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수 의원 발언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및 제2조의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사업을 구체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항공우주 분야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기술 파급효과가 뛰어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개발은 자원의 투입과 성과물의 산출이 동시적이지 않은 특징을 지니며 특히 항공산업 관련 제조를 위한 생산기술이나 공식화된 성능의 인증 또는 검증 등으로 인한 부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추이 관찰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는 항공산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파급효과가 큰 연관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인천산학융합지구 및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지자체 등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의 구체성ㆍ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여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의 지역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융합원 사업이 여덟 개 항에서 열네 개 항으로 늘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시스템은 잘 갖춰졌는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야가 넓은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의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중소 R&D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공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산학협력 시스템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운영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설립되어 신규 청년의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기업 창업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총 1116억원 규모의 국책 및 시책 과제를 수주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17개 산학융합지구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산학융합지구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항공혁신도시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을 두고 8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항공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부품ㆍ제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을 넘어 미래 항공교통 선점으로 항공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MRO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항공우주 분야 소재ㆍ부품 기술 개발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연구개발 직접 투자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준비 등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구조역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분야별 최첨단 제품을 체계화하는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생산, 수입, 수출, 내수의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끝이 없고 코로나 이후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 특히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바 시장의 선점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며 항공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 MRO산업 육성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 MRO산업은 항공운송산업의 근간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정시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신뢰와 함께 항공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MRO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익률이 낮은 초급 인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급ㆍ고급 인력이 동시에 필요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전략적 분야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주 내용이 명칭 변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산학융합원이 전국에 17개 시ㆍ도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ㆍ도마다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은 항공우주 MRO 이 부분이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당초에 만든 것도 이쪽으로 특화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하고 또 산자부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최고로 저희가 계속 17개 산학융합원 중에 제일 성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나가는 게 어떻겠냐 산자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도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역마다 어떤 특색을 갖춰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칭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게 항공우주라는 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요원하고 어떻게 보면 R&D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투입이 엄청난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과학이 좀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솔직히 말하면 외국에 비해서는?

항공우주 분야야 뭐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많이들 나누어져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그쪽 부분보다는 앞으로 MRO가 인천의 미래산업으로 정착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재직자들의 교육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UAM이라든가 도심항공교통체계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해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고 그러면 인천에만 있는 거예요, 명칭이?

인천에만 있는 겁니다.

지금 항공우주 관련 학과가 인하대에 있죠?

네, 인하대에 있습니다.

세 개 학과랑 한 개 전문대학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인하대에 특화되어 있는 건가요? 전국 대학에서 인하대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항공우주학과가?

저희 항공대학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인하대가 예전부터 대한항공이 모기업이 되면서 이쪽 분야는 다른 데보다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하대랑 많이 협업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학융합원을 같이 출자해서 거기서 인하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캠퍼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한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바뀌었는데 인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인천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특화돼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도적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융합원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6항도 “항공우주 기술 지원사업, 인적자원 개발 조사 및 분석” 그 다음에 “항공우주 직업능력ㆍ교육ㆍ훈련 및 진로설계 지원 컨설팅” 그 다음에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단순 기술직 인원 양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우수한 인력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MRO산업을 대비해서, 또 요즘 청년 일자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인재도 양성을 하고 또 MRO 인력 수급하는 데도 반드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재직자들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두 분야로 나눠서 인천시에 얼마 정도 인재가 양성이 됐는지 확인 체킹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학융합지구 지상권 설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건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지정이, 지금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산학융합지구 지상권 설정이 안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사후 조치에 대한 추가 설명.

이번에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것 산학융합원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그런 인천의 인재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자료, 평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산학융합원 평가에서 인천이 1위 한 건가요, 3년 연속?

네, 3년 연속 1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님들 모두 애쓰셨네요. 한국항공우주융합원에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그동안 통계를 보시면 지역 산업체 취업자 260명이 있고 또 재직자 교육 85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년은 얼마인 거예요?

청년은 별도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곧바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융합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사업이 여덟 개였는데 지금 열네 개로 늘어나고 있죠?

좀 늘렸습니다.

거기 열네 개 늘어난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지난번에 사업 내용이 약간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덟 개에서 이번에 열네 개로 바꾸는 것은 좀 항공우주 분야에 전문성과 구체성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항공우주 직업능력ㆍ교육ㆍ훈련 진단 등 진로설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열네 개 늘어난 부분은 국장님,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물적, 인적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앞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죠?

항공우주융합원이 현재 전문인력이 마흔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다른 데보다 좀 많은데 지금도 계속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계속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항공우주산학원 관련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이라든가 항공우주가 지금 발전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모 대학에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타 그런 학교 학과에 대해 여기 보면 구조역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재료공학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학과들을, 분야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게 꼭 항공우주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나 시스템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통틀어져서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MRO도 전자나 전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교 학과도 가능하다,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같이 동참할 수도 있다.

네, 항공우주에 대한 것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식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해 놨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공우주산업 인천산학융합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전문직 교수님이 아까 마흔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핵심 세계적인 석학을 한번 모셔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저희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나 그런 데서 재직했던 유능한 인력들 그런 분들을 전문 분야 각계각층에서 다 초빙을 해서 지금 그 진영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융합원의 가치를 좀 더 높이려면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해서 지명도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융합원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도 다 같은 비행기라고 하고 항공의 정비라고 하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이 또 엔진이면 엔진 부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오는 것 자체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분을 백 분, 이백 분 모시는 것보다는 한 분 특화된 분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자료를 보면 인천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인하대 그 다음에 인천대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대학끼리 협업을 한다거나 특화된 분야를 같이 협업하는데 여기는 인하대만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항공우주 분야는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가장 큰 회사다 보니까 거기가 모기업인 인하대학교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대는 그런 관련된 과는 없고 저희가 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는 항공 MRO 특화캠퍼스로 사실 저희도 같이해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은 열려 있고 저희는 앞으로 미래산업을 위해서 인력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사한 대학들과 협업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인하대에서는 현물출자로 부지 한 1만 6529㎡, 한 200억 상당 되거든요. 그것을 출자하는 거고 참여기관 현물 인력 인건비 18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저희 인천시는 별도로 산학융합원 자체가 국가의 R&D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유치하고 또 저희도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산학융학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하여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서울지방항공청 주민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주민지원사업 내용 있잖아요. 금액이랑 세무내역서 좀 주시고요. 항공청이랑 주민지원사업 협약체결서 있죠?

저희 없…….

왜 없어요? 주민 체결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다 찾아보겠습니다.

주민 체결사항이 있어야지 돈을 주겠죠, 기본적으로. 항공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찾아 가지고요…….

