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윤희주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고, 신재걸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근 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 의원입니다. 먼저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나 한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대상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10월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단지나 한마을임에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갈등과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될 때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보상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소음 대책 피해 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조치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소음 대책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 피해 대책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11월 25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