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권순근 의원 발언
순근
권순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레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중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안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중기입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기존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인재육성관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지 않고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통합되었는데 어떤 이점이 보이나요? 효과성이 있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은 출연 기금 조성이 기존에는 그냥 연도별 이렇게 소진되는 예산이었는데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재정 운영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금조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장학회가 인재육성관을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과 거기에 따른 인력도 뒷받침을 해주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래서 저도 인력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궁금해서 여기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장학회 인건비 장학국, 교육국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장학국에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신입 대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죠. 지금 예산을 보면 장학국이나 교육국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이유는 육성관장님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통합에 인력에 대한 효과성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니까요 강사비, 컨설팅비에 21년 예산보다 거의 5억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는 컨설팅비가 더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비가 오른 것인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동일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위탁금…
김은숙의원
아, 이 밑에, 지금 증감내역에 운영체계 변경, 이 건이네요. 여기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사전설명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운영체계 변경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직운영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재육성관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교육체계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가 어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인재육성장학회 재단으로 합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재육성관이라든가 장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문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10여년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성과도 있고 좋은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운영체계가 변경되면서 16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전에 말씀하셨지만 회계관리라든가 복무기간이라든가 이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운영체계 변경되기 전, 또 후에는 어떤 사항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은 그대로 그냥 운영에 함께 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은 사무실은 어디다 두시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사무실은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장소가 되나보죠? 그렇게 합쳐져도?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85억씩 항상 출연을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게 85억이고요 작년까지는 13억의 출연금이었는데 올해는 인재육성관 예산 16억이 합쳐져서 30억1,800만원이 출연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우리 장학사업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거를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 온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적립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적립금을 출연을 하지는 못하고요 민간후원금으로, 민간기탁금 그것이 1억5천 정도 민간기탁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100%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매년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하시던 분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통합돼서 예산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이사회의 이사분들이 17분인데요 그 이사분들하고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탁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자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장학재단이 더 커다랗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임원현황을 보니까 17명이 계신데 이사장 말고, 이사장은 비상임이실테고, 그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상임이사 한분이 계신데요 상임이사 한 분은 매일 출근하시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1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렇게 출근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결재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급여를 따로 받으시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비상근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왜 상임이사를 두시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이사회의 전체적인 조직체계가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끌고나갈 수 있는 이사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직함을 상임이사님으로 둔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사장님이 계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이사장님은 일단은 전체적인 굵은 사업, 장학회도 전결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비나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그런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요 일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임이사님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급여도 못 받으시는 분이 이거를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거의 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봉사하시다 문제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30억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어떤 급여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산사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이사장 한 분, 역시나 비상임이시고. 여기는 지금 상임이사라는 분이 계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상임이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말 그대로 상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상임하고 상임의 차이가 말 그대로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우리 재단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을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급여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비상임이사장,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기 장학재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 장학회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기 보면 출연실적이 70억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가요? 그동안 나간 게 이게 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적립금은 별도이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게 지금 12년부터 70억을 출연했다는 거고요 지금 기금조성은 85억인데 70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놨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럼 매년 이게 10억 이상은, 전년도에 13억을 출연한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내년에는 30억이 되어가는 거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한번 해드렸지만 이거 관련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올해 감사계획이 있었는데요 하반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감사계획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이게 12년도에 생긴 출연기관인데 관리 사각지대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출연이 되고 하면 군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장학회 같은 경우는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안 된 거죠?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때 여기를 좀 보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금액이 점점 커지는 만큼 많이 좀 살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리고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큰 조직들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조금 있다가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원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학부모위원장이라든가 관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이사진으로…