있어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의 사업비 지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남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08억 80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81만원으로 3.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0억 93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701만원으로 0.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사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구상금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입니다. 예산서 164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504억 17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1884만원 증액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4억 8641만원 증액,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5억 64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88억 85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년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등 시비 집행잔액 일곱 건, 2억 5768만원 증액과 근해어선 직권감척 국고보조금 1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억 26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행사업 집행잔액 세입조치 등 18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0억 3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91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 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원 감액,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행사운영비 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48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87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67억 17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6억 4721만원 증액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분담금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 기타 2억 7291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82억 42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4690만원 감액과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잔액 2억 137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94억 49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4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근해어선 직권감척 사업비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9000만원 감액,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2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1억 64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2380만원, 유전자 증폭기구매 등 낙찰차액 1637만원, 본관동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 낙찰차액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79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업비 전액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 해양항공국 신규사업은 DMZ 평화의 길 조성,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이고 증액 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근해어선 감척 등으로 나머지 사업 등은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취소로 행사집행비와 여비 반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반납,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이고 증액의 주된 이유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신규사업 시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어민들의 소득안정 및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항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약 24억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등을 위해 10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784억 7500만으로 편성하였으나 시ㆍ도비반환보조금수입, 국가보조금 등 3.1% 증액된 24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430억 26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연구용역비 등 0.8% 증액된 1440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 7600만원을 공항소음대책지역 중구ㆍ계양구ㆍ옹진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9억 47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서울지방항공청 주민지원사업 승인 및 주민지원사업 협약체결 사항 등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시비 부담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설명서 18쪽 DMZ 평화의 길 조성은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초 13억원 편성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 거점센터 설치, 안내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 6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DMZ 인근은 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고 생물의 활동 및 서식이 활발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연구ㆍ개발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대책 강구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칫 개발로 경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0쪽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은 접경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객의 민통선 출입 시 QR코드 등 최신 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바 올해 1차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민통선 내에서의 노선 이탈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위치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3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인천해안선을 잇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 당초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잔액 4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7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천가람터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당초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잔액 2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32쪽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에 생산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서 33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52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 및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은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일반 수산물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당초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로 수산물 관광상품 직거래를 포기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사정 변경으로 유통 부진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38쪽 인공어초시설 전환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 낙찰차액 2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어패류의 산란 장소 및 어린 고기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원 배양 및 어군의 군집에 의한 어획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칫 바닷속의 흉물이 될 수 있고 방치된 어초가 수중 쓰레기와 뒤엉켜 바닷속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큼 사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1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소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것으로 당초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연구소 본관동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의 낙찰차액 1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은 용역준공기일 미도래, 선정 사업의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 총 10건, 34억 4200만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수산종자 생산방류 추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 연근해어선 감척 있죠?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12억 6000이에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그런데 올해 증감률이 5200만원이었는데 10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연근해 감척 사업이 해수부장관이 직접 감척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인천에서 한 척이 해수부에서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9월 3일 날 해수부에서 직접 대상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 상황이다.

알고 있습니다. 한 척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10억입니다.

그러면 감척한 그 배는 어떻게 쓰입니까?

감척하면 그냥 배 허가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 잔해를 전문 처리업체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고철로 쓴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6000이 총사업비, 전체 사업비인데 향후에 우리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서 감척어선에 대해 해체하는 부분하고 또 무슨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또 폐업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직접 수행만 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국비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총사업비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12억 6000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러면 ‘2022년부터 ’26년까지는 일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까지는.

감척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척에 대한 보상금을 주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업권을 판매하면 더 많이 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을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직권으로 해수부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수준으로 감척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감척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척 목표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퍼센티지로 하면, 대략.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어선이나 어업 하시는, 활동하시는 어선을 보고 그게 지금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척을 해서 적정한 이윤을 어민들한테 보장해 주는 뜻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자원이 있는데 너무 많은 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감척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감척을 할,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 2025년까지 이게 연근해어선 감척이라면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프로가 적정 어선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번에 한번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이 용역에 담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딱 계획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좀…….

아니,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목표치를 알면 얼마나 과포화가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료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인천의 감척 목표량은 121척입니다. 121척인데…….

121척 중에 올해 한 척 한 거예요?

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 보상금이 어선을 매각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감척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직권으로 감척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요청을 해야지 감척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상호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공항소음대책으로 뭘 지원해 주죠?

주로 주민들의 어떤 복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인데 예를 들자면 중구 같은 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조도 개선 공사 그런 것도 하고 계양구 같은 데는 이번에 이화동 경로당 건립 지원비 그런 걸로도 쓰고 있고 옹진군 같은 데서는 장봉도의 공동작업장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주민들 직접 지원이 포함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직접 지원은 없고 생활 편의시설이나…….

국장님 직접 지원이 왜 없어요. 이것 전기세도 대신 납부해 주고 그런 것 없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TV수신료라든가 또 냉방시설 전기료 같은 것은 직접 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아까 제가 질문,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그런 상황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 국장님 머리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 하세요, 잘 모르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27쪽에 지금 잔액이라고 그래서 감액한 게 2억 있죠, 시천가람터 수변 공간 조성사업 이게 왜 2억씩이나 삭감됐죠?

이 부분이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보전분담금을,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칭찬해 줘야 되네. 나는 거꾸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적정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절감을 한 거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크게 보고 800㎡로 봤는데 실제로 할 때 기존 시설 최대한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양을 따져서 면적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수산종자 생산방류 이 기간제 보수가 삭감이 된 건가요,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2300 정도 되는데…….

39쪽이요?

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원래 4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개월 수가 좀 줄어 가지고 이게 좀 잔액이 남아서 2300만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사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항 이쪽에 보면 어구들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들이 항로에 있는 데 많이 돼 있죠, 지금?

네.

그것에 대한 단속을 좀 할 수 없나요. 그게 지금 수확량이 좋고 생산량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게 감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단속 강화해서 쓰레기 발생이나 이런 면 쪽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도 좋고 계획을 세워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우리 시에도 한 대가 있고 구에도 강화하고 옹진에 합쳐서 열 대가 있는데 좀 더 단속이나 어업지도를 강화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양국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구매나 아니면 성능 개발 저기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올해 사실 두 척 강화에서 한 척, 옹진에서 한 척을 내년 예산에 태우려고 했는데 옹진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못 태웠고 강화군은 100%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50%만 주고 군에서 50%를 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어업지도가 국가사무고 그런데 왜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50%를 자꾸 부담하게 하냐.’ 이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내년 ’22년 예산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신규 건조 예산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예산을 봤는데 하여튼 이게 어선들은 속력이나 아니면 능력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죠? 어업지도선보다 속력도 좋고 안전성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은 빨라지고 감시하는 것은 늦어져 버리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업지도선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옹진군하고 강화 쪽에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인천시민의 먹거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자연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33쪽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인천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1453척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157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1457척이라는 거죠?

여기 이것은 어업의 허가 종류마다 다른데 근해어업 허가받은 게 157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을 감척했잖아요, 그게 몇 톤짜리예요?

(관계관을 향해) “18t인가?”

18t이요?

네, 18t입니다.

18t을 감척하는데 해수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감척하는 주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나요, 뭘로 주나요, 지원할 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이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런 것 다 따져 가지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게 그러면 어선은 이것 개인 것 아니었나요?

개인 것입니다.

