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 동선이 겹쳐서 금일 코로나 검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박서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주요 사항 2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25인용 예를 들어 25인용 버스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의회나 아니면 이제 행사 때 이제 좀 쓰던 버스니까 그걸 이제 폐차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최근에 또 20인승 버스를 또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사 기업 신용분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조금 놀란 사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물론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급하게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류 하나 꼼꼼히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이석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서진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두 분 다.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두 분이 늦게 오셔서, 물론 두 분 다 꼼꼼하게 일을 하신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앞두고 그리고 언론에도 수없이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의정자유발언을 하면서 주주 명부 안에 있었던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제가 남의 회사 가서 뭐 경영상태, 재무상태 자료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봤잖아요. 이거 그냥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 자료. 물론 이게 100%, 99% 거의 한 어떨 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100%일 수도 있고 95% 이상 거의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주가 세 명입니다, 세 명. 그전에는 주주가 두 명이었고. 자, 언제 어느 때 주주가 바뀌었는지. 저희 구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영업 관계망이 언제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이게 클린로드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주가 바뀌었는지. 아까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는 이제 이 건을 마무리할 때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계약행위 때부터 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각종 소문과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걸 정리해서 언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갈수록 장기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 매출, 채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이 세계에 아주 여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 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채상환계수, 흔히 말해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재무상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현금 대 차입금, 영업이익, 금융비용, FCF,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개인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선급금 회수와 관련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라면 정말로 과거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인식하고 소송과 동시에 정말로 통장 거래 내역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바로 채권 가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재무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확보했다, 라고 전제하에 바로 소송 들어가고 채권 확보를 해야죠, 채권 가압류. 법인의 통장에, 이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의 통장에 4억 4천이건 4억 8천이건 5억 3천이건 우리 혈세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쓰임새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로 이 회사가 전자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거짓 사문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 책임전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고 어느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확인하고 물품 확인하면 끝입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돈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또 민·형사 싸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고소, 고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어려워요? 너무 과장님, 너무 과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게요.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고발 조치를 하든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공직자를 무시하잖아요. 그 회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성의를 보였습니까? 좋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몇 차례 의정발언 했고 조사특위 꾸려서 언론에도 나왔고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 B라는 회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해서 이게 다 왔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힘 내시고요. 이석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분 과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절차대로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세무1과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은 오늘 병가 관계로 송창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강남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예규, 선례, 판례 순으로 우선하고 지자체 사무규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최상위 법령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마이크 좀 켜 보시죠.

지금 31년 차입니다.

30년 하셨죠?

네.

제가 요구한 우리 구금고 선정 관련 회의록, 선정위원 명단 이런 것이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외교 관례상 국가 간 신의성실의무 위반인가요? 그도 저도 아니면 비밀 인가자만 볼 수 있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까?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문제점을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거를 사기업과 맺은 약정서가 우선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 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30년 동안 행정 하셨잖아요.

그 약정서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 공문을 제가 받았잖아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빨간색 볼드체로 해가지고, 이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출된 의원이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왜 제출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강조해서 저한테 줄 만큼….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제 개인 강남규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3조 주의의 의무에 보시면 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항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경우에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이 징계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왜 과장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책임을 지려고 자꾸 앞장서서 나서십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도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주신 것만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과태료의 부과, 이런 법령에 따라서 담당자인 과장님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료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왜 자료 요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 질의를 통해서 증명을 좀 할 텐데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서구의 주인이신 서구 주민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아마 판단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하나은행 구금고가 서구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구가 금고 역할을 하나은행이 하다 보니 음으로 양으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최근에 생활치료센터를 12월 말까지 운영한 것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은행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협력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서구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과정만 밟아줄 뿐이지 자기네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결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서구 집행부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 내가 하나 사업을 좀 볼게요. 여러가지 사업을 제가 이제 여러가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정서진원아일랜드 뮤직피크닉 사업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몇 번째입니까?

정서진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네.

미집행액이 2022년도에 한 번 남았죠?

네.

12억 중에 9억 지출하고 3억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화관광체육과 1636호 관련해서 세무1과장에게 특정 기관이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하오니 지원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소요 예산이 3억원입니다. 1회 맞죠?

네.

문화관광과 1292-46호에 관련해서 하나은행 기관사업 섹션에 서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역시 알고 계시죠?

네.

특정 기관이 후원사인데요. 이 특정 기관이 제안하고 특정 기관이 후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9년 10월 행사에는 하나은행과 서구가 후원하고 특정 기관이 주최. 그다음에 OO기획이라는 회사가 주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서구에 직접 돈을 지원했나요? 하나은행이? 직접?