규만
최규만의원
내용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사무국장이나 행정팀장, 장학팀장 이런 분들이 혹시나 중복돼서 마을공동체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 장학회사무국장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 여러 가지 유사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돌봄사업, 마을공동체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중으로 급여를 타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장학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요, 이사장 1명, 이사 13명, 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30억 정도 매년 출연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사장이다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업무 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그만두면 끝인 거에요. 비상임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재단에 자꾸 잡음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 여기 장학회도 그렇고, 장학회는 상임이사를 두고 계신데 말이 상임이사지 사실은 비상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지금 횡성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 백오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비상임이사장님 밑에 조직이 사무국장하고 경영계획팀장하고 문화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시기는 한데 지금 이사장님은 출근을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모든 행정적인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500만원 이하는 이사장님 결재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해서 원주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대표이사체제를 두어서 그 분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도 하반기에 재단 조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네, 이사장님이 비상임인데 권한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비상임이사장이 문화재단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사무국장이 계시지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고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상임이사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30억씩 되는 이 거대한 출연을 우리가 매년 해주는데 이 예산을 비상임이사장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분이 와서 실제로 매일 일을 하시면서 고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런 체제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가셔야 되고 지금 사무국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 나가신 공무원이시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언제까지 공무원 파견 보내실 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벌써 201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문화재단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우축제재단으로 밖에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과감하게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수정본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예산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수정본이 올라간 것은 지금 당초에 인쇄된 유인물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2022년도에 신규사업을 좀 해 보려고 많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하고 인력 1명 추가분이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신규사업이 2천만원 하나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은 없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본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변한 게 없네요. 열린공간 문화예술공연 이거 하나 2천만원이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예전에 열린문화마당 공연 2020년까지 했다가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내용을 바꾸었더니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당초 인쇄된 유인물을 보시면 좀 신규사업을 많이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한우축제 예산이 늘 20억씩 이렇게 잡히는데요 이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20억 했다고 내년에 20억 꼭 할 필요 없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면 그 예산 줄여서 이 밑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데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15억으로 올해 같은 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 주고 이거 가지고 한우축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2년동안 오프라인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오프라인 축제가 가능해진다면 축제 방향이나 축제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거 역시 과장님께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201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예술이 코로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군민들에게 위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소극적으로 위축되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법을 찾아가면서 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만 충분히 한다면 오히려 군민들께는 더 큰 위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 예로 원주 댄싱카니발이 많은 논란과 걱정 속에 있다가 19일부터 3일 동안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느 때는 참가하는 팀이 100개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50개 정도 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택트에 대한 고민, 또 언택트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냥 소극적으로 있을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문화재단’ 하면 우리가 한우축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군민들이 축제를 하는지 사실 몰라요. 하다못해 프랭카드라도 크게 걸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되기도 하고 또 심화되기도 하는 코로나 속에서 과연 재단이 할 일이 뭔가를 코로나 2년동안 그것만 가지고 그 자세로 하실 것이 아니고 좀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2017년서부터 지금까지 파견을 하고 계시고 안정세가 있다면 파견 공무원의 어떤 우수한 그런 조직 운영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이 사실 거기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이사장님 부분에 대한 것도 처음에 임용하실 때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일이 의원이 그 부분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과연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안 계시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더라도 어떤 한우축제가 좀 더 군민들하고 가까이 갔더라면 그런 부분은 불식시켰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좋은 기회에 더 좋은 얘기가 나올 텐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다보니 가라앉지가 않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진행된 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 연속 축제하면 많은 방문객들과 군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을 즐기기도 하고 참여도 했었어야 되는데 2년 연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첫해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래도 ‘아, 온라인이구나’ 하면서 조금 관심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로 표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10월 달에는 강원도 코로나 지침에 의해서 아무 행사도 못하고 저희가 스포츠대회도 10월 달에는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의 중요성, 코로나시대에 좀 더 방역을 안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 파견되어 있는 6급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재단 인력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아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하고 원주가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가 공무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단이 운영된지 10년이상 된 재단이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박물관팀 해서 본청 관련해서 재단을 컨트롤하고 축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파견 문제는 저희가 한우축제를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재단과 군 행정조직과의 어떤 가교 역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을 파견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극적인 검토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단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어떤 분리조치가 우선시 되어서 좀더 경영기획팀장이 외부에서 채용되는 그런 분으로 해서 경영에 좀 안정을 기하는 것이 추후에 재단을 운영하는데 좀더 안정된 조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재단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방향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한우축제…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거의 20억 이상씩 집행이 되었고요. 