개인인데 어업활동 하다가 감척신청을 하면 그걸 용역을 해서 정부가 현금으로 준다, 이거죠?

네.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배를 처음 살 때요?

네, 정부 지원해서 자기 돈 모아서 이렇게 사는 건가요?

개인 돈이나 어떤 융자를 받아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의 논리가 맞나요, 이게 감척할 때 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은 현재 어선 수가 우리나라 주변의 자원보다 좀 많다 그런 판단을…….

많겠죠, 고기도 잘 안 잡히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어떤 감척…….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처음에 어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이 융자 받아서 개인 돈 플러스해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배를. 그런데 어업이 안 돼, 10년이고 20년 하다가 어업이 안 돼. 그래서 감척하겠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100%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래 행정규정상, 법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감척할 때는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렵고 제가 지금 감척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권감척 대상…….

별도로 시간 되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에 1400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감척하겠다고 한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연안어업 허가받은 게 세 척 예산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다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반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0쪽 보시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요?

네.

강화에서 이것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신규사업하겠다고?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3800만원 지금, 사업비가 380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DMZ 평화의 길을 개통하면서 군부대 앞을 자꾸 통과하게 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감시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

CCTV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이게 3800이에요?

아닙니다, CCTV 세 개하고 또 방송할 수 있는 앰프 그런 장비 전체 해서 3800입니다.

민통선은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방부인데 저희가 시민 관광이나 관광 활성화 차원이나 그런 걸 위해서 DMZ를 열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행안부나 문체부에서 저희 국고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군비가 15%거든요. 그래서 15%가 3800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다 합쳐서 3800입니다.

아닌데요, 2억 2000인데, 총사업비가 2억 2000인데요. 아니, 시비가 15%로 지금 잡혀 있어요, 국비가 70%고. 그러면 15% 금액이 3800이냐 아니면 전체 금액이 3800이냐 이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균특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게 3150이고 저희 15%가 675만원 그래 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하고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 편성된 내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은 이게 국비 100%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설명서 8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총사업비가 780만원에 당해연도가 3억원이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를 잘못 쓰셨나요?

이것은, 8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네?

총사업비.

국립박물관 총사업비는 1067억인데 이 부분은 건립 지원에 관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해양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위해서 여비를 세웠었는데 그 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1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지원하는 데 780만원만 세운 거예요?

저희가 올해 당해연도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데 필요한 행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월미도의 주차장을 계속 이 부지에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아우성이던데?

사실 월미도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말에 많이 그런데 사실 거기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제공했던 사항인데 현재로 마땅하게 거기에 지금 건설을 추진 중이고 또 이렇게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앞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년이면 건립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시민들께 안내를 하고 차를 덜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월미도에 이것 때문에 지구단위로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세워줘야지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2년 이 공사하면서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거기 이민사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더 유도하고…….

거기 지구단위로 그것 감안해서 주차장 용도로 묶어놓은 땅이 있어요, 보니까.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에서 이 금액도 저 예산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몇백, 육백 뭐 1억 미만이에요. 인천의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에 이것도 그나마 또 70%를 쓰지 않았어요. 좀 넉넉히 세워주셔 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공정책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진짜 항공정책을 위해서 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이런 행정경비로 쓰는 건데 이번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하나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아니, 630 이것 갖고 됩니까?

총 기정액이 2100인데요.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또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음대책에 대한 것은 저번 지난 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보상액의 총량 산정에 문제가 있고 피해보상을 타 공항에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ㆍ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네.

잠시만요.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에서, 세부설명서 36페이지 수산물 유통 촉진ㆍ판매 지원인데 이게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수산물 촉진, 대표하는 수산물이 어떤 게 있어요, 꽃게하고 새우젓 외에?

꽃게, 새우젓, 홍어 또 전국에서 1위ㆍ2위를 달리는 주꾸미 뭐 그런 것 있습니다.

홍어도 주꾸미도 나와 있는 것 못 본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에서 보면 2000만원 민간사업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100%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22% 정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 내용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포장지 지원 이러는 건데 이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수산물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삼, 다시마, 김 이것을 좀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면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절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용기, 박람회 지원 이 정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어민들에 대해서 간접비용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을 말씀드리면 TV 메인 프로그램에 백령도의 홍가리비, 황금가리비하고 까나리액젓을 메인 방송에다가 한번 태워봤습니다.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4000만원씩 한 80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난번에 백령도 갔더니 백령도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것 한번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온라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잘됐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원금도 소액으로 3억 87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왜 심는 거예요?

수산자원을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어초를…….

이게 어디 어디 심어진 겁니까?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 해서 대청ㆍ소청 해역하고 덕적ㆍ자월 그쪽 해역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 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8억을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산종자 생산방류도 한 4억 정도를 쓰셨는데 수산종자도 하고 어초도 심는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잡으러 가려면 진입로가 없어요. 송산 내 진입로 있습니까? 방파제로 쭉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잡으러 가야 합니까, 이걸? 왜 방파제로 진입로를 다 뭉개버리고 그렇게 돌 위로 가서 그 큰 돌에 발이 끼어 가지고 난리 났었던 적이 있는 것 아시죠?

위원님 그때 민원현장에서 전화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종도가 공항을 건설하면서 월파벽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업에 대한 보상은 그걸로 종결이 됐는데 사실 또 바닷가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또 앞에 있는 펄에 나가서 또 하나 더 어업활동을 하시고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한정어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파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갯벌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봐서는 어초에 18억인데 수산종자 생산방류가 4억이 잡힌 데 그나마 이것 또 다 사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산종자를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건 인건비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하고 또 군ㆍ구에서는 다른 데서 양식장에서 기른 것을 방류하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바다의, 제가 늘 얘기하는 비린내 나는 인천, 해양도시 인천을 하려면 어류도 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품목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섬 발전 사업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섬 발전 사업이 삭감이 좀 됐는데 어떤 일을 했나요, 이 발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 자문위원 운영도 했고 그 다음에 섬의 날 행사 참가도 했고 섬 발전 프로젝트 업무도 수행하셨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령도 가리비, 까나리 홍보 방송 그런 것도 이 돈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해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네, 이것은 KBS인가 메인 방송에서 했습니다.

메인 방송에서?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섬 발전 사업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길을 잘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섬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아서 섬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어촌, 섬은 다 어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촌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한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한번 중간보고했고 내년 한 4월경이면 아마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신규로 지금 올라왔어요. 신규로 이게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느 정도 계획은 짜여 있나요?

이 부분은 평화의 길 중에 이것도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70% 내려갑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강화 양사면 끝 쪽입니다. 끝 쪽에 전망대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전망대?

네.

그 앞쪽에 의두분초라고 있는데 그쪽을 계속 추가로 더 열고 있는 겁니다. 길을 열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 포토존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게 더 필요하다 해서 보조금…….

거점센터 설치인데요. 거기 안내하는 곳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뭘 설치, 거점센터가 뭐예요?

휴식공간하고 포토존 이런 게 주 메인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

네.

오는 분들이 포토존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네.

