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서정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렸죠, 지방채 잔액 전액 상환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집행부서 의견도 들어봤고요. 타 시ㆍ도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다섯 군데가 아직까지 채무가 남아 있는, 지방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지방 채무 상환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칸막이 상태로 해서 쳐서 내려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130억 정도 내려옵니다.

13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선학교나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에서 잘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의해서는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에 기관장님들과 잘 협의 소통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추계를 잘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기관장님들도 관리 감독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사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고 운영을 많이 못 하셨죠?

전통적인 방식의 출장감사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출장감사 대신에 여러 가지 저희가 서면감사라든지 계약 관련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계속 강화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 또 상시감찰, 특정감찰, 유치원 감사, 공무원 청렴도 등등 집행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감사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희가 특정감사는 예년에 4건 정도 수준에서 올해 6건 정도 수준으로 더 늘렸고 그리고 공직감찰활동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횟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활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분야별 협의회를 계속 꾸준히 진행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께 저희 인천교육청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또 인천교육위원회와 함께 인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다소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리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2022년도 감사의 진행에 기조를 잡는다면 공평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ㆍ사립, 분명히 자율감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ㆍ사립 구분하시지 말고 잘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이 지금 유일하게 청렴도가 전국에서 좋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렴도가 완전히 최하위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일련의 교장공모제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 청렴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천시민들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인천교육청의 인천교육가족의 청렴 의지 그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 되어 왔고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작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 그리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달성을 했는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피해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인천교육의 청렴업무는 청렴도의 향상에 주역들은 인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교직원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그분들이 청렴한 인천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신뢰와 존중의 바탕에서 감사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비위 사실 때문에 일선에서 정말 청렴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감사실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감사의 목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감사를 하기 전에 항상 궤도와 감사의 방향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급식 전체예산이 얼마죠, 교육청 예산?

2130억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2130억이요?

네.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퍼센티지가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34% 내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시가 34%이고요.

저희가 43%, 교육청이 43% 그리고 시가 34%, 군ㆍ구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군ㆍ구가 23%입니다.

군ㆍ구가 23%.

교육청 43%, 시가 34%입니다.

시가 사십…….

34%.

34%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급식 예산이 123억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달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준은 123억은 12월말까지 기준입니다.

12월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말까지 지금 등교하고 또 식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123억이 남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23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양질의 급식 6.5%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6.5%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소진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6.5%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 6.5%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시ㆍ군ㆍ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6.5%에 대한 부분은 시ㆍ군ㆍ구와 협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시ㆍ군ㆍ구하고 정확하게…….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했고 그 사항이 이루어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6.5%의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6.5%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해서 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 다시 우리는 급식비로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또 시는, 군ㆍ구는 6.5%에 대한 부분들을 더 추가로 내겠다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영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답을 받으신 거죠?

네, 6.5% 다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고려 그리고 배분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급식비를 제공하면서 업체들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도모하는데 그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상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에 대한 부분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본예산에 123억이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본예산에는 6.5%이니까 7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5% 인상분에 대한 75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미 추가로 6.5%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계획은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 인천교육청의 급식비를 최고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사실은 시와 군ㆍ구가 함께 협조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시와 군ㆍ구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서 사용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군ㆍ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군ㆍ구는 시에서 컨트롤해서 협의를 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군ㆍ구와도 같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역량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추홀구나 여러 지자체 동구나 이런 쪽에 원도심에 있는 부분에 자금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협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세워지기 전에 전반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군ㆍ구하고 협의사항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도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23억이 아니라 시와 군ㆍ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먼저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 예산은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었다. 뭐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또 이음카드 연계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한 번은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무상급식비 인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급식비 인상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시에서나 군ㆍ구에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하는 시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에 대한 부분까지 하기에는 협의 시간이 짧았고요. 6.5%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하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식단가가 얼마죠?

급식단가가 지금 초ㆍ중ㆍ고별로 다릅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급식단가는 공립유치원 2930원, 학교 급별로 다른데요. 사립유치원 3380원, 초등학교 3200원, 중학교 3940원, 고등학교 4170원, 특수학교 4370원으로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다 다른 부분에 급식단가는 다 똑같이 6.5% 인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내년 단가는, 지금 말씀드린 게 ’22년도 단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22년도 단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단가에 대한 부분들에 유치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른 거죠?

인건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입니까?

네, 인건비가 따로 별도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포함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명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라는 것, 같이 합의 본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공감대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6.5%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나 학부모나 여러 부분들 얘기를 해서 양질의 급식이 뭐 6.5% 오른다고 그렇게 양질은 아니어도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미래교육국장님 사안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의 인원이 한 26명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지금 한 2명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 교육청의 의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희도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서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 분들이 진급도 빨리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권한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런 부분과 이게 상충되게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정말 작은 것도 좀 크게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선 직원분들이 일할 때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하고도 한 번도 협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빨리 협상하고 그것들이 바로 보고가 돼서 교육감이 지자체장들을 빨리 만나고 시장을 빨리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고체계 만들어주시고 빨리빨리 한 부분에서 좋은 사항들은 적극 홍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독려와 칭찬, 진급과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특별교부금 교부 및 기타 이전수입, 인천시 법정 전입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학교방역인력 지원, 내진보강 등 재해예방, 지방교육채 상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21년 미추홀 산타클로스 봉사활동 행사 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