물론 코로나 속에서도 작은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우축제를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 그렇지만 예산은 썼습니다. 작년에도 12억을 썼고, 올해도 7억 이상 썼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20억씩 세우고 있고요, 한우축제에만. 이렇다면 이것을 앞으로는 이 예산을 문화예술의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게 꼭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호수길에 창고를 빌려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코로나 상관없이 드나들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 이런 많은 예산을 출연해 주어도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잫아요. 축제 쪽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축제는 어차피 코로나 정국 속이라면 다른 쪽으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횡성문화재단이 직원들이 파견공무원 2명에 저희가 채용한 직원 5명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30억원 가운데 20억이 축제 비용이고 나머지 10억이 순수 문화재단을 위한 예산인데 그중에도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6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우축제의 큰 그늘에 가려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정말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공모도 해 오고 있는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그늘에 가려서 문화 쪽에도 하고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우리가 한우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축제 예산이 20억은 한우축제 비용으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아닌 예산으로는 좀 사용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프로그램에 기획공연 및 전시예산이 문화재단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요. 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줄 때 이제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그 방법대로만 가지 마시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는 달리 세워서 가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매번 축제에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축제에… 다른 것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축제 때문에 매일 그러는데 이제는 축제도 그래요. 축제도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성공을 하려면 다시 계획을 잡고 틀을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3항 중 한 건이 누락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고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명품파크골프장이 구 레포츠공원 부지에다가 하실 거죠? 아니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암레포츠공원에다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레포츠공원의 부지가 18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18홀이 나올 수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면적이 약 2만2천평방미터여서 현재 용역 중인데 18홀은 가능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게요. 만약에 면적이 모자르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지가 그쪽에 농정과에서 조성한 데크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서 야영장 가는 길에 약간의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매입을 하면 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레포츠공원부지 소유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횡성 조씨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만약에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조성 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듯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정암리 주민들과 조씨 문중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횡성 조씨 문중에서도 종합레포츠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찬성을 했는데 조성이 된 다음에, 그 분들한테는 사용을 하라고 했지만 그 자녀들이 내려와서 나중에 무슨 문제 될 일은 없는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토지 소유권 자체는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당시 94년도에 정암레포츠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 내용이 뭐냐면 레포츠시설로만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어차피 땅 소유자는 횡성군이거든요.
순자
이순자의원
아, 소유주가 횡성군이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땅 소유자는 횡성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를 해제하기 위해서 조씨 문중에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에서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하고 해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본인들이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중에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이순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지금 있는 게 골프인원은 늘어나고 면적이 작아서 건너편으로 하려는 거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둔내가 파크골프 인원이 80명정도 회원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현재 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원래 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공원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가보면 파크인원은 많고 해서 그 건너로 하는데 그 건너는 하천인가요? 어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둔내면 우용리지역이고요 하천이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천이 맞는데 그럼 이거를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하천에 해도 되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환경청에라든가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런 하천부서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예산만 들여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여기 37페이지 보니까 파크골프장 위치 해서 계획도면이 나와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게 물이 가득차는 상황인데 높이를 얼마큼 정도 해서 할 건지...?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천부지하고 물이 흐르는 강쪽 하고는 저희가 전석쌓기 공사를 해서 부지평탄화작업을 한 다음에 파크골프장 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된 도면이나 협의된 거로는 지금 현재 물이 안 차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워낙 이상기온현상이 많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비가 안오면은 다행인데 비가 안 왔을 때는 이게 범람을 하면 이게 유실됐을 때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성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작년인가요 홍수가 나서 쓸려서 도로 보수를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 횡성 전천 파크골프장 보다 여기 우용리 파크골프장이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 보다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전천교보다는.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설명회는 하셨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주민설명회도 전 주민을 모아서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체육 관련된 관계자분들하고 면장님하고는 같이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혹시 싶으니까요, 우용리 그쪽에 사시는 분들 설명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면 다시 체육회 임원분들하고 여기 파크골프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면 주요인사들하고는 했는데 우용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에 파크하시는 회원님들께서도 강 건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올 봄에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회원분들하고 해서 또 둔내면 체육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요구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추가요구사항… 관리동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도 있고 하수처리, 물 내려가는데 거기를 씌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더 넓혀서 하고 싶은 그런… 저희가 갈 때마다 요구사항이 많으시던데.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보수해 드렸고요, 지금 하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덮개를 씌워달라고 요구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하고 협의 결과 홍수위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부분덮개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수용을 안 하시고 그렇게는 조금 힘들다 하셔서 저희가 이 부지를 대안으로 선택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 공원부지였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치기에는 좋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에 나무둘레를 다 싸 드렸습니다. 