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8일, 16일, 2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0일, 15일, 23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가목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역할강화와 주민의견 반영 등을 위해서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9조는 연임제한 규정 명시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정의 조항을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행환경 개선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보행안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비하여 보행약자가 많은 우리군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14년 법제처에서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제31조의 삭제를 권장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군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관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며, 총사업비 3억 4천만원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산업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업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그 조례를 제·개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의 부분은 정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및, 등, 또는,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쓰면 안돼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보면 등, 및, 아무데나 섞어놨어 가령 2조 3항에 바, 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무데나 등 및 끼어놨어요. 원래 정의 부분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및, 등, 또는 이런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면 안돼요. 이것 정의를 정비를 하셔야겠네요 이것.

연결된 된 것을.

연결되더라도 그럼 봅시다, 맞아요. 연결되는 그런, 다른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뭐 가령 1항 같은 경우에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이런 것은 백번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방금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 봅시다 한번, 쉼표를 찍고 넘어가야지 쉼표를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많이 있는데 및 한줄에 및및및 및 및 계속 이렇게 정비 좀 하셔야겠네 이것,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 좀 하셔야지 이것 뭡니까 조례인데. 그리고 위원회 이게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회들이 호선하는 사람 중에 1명을 공동위원장이죠?

예.

그럼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라.마.바.사 이것이 위촉직 위원이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된다. 1.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과장님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 입니까?

당연직이죠.

당연직 넣어줘야죠 여기에다가 당연직 삽입시켜줘야지 그렇죠? 여기 1번,2번은 공동위원장이고 가.나.다.라.마.바.사는 위촉위원이고, 과장은 당연직 과장인데 여기에 언급이 안됐잖아요 분류가, 총괄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하던가.

당연직이란 말을 쓰나.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뭔 위원인지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모르잖아 구분이 안됐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제8조제3항제2호 가목을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9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