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15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다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위원장으로 김창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창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영란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 정현옥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김창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예결위가 마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제255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8호 2021년 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528호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담당관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돈이 598억 원입니다. 그지요? 총합계가. 예치금회수가 488억 원이고 전입금이 107억 원입니다. 그지요?

예.

합해서 598억이다.

예.

그 밑에 보면 이자가 2억 1,900만 원 있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은 이렇게 많은 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많은 돈이 아까 예치금이 386억 원입니다. 그지요?

예.

예치가 됐고 한데. 이게 3개월, 6개월, 1년 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억 1,900만 원이 지금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턱없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작다. 운용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이 앞에도 임태식 위원님께서 한번 이 사항을 지적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일단은 조금 예치할 때 예치 금액을 어차피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치를 하게 딱 돼서 거기서 일부만 빼 쓰려 해도 이게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을 잘 제가 전달받아서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의 예치금 그게 우리가 예치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 그거는...

6개월짜리가 얼마고 3개월짜리가 얼마고, 1년짜리가 얼마인지 그걸...

그거는 이제 이 앞에 1년짜리 넣어 놨다가 중도 상환한 게 그때 있었습니다. 청사특별회계에서 전입 전출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제 연말 12월 2일까지 예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짜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할 사유가 생긴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운용상에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쓸 수 있는 걸 한 3개월, 그다음에 한 6개월 그럼 이제 우리가 운용상에 그 내용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짜리 같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말이지요.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억 1,900만 원이라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90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우리 SOC라든가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심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20% 이내였을 때는 의결을 안 받게끔 돼 있지요?

예.

규정상으로. 기금에.

예.

그런 예들 있습니까?

예?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받고 하는 게...

그 예는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왜 짚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용으로 해서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증가 시에 이제 그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 불용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면 관계없습니까?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러면 이 불용액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그냥 규제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그만 남는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렇게 꼭 얼마 엄청스레 불용액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581억 1,33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935억 62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6억 71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54억 8,00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8,140만 9,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 4,442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7,574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5억 7,040만 6,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33억 5,51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7억 4,340만 1,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 명세는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1,147만 5,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41억 5,631만 원이 증액된 5,581억 1,33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2억 6,398만 1,000원이 증액된 4,935억 62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67만 1,000원이 감액된 646억 71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581억 1,33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2%인 241억 5,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8억 9,652만 9,000원으로 26.22%인 43억 4,0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0억 2,473만 3,000원으로 7.07%인 6억 6,2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0억 2,495만 3,000원으로 53.02%인 34억 7,3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44억 7,100만 원으로 0.41%인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65억 5,708만 1,000원으로 13.23%인 31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3억 1,143만 9,000원으로 8.14%인 160억 6,0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98억 7,971만 8,000원으로 0.18%인 1억 4,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17% 증액한 4,935억 621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3억 8,08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46%인 42억 8,7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6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80%인 6억 5,9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1,01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34%인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4,12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78%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3,6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76%인 34억 7,4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8억 4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7.11%인 33억 7,6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토지 매각 수입 16억 53만 7,000원, 공유 재산 매각 수입 13억 원,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 수입 3억 3,827만 9,000원, 화계 문항 전원 마을 토지 분양 대금 1억 5,388만 9,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3,78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4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44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1%인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63억 70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38%인 31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76억 2,39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85%인 160억 6,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57억 3,57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5%인 1,9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변동 사항이 크지 않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05%로 기정 예산 대비 0.12%인 5,431만 9,000원을 증액한 449억 3,889만 2,000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75%로 기정 예산 대비 21.75%인 17억 4,669만 원을 증액한 97억 7,659만 1,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2%로 기정 예산 대비 0.39%인 2,210만 원을 증액한 56억 8,746만 4,000원이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6.38%로 기정 예산 대비 0.72%인 2억 5,709만 7,000원을 감액한 356억 579만 3,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5.36%로 기정 예산 대비 0.23%인 2억 195만 4,000원이 감액된 857억 4,286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2.05%로 기정 예산 대비 4.48%인 52억 7,201만 4,000원을 증액한 1,230억 6,758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75%로 기정 예산 대비 1.73%인 1억 6,605만 8,000원을 증액한 97억 7,561만 4,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33%로 기정 예산 대비 9.48%인 93억 3,948만 원을 증액한 1,078억 8,157만 3,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43%로 기정 예산 대비 3.61%인 2억 7,768만 8,000원을 증액한 79억 7,068만 8,000원입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36%로 기정 예산 대비 8%인 13억 8,922만 7,000원을 증액한 187억 5,182만 5,000원이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20%로 기정 예산 대비 0.52%인 1억 4982만 1,000원을 증액한 290억 1,739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0.71%로 기정 예산 대비 55.2%인 48억 5,464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4,051만 7,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3.61%로 기정 예산 대비 17.03%인 110억 5,260만 원을 증액한 759억 5,657만 5,000원입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다음에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25%인 1억 5,7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노인 일자리 및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4,9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4% 1억 2,0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2,671만 원, 월액여비 8,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5.20%인 87억 3,2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90억 2,475만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사업 4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 연금 지급 사업에 41억 286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반영하여 총 50억 4,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40억 6,5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1억 7,160만 원 감액, 버스 및 택시 업계 재정 지원 사업 1억 5,72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관리 1억 5,0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 5,9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 9,559만 5,000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6,5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1억 5,532만 5,000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5,4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연금부담금 7억 4,071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 2억 2,3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6,4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5,1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 2억 200만 원 감액, 도 단위 대회 개최 5,000만 원 감액 등 4억 5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 화폐 추가 발행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 근로 사업 1억 2,866만 9,000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3억 1,4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억 4,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9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4.84%인 78억 9,3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암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17억 3,000만 원, 복합 쉼터 11억 5,000만 원, 중현 저수지 개보수 사업 5억 원, 정거 소하천 정비 2억 원, 동천 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1억 8,000만 원, 남해 버스 회차장 설치 1억 원, 남해군 노인 회관 건립 1억 등 42억 6,0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복합 쉼터 조성 1억 5,600만 원 등 1억 2,9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억 7,500만 원 등 9억 7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청정 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등 25억 5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3.68%인 105억 3,0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00만 원 등 해서 1억 8,81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7억 원 등 107억 1,9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19.85%인 29억 3,4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1억 8,368만 4,000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6억 7,0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 11억 2,079만 6,000원 등 14억 8,4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3억 3,642만 6,000원 등 4억 3,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89%인 1억 8,9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위탁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작아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189억 8,681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125억 2,811만 2,000원이 증액된 1,296억 7,851만 9,000원, 균특이 13억 6,900만 원 증액된 216억 601만 4,000원, 기금이 1억 1,755만 4,000원이 감액된 173억 1,405만 4,000원, 도비 22억 8,110만 4,000원이 증액된 503억 8,822만 8,000원, 군비 1억 6,317만 1,000원이 증액된 911억 1,539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87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 성과담당관 그냥 설명을 바로 드릴까요, 별도로 할까요?