안내표지판하고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올 수 있는 표지판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대화가 나오는 게 어느 부분으로 대화가 좀 나왔어요? 우리 항공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관협력회의를 올해만 한 일곱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안점은 MRO입니다. MRO에 대한 대비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 또 그런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2년 본예산에 질의를 할 것도 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진취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를 정말 로드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 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28억 7118만원보다 157억 363만원이 증액된 885억 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06억 1474만원 대비 254억 201만원이 증액된 1660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545억 596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3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3255만원,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8억 79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8억 8900만원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따른 기금 25억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해양친수과 세입예산은 총 27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나개지구 등 4개소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29억 189만원보다 4억 9229만원 증액된 233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136쪽 어촌뉴딜 300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3억 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억 1461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이 전년 대비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8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8억 362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3개 사업이 전년보다 8154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163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는 장경리, 십리포 해안길 조성 및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 설계를 위해서 69억 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4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79억 3611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억원, 인천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예산서 1075쪽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1억 5000만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및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28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76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36억 7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8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 4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9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79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원,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33억원, 드론산업 활성화에 13억원,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1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756억 8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2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객선운임 지원 등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2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년 대비 30억 9631만원이 증액된 124억 9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6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12억 13만원이 감액된 17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전년보다 68억 2513만원이 증액된 353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9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1927만원이 감액된 21억 7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0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5억 9613만원이 증액된 89억 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2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126억 408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4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 6억 7900만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 7억 400만원, 도우 해안길 조성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3쪽 하나개지구 등 4개소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8억 2159만원이 증액된 31억 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5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52억 6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년보다 11억 4021만원이 증액된 333억 8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어촌뉴딜300사업비 252억 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및 어업정책보험 지원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39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99쪽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 수산계고교특성화 등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7억 6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01쪽 인공어초시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 등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50억 6546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1103쪽 양식어장 정화, 유해생물 쏙 및 불가사리 구제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6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3493만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20억 41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168만원이 감액된 4억 4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8504만원을 감액한 3억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7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서 전년보다 4억 5329만원이 감액된 2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예산서 1118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1530만원, 연구시설 보강 확충에 6억 8000만원, 예산서 1119쪽 연구시설 장비유지 보수비로 14억 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9억 16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9027만원 증액된 3억 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26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7942만원, 예산서 112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3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는 장경리, 십리포 해안길 조성 및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 설계를 위해서 69억 2908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약 21.6% 증액된 157억원과 세출 약 18.1% 증액된 약 25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0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은 섬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1억 2100만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크루즈 관련 사업은 위축되어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선내 감염으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천항에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육성협의체에 가입하는 등 인천의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인천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은 인천항 및 서해5도 지역 등 항만, 수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으로 해양ㆍ항만뉴스를 제공하여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서 15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관련 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것으로 시비 75%, 군ㆍ구비 25%의 전환사업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7쪽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은 항만 관련 단체, 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항의 현안 문제를 해결, 지속적인 인천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및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증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전년 대비 32% 감소한 원인과 올해 임대료 간접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해수부 국가직접사업으로 오는 2024년 개관 목표로 중구 북성동 일대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 및 21세기 해양교육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인천 내항 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와 결합한 항만 활성화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직접사업에 대하여 인천시는 박물관 유물기증 시민 홍보 추진 및 박물관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보안 VTS를 구축하여 해양박물관 건립 시 발생하는 월미 VTS 전파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VTS 후보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0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은 항공정책 및 산업 분야의 대시민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항공허브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경인방송과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뉴스센터 및 파워인터뷰 등 11개 프로그램으로 향후 청취자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편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2쪽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록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며 인천공항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지역주민운동 등 기록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시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업체 선정 시 적격성 구비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진 중 사정 변경에 따른 용역 요율의 변화로 용역비 재산정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의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7쪽까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 양성, 항공산업 연구개발 사업,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지구 출연동의안에서 148억 9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출연여부의 승인일 뿐 금액의 확정은 아닌 관계로 2022년 본예산에는 항공산업 인재 양성에 7억 4000만원, 항공산업 연구개발에 13억 5000만원,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30억원 등 총 50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동의안 당시 요청 금액보다 98억원이 삭감된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진행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사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 드론산업 활성화는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드론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7% 증액 계상했으며 설명서 42쪽 백령공항 건설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면서 중부권 공항개발 방향에 백령공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촉구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0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한강에 인접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ㆍ도(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가 처리 비용을 분담하였으나 올해부터 분담금 45%와 한강수계기금 55%로 조정되는바 조정이유와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28%, 시비 72%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며 하천과 해양이 서로 맞닿아 있는 특성상 하천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해양쓰레기 처리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명서 55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 그물이나 어구에 걸려 인양되는 폐어구나 폐로프 등을 수매하는 것으로 해양쓰레기와 해저에 방치되는 폐어구, 폐어망으로 인해 조업 여건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도 훼손되고 있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해안환경 정화와 어업인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우려가 있는바 방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7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9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3% 증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5쪽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섬 지역 쓰레기의 효율적인 정화활동을 위한 정화운반선을 운영하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쪽, 69쪽 해양보호구역관리는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 및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갯벌 보존으로 생태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2년 경상보조는 약 28% 감액, 자본보조는 153%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6쪽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균특보조금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7%를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 11월 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바 향후 사업 선정 시 다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84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ㆍ자월도에 가스, 석유 등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운행하는 연료운반선을 건조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어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했던 위험물질을 연료운반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과 여객선 이용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88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은 접경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전년 대비 56%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92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은 관내 해수욕장 12개소의 편의시설 정비 및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은 북한의 포격 피해 및 도발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시 군과 연계한 방독면, 대피호 점검 등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배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5쪽 아암대로 갯벌 산책로 조성사업과 설명서 107쪽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은 2030 인천 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선도사업이며 특히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보행안전, 도시경관 요소, 주민 수요조사 등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이를 충분히 보완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9쪽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덕적면 도우항 일대에 친화적 해양친수공간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의 활동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설명서 113쪽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방지를 통한 연안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연안보전 3개소와 친수공간 1개소를 선정한바 이에 대한 선정 근거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5쪽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어업 인프라를 구축, 접근성을 개선하여 활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지방어항과 소규모 항ㆍ포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유지ㆍ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차별화를 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의 진행이 수월하지 않아 운영상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바 충분한 대책강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132쪽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조업 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9%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6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ㆍ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0쪽 수산종자 매입방류효과 조사는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의 효과를 조사하며 방류효과 조사, 인천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 시행 등 방류사업의 고도화 구축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방류효과 분석 및 기초 DB 구축 등 수산종자의 유전자 분석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174쪽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거 수산생물질병을 감정하는 기관 운영으로 수산질병 및 전염병 등의 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해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78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소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3쪽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은 관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시 어장예찰 실시 및 현장 기술교육 지도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설명서 194쪽에서 202쪽은 수산기술 보급 및 각종 교육 등 어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산전문인력을 육성 및 전문어업경영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207쪽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는 전년 대비 4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안전한 식탁 문화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해썹(HACCP) 인증과 어장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도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부터 222쪽 해안길 조성사업은 해안 변에 친수연안 이음길을 조성하여 해안지역의 친수보행형 활동 기반시설 확충으로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해안 데크 설치 시 기초 부분인 강관파일이 기울고 부식이 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안전성 확보 후에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안전시공을 위해 현장 감리 상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고예방대책은 철저히 강구되었는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자료 간단한 것 하나만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사업 내용들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요구하면 식사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많은데 괜찮습니까?