공이 나무에 맞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는 다 해 드렸고 그런 덮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사용을 하고 건너 파크골프장도 새로 신설되면 그것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우용리 하천부지가 9인홀하고 연습홀 2개홀 하고 해서 11개홀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천이나 둔내에 있는 파크골프장보다 홀간의 거리가 여유롭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초보자용으로 사용하시고 우용리에 조성되는 것은 조금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은 전액 군비인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군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골프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서 골프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기왕에 시설을 갖출 때 홍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주민들 간에 나중에라도 어떤 이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관계자 기관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또 저희가 듣지 못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둔내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둔내를 처음 가니까 그 당시에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면사무소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 8개 프로그램, 또 체육관에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모자라서 장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그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래서 자치위원장님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한번 건의를 해 보자 이래서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리를 하자 해서 23개로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도 여기저기 장소가 없어서 난리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죠? 처음에 생활문화센터 건립?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LH아파트 건립하는 거 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의원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신규 어떤 공모사업에 한번 더 도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순수 군비로 금액이 32억5천이거든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모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방법이든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계획서에는 그냥 총사업비가 32억5천 군비 딱 이래 놓으니까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써 있으니 의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게 그냥 군비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계비로 일단 22년도에 세우겠다 하셨으니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담당 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지가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신 거죠?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분하고는 말씀을 좀 해 보셨나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분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뭐라고 하세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분이 땅 매입을 요구했고 그 땅이 청정환경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자기 땅이 일부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내의 부지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땅까지 해가지고 같이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땅에 대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땅을 매입하는 것은 한 사람 필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면적을 매입해 놔야,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경축순환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랑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필지는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체 필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안에 들어가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땅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저희가 그 이전에 벌써 측량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계측량이나 뭐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입회하에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분은 그게 안 되면 이 땅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별도로 매각을 하시겠대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저류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 그쪽에서 먼저 그러면 우리 땅을 매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저희 부지하고도 붙어있으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것은 시점이 언제… 언제 만나보셨어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금년도 4월…
오인
백오인의원
4월에 만나셨어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저는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전혀 이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못 팔겠다고 그러시던데…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분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안에 대한 것은 저류지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끌려다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지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반 답이 되는 거죠. 논을 매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게 4월 달에 만나뵙고 지금 12월에 이 사업을 하시니까 최근에 만나 뵙고 정확한 의견을 듣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었는데 그 분이 또 안 판다고 하면 사업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변동계획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필지 전체를 공유재산계획에 올릴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토지주께서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사업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 만나 뵙고 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뵈었을때는 자기는 그 문제, 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자기 땅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은 못 팔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마지막까지 뵌 것은 4월이고요,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은 수시로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계획을 올린 것이고 만약에 땅에 대한 문제가 안된다면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변경해서 본회의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저는 앞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골프장도 그렇고 다 있지만 사업 진행하다 보면 토지주나 이런 분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 분이 끝까지 땅을 안 팔겠다고 하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논의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오늘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시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분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나뵈었을 때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 절대 자기는 이 땅을 내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아무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겠고, 그 분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잖아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류 쪽에 녹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먼저 사전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녹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 토지주가 일단 민원을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류지를, 사실상 저류지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던 상황인가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주가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류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하류에 거주하시는 그분들하고 원주 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저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계획을 만들고 당초에는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하천에서 가까 운데를 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가까운 부지를 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대두가 된 내용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토지주의 민원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주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저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질소라든가 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류지의 방식을 하천에 있는 하천수를 유입해서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 하루 이상을 두지 않는 이런 방식을 쓸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 토지주가 굳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과거에 처리장 만들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위치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분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위치 변경을 해 볼 수도 있어요. 