아니요, 마치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52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 기획성과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질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행여나 그래도 좀 모자란 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입 총괄표 개요서 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증감률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 위 세외 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 사업수입이 107.93%나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예.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산팀장과 대화)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이 경상 이익의 10%가 남해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증액이 한 7,000만 원...

1억 몇 1,000이던데?

예?

원래 7,000만 원을 했는데...

7,000만 원이 아니고 2억 7,400만 원...

경상 이익이...

예예, 그렇게 좀 2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아까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트립풀(Tripful) 남해라고 이 책은 우리 남해 관광 여행 책자입니다. 근데 우리 남해군에서 이게 제작을 했고, 일반 사업자가 인쇄를 해서 서점에다 판매를 합니다. 서점에 판매...

판매 수익이.

수수료 수입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예,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100%가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면 변상금이 무려 3340.5% 있는데 어떤 변상금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15페이지 그 아래에.

이거는 공유 재산 점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공유 재산 사용료?

(예산팀장과 대화) 그다음 부담금.

공유 재산 사용료.

사용 부담금.

공유 재산 사용료가 여기 변상금에 들어갑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저 그게 공유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추경예산안 이 자체가 뭡니까?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갖다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뭐냐고요?

추가 경정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아, 추가 경정, 추가 경정은 이제 당초 본예산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더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추가 예산하고 경정 예산하고 2개를 합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추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추가 예산. 방금 추가하고 경정하고 2개를 합한 거라 그랬는데 추가 예산이 뭡니까?

지금 추가 예산하고 경정 예산까지는 해서 그냥 거기에 다 합해서 나온 거지 추가가 얼마고 감액이 얼마냐 해서 경정이 얼마까지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됐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라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새롭게...

예, 새롭게 편성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편성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예예.

경정은 이제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를 안 하고 추가 경정을 해서 하는 게 많다면 이거는 바루는 거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 예산총칙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용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용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돼 있지요, 그지요? 이용, 전용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체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거는 우리가 이용으로 다뤄서 될 일은 아닌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걸 떼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간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재량권이 발동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를 갖다가 하나의 어찌 보면 패스 뭐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그거는 뭐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용은 우리 여기 의회의 의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

예, 거기 보면 지금 깎인 게 26억 6,095만 8,000원입니다.

예.

예,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예.

재해 재난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 적립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예.

그거는 법정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예.

그다음에 재해는 몇 %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까? 재난은 몇 % 적립하게끔. 이게 적립금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우리가 예산 규모의 1%를 적립하게끔...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예,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1% 이내.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1% 아래로.

아니, 재해하고 재난하고 달라요. 적립하는 게.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재해는 뭐 어떤 목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하고 의무 적립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6억 6,095만 8,000원이 지금 우리가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예.

적립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하느냐 이런 뜻이고.

아, 예.

그다음에 재해를 하고 재난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걸 적립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쓰면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한데. 이게 이제 적립이 안 되고 감액이 되니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재해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지방세.

예.

보통세의 3년 치를 합해서 0.5% 적립하게끔 돼 있고. 재해 재난은 3년 치를 해서 1% 적립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그리 딱 돼 있을 텐데? 이거 뭐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해도.

예,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지금 사용 용도가 이제 없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남아 있고. 다른 거는 내년도 다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1달 동안에 예산 집행이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 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 오고 이러려 하면 페널티를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뭐 절감 예산이라든가 쭉 그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게 적립이 안 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그거는 당초 예산은 다 적립을 합니다.

예.

예.

그걸 갖다 명심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빠짐이 없이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 매각 해서 그래서 33억 7,444만 9,000원이 지금 수입액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아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계하고 문항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원주택 해서 한 게 화계가 1억 3,900, 문항이 8,600 그래서 저희들이 화계가...

아니, 담당관님.

예예.

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정영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매각이 돼 들어오는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빨리 팔아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부서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매각이 빨리 돼서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세입이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면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항은 지금 20필지 중에 4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화계는 총 29필지인데 근린 생활 용지가 3필지가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갔고. 일반 주택 용지는 26필지 중에서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매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포에 있는 우리 일본 마을, 다이어트 보물섬.

예예.

거기도 우리가 좀 또...

예예, 거기도 매각...

그런 거는 완벽하게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 중도금 상환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올 게 얼마나 지금 남았습니까?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지금 현재 정산액 잔금이 20억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총 40억 중에서 올해 20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20억...

차질이 없도록 그리해서 우리가 세입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가보조금하고, 40페이지 시도비반환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 14억 8,403만 7,000원이다요, 국고보조금이요? 반납이. 국고보조금이 증감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예예.

예,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국도비 변경 내시하고.

예예.

그다음에 보조 사업 우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8,000만 원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까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복합 쉼터 조성 11억 5,000만 원하고.

복합 쉼터?

예예, 그다음에 감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정비...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3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예.

복합 쉼터는 나중에 그거는 예산이 플러스되는 내용이고.

예예.

이거는 반환을 하는 이유하고 이 금액 14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네요?

아,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잘못,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해양수산과에...

그게...

11억 2,000...

국비가 얼마입니까?

예?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리 국비가 11억 2,079만 6,000원.

많다요. 도비는요?

도비도 여기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이 3억 3,641만 6,000원.

아, 3억 3,000만 원요?

예.

이게 금액이 좀 많은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국가에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나 이런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이렇게 자본 보조 했는데 이게 사업 받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3년인가 3년, 5년이면 5년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개인 민간 자본 보조여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산과에...

예, 알아보고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수산과에 질문을 또 하긴 할 겁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9,648만 3,000원이 증액된 2,347억 6,408만 1,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 국가 2회 추경 지방교부세 정산분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추경 후 확정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제2회, 제3회 추경에 따라 25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해서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 지출 소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48억 5,4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2022년도 필요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운하면 1개만 물어봅시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물섬 방문의 해 여기 이제 2,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지요?

예예.