식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 연오랑 등대 설계도, 조감도 그 다음에 인천 내항ㆍ항만 뉴스센터하고 항공뉴스센터 예산 지원 현황 10년분. 많지 않습니다. 5년분 주세요. 영종도 어장 면허 좌표 표시한 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단지 촉진ㆍ지원 추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택시 2023년 계류장 설치 추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현황에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 잘 가다가 여기도 세부계획서가 아래 사업 내용에 사업 규모에 대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하는데 얼마 들어가면 돈이 어디 어디 얼마 들어가고 이런 표시가 좀 어떤 것은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쉽게 보면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라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해서 이게 지금 1억 5000이죠? 이게 개최는 개최 비용은 알겠는데 이게 1억 5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이것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이런 면이 조금 내용이 보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 보면 75페이지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리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돈이 어디 어디 투입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이걸로, 세부사업설명서로 갑니다. 지금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희하고 경인방송에서 우리 재난방송에 대한 협약을 인천시장하고 맺어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 대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재난 시에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그런 건데 이 효과는 자체적으로 매년 12월에 방송국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합니다, 만족도 모니터링.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매년 받아서 정확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상승같이 상승이 되고 아니면 더욱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고 그런 면 기준에 대해서 명백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은 이게 또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료나 이쪽 화주들에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제정에는 지원 근거라고 돼 있는데 글쎄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인천이 인천 항만 쪽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이런 것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이것 똑같은 얘기네, 극지인프라 조성 24페이지에 있는 것. 극지 관련 홍보 사업이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인천시에 대한 혜택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도 무슨 극지 사진전도 시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사진전도 열고 어저께 또 시작을 했는데 극지에 대한 일반시민 강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중에 그래도 극지연구소가 유일하게 인천시에 있는데 시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친근감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극지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 넓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만에 하나 인프라 조성을 했을 때 신문방송에서 가능한 한 취재 하에서 인천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 면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해상교통관제센터가 VTS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어 좀 아세요, 이게 뭐의 약자죠?

VTS가요?

네.

Vessel Traffic System.

그래도 한번 공부도 했다고 그러는데 Vessel Traffic Service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랬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건 같고. 그 다음에 항공뉴스센터도 그건가요, 이게? 30페이지에 이게 경인방송하고 하는 건가요?

항공 분야가 있고 항만 분야가 있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이 얼마죠, 여기가?

저희가 1억 5000이면 거기서 한 3억 5000인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공뉴스센터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1억 5000을 대면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을 댑니다. 그래서 총 6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자부담이 많네.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자주 해야 되겠네요. 인천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하여튼 홍보하는 김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그 옆에 인천공항 관련 기록화 예산사업 참여예산으로 지금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참여예산 항목에 맞는가요?

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천공항이 지금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카이브 자료화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으로 참여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고 토론한 결과 채택이 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참여예산을 이번에 쭉, 우리 한 항목도 몇 개 있죠, 참여예산 편입한 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저도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용역이나 아니면 홍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참여예산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예산안 수감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이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해상레저 체험 이런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냥 돈을 저희가 내려보내주고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총 여섯 개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섯 건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분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시민들께서 요구하신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는지 관리ㆍ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여예산 쪽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양항공국 보고 타 부서도 보면 물론 사업 목적에 의해서 쓰는 예산에 대한 것은 표가 나서 좋은데 아까같이 교육이나 용역 이쪽으로 들어간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점검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여기도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가다 보니까 앞에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섯 개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인천공항 주변 주민운동 기록화 용역, 용역은 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사업 그런 겁니다. 쓰레기 수매사업 이런 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 백령공항 건설 지원 이번에 용역이 지금 4억 6000이 계상이 돼 있죠?

네.

용역에 4억 6000의 근거자료가 뭐죠?

백령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KDI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억 6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예산이. 왜냐하면 근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 사업이, 5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그 금액이 몇 프로가 용역 예산이다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은 여기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4억 6000 중에 전문 기술사, 박사 이런 인건비가 29% 그리고 경비가 출장비, 자문비, 조감도 이런 게 5%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술료가 18%, 또 제경비가 37%…….

그러면 그 예산이 국장님 백령공항을 전체 용역 할 수 있는 것에 전부 비용추계를 해서 그 용역을 세운 거네요.

네.

난 전체 금액에서 세운 줄 알고 그랬더니 세세하게 세우신 거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좀 가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이게 직접 하시는 것, 내려가서 지자체에서 하죠?

이것 전에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전에는, 올해까지는 강화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도가 높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옹진군까지 추가로 더 확대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대로 해서 인천으로 수거해 오는 거죠?

마대 60ℓ짜리 하나를 수거하면 6000원씩 이렇게 주는 건데 내년에 수매 비용도 한 3000원 정도 늘려서 약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쓰레기 매립을 발생지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원활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면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건이 다…….

영흥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 영흥화력발전소의 자원시설세가 주다 보니까 영흥도 지역, 선재도 지역에 이렇게 좀 많이 집중돼서 사용하고…….

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섬 발전 사업에서 보니까 추진사항에는 해상택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상택시 지금 몇 쪽?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는 있어요, 해상택시 시범사업이.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해상택시 계류장은 섬을 강화할 수 있는 선착장과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이동인데 이것은 섬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성 중에 하나고 이게 마리나시설과 같은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은 추진하시고 예산이 없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택시나 이 부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치단체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옹진군에서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 예산 심의,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는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옹진군 관계자들을 엊그저께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옹진이 발전하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만약에 지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옹진군에서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합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트 무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상택시 분명히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산종자 방류 현황을 받아봤는데 사실 군ㆍ구에서 매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자원센터에서도 같은 종류를 중복해서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온도 높아지고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수산자원 연구에서는 또 다른 품목을 좀 어종을 방류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력 어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 어종이 한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방류도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미를 사서 부화시켜 가지고 일정 기간 키워서 방류하는 것이 있고 군ㆍ구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일정한 돈, 예산을 보조해 주면 군에서 매칭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종 다양화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력 어종 여섯 종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그 부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온도 높아져서 많이 어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물 판매ㆍ촉진은 좀 용기만 주고 이런 것은 무늬만 촉진하는 것 같다, 수산물 판매에서. 그래서 여기에 인천에 보면 수산물 유통단지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다 지원을 해서 함께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좀 보면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용기나 지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여러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것 한 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국장님 열심히 잘하시니까 가능할 것 같고. 중구 영종도의 면허장 위치도 국장님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개수를 모르겠어요.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입로가 없다는 게 참, 진입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어요, 사실.