네, 저희 근데 세무1과는.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할 적에.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각 사업부서와 사업을 선정할 적에 15개 사업의 선정을 할 적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서구가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돈을 줬어요? 잘 모르시죠?

서구가 돈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은행에서.

2019년 10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2020년입니다. 10월 행사를 보면 하나은행, 서구, 서구문화재단 특정 기관이 후원하고 역시 OO기획이 주최·주관합니다. 2019년과 다르게 기관들이 짜여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관장을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취합 부서고.

취합 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은행의 그런.

어찌됐든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특정 기관하고 서구문화재단이 이때부터 새롭게 후원으로 들어가고 OO기획이 주관·주최를 다 맡았어요. 이때는 하나은행이 어느 기관에 자금을 전달하고 최종으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관련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새롭게 2020년도부터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좀 보입니다. 공공기관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9년에는 서구가 자금 전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에는 서구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21년입니다. 올해 10월 얼마 안 됐죠? 이때 행사도 하나은행, 서구, 서구문화재단 그리고 특정 기관이 후원하고 OO기획 또 나옵니다. 주최·주관합니다. 여기서도 20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자금 전달 역할을 합니다. 오전에 하나은행이 송금하고 오후에 OO기획으로 넘어가요. 과장님.

네.

제가 언급한 특정 기관과 OO기획이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시죠? 특정 기관과 OO기획이 3년 동안 이 사업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각 사업에.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됩니까?

일종의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한테 보고하신 건 정서진 축제라고만 돼 있지 특정 기관과 특정 업체에다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 내용까지는 여기엔 없습니다.

그렇죠?

네.

3년 동안 같은 기관과 같은 회사가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거 뭐 이 돈은 거기에다 줄 걸로 미리 약정을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과장님.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관을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공문을 보면 특정 기관이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을 다른, 예를 들어서 공모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연속 특정 기관이 행사를 수행한 합당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어떤 스페셜한 아니면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수의계약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좀 잘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3억이라는 거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행사 한번, 우리 저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또는 다른 데에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업 하려고 3억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취지는 동의하시잖아요.

네.

돈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 주민들 앞에서 하나은행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OO기획으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19년, 20년, 21년 지금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은.

이후에 자세하게 자료를 좀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네, 문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21년 올해 10월 20일입니다. 문화재단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에서 OO기획이 주관하는 이 사업 외 두 건, 이거 외에 두 건 3억 2,500만원의 지정기탁금 접수 및 승인을 의결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3억이 이제 이 사업에 투입이 된 건데요. 그것도 지정기탁금으로. 지정기탁금은 사용 목적 및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돈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가 진전이 안 되는데요. 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 또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 이게 사전 의미입니다. 협력사업 재원도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잘 들어보세요.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이 막대한 수십억의 돈도 우리가 마련한 세무과에서 재원을 확보한 세금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확보된 재원이니까, 그렇죠?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 특정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당초에 2018년도에 협약을 약정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출연금 15억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예산으로 매년 15억씩 4년간 60억씩 출연하기로 한 거고요. 특정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그때 당시에 3개 금융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했지만 그거는 금고로 지정되면 이거는 저희 사업, 구청과 그다음에 은행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네.

그런 돈 세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저는 돈이라고 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취지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 사용되면 거기에 따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도 하고.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구문화재단이 특정 단체에 기부를 이렇게 합니다.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재즈 페스티벌에서 여기 보고하셨듯이 집행 금액이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10월에 비대면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어요. 1억으로 책정, 2억으로 책정돼 있으면 1억씩 2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1,500만원 뭐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아마 그 비대면에 코로나.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대한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1,500만원을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1,500만원 사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500만원 사업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한 거잖아요.

좀 축소가 됐다고 본 거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여기가 1,500만원을 어디로 쐈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자, 관람객 수를 한번 보시죠. 이틀간 이제 12,385명이 관람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조회 수가 올라가고 실제 관람객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조회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관람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좀 모호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구문화재단이 동원이 돼서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걸 좀 보면 이런 것들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서구에 공공기관이 몇 개 안 됩니다. 서구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서구문화재단의 계좌가 마치 차명 계좌로 운영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게 또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재미있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증빙서류하고 영수증은 문화재단으로 갖고 와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걸 정산해주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 정산을 하고있는 시간과 이 열정에 대해서 이런 칼춤을 추는 서구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자체가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질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 행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일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 행정 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사기업이 볼 때 ‘야! 서구청 행정 참 정말 우습다, 우스워’, 이런 평가 안 하겠어요? 내가 봐도 우스운데? 그리고 행사장에서 기획사가 우리 공직자들 담배 좀 이쪽에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했더니 오늘은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통으로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서구청 공직자의 자존심을 뭉개요? 예? 그런 자신감과 오만방자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직자 알기를 뭘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직자들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적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절차가 잘못됐으니 그 안하무인 격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 문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협조했고 과장님의 입장과 국장님의 입장, 팀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약속한 거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못 받아서 과장님께 요청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좀 주시고요. 면밀히 제가 검토를 좀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7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세무1과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복무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네.