예, 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제 홍보비 올라온 거는 지금 현재 연말 돼서 1달 좀 바짝 해야 돼서 우리 한국일보 전광판에다가 한 500만 원 해서 서울 이렇게 도시권 유입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신문 전광판에다가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일간 신문사 한 1,000만 원 해서 그래서 2,000만 원 추가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2022년 남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는 앞에 총괄에 포함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올해 상당히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뭐 참,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주민복지과 소관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 사업 예산입니다. 지금 5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2,000만 원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보면 공설 공원묘지 사용료하고 화장장 사용료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타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사용료가 증액해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장의 차량 매각 대금은 이제 이 차가 12년 정도 이상이 돼서 저희들 매각 처분을 했고. 남해군 노인 회관 건립에 1억 원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의 증액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사업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5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200만 원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생계 급여 해서 5억 4,400만 원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나갈 금액을 다 계상하고 국도비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4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격리를 할 때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상생 국민지원금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도비 해서 90억 2,4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군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활 근로 사업비 지원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에 4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 금액 정도만큼 더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나갈 금액하고 계산을 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회관 건립은 도에서 1억 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를 해 주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IOT 센서 설치 운영 해서 100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ICT 해서 센서 인공 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100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추가해서 활동 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2,400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3,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인력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증가된 거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연금도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좀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순수 저희들이 군비 사업으로 재가 중증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물품 지원 해서 6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2,7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권리 주장 대회로 대신했고. 대신에 이제 저희 군에서 재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사업이고. 그리고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국비 1,100만 원하고, 도비 6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2020년에 국공립으로 민간 시설이 임차되면서 10년간 하늘빛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 그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남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이 2개가 삭감이 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목을 변경했고, 이제 한 부분은 금액이 지난번에 약간 중복되게 실려서 저희들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 재무과 소관

예,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감 배정은 일단 뭐 설명을 생략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 2,000 들어와서 이번에 도세 저쪽 아난티에서 회원권이 상당한 부분이 취득세 많이 들어와서 징수금이 약간 좀 불었습니다.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이 이제 32억 정도 들어왔는데 일반 재산 매각이 13억,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 사업 부지 매각 수입이 좀 있고.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토지 매각 수입이 16억 들어왔습니다.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 수입이 3억 3,800만 원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 제일 말미에 변상금은 상주 중학교 운동장 관리 매각과 관련해서 이 변상금이 한 8,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이제 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이게 싹 바뀝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등기, 감정 수수료 등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를 이야기하면 세수나 어떤 그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이런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미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가 이러니까. 지금 올해 몇 % 정도 우리가 걷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과해야 되는 징수액 말입니까?

예예.

목표액 대비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액 부과율 대비 한 도세 115%, 군세가 한 139% 정도 추가로 이제 들어올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자동차세라든가 미납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조치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 이리돼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이라든지 금액이 좀 많은 이런 분들은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보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세가 있지요.

예예.

예, 그것도 일반 자금으로 해서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요?

예예.

지금 사실 이거 이제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아무래도 예년과 같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걸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부동산세, 보통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아, 교부세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다?

예.

이런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부동산 양도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가 좀 늘어났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즈음에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도움이 되겠다?

예예.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 예산 129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기정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1억 2,000이나 늘어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원인이?

예?

원인이? 시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에 기정 예산보다 1억 2,0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1억 2,000라 하는 이 금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아, 129페이지 세입. (

의석에서 – 중간 부분에.)

아, 129페이지 세입에.

예. (

의석에서 – 215-01에.)

징수 교부...

아, 징수교부금요?

징수교부금 수입에.

예예.

시도세가.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아난티에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것도 8억인데 상당히 저금리 상태에서 또 2억이 이렇게 늘어난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다 그지요?

예예.

예, 뭔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이제 어떤 여유 자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사실 집행이 어떤 사업비나 이게 많이 집행될 때는 예금을 해 놨다가 중도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우리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이제 봉전 거기 맞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자리가.

예.

근데 거기가 원래 얼마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할 때는.

일단은 그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은 없고.

예예.

그럼 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한테 분양이 됐다 그지요?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3억 3,8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매각을...

아, 세 사람.

하면서 생긴 금액입니다.

아직 다 매각이 안 됐다 그러면?

예예.

몇 필지가 남아 있겠네?

예.

그건 우리가 매입한 대로 해서 그 금액대로...

예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이 하던데 상주 중학교 이전에 소위 이제 토지 이용료를 갖다가 연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거 이제 면적에 곱하기를 해서 대부로 해서 5년 동안 추징한 내용입니다.

5년 동안 얼마씩 받았다, 8,000만 원?

예예, 아까 8,000만 원 우리 박종길 위원이...

그거는 아까 저 매각 대금 아닌가? (

의석에서 – 86.)

그런데 이제 토지 사용료로...

아, 이게 지금 아까...

위 연차적으로 받았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 저는 이야기를 8,000만 원 한 거는 변상료하고, 그다음에 매각 대금 합해서 그런 8,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근데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군 소유지 땅들을 매각할 때 저 사용료를 주고 하면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권을 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만 어떤 우리가 공시 지가에서 몇 % 해서 공시 지가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 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싶은데.

예예.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예, 감정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130페이지 보면 읍면 세정 평가 시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면에다가 100만 원 등수대로 70만 원, 30만 원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그 돈 받아서 뭐합니까?

그 읍면에서 뭐 이거는 이제 시상금이니까 또 필요한 부분에 면에서 쓰는 걸로 그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세무 행정을 하면서 좀 세금 금액이 많은데도 잘 내는 사람들 있거든.

예.

아주 참,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1년에 한 번씩 말이지 성실 납부자 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꼭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데 세금 잘 내게끔 말이지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추첨을 해서 성실 납부자 이래서...

그 연말에 합니까?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이제 하고도 좀 언론을 이용해서 선전도 하고 광고를 해야 돼 그지요?

예예.

‘아, 그러면 이 세금 잘 내면 이거 상도 주구나. 포상금도 주구나.’ 그래서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되고 이게 상속 등기는 과징금이 없는데 보존 등기는 과징금이 공시 지가의 20%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많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세금이 우리 지방세도 들어왔을 건데 여기 안에 지금 세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상 잡힌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공고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조법의 건수는 많더라 해도 이게 이제 뭐 바로 여기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아니, 지금 막 그 세금을 많이 내고 이리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세수가 많이 증가됐는지 생각했더만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별로 없어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출산장려금을 할 때 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금 말씀이 ‘공포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에 ‘경과 조치를 한다.’라고 나는 그리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경과 조치를 하고 혜택이 되고 하면 1,115만 원 이게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을 텐데.

예예.

‘공포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조례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초에는 경과 조치를 두어서 이미 출산한 셋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 셋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예예.

잡았는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인구 증대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이미 출산한 셋째아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기억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된 걸로 하나 나중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는 수정 가결한 게 확실합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나만 합시다.

예, 하복만 위원님.

