실 이런 경우는, 기기보급을 제가 볼 때는 한시라도 빨리 이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효율,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일정들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타이트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하시면 내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질의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무튼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빨리 계약이 체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질의를 한 30분 더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가 예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특히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왜냐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 예산집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할 수 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공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교육위, 그다음에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같은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2월 달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3월 달 신학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다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적기에 구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대부고건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이게, 법인의 행정역량이 대학하고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게 사실은 분리돼가지고 각각 움직이면 관계가 없을 텐데 동일한 시설지구에 있다 보니까 병원법인하고 학교법인하고 아마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병원에 갖고 있거나, 하나의 법인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캠퍼스가 동일한 시설지구에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더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페널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