과장님, 취득세 관련된 건데요. 2021년도 인천시 취득세에서 우리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서구로 얘기하면 한 9천억 되거든요?

비율, 비율.

비율이 저희가 인천시로 따지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인천시에서는 21.9%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 서구의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이제 한 20%가 좀 안 된 18.4% 증가했다 그래요?

예.

신도시 입주 영향 때문에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근 김포는 김포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김포시의 도로도 깔고 기반의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득세 자체가 구세가 아니라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어서 인천시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각 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많이 받는다, 고맙다. 서구가 인천시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만큼 건수가 또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시에 납세담당관 4급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격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시의 살림살이를 우리 서구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맡아서.

그렇습니다.

벌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이 낸,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인천시 전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불급하다, 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우리 서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서구의 해당 부서가 협의권이라고 하는 걸 좀 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떤 당과 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 이분들과도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안을 보고해 주시고 당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도 원칙이 없이 뭔가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조율과 조정하고 그 과정속에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일단 일선 부서에서부터, 출장소가 좀 관여가 되겠죠?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시에다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이거 시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실효적인 어떤 실질적인 결과들을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직접적인 관련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 세무2과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좀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매립지, 우리 수도권 매립지 있잖아요. 그 토지,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공유수면? 같이 보는 개념이죠, 매립지이기 때문에? 골프장도 그렇고. 이거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결론은 그거고요 부과 제척기간이 몇 년인가요? 3년인가, 5년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혹시 팀장님들, 우리 매립지. 그러니까 토지든 공유수면이든 그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최진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취득세팀장 최진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국가로부터 저기 났고 그게 만약에 공유수면이 이제 매립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토지가 새로 보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공유지 토지로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소유토지에 대한 거는 취득세든지 모든 지방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과세할,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을, 그게 민간 이전이 매립지면 공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나 그 지분에 따라 분배가 인천시나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주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과가 불가능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 토지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번 더 고민해보고요. 가능하면 또 그런 답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예, 짧게 좀. 과장님, 어찌됐든 좀 전에 우리 최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건 사실은 날개를 달고 천 리를 빨리빨리 가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거북이걸음으로 소문도 잘 안 나고 얘기도 별로 않고 당연한 걸로 취급을 받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기획예산실인가요? 총무과인가 질의할 때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사실은 바쁘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19의 방역에 동원이 되고. 간부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 없이 회의에 소집이 되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처음에는 환자, 확진자 나오면 그 사람 데리고 병원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한테 병균이 옮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개인위생 엄청 신경 쓰고. 자기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또 누를 끼칠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 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좀 지켜보기에 안쓰러운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러면서 아주 악성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표현으로 임자 한번 만나면 정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해놓는 절대 배려와 양보하지 않는 이런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민원과장님께 좀 부탁을 좀, 건의입니다만 친절 공무원 선정해서 방법 찾고 어떤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임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나서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마저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자괴감.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 그럴까요? 민원 현장 최일선에 계신 부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고질, 악성 민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없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행안부같은 데서는 이제 그 고충상담 심리센터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 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옆 사람이나 부서장도 모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시작돼서 시작할 게 아니고 여러가지 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사람이 그걸 가서 나 이런 걸 당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자체도 좀 선이 그어져 있을 수가 있고.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것을 우리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심리학 교수, 학자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놔야지 이게 일차적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조금 이제 도가 좀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각을 해서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 힘들고 어려운 직원을 그 자리에 계속 고집해서 앉혀 놓을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여유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배려 내지는 그런 거를 직원들의 복지로서 어떤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우리 서구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런 것들을 사람의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작은 거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원과장님이 최 일선에 계시니까 여러가지 어떤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집행부끼리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복지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절 공무원 상도 있고 여러가지 공무원분들 표창 있잖아요. 모범 공무원 엊그저께 상도 상신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오랫동안 총무과도 계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시고. 다른 인센티브나 인사고과 반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이 표창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일하면서 또 이런 표창은 개인한테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지금 보면 아까 친절 봉사도 얘기했고 모범도 얘기했고 올해의 공무원 상도 있고. 사실 우리 가능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상을 줘서 동기 부여도 되고 정말 그분들 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사실 그분들 인센티브라면 표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상을 받다 보면 또 근평도 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근평에도 가점, 총리는 몇 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 포상 제도도 있고, 거기에 표창을 받으면. 그런 제도를 더 하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표창들을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