119페이지에 서울농장 조성 사업인데 감리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삭감을 했다 그지요? 1,700을.

예예.

근데 이걸 왜 감리가 필요 없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잉여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 리모델링 여기 갖다가 추가를 시켰습니까?

예, 서울농장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 리모델링 부분만 구상을 하였는데 그게 운동장이라든지 주위에 인근 하천에 내려가는 조경이라든지 안전시설 이 부분이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추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 이제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인데 왜 그쪽으로 갖다가 붙이는 건 좀 안 맞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설계가 끝나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예, 그 공사비...

안 맞지요?

부족 부분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추가 공사를 해서 좀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에도 없는 거 추가로 하겠다.

예, 별도로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1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 7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예.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 발급증을 발급하려면 그게 이제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15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는 다 청소년증 발급이 됩니다. 잔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배로 애당초 예산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게 발급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게 예상이 처음부터 조금 부족했다고...

아니, 아까 방금 모든 청소년이 거의 다 발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예.

애당초 그러면 비용을 파악할 때 파악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이네, 결국 따져 보면.

예, 이게 이제 뭐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도 청소년들이 일단은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예예.

기타보상금.

예.

이게 뭐가 빠져서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진로라든지 뭐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고등학교에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5개 고등학교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 진로 상담이나 또...

예, 뭐 논술 강의, 그다음에 뭐 체대 입시, 한식 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과 조금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교의 신청이 좀...

이거는 약간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향토장학회에서 그 학원에서 대학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 언제든지 상담만 하면.

예예.

신청만 하면.

상담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상담으로써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과 과정에 체험이나 강의나,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18페이지 귀농 귀촌 상담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인데 우리 여기 상담원이 몇 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인건비기 때문에 연이어서 우리가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년 단기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이제 퇴직금 하고,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원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예예.

예예, 그리 뭐 자격은 충분하신 분입니까?

예, 3년 차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과장님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122쪽에 아동 학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깎아 버렸네 그지요?

예예.

이거 깎아도 됩니까?

아, 이게 국도비로 지원이 내려온...

아,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분이 이미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 군비는 그러면 이제...

군비는.

깎아도. 아, 그래서 깎았습니까?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예, 과장님저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기 귀농 귀촌 상담원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남해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것들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토지를 샀을 때 공부상으로, 지적도상으로 돼 있는 데로 토지 면이 실질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도로가 됐다든지 농로가 돼 있다든지. 그리 이런 것들을 우리 귀농 귀촌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개발 행위를 하려 하는데 불만 많습니다.

예.

그리 ‘나 남해 와서 말이지 좀 살려고 왔다가 진짜 개발 행위하는 데 남해군청 공무원들 같이 그렇게 ‘뭐를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야 될 건데 가면 말이지 허가만 받으려 하면 10번, 20번 간답니다.’ 그 사람 말이지 층 밑에 개 불러내듯이 불러낸다 하는데 이거 정말로 상담원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뭐 참, 민원 상담실로 가서 말이지 어떤 민원 고발을 하든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제일 귀농 귀촌인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귀농 귀촌을 상담하는 부서나 직원은 사실 그런 전문 분야의 어떤 민원 해결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방법을 찾아 주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하고 손쉽게 연결해 주거나, 또는 좀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거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개발 행위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자꾸 브레이크 걸고 ‘이것 좀 변경해서 고치고 오십시오.’ 이래서 뭐 참, 우리 남해군에 대한 원성이 굉장합니다. 이거 좀 우리 청년혁신과장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

의석에서 – 13시 10분.)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 돼 있습니다. 그지요?

몇 페이지요?

예, 2억 484만 7,000원이... (

의석에서 – 세입 부분.)

세입입니다.

135페이지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

예예.

2억 48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을 해서 주면 그만 우리는 오케이 이럽니까?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어쩝니까?

이거는 일단 회계 법인에 정상적으로 한 해 동안 경영 실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실적 평가가 나오는 거기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요율을 때려서...

저희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무 회계 법인에 위탁을 해서 세무 회계 법인에서 정확하게 한 해 동안 경영 평가를 하고 실적 분석을 해서 ‘아, 이 법인은 운용하는 데 1년 동안 비용이 얼마 들었고 수입이 얼마 창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생겼다.’ 그리 수익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의 10%를 남해군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기정액은 보면 7,000만 원이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2억이라 하는 이런 돈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지요?

예.

지금 이 아난티라 하는 데가 호황을 누려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 돈이 쌓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해서 더 받을 게 있으면 더 받아 봐야 되는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세무 쪽에서 해 주면...

예예.

그대로...

세무 회계 법인, 인정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부지게 잘 챙겨서 이분들이 배가 불러서 뭐 우리 남해인들한테 할인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 사항이 있고. 우리 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또 한 번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그 이익이 창출된 것 같다.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잘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022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각 부서마다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T/F팀이 있나요, 그만 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 자료집을 드렸다시피 136개 사업별로 그게 이제 핵심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사업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 너희 사업 내년에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각 사업별로 이 사업들은 뭐 좀 부서에서 챙겨서 예산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하고 협조 공문도 이제 발송을 하고 해서 부서에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한다 아마 그런 예산 부기 정도는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T/F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핵심이 뭔가 챙기고 가는 걸로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게 하나의 그 구심점이 없으면 ‘뭐 너 해라, 너 해라.’ 미룰 수도 있고 말이지요.

예예.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 안 될 것이다 돈만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이런 부서별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 과제들하고 그 예산하고 사업 과제하고 매칭이 되는지 이걸 뭐 한 이틀이면 파악이 다 가능하고 기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전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의 해는 다가오고 예산은 편성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방문의 해가 와도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T/F팀 있으면 1개, 1개 챙겨 가면서 ‘왜 늦나? 빨리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조정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챙기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거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아난티 사업수입에 대해서 우리 또 임태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계약 방법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런 계약 방법을 사용할 겁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협약서에 기초를 해서 저희들이 10%라는 이 환원금이 이제 현실적으로 작동되게 되는데.

예.

그 협약이라는 게 상호 합의가 되어야지 사실상 수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어떤 영업 활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 그거보다는 오히려 법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세입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협약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긴다 하면, 너무 적다 하면 그런 의문을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민간 기업이니만큼 결코 자기들도 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걸 할 때 우리 남해군에 기반 시설을 해 주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들인 만큼의 어떤 수익이 우리 남해군에는 많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여실히 지금 여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아난티는 사실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골프장이거든요. 제일 잘 되는 골프장인데 이 앞에까지는 계속 6,000만 원 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거든요.

예예.

수입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7,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갑자기 2억 몇 1,000이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예.