가설진입로가 지금 있는데 이게 출발부터 따지면 진짜 한정어업이다 보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됐는데 막상 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현장도 가서 보면 좀 열악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진입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개류를 캐 와서 등에 업고 그 방파제를 오르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에서 용유도 현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큰무리 바닷가에 조개껍질 잔뜩 있는 것 이것도 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안 잡혀 있던데.

무의도…….

무의도.

입구에 큰무리 해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들어가 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확장 계획하고 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조개 무더기가 있는 부분이 도로 확장 구역하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도로 확장 계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구하고…….

없는 부분이에요.

중구하고 아무튼…….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연오랑 등대 현황을 보니까 안전보행 데크도 있고 경관에 신경을 쓰고 하셨는데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7억 6000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 끝에 해양 등대가 있죠. 이게 해양수산청 것인가요?

네.

그러면 기왕 다 해 놓고 등대만 옛날 그 모습으로 있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해양수산청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인천에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이것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항만유수, 항공유수 예산이 1억 5000에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좀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박물관 지금 VTX 구축사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자리는 옮길 곳을 정하셨나요?

아직 중부지방해경청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세요?

지난번에 중부지방해경청장 만났는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협조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데…….

더 이상 월미도 주민들의 피해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월미도가 아니면 제3연륙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방사 있는 터라든가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산은 아닌 걸로?

송산은 전혀 계획 없습니다.

당연히 송산 아니시죠?

네.

워낙 시달리셔 가지고 또 송산 들어가서…….

송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송산 아닌 걸로.

네.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1위로 나왔던 게 볼 곳이 없는 것 같다. 아쿠아리움 검토해 달라.” 그 부분은 검토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 해양정책과에서도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두 번의 설명회를 같이 갖는 동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아쿠아리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 착공식 때도 시장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다 보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면 조류신호시스템은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검토 대상인가요?

현재 해수부에서는 “기존 자리만큼 적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 현장에서 해수청장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좀 그렇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류신호기가 돌아다니는 선박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이번에 협의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전이나 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박물관 건립하면서 아쿠아 시설, 그 다음에 조류신호시스템, VTX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 사용하면서도 못 하는 부분, 지구단위계획 묶어 있는 것 전부 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6일, 17일에 개최된 2021 K-UAM 콘퍼런스 개최를 하셨죠?

했습니다.

어땠나요? 내용을 볼 때는 신문에, 언론에도 광고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사업성과 이런 것들이 좋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K-UAM 콘펙스를 저희가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무슨 대기업들, K-UAM이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나 대한항공, 현대건설, KT 이런 데서 대표이사, 사장들이 다 와서 현장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기관 및 기업들과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인천시가, 미국의 LA가 UAM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LA 시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고 한 네 건을 추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업무협약 체결 동기 및 의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심항공교통이 사실은 현재 출발이지 않습니까? 출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LA시 같은 데는 2028년인가 올림픽이 있으면 모든 공항에서 앞으로는 UAM시스템으로 직접 호텔이나 운동장으로 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막 선도적으로 지금 서로 도시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들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인천이 같이 협약을 맺고 보조를 맞춰서 국제적으로 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은 준비를 하셨나요?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을 보고를 드릴 때 좀 공격적으로 “한 3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100억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에 3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실하고 얘기 좀 해서 대화가 잘 안 되셨어요?

당초에 이것보다 더 깎였습니다. 사실 예년 정도 수준으로, 예년에 저희가 항공 예산이 30억이었거든요. 30억 수준으로 깎였었는데 그나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해서 충분한 보완설명을 드리고 많이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적으로 요소요소에 넣다 보니까 저희 항공 분야가 배로는, 예전보다 세 배 이상 됐는데 저희가 원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 증액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협력 체결도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급하게 준비를 한다면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UAM 쪽에서는 우리가 선도도시들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D사업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한 것들은 얘기 좀 하셨어요? 예산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예산이라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명이 좀 부족했는…….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셨어야죠.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요?

못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미리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우리 인천시 위상도 있고 정말 다른 데하고 같이하는 건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답답해서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항공정비 관련해서도 우리 인천시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MRO산업에 대한 유치와 성과가 매우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도 봤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유치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금년에 제일 먼저 된 게 5월에 이스라엘 국영항공사인 IAI사하고 보잉777 화물기 개조사업하는 MRO산업을 하나 유치했고 또 7월에 미국의 화물전용기 회사입니다. 아틀라스사의 화물기로 화물항공 전반적으로 중정비하는 것 그것을 또 MOA를 맺었고요. 이번 11월에는 대한항공에 부천에 있는 엔진 중정비 센터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영종도로 오는 걸로 거기는 이사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사회 통과를 해서 대한항공에서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총예산 8250억의 예산 중 항공산업에 지금 집어넣은 예산이 403억이에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50억 그 다음에 기반 유지ㆍ육성에 관련된 20억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등 24억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에 109억 이런 식으로 해서 403억 지원을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나왔어요. 인천시도 그러면 거기에, 아니, 조그마한 사천시에서 400억이라는 예산을 준비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조가 넘어가는 이 예산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MRO산업을 유치해 놓고 이런 마중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도 하고 부품업체 지원도 하고 인증받는 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제야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급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도 필요하고 시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항공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4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사할 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통과된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보다 또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공사 내에 사실은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교육하기 딱 좋은 건물이 있는데 공항공사에서는 그 건물을 저희가 쓰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인천공항 내에다 항공정비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사실은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 MRO산업 유치로 인해서 항공정비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에서 좀 지원만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 부분은 정말 관철시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이따 회의 끝나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인천시에 캐릭터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중에서 물범 캐릭터 2개 말씀해 보시겠어요?

물범 캐릭터…….

국장님은, 버미랑 꼬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또 등대리 있고 애이니 있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홍보사업에 예산을 계속 써요, 그렇죠?

네.

많이 쓰고 캐릭터 굿즈도 많이 만들고, 만드는 데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요. 비용도 들어가고 홍보하신다고 쓰고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데 정작 사실 인천시 공직자분들도 그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세요. 그냥 오며 가며 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뽀로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087쪽에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백령도 심청각 가면 망원경으로 물범 볼 수 있게 해 놨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범이 인천에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보호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몰라요, 왜냐하면 평소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아쿠아리움에 대한 생명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많이 인식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가둬 놓고서 키우는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200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점박이물범은 백령도에만 있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된 내용이,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늬해변에서…….

날도 맑아야 되고…….

그쪽에서만 있고 그래서 참 보기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얘네가, 개체가 잘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네.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그런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가령 얘기한다면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개발사업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하고 이것을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예전에 저희 멸종 종 중에서 울릉도에 강치가 있었잖아요.

강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멸종된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들 생겨났는데 인천의 백령도에 있는 물범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멀리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 보이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데 또 가까이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가까이 가면 얘네들이 도망가겠죠.

이렇게 가벼운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전에도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국장님, 제안인데요. 지금 1079페이지에 보면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13억이 올해 6억 1000만원이죠,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네,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액 이유.