하천 부분 맨 끝으로.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방류하기 편하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백오인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 사람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 본 것은 저류지에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판단하에 거기에 대상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땅이 저희가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소유주가 끝까지 안 판다고 하면 저희는 대상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지라고 하셨는데 적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방류하기 쉬운 하천 쪽에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 청소년수련원 매각 및 매각대금 체감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토지재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매각을 놓고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 선택으로 지금 이렇게 방법을 내신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철거를 해도 어떻게 됐든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최근에 처분계획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비용도 산정해봤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비가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평균 119억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보수만 했을 때 최저 23억, 그리고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구조안전진단과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거는 그렇고요 이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가감정하는 결과로는 2억 정도 플러스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은 현재 19년도 기준했을 때 25억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달에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다시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고 현장답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환경을 감안하고 또 2019년도에 유찰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아마 감정평가액은 당초 19년도의 25억보다는 하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거 등급은 C등급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C등급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등급으로 주요부지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등급이 언제 받은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등급이 11월 10일경에 최종 종합판정은 C등급 받았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영숙
김영숙의원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다만 부대시설이나 설비들이 노후되거나 물이 새거나 그런 상태로 진단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희가 가봤을 때는 건물 자체가 워낙 사용을 안 해서 정말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폐가 같았는데 그래도 C등급을 받았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각 실과에 행정수요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요 행정수요가 없다고 최종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면은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캠코어의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를 시작할까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지금까지 어디서 달라는 데도 없었고 행정소요는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과장님?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데 혹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게요, 많은 국비와 우리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활용은 정말 거의 못했던 건물 중에 하나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군에 최소한의 손실이 가도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회 유찰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체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감정가액이 최종 확정돼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초에 설정된 가격의… 10억 이하로 되지 않겠나… 최종 50%까지 체감이 갔을 때. 그렇지만 무조건 50%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상황, 여건에 따라서 세 번째든 네 번째는 진행을 하다가 스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기본적으로 안 되면 최종단계에서는 100분의 50으로 해서 매각을…?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매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아, 참 안타깝네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나요? 여기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깝네요. 이거를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C등급이고 아까 말씀하신 게 개보수 하는데 23억 든다고 하셨는데 연간 5억이고요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면 귀농.귀촌, 청년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이렇게 헐값으로 파느니 차라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보다 더 한 예산도 우리가 쓰는데 횡성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정책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피하면 매각을 진행하고요 또 매각을 두 번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건변화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매각을 중단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본동만 C등급이 나온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세 동 다 C등급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럼 철거도 안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매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안전휀스만 확실하게 설치를 해서 계속 그냥 수요가 없으면…
오인
백오인의원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D등급 될 때 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네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공익을 위한 거라면 적자가 나도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도 횡성군민을 위한 거라면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갈 때마다 안타깝고 아쉽더라구요. 이거를 왜 여기에 지어서 애물단지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멀쩡한 한 건물을 왜 이렇게 못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도 한번 팔고 나면 할 수 없으니까… 면적이 보니까 토지면적도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구 횡성문화원 매각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활용하는 쪽을 생각해 보고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게 낮다라는 생각이니까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토지재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본의원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매각을 진행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거고요 분명히 매각이냐, 아니면 다른 행정수요를 찾아서 재활용이냐. 이렇게 두 개 중에 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수요가 나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세분화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또는 부지가 없어서, 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허둥댈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수도 하고 ‘아차, 거기가 아니었는데’ 하고 무릎을 치곤 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여느 것 보다 체감해서 50%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을 합니다. 10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매각하느니 좀 더 고생스럽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두 분 의원님 하셨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내용이 아니라 4번 항의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빼먹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2 문화복합단지 조성.