근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도 항상 돈이 없다고 해서 6,000만 원 정도 뭐 1억도 안 되는 그 수익을 우리한테 환원금을 주는데. ‘이걸 안 내려고 자기네들 나무도 이쪽의 나무 뽑아서 저쪽에 나무 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도 있고 별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골프장에 가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눈으로는 느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없었던 나무가 또 1그루 심어져 있고 여기 있었던 나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고 막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요 근래에는 또 이제 3부제를 할 거라고 그 조명탑까지 뭐 홀마다 조명탑을 다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부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왜 갑자기 한 1억 4,000 정도 가량의 돈을 더 이제 환원금으로 내놓는지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전까지도 뭐 잘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뭘 하나 또 지으려 하는데 남해군에서 호응을 안 해 줘서 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 이익 환원금 받는 이것을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얼마를 또 달라고 하든지 이리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계속 이대로 우리가 머물고 이 사람들 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무슨 조금 뭐 일이 있었기에 이만큼 많이 돈을 내놨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리 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수익이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못 가서 여기 골프장이 미어터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티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이유는 장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겠지요. 뭐 쉽게 많이 주면 그지요? 그럼 다음번에도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137쪽에 보면 남해군 방문의 해 출발 퍼포먼스에 우리가 1억 5,000을 실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 퍼포먼스를 출발이니까 내년에 2022년 1월 1일자로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날을 잡아서 할 것인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올해 해넘이, 그러니까 31일 일몰은 남해 대교가 일몰 전망이 또 좋다 해서 지난번 남해 대교에서 행사할 때까지 통행을 뭐 조금 제한시켜 놓고 그 시간동안 남해 대교하고, 그다음 충렬사 앞에 광장 거기에서 일단 한 오후 시간대~초저녁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뒷날 일출 시간에 맞춰서는 지금 현재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게 다랭이 마을에서 할 거냐, 아니면 독일 마을에서 할 거냐 이걸 놓고 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랭이 마을이 또 ‘최근에 마을 행정리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말연시에 화합 행사도 한다.’ 하고 해서 다랭이 마을 쪽으로 해 뜨는 것도 잘 보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남해 대교 행사는 뭐 예산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좀 제가 그런 행사 부분에서는 통이 커서 그럼 이때까지 참, 남해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불꽃놀이 위주로 한번 또 남해 대교에서 직접 뭐 밑으로 어떤 폭포수가 쏟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 보지 않았던 그런 걸 한번 우리 군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싶고. 또 그날은 뭐 일출 구경할 거라고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그런 거 좀 구경하고 들어가십사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몰하고 일출...

예, 두 가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할 행사의 돈이 1억 5,000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황리에 해서 2022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빨리빨리 마쳐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 제가 이번 10월 말에 남면에 박종길 위원하고 둘이 행사장에 갔는데 임진성 행사를 하더라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 제도 지내고 겨우 한다 하는 게 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좋더라고. 올라가니까 면적도 엄청스레 넓고. 그래서 이런 걸 왜 이때까지 사장시키고 이게 문화재로 된 것이 언제인가 하니까 74년도 그럼 얼추 한 50년 됐어. 근데 하나도 개발한 게 없고 거기 가니까 소위 우물 그걸 이제 우리 관광과에 했는지 집수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경남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 딱 해 놨더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게 그 성터를 개발할 거라고 하 씨라고 꼽추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세상을 떠 버렸는데 남면 사람들 그래서 공적비를 세워 놨더라고 올라가는 데.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 잘 가꾸면 굉장한 우리 남해 어떤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성터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명소로. 그래서 나는 참, 깜짝 놀랐는데 이래서 도비가 3,750만 원하고, 우리 군비가 3,750만 원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러더라고. ‘아니, 쌓아 놓으면 어그러져 버립니다.’ 하더라고. 쌓아 놓으면. 근데 그게 전부 다 잡석을 가지고 성터 보수를 이때까지 했어. 여하튼 쌓아 놓으면 어그러진답니다. 그래서 나 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이게 뭐 ‘언 발에 오줌 누듯’이 7,000만 원씩 해서는 그 성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남구 도로에서 길도 좀 차가 원만하게 들어가게끔 하고, 밑에 주차장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빼딱한 데다가 제사상 차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제관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를 올리고 그리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성터면 그 정도 됐으면 성곽 정도는 위에 지어 놨더라면 충분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전망이 그렇게 좋더만. 여수 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참, 남해에서 내가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한번 해서 그걸 개발해 놓으면 남면 동민들도 전부 다 학수고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문화재 보호 구역이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마련해서 거기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이거 이제 문화청에 내가 그것 때문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방치하는 그게 뭐 문화재입니까? 그리 안 하면 문화재 취소를 해 버리든지. 그리 안 하면 거기 뭐 동네에서 밭을 하든지 그러지. 거기 내가 보니까 면적이 뭐 한 5,000평은 되겠던데 전부 다. 엄청스레 넓더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퇴직하기 전에 구상을 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듭시다.

예, 요즈음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뭐 국비나 도비 좀 받아서 성이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지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놓으면 참, 멋지겠더만.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뭐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난티 골프장 경상 이익 환급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 회계 법인에 위탁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난티에서 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세무 회계 법인을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선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 제가 미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아난티에서 이렇게 세무 회계 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서 아마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도 한번 정도는 그걸 우리가 다른 뭐 용역을 주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근간에 아난티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횡령 사건 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횡령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면서 횡령 사건 있어서 지금 그 대표자 아난티 본부장이 이번에 퇴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 퇴임 당한 상태지, 해고를 당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횡령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예, 뭐 손실금 처리가 될 테니까...

예, 손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뭐 고소 고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한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걸 아난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뭐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예.

또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바. 지역활성과 소관

예,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전원 마을 토지 분양으로 해서 기정 5억 4,000에서 6억 9,388만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올해에 문항은 6필지가 추가로 분양됐고, 화계 마을은 13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특화 시장 사업이 기정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 2020년 도비 명시 이월 사업이 중복돼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 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가 4억 4,000, 440, 5,000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금 1차 보상금에 따라 4억 4,500만 원이 됐고,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300만 원이 통계목으로써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써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현재 15억 원으로 추가했는데 국비가 8%, 군비가 2% 이리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할인 보전금을 현재까지는 국비를 100% 해서 50억에 5%를 할 때 2.5억이었는데 국비가 4% 추가 지원됨에 따라 2.5억을 감하여 추가 발행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원은 앞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전금을 50억×10% 해서 국비 4%, 군비 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대출 사업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협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무담보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2억 3,000만 원을 보증하고 이차 보전이 1,7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투자 유치 일반운영비는 기정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 사업은 도비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당초 1억 5,844만 원에서 1억 9,108만 원으로 이렇게 도비 증액분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해 우리 화폐 있지 않습니까? 남해 화폐 발행하는 거.

