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4회에 19일, 하반기 7회에 61일 해서 총 회기는 11회에 80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1월에는 제277회 임시회로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3월에는 제278회 임시회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고, 4월에는 제279회 임시회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가 있습니다. 6월에는 제280회 임시회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조례 제·개정안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인 7월에는 제278회 임시회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 제9대 예산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개원 행사,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고, 제282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개최를 해서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8월에는 제283회 임시회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제284회 제1차 정례회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계획을 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10월에는 제285회 임시회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가 계획돼 있고, 11월에는 제286회 임시회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선진지 견학 그리고 12월에는 제287회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개최를 해서 군정질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용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2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위원
6월에 280회 임시회 있잖아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거 그때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서 7월 1일부터 임기인가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정완진위원
이거 뭐 의미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하든지 그 후로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의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7월 1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별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도 급히 제정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을 수 있어서 짤막하게 기간은 잡았습니다. 마지막 임시회로, 조례를 또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5월 달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5월로 당겨서,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운영 위원이라든가 전 의원이 다시 입성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진 사람이 여기에 와서 뭐 하겠어?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선거 이후에...
정완진위원
그렇지.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선거 전에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정완진위원
하루 빠진다고 해서, 3일간 빠진다고 해서 뭐 선거운동하는 데 지장 있어? 그까짓 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현재 의원들이 다 다시 온다고 하면 뜻있는 조례 개정, 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떨어진 사람이 뭐한다고 다음...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6월 달에 선거 후에 3일간 해서 마무리하는...
정완진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제가 7대까지 보면 선거 이후에 임시회가 굉장히 성원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신 의원님들은 아예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정족수를 못 채워서 위원회에서 간신히 위원장 투표하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22일에서 6월 22일이면 약 60일 정도 간격이 비니까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초·중순 정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게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월 달에 결산검사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예.
강선구위원장
연도폐쇄 후에 결산검사 일정이 있지 않아요? 기간이 있지 않아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있죠. 상반기...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해도 가능한 거예요? 9월 16일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예. 이게...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9월 20일 경인데 연도폐쇄하고 며칠 안에 결산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장
지금 확인해야지, 나중에 가서 수정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중에서 제280회 임시회를 6월 22일에서 24일로 했던 것을 5월 9일에서 5월 11일 3일간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강선구위원장
방금 정완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완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완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과장의 서면보고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강선구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김봉현 위 원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강 선 구 (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각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