순근
권순근의장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담당이 미래전략과장님이신가요?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전 생각들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드라마세트장인 제1문화복합단지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사업유치를 통해서 잘 조성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문화복합단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이스볼파크 자리도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20여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 당시 한우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10여년이 지나서 베이스볼파크로 용도를 바꾸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들이 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을 하면서 사실 공공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런 조성계획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부지매입은 시작, 지금 부지매입을 진행 중인가요?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내년 1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러면은 제2복합단지에다가 어떤 문화관광시설을 조성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병행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잠시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력 대선후보자 두 분 다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제1문화복합단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나 강원도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확장할 계획으로 더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2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해놓으면 아마 공공기관이라든가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튼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지매입 뒤에 과거에 충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부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어려움를 겪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본 사업은 드라마토지세트장이나 한우문화촌 같은 어떤 자체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공공기관을 이전해 오겠다는 문의를 할 때 우리가 즉각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명품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둔내 생활문화센터건립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횡성군청소년수련원 매각 및 매각대금 체감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의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는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본회의장이든 특위장이든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어쩌면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도 있었을 듯해요. 그래서 하여간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 설명해주시니까 다시 꼼꼼히 보게 되더라구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수립해 왔나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올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숙의원
그런데 본회의장은 지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 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같은 것을 실시하셨나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
김은숙의원
그때 한번 한 거.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동안 불법농막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매스컴에 횡성군이 아주 그냥 전국뉴스를 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 그 인력으로는 일일이 다 가서 조사할 수 없어서 난항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왠지 한가롭게 보이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왔던 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쪽 하단에 보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러셨고,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지금 계획되어진 것이?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재육성관이라든가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은숙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계획은?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예측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래서 보면 축산폐수장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다 보니 열 분의 직원들이 가계시고, 청소년상담센터 같은데도 공무직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거나 또 복지나 이런 쪽으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년 1월 13일 자로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어서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군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그런 군들이 벌써 계를 더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결정된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결코 행정수요가 적지 않고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군 단위 중에서는 항상 앞서있고 또 여러 가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계나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연간 해가지고 정책관에는 한 분 해서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2년, 23년에 2명,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2명에서 의회는 총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데 1명은 회계담당자입니다.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인사운영 담당자가 1명 증원이 되고, 3명은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1명, 후년에 2명 이렇게 해서 3명…
김은숙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얘기는 팀 하나? 종전에는 계라고 했지만 지금은 팀이라고 하잖아요. 팀 하나 정도가 다른 지역에는 더 증원이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시.군의 움직임을 이미 깊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재도
전재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의회하고 팀을 더 증원하겠다라는 협의는 없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가져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이 엄청 많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의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현재 11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네, 그래서 언제 만료되는지 이거 하시기에도 참 벅차보이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쪽으로도 있고 20군데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지금 61쪽을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거든요. 그렇게 만료되는데 향후 추진일정을 61쪽에 기재하신 것을 보면 ‘21년 12월 중에 선정심사위원를 구성한다’ 이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계획이라든가 위탁기관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재위탁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현재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조례에 재위탁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평상 보면요 만료일 90일 전에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하고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다 훑어봤는데 장애인종합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월 중에 선정계획도 세우고 모집공고도 냈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있듯이 일단 90일 전에 재위탁에 대한 심의도 마쳐야 되고 또 운영성과 평가도 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면 동의안에 그렇게 행정에서 수고했던 그 부분을 여기다 실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되어있어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분명히 운영성과 평가도 좋게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여기다 넣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죠. 이러니까 다음 의원님들이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안건인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10월 달에 모집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횡성사랑법인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17년부터 21년까지.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기본은 14년 2월부터 맡아서 7년 9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동안에 잘 운영을 했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소소한 문제점은 있었지만 크게는 운영을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여기 모집공고를 낸 거 보니까, 모집공고가 잘 끝났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11월 1일 날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2개소에서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디 사업자라고 말씀해주셔도 되나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수탁하고 있는 횡성사랑 법인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심의를 할 계획이신 거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생각이시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횡성사랑 법인이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나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까지 여기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횡성사랑 법인도 그동안에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기관에서 했다 하니 잘 선택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승보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거 선정이 되면 단체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줄 단체를?