예, 화전 화폐요.

예, 화전 화폐. 그런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행도 하고 그리하는데 거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수료가 없는 겁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우리가 발행 은행에는 1%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상당히 많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수입 금액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아, 우리 예산에 과목에는 부기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많은 걸 이렇게 이제 발행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게 잘 놓치지 못 해서 우리 손실 부분이 생기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잘 챙겨서 가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지역활성과에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유치팀에서 지금 몇 건이나 유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 유치 문의는 우리가 지금 7, 8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문의와, 또 우리가 회신을 하고 기타 요구하는 자료들을 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현실화된 거는 대지포 온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MOU 단계 정도는 와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오늘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됐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MOU를 체결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온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12월 6일까지 사업 변경을 안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 6개월을 연장하더라 해도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이 집행 안 되면 온천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와서 온천공에 대한 매입과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 거기 흐름도가 오케이가 되면 우리 행정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계약도 하는데 거기 보면 양해각서(MOU)가 있고 합의각서(MOA)가 있거든요.

예예.

MOA하고 MOU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MOU는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고, MOA는 조금 구속력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OA가 상위다?

예.

MOU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만 형식적이다?

MOU는 그야말로 투자 협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고, MOA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MOA를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최초에 들어올 때는 MOU를 해서 서로의 투자 의향을 교환하는 걸로...

양해각서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MOA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MOA를 체결하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MOA는 아까도 법적 구속력이 좀 따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MOA나 MOU나 똑같다 내용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은 MOA가 구속력이 있고, MOU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MOA든 MOU든 간에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MOU는 상호 협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구체적인 것보다는 행정은 지원하여야 한다,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MOA는 좀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뭐 지역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있는 목적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하고 지역 사회 개발 아닙니까? 이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축을 안 하게 되면 직무 유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전향적으로 좀 마음을 크게 이렇게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MOA가 되든 U가 되든 간에 그리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태양광 240세대.

예.

아래 마을 공동체 태양광 24개 마을. 올해 그러면 주택용은 240세대 전체 물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약 1,2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거는 몇 세대를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좀...

그거는 현재로써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당초에 올해 우리가 승인받을 때 20개로 돼 있다가...

아니, 이제 일단 위에 거부터 제가 질의...

예예.

예예, 세대당 96만 8,950원에 240세대를 이거 연초부터 받은 신청량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로 늘어나서 240세대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처음 우리가 받은 걸...

당초?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예, 그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 태양광 당초 20개 마을인데 약 3,2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돼서 4개 마을을...

예, 더 추가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30㎾입니까?

추가로 되는 데는 건평은...

아니, 이게 용량이 몇 ㎾ 30...

예, 이제...

㎾인가 50㎾인가 한 30㎾ 마을...

서면 서상은 39㎾ 그 외에는 20㎾...

20㎾입니까?

19㎾입니다. 3개 마을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지원이 얼마고 마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입니다.

50%.

예.

지금 또 신청이 이제 올해 24개 마을인데 더 대기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도비를 자르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4개 받기는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13개소를 하다가 호응 좋다 해서 작년에는 1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24개소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경비로 이용하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확대 보급할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소득이 없는 마을은 마을운영비 1달에 한 5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동에는 권역별 사업이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게 마치고 나니까 지금 어떤 게 이제 시장통 5일장이 우리 남해군에서는 존립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거는 남면하고 이동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면 안 되고, 또 원래 기존적인 점포들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상권으로 활용 안 하고 창고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다른 어떤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해서 임대를 하려 해도 앞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알다시피 어떻게 비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군에서 그걸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찌 행정적으로 해서 빨리 상업 행위를 안 하는 점포들은 점포를 비워 주라. 그래야만이 이제 2차적인 다시 또 이제 어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 지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걸 이제 한 몇 군데 비워 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번영회가 실제적로는 그게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아 놓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용료와 관계없이 번영회 기금으로 아마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받고 내년에는 받지 않도록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동이나 뭐 남면에 특화 시장으로 가서 이게 좀 문화 관광 쪽에 있는 관광객을 조금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읍 시장에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인데 금요 시장이나 토요 시장을 어제도 우리 그때 준공식 때도 플리 마켓을 조금 하긴 했는데 좀 추워서 그렇지만 또 면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미로 해서 이게 문화 특화 전통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여하튼 그걸 좀 강력하게 시장통에 그 점포들이 뭐 절대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거. 그걸 비우지 않으면 절대 그 시장통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자리 점포를 비우게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뒤에 지금 박휘태 팀장님 있는데 공개적으로 정말로 권역별 사업하는 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 진짜 오늘 이런 기회로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나중에 뭐 표창장도 드리려 하던데? 박휘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화전 화폐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1년도 지금까지 화전 화폐 발행 판매 현황이 약 267억입니다. 그지요? 근데 여기 할인액 보전금에 보면 보전금을 떠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화전 화폐를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밖에 안 되는데 60억은 어디로 가 버렸을까요?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죄송한데 팀장이.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 화폐는 조폐공사에서 찍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로 산다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물량을 계속 발주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금고에 있습니다. 팔 예정인 게. 지금 연말까지 팔게 이렇게 따 찍어 내서 있습니다. 찍어져 있습니다.

예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 현황이 260억 정도 우리가 팔았거든요.

예.

판매 현황이. 할인 판매액이. 할인 판매액이 260억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260억 정도 팔면 10%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할인액 보전금 이렇게 해서 150억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0억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 2개 보태면 200억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200억에 대한 우리가 할인율 10%를 여기다 이제 세출 예산으로 잡아 놨다 아닙니까? 잡아 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뭐 재난지원금 발행 빼고라도 이 267억 정도가 판매액이 나왔다면 여기에도 그 정도의 어떤 할인 보전액이 있어야 되는데 보전금은 사실은 남해형 재난지원금 발행은 수수료가 없다고 41억 정도는 할인 수수료 10%를 안 줬습니다. 그지요? 그거 빼고라도 이걸 보면 10%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돈이 260억을 팔았는데도 여기는 200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럼 그 60억에 대한 10%는 어떻게 뭘 가지고 보전을 해 줄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걸...

아니, 지금 현재 10월까지 170억 판매를 했거든요. 지류는 74억이고 모바일 94억인데...

제가 여기에 판매 현황을 받았는데 보니까 판매 현황이 할인 판매가...

