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대상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돌봄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행정·복지 분야 및 농산업경제·시설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개의 국을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속은 부군수 직속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주민복지실장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복지과로 명칭 변경하며,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를 명시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사업소 및 읍면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각 업무의 전문분야별 부서를 분리·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561명에서 573명으로 12명을 증원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525명에서 536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지도직은 28명에서 29명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사항 및 2022년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서「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에「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범죄, 화재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빈집과 빈집정비 및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빈집정비 방법, 예산지원, 빈집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및 지적측량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거복지 사업에 방범시설 및 지적측량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는 주거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자’에 대한 지적측량비 지원과 차상위계층, 노약자,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뒤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했던 것을 조금 용어 정비를 했어요. 문구 정비를 했는데 이게 농촌지역에 일손도 바쁘고 한데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면에 있어서 설치를 우선 계북은 이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연계가 바로 되어서 유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 쪽에 국도비 지원이 있던가? 뭐 신청을 하면.

현재로서는.

없어?

예.

그럼 운영비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그런것도.

매칭도 없어?

예.

그러면 계북도 역시 운영을 하려면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센터장도 물론 사회복지사가 겸직을 해야겠지, 전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돼야겠네.

아주 미비하게끔 지원을 해줘요.

누구한테 지원을 해?

시설비로 해서도.

국가에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운영비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춰 나갈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방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조금.

그러니까 시설비로써 한 7천만원 정도뿐 지원을 안 해주고.

아니 시설이야 우리 조금 뭐 재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낸다고 보지만 앞으로 계속 향후에 인건비네 운영비네 이게.

개소당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개소당 인건비는 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5천만원에 또 아이들 간식비네 뭣이네 뭐 이런 것 저런 것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아까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북은 위탁으로 운영을 할 거여 직영을 할 거여?

위탁할 겁니다.

위탁. 결국은 우리도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위탁을, 다른데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것은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시.

물론이겠지. 아니 뭐 효율적이고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 좋지. 그런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좀 위탁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그래서 계북이 먼저 시범으로 가고 나머지 면들도 좀 서둘러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계북에 우리 교직에 있다 퇴직하신 분들 뜻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정말 장계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일반 사설 학원을 다닌 애들은 방과 후에 바로 학원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계북이. 갈만한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애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돌봄센터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원도 미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북은 다행이도 어떤 애착심과 이런걸 가지고 애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 상당히 의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그 지역에서 정말 애들을 사명감이나 사랑으로 보살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돼야.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원과장님!

예.

빈집정비를 빈집 지원해줘서 빈집을 정비하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빈집 활용을 보니까 느슨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 빈집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귀농귀촌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을 할 수도 있고 와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시세보다도 싸게 임대를 해줘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 빈집 활용보면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입주. 만약에 귀농귀촌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나 이런 분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이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다행이겠으나 만약에 빈집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빈집만 정비해주고 마는 거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잖아 무상임대라서.

기본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는 집주인이 직접 지정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례 내용이 여기에 빈집은 다음 각호 대상자에게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선 입주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일반인한테도 입주를 해야 된다 뭔 얘기에요? 빈집은 대상자에게 입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충족을 시키는 분들만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우선입주라고 했어 우선입주가 이분들이 없으면 일반인도, 예를들어서 1항,2항,3항, 4항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일반인들도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정 안되면 조례 개정을 통한다 운영방법을 통해서.

당연히 수요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오고 싶어도 녹녹치 않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선 입주, 이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어 우선, 수요가 있으면, 없을 경우에는 방치이네 방치. 일반인들은 입주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요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 자 빼버려요. 어차피 일반인들 입주 못 하는 건데 뭐 우선 입주가 뭐여. 대상자가 입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선 자 빼버려야지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빈집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조례가 올라왔죠?

예.

여기를 보면 빈집정비와 관련되어 상위법이 농어촌정비법 있죠?

예.

여기를 보면 규정이 좀 64조.

예, 64조.

1항을 보면 5년 단위로 빈집정비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도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특례법있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이건 우리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면 좀 아까 조례에서는 약간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도 허술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단 그걸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제5조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본 위원이 얘기했던 등급을 매겨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가지고.

특례법상 나와 있는.

특례법상에 있는 걸 준용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64조에 1항에 각호가 있어요 6호까지 6호까지 있는데 그 1항에 1호를 보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또 빈집의 현황 및 실태 그다음에 3호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구체적으로 각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4호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조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호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우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빈집정비 방법과 관련돼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그 안에 1항을 보면 1항에서 3호를 보면 빈집철거 후 주택 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것 좀 보완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인제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서 꼭 철거가 필요한 4등급이 나온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는 특례법에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잖아요 그죠? 벌금이.

특례법상.

특례법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어촌법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건.

강제금은 없고 이제 특정정비를 할 수 있게.

특정정비를 하는데에서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한 농어촌정비법도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여기서의 사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정비 필요성을 소규모 특례법 그것 인지를 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손을 좀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년 정비계획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세세하게 담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이행강제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에는 조례에다가 등급 정도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라도 매길 수 있는 것이 담아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지적을 해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거쳐야 될 과정인데 차후라도 이것이 개정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

안전재난과가 당초에 행정복지국이었다가.

예.

경제국에서 건설국으로.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