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 지원책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74쪽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단체에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로 대학이나 연구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서 궁금하더라구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시민단체라 하면 여기도 지금은 모르시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 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흙탕물 저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영월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영월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천강 수계 중에서 최상류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천강에서 최상류가 둔내 쪽인데 둔내 쪽이 지금 태기산이 있고 청태산이 있어가지고 해발 1천미터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흙탕물이 고랭지 밭에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주천강 수계 중에 저희 영월로 수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흙탕물이 한번 발생이 되면 영월까지 3-4일에 걸쳐 가지고 발생됩니다. 흙탕물이 발생되다 보니까 영월 수주나 주천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펜션을 하는 업체들의 항의가 영월군을 통해가지고 저희군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강원도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저희 군을 다녀갔었고, 그래서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관 주도하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민이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나, 서로 교육하면서 정보도 공유해서 실천함으로써 흙탕물 저감에 좀 더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농사일에 바쁜, 혹시 농업인들 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규제 같은게 적용되거나 이러면 혹시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농업인들한테 좀 불편한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퇴비를 준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그러면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다 시비가 되고 하면 강우시 하천 이런 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토양도 검증하고 하천도 검증해서 적정한 시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농업인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거버넌스는 자체적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이 해야 되는데…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밭이랑에 해가지고 양파망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밭이랑에다 놔보니까 물 내려가는 것들이 토사가 유출되는 것들이 저감이 되더라. 아니면 볏짚을 썰어가지고 밭에다 깔고 그러니까 토양유실이 적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주민 거버넌스가 되어서 저희 중간조직책에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농가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설명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이거 올리기 전에도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에도 이장님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성을 해서 했고, 중간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정착이 되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기본 밑바탕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이게 2022년부터 3년간 국비지원 대상 사업인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끝나고 나면 이거와 같이 해가지고 둔내 주천강 상류지역으로는 비점오염 대책지역,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주천강 상류쪽은 비점오염 대책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차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도 몇 번 다녀오고, 환경부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비점오염 대책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에서 계획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주천강 상류 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3년만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3년 동안 해가지고 사업효과가 있고 그러면 국비 지원은 3년인데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쪽 주천강 상류쪽에 비점오염 대책지역이 되면 전반적인 비점오염 저감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감시설이 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갈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점오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맡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국비 지원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군비를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지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올해 대책지역이 되면 강원도에서 그쪽 전반적인 주천강 비점오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추후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네,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죠.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하여튼 1년에 걸쳐가지고 환경부서부터 각계로 다니면서 협조를 구해 놓고 금년도 안에 결정이 난다고 통보는 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꼭 좀 선정되어서 아까운 군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닌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며 안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이런 데가 있기는 있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저희 강원도에도 환경전문용역을 하고 자문을 하는 데가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하시면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설치를 하면 둔내지역이 되고 그 단체가 해서 둔내지역의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거버넌스가 되면 그쪽에 가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오인
백오인의원
사무실도 구하셔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11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무실이나…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이라든가 연구원, 농업활성화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거버넌스 구축은 어느정도 대략적인 규모는 생각하고 계세요? 몇 농가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대략 해봐야지 되겠지만 지금 가구 및 인구현황이 둔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둔내가 3,800세대에 전체 인구수는 5,866명입니다. 여기에서 주민 및 농업수는 1,362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아니, 이게 주천강 수계로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주천강수계 중에서도 최상류인 둔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둔내지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나중에 거버넌스는 둔내지역이 되고 비점오염 대책지역으로는 안흥까지 아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 사업을 하면 거버넌스 구축됐을 때 농가들한테 어떤 특혜가 있나요? 이거 그냥 자진해서 참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밭두렁살리기 해서 초생대를 조성해준다든가 침사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든가 양파망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해주고 토양 건비 시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말 그대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그래서 마을단위 거버넌스 관리 및 교육홍보도 해야 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현황대장 구축 및 운영관리 실태점검도 해야 되고 수질자료 분석 및 하천의 수질측정 등 모니터링 평가수행도 해야 되고 지자체 비점오염 관리정책 지원 및 관리용역 추진도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농사 짓는 주민분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류가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거를 쭉 해왔는데 굳이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게 하류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 ‘당신들 나와서 양파망 쌓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봐라’라고 하면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차피 국비사업은 되신 거고 사업은 추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처음부터 큰 거보다는 조그만 거부터 차츰차츰 넓혀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 사업은 수탁기관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 동안 그 사이 이런 관리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저희가 주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을 04년부터 해서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거의 10여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선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계획이라든가 3년 뒤에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업이 주민참여형을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11억 6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수탁기관에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 무슨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보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선정방식도 여기 뒤에 보면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괜히 대학이나 연구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런 쪽에 수탁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들, 예를 들자면 둔내 쪽에 나름대로 평생 농사지어오면서 그분들이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농촌지도자단체, 이장협의회, 군정모니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쪽이 오히려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에 수탁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라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하고 같이 행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시민단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런 쪽에도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 흙탕물저감사업이 거버넌스를 첫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첫 번째 시행을 잘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흙탕물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현황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한쪽이 완벽하면 한쪽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규만