드론산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예산 늘리는 부분에 이것도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각종 생활안전시설이라든가 환경 부분, 해양쓰레기라든가 무슨 또 생활안전 부분에서는 사이버 범죄…….

자료 받아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늘렸고요. 그리고 어떤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인증 이런 데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5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일반시민들한테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3억을 해서 총 13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3억이 그냥 세워진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이것 했던 사업들인가요? 내년에 다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작년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이런 부분은 올해도 했었고요.

네, 올해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TP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TP에서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UAM 선도도시, 드론 선도도시, 항공산업, MRO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홍보 같은 거겠죠. “인천이 이런 거래 저런 거래.”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있고 또는 공공서비스가 있는데 인천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 잘 모르시잖아요. 인식도 잘 안 되고 공중에 뭔가 떠 있어야 되고 뭐가 자꾸 움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보여야 그것도 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측면 안에서는 한국이 또 다른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활동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일반적으로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부분들만 서치를 해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들이겠죠,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저번처럼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드론 하나는 인천이 제일 좀 정말 강점을 갖고 있다.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또 MRO사업, UAM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더 잘 추진될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하시겠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박람회 같은 걸 유치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좀 장시간,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 가지고 엑스포죠, 드론엑스포, 국제엑스포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관광공사랑 해 가지고 MOU도 맺으신 게 있죠? 제가 듣기로는 관광공사, 도시공사 그 다음에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차치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업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위원님께서 몇 번 그런 힌트를 주시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어떤 전시회나 축제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봤는데 이렇게 현재 국내에서 요새 아마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게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상플랫폼도 조만간 있으면 개관을 하게 될 것이고 했을 때 뭔가 좀 킬러 콘텐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담지 못하면 또 내년에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 보면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하면 따라쟁이가 되고 그러면 댓글에 또 인천은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냐.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제안도 하고 저런 제안을 했는데 몇 달 있다 보면 “부산 어디서 한다. 뭐 또 어디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인천이 이것을 갖다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그것도 다른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업은 꼴랑 13억짜리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대시민 사업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예산을 갖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초일류 드론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고민했고 올해도 고민했는데 사업비는 여전히 안 세워지고, 고민만 하니까. 고민하다가 또 다른 데다가 슈킹 당한다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슈킹 당하고 날치기 당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건데 아무튼 간에 고민하시고요, 국장님. 아무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범입니다. 세부자료 84쪽을 보시면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새로 연료사업 운반하는 배를 새로 건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연료사업운반선이 없었나요?

없었고요, 일반 화물선…….

지금까지 없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연료 운반을 했어요?

화물선 그런 데다 가스나 기름 같은 것 해 주면 그런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각종 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이 아홉 개인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대부분 쓰레기 정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 항목을 다 분리사업을 했어요. 그것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총액 개념으로 주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편중되게…….

해양쓰레기 관련된 사업인데 아홉 개 사업으로 다 쪼개기를 했어요. 사업비도 이렇게 하나로 하면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다 쪼개기 한 것 같은데, 느낌에.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쪽 보시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네.

이것도 지금 새로 하는 부분이죠?

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인천 해양쓰레기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올해 국비 확보한 상황입니다. 75억 중에 절반을…….

그동안에 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네, 이것은 국비…….

국비가 50%네요?

네.

시비 25%이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해수부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운반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반 용역을 줬던 거죠.

용역 얼마 줬어요?

그게 아까 그 쓰레기 하는 비용 그런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네, 보니까 75억이네. 올해 편성된 게 28억이나 되고.

네, 2년간 합니다.

28억이 우리 시 부담 금액이죠?

아닙니다. 여기서 국ㆍ시비가 합쳐지는 건데요. 이게 1차년도인데 보조금 18억 7500이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9억 3700 이렇게 태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3쪽 보시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2021년도는 1억 3500 예산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2억 4700이에요. 1억 1200이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 사유가 뭐죠?

그 부분이 전체 저희가 집하장이…….

똑같은 사업인데 1억 1000을 증감을 했어요?

집하장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늘려서…….

몇 개 늘렸어요?

올해 여섯 개소로 늘렸고 그리고 내년에 더…….

2021년도는 6개소였는데, 집하장 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 ’21년에 여섯 개고 내년에 다섯 개 늘리는 겁니다.

여섯 개에서 다섯 개 늘려서 총 열한 개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더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열한 개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집 한 군데다가 쓰레기를 좀 모아놨다…….

한 세 개만 늘려도 되지 않나요. 그냥 갑자기 다섯 개씩이나 늘려 가지고.

섬마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선착장 주변에도 하고…….

그러면 다섯 개를 늘리면 몇 개 섬에, 지금 섬이 168개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40개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 늘리는 것은, 그러면 40개 섬에 다 늘려주든가…….

하나하나 다 늘리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집하장에 잘 보관했다가 제대로 한 번씩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반비용하고 처리 비용하고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700이 그렇게…….

그러니까 1억 1200이 증가된 요인이 처리장 다섯 개를 더 늘려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3000만원씩.

다섯 개소를 늘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처리하는 게?

그래도 섬마다 이게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 쓰레기를 한 군데 집하장에 모아놨다가 깨끗하게 펜스로 안에서 놨다가 처리하는 게 미관상 더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 보면 또 55쪽 보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도 지금 예산이 2021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2022년도는 1억 5000으로 편성됐어요. 1억 정도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죠?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처리를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하다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대 포대에 가져오면 그걸 일정 금액으로 6000원씩을 줬던 건데요, 60ℓ 채워 오면. 그런데 과거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어요. 막 육상쓰레기, 집에 있던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없앴습니다.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없앴다가 강화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관리 똑바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강화 한 군데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옹진 이런 데서도 “추가할 거면 우리도 올해부터 또 하겠다,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쓰레기 늘어난 양이 나옵니까, 데이터가 5년 동안?

저희가 수거한 양은 나옵니다.

수거한 양이?

네.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올해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쓰레기 관련된 사업 예산이 아홉 개인데 모든 예산이 다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가됐다는 것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많이 나온다는 건데 많이 나온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한 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산시스템…….

그러면 쉽게, 양을 갖고 있으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수거양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상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이퀄이 되는데 쓰레기는 줄이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났다 이것은 이론이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다 줄여야죠. 쓰레기가 줄었으니까 예산을 다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쓰레기는 줄었는데 예산은 아홉 개 사업에 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모순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는. 그런데 해양쓰레기만의 특성이 좀 있어서 기존의…….

그러면 국장님 2019년도부터 향후 5년간 쓰레기 늘어난 양의 데이터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가된 부분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3쪽을 보시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됐어요. 시비 부담이 되게 늘어났고요. 이 부분도 국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요청 같은 건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이게 그런데 주로 무슨…….

51쪽 내용하고 똑같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경기도나 서울에서 쓰레기가 계속 섬으로 많이 밀려내려 오는데 서울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이 내려오면 부담하는 비용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은 해 보셨어요?