아, 재난지원금은 빼고.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발행액 빼고.

예, 160억이니까 170억이네요. 할인 판매액이. 왼쪽 칸에 있는 게 합쳐서...

환전 금액이 지금 250억 정도가 이제 환전이 됐네, 그지요?

예.

환전이 됐고 나머지 한 몇 억 정도는 지금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아직 환전 안 했으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로 재난지원금 빼고라도 여기 재난지원금에 10% 할인해 주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41억하고 98억만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할인 수수료가 없다 말입니다. 98억은. 나머지는...

인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 빼고 우리가 할인 수수료율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에.

아, 여기에 50억 그거 말씀하시지요?

예, 50억도 있고 여기에 150억도 있고 그 10%의 2개가 있으니까 200억에 대한 10%의 보전금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 예예.

예, 당초에는 5%짜리가...

재난지원금 빼고라도 나머지는...

예예.

이게 없어서 그러면 뭘 갖고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 보전금을 해 주실 것이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분류를 한 거는 국비가 8%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다 보니까 150억은 8% 50억은 우리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서 100% 했는데 국비가 4%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좀...

그런 것도 여기에 좀...

퍼센티지 조금...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00억이지요.

금액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지요? 우리가 볼 때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받아 본 이거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의 50억은 우리가 이제 당초에 8%짜리가 와서 했는데 5%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군비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했는데 다시 4%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 지원했을 때는 한 5%짜리로 연말까지 가려고 하니까 다시 4%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6% 포함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감하고 이제 그만큼 감소 부분만큼 하면서...

예예.

5,000만 원은...

여기 감액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 율 때문에 이렇게...

155페이지에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곱하기 10%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예.

10% 돼 있고. 그다음 아까 여기도 10%가 돼 있는데 방금 뭐 2억 5,000만 원 이 정도는 감을 해서 우리 군비가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할인 보전금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결과 2021년도의 지금까지 했던 제가 “판매 현황하고 환전 현황을 한번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보전을 이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추경하면 넉넉하게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의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2회 추경 대비 54억 587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5,9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4억 5,846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5,634만 3,000원으로 총세입 예산은 299억 6,9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 473억 9,55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85억 7,7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8개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무장 인건비가 당초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12개월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 지원코자 2,0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남해 죽방렴에 대하여 FAO 세계식량기구 사무국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국비 1억 원, 도비 1,287만 원, 군비 3,013만 원 총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인력 육성 운영에 수산 인력 육성 사업 중 수산업 경영인 전국 대회 지원비와 남해군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됨에 따라 3,6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방역 및 환경 정비 물품 구매를 위하여 자체 예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대상 어선은 기선권현망 1통으로 자율 감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체 처리비, 어선원 생활 안정 지원, 폐업 지원 등 국비 34억 6,6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선 연안선 감척 사업입니다. 대상 어선은 연안선망 1척으로 직권 감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체 처리비와 어선원 생활 안정 자금, 폐업 지원금 등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장비 지원 사업으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 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장비인 순환 펌프, 액체 산소통, 차광막 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국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육상 양식 및 가두리 양식 어가의 배합 사료 사용 금액의 일부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60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8월~10월에 걸쳐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가 30명에 대하여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지원한 복구비 중 도비 9,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비 지원입니다. 금년 7월~9월에 걸쳐 어업 및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 구제를 위해 어선을 임차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대량 발생에 따른 임차비 부족분 국비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어장 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군 패류 생산 특화 해역인 강진만 1,000㏊의 어장 환경 개선 및 오염 퇴적물 처리를 통한 청정 어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중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부담분 10억 원 총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해양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집게 차 등 장비 임차비에 대하여 도비 4,000만 원이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사업비 중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현지 집하장에 수거 적재 중인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반환금은 2020년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3억 3,641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2쪽에 지금 사무장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촌 체험 마을.

예예.

어느 어촌 체험마을이 이렇게 군비로 지원이 됩니까?

지금 문항.

문항?

문항, 이어, 냉천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비 지원이 182만 2,500만 원×11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182만 2,500원이 3개 마을에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까, 합계 금액입니까?

예, 합계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괄호를 써서 이리했으면 더욱 우리가 보기 좋았을 건데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게 있어서 이번에 저기 해양수산과가 제일 금액이 많네 그지요?

예예.

추가 금액이 제일 많네요. 연근해 어선 감척에 있어서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게 감척 어선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올해 할 거는 근해 어선이라 해서 기선권현망 어선이 1선단입니다. 1선단인데 5척.

그러니까 연안선망하고 여기 뭐 2개가 있네요?

예예.

2개가 또...

연안선망은 2척이고 근해 어선 기선권현망은 5척. 1통이 5척으로 돼 있습니다.

아, 2척이고.

예.

하나는 5척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65쪽에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이거 1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는 어디를 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네 그지요?

예.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 위치는 우리 강진만...

강진만?

강진만 해역이 총 한 3,8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1,0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청소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만 이리 나왔습니까?

우리 군하고 지금 창원하고...

창원하고?

예.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거. 우리 군에 따온 건 과장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167쪽에 국도비 반환에 보면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랍니까?

저로서도 참, 이 사업 이게 추진이 되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수행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조금 이 사업을 해 보지 못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 약간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약간 미시적이고 하다 보면 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포기를 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명시 이월까지 시켜서 계속할 거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그만한 큰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리 쉽게 포기를 하는가 하는 데 저는 좀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잡다한 소문도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안 할 거네요, 그지요?

예예.

땅도 준비를 해 놓고 그랬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그냥 한다고 그런 소문도 있기는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7억 7,100만 원인가 이렇게 또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포기가 되면 뭐 국도비는 반환을 하지만 우리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용 처리가 되지요?

예예.

이것 때문에 전에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7억 7,000에 대해서 스스로 깎았다가, 또 올렸다가 이제 결국은 불용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개인이 가서 이 사업을 따서 왔지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집행 부서에서 잘 확인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공모 사업을 해서 따오더라 해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보조 사업을 반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뭐 우리 남해군이 아니고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마 같이 경쟁을 했을 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못 따 가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뭐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다음에 뭐 보조 사업을 하려 할 때.

뭐 과거 전력상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페널티를 받는 건 없고요.

예.

이제 어떻든 간에 당사자라든지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산성 증대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 투자를 할 계획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청자라든지 희망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몰래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럴 때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되는데,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불찰도 있습니다.

예.

그지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좀 살펴서 그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다소 중복 질문입니다. 165페이지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우리 강진만 바다가 3,800㏊라고 하셨지요?

예.

3,800㏊ 중에서 어장이 이제 1,000㏊를 바다 청소하신다 했는데 전체 어장은 몇 ㏊입니까?