최규만의원
마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촌에서 바쁜데 와서 교육 받아라, 뭐하라 하다 보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도 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용어로 하면 ‘주민들 부역 나와서 이거 해라’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 이 사업 왜 하지?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틱기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단체들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최대한도로 잘 수행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10여년 만에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하지만 전문성을 띄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같이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쉽게 어우러지면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거버넌스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나, 지역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나가는 그 쪽에 초점을 맞추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천강이 비점오염 저감대책이 되면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이게 바탕이 돼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강수계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추가지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비점오염대책지역으로 되면은 한강수계기금도 지원이 되니까 그쪽 하고도 연결을 해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사실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는 효과는 미비하니까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사업이라든가 점오염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보
심승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대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선미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처음 서셨네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민간위탁동의안이 왜 올라오느냐. 행정에서 계획을 잡은 것을 의원님들이 그 뜻을 같이 한다. 다시 또 맡겨도 여기가 잘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이 정신겅강증진사무가 최초 위탁일이 2013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여기만 있어요. 언제 종료되었는지, 현재 위탁기관의 법인이 어디인지, 이런 게 없어요. 한 장 이렇게 달랑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원주기독병원인가요? 본의원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써 있고 언제 끝이 나서 지금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런데 추진현황이 좀 전에 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은 다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위탁기관 선정계획은 언제 했고, 위탁기관 모집공고는 언제 냈고 이런 게 완전히 다 빠져서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너무 추렸어요.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숙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성과보고회는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됐는지,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지 그래도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정신건강증진이 전문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이.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의원
딱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절차를 3년에 한 번씩 제대로 밟으셨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은숙의원
13년부터 지금까지?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은숙의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제 민간위탁추진을 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성과평가서를 기술한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아, 여기가 이 사업을 맡아도 잘 해내겠구나’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돼서 올라오니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본회의장에 서신 만큼 다음 번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기술해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김은숙의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이 사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늘고 있어요. 이게 가서 내가 상담을 안 받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가족이거나 환자거나 숨기고 싶거든요. 집에서 골머리를 앓고 온 가족이 정말 멍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자들도 색출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고통이 엄청 커요. 우리가 흔히 치매환자에 대한 고통을 많이 얘기하는데 치매환자는 그래도 연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서 우리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을 겁니다.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몇 집이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를 가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조짐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미 심화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민간위탁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맡으신지가. 완전 독보적이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맡는 거 이렇게 해서 다른 위탁할 사업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맡는 거,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위탁 할 때는 그랬지만 저희가 첫 번에는 공모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여기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공모했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고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과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죠?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 성과분석 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했어도 또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 장시간, 또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을 이 사업자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거는 거의 나와 있는데 2021년은 10월까지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오랫동안 재계약을 통해서 3-4번 계약을 했었죠? 5년 단위로 해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부터 14년간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그 계약했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3-4번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든가 전문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류수 기준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기대효과 여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새롭게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본의 아니게 저희 하수처리 업무에서 손을 떼도 되고 하수도법에 의하면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민간대행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적으로 큰 누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제재 없이, 공개경쟁이나 입찰 이런 경쟁 없이 하다 보니까 그간에 약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민간업체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간에 우리에게 했던 그런 거에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로 하수처리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아무튼 또 민간이 하게 되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은 아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노릴 수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향후 선정을 하시겠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레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라는 모든 군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용 5년차에 불과한 둔내면의 회계담당자는 지난 7월 이후, 수개월 간 4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임의로 빼돌렸고 이로 인해 둔내면장을 비롯한 3명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더욱 놀랍고 당황스럽게 한 것은 공무원의 횡령사실이 내부의 감찰 기능 등을 통해 인지된 것이 아니라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의 제보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횡성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횡성군의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된다는 사실이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노조에서는 노조 본연의 역할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이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대군민 사과문을 지난 11월 24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횡성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횡성군 공무원노조의 발빠른 사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횡성군 공직자 대다수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횡성군 공무원 전체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여서도 안 됩니다. 횡성군의 조직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했는지, 수개월 간 횡령이 지속되도록 공직사회 내부의 감찰기능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횡성군은 공직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지난해야 비로소 5년 만에 탈출하는데, 금 번 공금횡령 사건으로 횡성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또다시 추락하고, 횡성군 공직자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성군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함으로 횡성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에 횡령한 4억원의 예산은 둔내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이라던데… 행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등 선량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권순근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