요청도 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이번에도 세 개 시ㆍ도가 환경부하고 같이 돈 부담하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률에 대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협약했으면 얼마나 거기서 더…….

많은 돈은 안 늘어났고요. 내년도 3억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도에 준공되는가요? 언제 준공이죠, 그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2021년도 8월 26일 날 대표발의한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 2024년도에 박물관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하면 그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학교교육으로 해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해 저희가 주관하는 예산에 태운 건 없습니다. 태워진 건 없는데…….

그러면 해양교육에 관련된 계획은 프로젝트에, 프로그램을 전혀 지금 세우지 않았어요?

세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웠으면 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편성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홍보물도 만들어야 될 거고…….

분야별로…….

교육집도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런데 전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고, 왜 그런 부분은 계획 안 하셨어요?

아니, 계획이 있고요. 있는데…….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편성된 게.

아무튼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서요. 그것의 절차대로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인 계획이 2022년도에 어떤 교육으로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뒷받침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인데 예산이 좀 늘었어요.

지금 몇 쪽…….

17쪽이요. 이것 회의비 그런 것 같은데 1억 5600이나 했네.

이게 늘어난 이유가 지난해보다 한 5000 정도가 늘었을 겁니다. 늘어난 이유가 국제해양포럼 개최하는 게 올해도 사실은 1억에다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5000을 더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올해 그냥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을 담다 보니까 작년보다 5000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랑 같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올해랑 같다고요?

네, 같습니다.

이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는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다?

네, 2회째 했고 내년에 3회 하는데 여기서 비용이 정부 해수부에서 4억을 댑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5000 대고 또 IPA에서 1억 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야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랑 저도 한번 쓰레기 치우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변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치운 거랑 안 치운 거랑 확 티 나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비도 동원하니까 해변이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는 상당히, 해양도시잖아요, 인천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것을 잘 집행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좀 써주시기 바라겠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폐어구가 바다에 녹는 게 있어요?

생분해성 어구라 그래 가지고…….

아, 생분해성 어구요.

네.

생분해성 어구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감액이 좀 됐더라고요, 거꾸로 또. 그건 왜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어구들이 오랫동안 햇빛에 쪼이면 자연적으로 녹아내리고 그러는 성분인데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진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고기를 잡을 때?

네, 끊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게 해양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해양도시인데 섬이 많죠. 우리 인천이 섬이 많은데 이게 한철 장사라고 여름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대하를 파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막 팔고 그러시죠, 바닷가 앞에서.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시고요. 거기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보느라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양쓰레기나 그런 부분 이렇게 수거하는 것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런 건 아니고 계도를 잘해 주셔 가지고 해양쓰레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설명서 92쪽 보시면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 있죠. 이걸 왜 하세요?

저희가 해수욕장이 열한 군데가 있는데 편의시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시, 매년 이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자주 부서지고 자외선에 약해서 많이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나 또 물놀이 안전장비 같은 것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데 비용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옹진군의 장경리 해변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정비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여기 옹진군에 관리사무소 1식 5억은 뭐예요?

그게 그겁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를 왜 5억을 들여서 지어 주죠?

그러니까 해수욕장 이용객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시설인데요, 화장실 다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광 편익시설이잖아요. 관광 편익시설 들어가면 우리 인천시민한테 도움이 되나요? 인천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도움이 되나요?

여기 저희 인천지역에서 많이 찾고 또 이 부분에 해수욕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또…….

제가 뭐 하나 제안을 해 드릴게요. 우리 인천에서 해수욕장을 가잖아요, 인천시민이. 거기 주차비 다 따로 받죠?

네.

주차비를 왜 받아요? 그 주차비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차비는?

자율협의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민만이라도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것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천시민으로서 이렇게 혜택을 받구나, 인천 관광지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인천시민의 혈세로 이걸 다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것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지인데 거기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해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가서 내가 인천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천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나 인천시민이야, 우리 친척들한테 이쪽으로 가면 주차료 할인도 받고 인천시민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계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데 예산이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추가…….

국장님 우리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전액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우선순위를 할 때 센터 같은 것을 구축을 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돈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터는 가급적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론센터 그 부분도 이번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 소방 여기저기 다양한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13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론 공공서비스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삼고 추진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된, 저희가 태우지 못했는데 공공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드론이 접목돼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정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들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쓰레기에 관련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양쓰레기를 몇 톤이죠? 7000t, 5000t 이렇게 둥글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강 하굿둑에서 나오는,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양은 몇 톤이고 그 다음에 인근 해양에서 흘러들어온,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양, 해양쓰레기는 몇 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또 공공근로로 해서 거둬들이는 게 있잖아요, 육지에서. 육지에서 거둬들이는 양은 또 얼마이며 이걸 토털 해서 5000t이다, 7000t이다 이렇게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올해는 물량이, 그러니까 쓰레기가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예산은 똑같이 썼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태풍이 많이 불어서 한강에서 쓰레기가 많이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양을 수거하다 보니까 거의 6500t 정도를 수거를 했다가 올해는 한 4000여 t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일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그만큼 많이 없었고 또 바다가 안정화되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태풍이 안 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태풍이 많이 불 때와 안 불 때 우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또 거기서 만약에 태풍이 많이 안 불고 쓰레기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해양 쪽으로 가서 또 다른 해양 쪽에서 우리 구석구석, 아까 얘기했던 섬 뒤쪽에 보면 쓰레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또 수거한다든가 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정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정비용 들어가는 부분만큼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서 저희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 올리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도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네,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도가 사실은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집중되어 있고 저희 백령도 같은 데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일반적인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의 방향은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주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참여예산도 봤는데 지금 해양레저체험장 설치 지원 예산이 5000 그 다음에 아까같이 주민운동 기록화 용역에 9000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 해서 1억, 비치크리너 및 트랙터 지원 해서 1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밑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여예산에 해수욕장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이나 트랙터나 비치크리너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예산은 자기네가 운영하면 자기네가 수익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참여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레저체험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지질공원에 해설사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안 오고 아마 환경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해양환경과로 단일화돼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는 환경국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은 아니겠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현재는…….

요즘 바지락 종패사업은 잘돼요?

네?

바지락 종패.

바지락 종패 바로 지난주에 한 60만마리 덕적해변에다가 저희가 살포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란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사업에서 혹시 한들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예산이 한번 삭감된 게 있어요? 한들해변 해안길 조성, 장봉도.

삭감이 아니고 올라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옹진군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요청이 와 가지고…….

군에서?

네, 군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예산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구나.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해상택시도 그렇고 마리나 무어링시스템도 예산이 좀 깎였죠?

네, 저희 예산합의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 반드시…….

주문~아차도 연도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담당과장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군수가 안 받았죠?

받았던 겁니다, 주문~아차도는.

원래는 안 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사업 시행하다가 못 했잖아요. 아닌가요?

주문~아차도 사업은…….

아니, 그것 말고 마리나 무어링시스템…….

무어링은 저쪽 군에서 안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079쪽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심항공 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89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섬 발전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해상 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