총 면허 난 구역 말씀?

예예.

이게 한 500㏊ 정도. 한 500㏊ 정도.

면허는 500㏊고 이제 청소는...

전체 그 공유 수면까지 포함을 해서...

공유 수면까지 합하면 1,000㏊.

예.

3,800㏊ 중에서 실제 500㏊가 더 되지요?

면허 구역은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옆에 조금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뭐 늦게나마 이게 참, 바다 정화 강진만을 살리려고 예산도 힘들게 이리 또 올해 25억, 내년에 25억을 투입해서 정화 작업을 할 건데. 남강 물 방류로 인해서 어패류가 이리 계속 고사가 되는지 청소를 안 해서 되는지, 아니면 3,800㏊ 강진만 바다 속에 우리가 어장이 너무 밀식돼서 죽는지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또 역학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인이.

지금 역학 조사는 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고요.

예예.

지금 이제 그러한 빅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군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도하고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게 과연 남강 댐 물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뭐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게 뭐 딱 굳이 원인이 무엇이다라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뭐 결국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물론 되겠지요.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걸 정말로 전문 기관이라든지 정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바다 청소, 정화 작업을 먼저 해 보고 그리해도 죽는지 원인이 뭔지 그리 한번 좌우간 뭐 열심히 그리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에 161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해서 1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게 내용이 뭡니까?

아, 방금 말씀드린 죽방렴,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죽방렴을 이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용역비로써 국비 1억을...

그러니까 이제 세입에서 세출로 갔다 이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해도 됩니까? 해석을.

예예.

이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

예예.

그런 내용이고. 또 1개는 의문이 좀 가는 게 저번에 우리 군이 위배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요, 그지요?

예예.

내년 6월까지입니까? 그 시한이.

예,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어떤 그 준비를 대비해 용역을 해서 11월까지 용역 주고 있고. 이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아직까지 한 7개월 시간 있기 때문에 그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게 허가가 재연장되든지 아니면 영구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억이 편성되고 용역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같은 연결로 봐야 됩니까?

예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고 정말 이렇게 돼야만이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국가보다는 세계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해 주지 않겠나 하는 맥락이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가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67페이지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거기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에 자부담을 14억 정도를 투자해서 남해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된다 생각합니까?

회사 말씀?

예.

14억 자부담을 할 수산업계에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금방 과장님께서는 이 국도비 반환이 경험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다 이랬는데 그지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답변을 할 때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통 같은 동일한 사업자...

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주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험 부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똑같은 일을 이 양식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군민들에게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의회와 행정과, 언론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날도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인데 언론에서 따라 나왔고. 유독 그 현장에만 따라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부담 14억을 포기하고 다시 양식 어업의 육성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달라요.

예.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양식 사업을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 행정이 잘못됐든지 우리 의회가 잘못됐든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든지,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흘러 들어갔든지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 우리 그냥 여기 위원들이 있다고 해서 경험 부족이고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말이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자립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분들이 이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원하는 양식장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그러다 보면 또 관에서 하는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간접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부담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 하게 되면 뭐 한 10년간이나 어떤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아마 내면적으로 확실하게 그분들의 어떤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언론과 행정도 의회의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의지만 있었더라 하면 누가 뭐라 하더라 해도 자기네 14억을 투자해서 36억 사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깝지요? 과장님도.

예예.

과장님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근데 우리 왜 그렇다면 현장 사무 조사를 갔다 온 하필이면 그 뒤에 바로 이게 그만두게 됩니까?

근데 그게 꼭...

그 의지와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도 아무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조금 이게 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이걸 명시 이월을 시킨 이유가 행정에서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다른 데 얹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명시 이월되면서 시간을 더 끌고 의회에서도 짚을 걸 짚다 보니까 언론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 같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 사업이 자부담 14억을 가지고 다시 양식업 사업을 한다면 집행부 잘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군민이 생각했을 때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안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예산안에 가서 삭감된 부분하고, 또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업체가 뭐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걸 따지자고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현옥 간사님 발언을 삼가서 자제해 주시고 예산 부분만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이게 내년 2022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지요?

예예.

올라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 반환으로 끝이 나 버리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사업 포기서를 내서 해양수산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앞으로 발언할 부분은 사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사업을 포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우리 의회에서 토의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 뭐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뭐 경험 탓, 성과 탓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하는 걸 가지고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추측을. 그렇지요, 그지요?

예예.

추측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설이 난무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추측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냥 개인 사정으로 해서 포기했다.’ 그냥 그 답변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여기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겨요.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탓을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예, 정영란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포기해서 포기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

포기서를 냈을 때 제가 아까 물었지요, 포기서를 낼 때 포기를 한 이유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물었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뭐 그건 그게 자기의 어떤 경험...

아니, 거기 적힌 대로 그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포기를 한다면 포기하는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예예.

그 서류에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한다고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 사유를 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사족을 달아서 자꾸 어떤 의심을 낳게끔 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단 이야기지요. 아까 저 하복만 위원 말씀마따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 안 되도록 잘 해 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예.

그래서 좀 세세하게 다음에 이런 공모를 할 때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회가 어떻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 뭐 언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저는 마이크 끄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최민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균특,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1억 9,63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억 2,74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8억 1,70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억 35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당초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농업용 관정 2개소 정비할 계획이며 총예산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당초 1억 원에서 5억 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6억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에 발주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합 쉼터 조성을 위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 3억에서 시설비 1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600만 원 총 1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이동면 행정 복지 센터 재구조화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당초 예산 1억 4,680만 원에서 이동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 원, 남면 회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원 총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억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해 10월 경남도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도비 4,100만 원, 군비 4,100만 원 총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 카드 수수료 지원에 380만 원 증액하고,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권에 대하여 1,160만 원 증액하고 3,06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경남도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국비, 도비, 군비를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영상 저장 장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녹화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택시 영상 저장 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889만 원, 군비 889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당초 예산 5,040만 원에서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3,280만 원 증액 편성하여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버스 운수 종사자 생계비 지원은 당초 예산 1,470만 원에서 전세 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은 국비 2,720만 원이 8월 중 교부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도서 개발 준공 사업 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당초 2억 9,420만 8,000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2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면 중현 소류지 저수지는 지금 뭐 그래도 다행히 예산을 빨리 확보는 했는데 지금 물 다 빼놨지요?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 달에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바로 발주하면 뭐 그때 물 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저수지가 물이 새서 진짜 붕괴 직전에 온 겁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에 8,200만 원 이거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거의 다 뭐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주정차까지 다 찍는 겁니까?

예, 다 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