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사회복지행정 시책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평소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 이중 중요한 복지업무 추진내역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1개 분야 85개 사업양으로 예산은 1,149억 3,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82% 94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호국보훈과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자활 및 긴급복지, 기초생활 분야에 110억 8,700만원, 지금의 고창을 만들어 놓으신 어르신들과 평등을 지향해 같이 가야할 장애인복지 분야에 693억 5,300만 원, 미래세대에 동향이 될 영유아 다문화 아동복지 분야에 14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사업실적 사항은 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시책방향입니다. 과 기본방향의 지향과 팀별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변화되어가는 복지방향을 능동적으로 받아드려 사회복지행정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6개 시책업무입니다. 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금년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창형 통합돌봄 사업체계 모델개발 시범사업으로 5,300만 원 예산으로 4개 마을을 선정 네트워크 프로그램 역량강화로 시범마을 소통공간 운영과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반찬나눔 냉장고, 어르신 안심마을 추진과 4,700만 원의 예산으로 햇살 좋은 빨래터 조성, 고수면과 흥덕면 지사협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독거 어르신의 이불 등을 세탁과 배달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는 좋은 반응에 따라 내년에도 기존 및 2곳의 면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말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빨래터 운영 공모 및 선정하여 면 복지허브와 봉사활동 자체재원 운영을 확보함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고창형 복지돌봄 서비스 만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거동 취약계층분들의 외딴집, 집앞 골목, 문 앞 등 조명의 사각지대 해소로 실생활 안전사고 예방과 이곳에 관심도 제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200세대를 선정, 태양광센서 장소 발굴, 현장설치, 유지보수 등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추진자원을 활용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제4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까지 지사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인권 한마당 어울림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같이 살아가는 평등사회 분위기조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권 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권 영화제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민관협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에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장애인의 날 주관행사와 매년 12월 3일 국제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인권 한마당 어울림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력이음 특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여성 인력수요에 대한 유형분석을 통해 특화된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교육과정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최소 3개 과정에 타교육반을 운영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관내 기업과 협업, 필요여성인력 유형분석과 7월까지 특화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하반기에 민관협력 고용복지센터 연계로 교육생 취업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부모 가정 주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위생환경공간인 주방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취약 부분인 한부모 가정에 생활편의시설을 도모하고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20세대를 대상 싱크대 및 식탁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마무리 정돈하겠으며 식탁문화를 개선하여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안전한 가족기능 복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드림스타트와 함께 행복한 추억만들기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욕구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일환으로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소중한 가족애를 통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50만 원의 예산으로 50명을 대상, 관내 사진관과 연계 및 후원 등을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예정 아동에게 가족사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대상자 가정방문 조사 및 선정, 사진관과 예약, 협약하여 11월 전까지 촬영과 마무리를 하고 11월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시 반영할 예정이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역에 긍정적 변화와 자라나는 아동에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4개 일반업무입니다. 일을 통한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군읍면 고창지역 자활센터가 사업주체로서 자활사업단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립을 적극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1월 지원사업 수립과 시행으로 근로 유지형 10명은 군읍면에서 직접 실행하고 차상위 계층 82명은 7개 사업단에, 4개 자활기업에는 25명을 운영하여 연 2회 시기에 맞게 지도점검할 예정에 있으며 자활을 통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하여 스스로 저소득층에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천 원의 행복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면 지역 정주여건에 맞는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통 공간과 정서적 공감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1개 면에 운영하던 작은 목욕탕이 작년 코로나19 발생과 금년 재확산에 중지되었으나 점차 단계별 일상회복이 적용기간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작은 목욕탕을 개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시설보강조사와 필요풀뭄을 적기에 구입배치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개장되면 청결한 시설유지와 안전점검을 연중실시하여 실생활 건강복지 면 지역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나눔·봉사·기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에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적극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중심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만 5천여명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군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와 전문이동봉사 내실화 나눔과 봉사 기부천사 명예의 전당 조성과 자원봉사 활동 기간 환산금 기부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군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고 느껴가는 기부의 천국 고창수도를 만들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행복한 감동복지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고 맞춰드리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와 연계기관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조사와 맞춤형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적인 운영과 활성화로 인적 안전망을 지원해 조기 정착토록 하여 민관협력을 통환 촘촘한 복지실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상군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활안전과 각종 지원으로 대상자 보호 실효성을 위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5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 생계, 주거, 시설지원에 주급여와 교육 및 기타지원에 부과급여를 대상자별 해당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해 드리는데 있어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읍면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자 사례관리 사업을 울력하여 추진하겠으며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분야별 적기 지원을 통한 선제적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응력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급여를 결정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8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007세대 3,814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양곡, 급여 등을 대상자별 해당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보장 위원회를 수시 운영 및 심의하여 14개 유형의 복지수급자 신청 및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하여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 기초생활 지원과 도권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행복돌봄 노후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원으로 노후 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30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인구대비 35.4%인 18,986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드림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별, 분기별로 시기에 맞게 분야별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기에 지원해드리겠으며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 구축과 운영으로 기본적인 노후안정된 양질의 노후생활이 되도록 건강한 행복돌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확대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영을 확대해드리기 위해 여가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4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599개소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 및 운영, 군지부 등 15개소에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분기별 시기에 맞게 200여개소에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 분야별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에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경로당 등 여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사회생활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고 만들어 드려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8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2,430여명의 일자리를 시니어 클럽 등 4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23개 공익형과 6개 시장형, 7개의 사회서비스를 운영지원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계획 모집 및 선발 내년 1월 발대식과 사업시행과 더불어 연중 2회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어르신의 사회적 참여로 소득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삶의 노년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군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입니다. 내실있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위탁중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등 3개 시설에 6,146명의 등록회원들께 117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연중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적기에 추진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만족하는 내실있는 맞춤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찾아오는 복지회관을 만들어 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품위도움 경로이·미용비 지원입니다. 지금의 우리 지역을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가꾸어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본자존감을 지켜드리고 사회적 품위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만2천여분의 어르신들께 경로이·미용비를 지원해드리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지원대상자를 조사 및 확정과 3월 고창사랑상품권을 배부하고 연중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 노후생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공공시설 장래문화를 위해 품위있고 친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설묘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 12만 9천평방미터와 81개 86만 9천평방미터의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공동운영비 우리군 부담금 1억 1,100만 원 납부와 더불어서 시기와 계절에 맞게 운영관리를 적기 집행하여 장묘문화가 시대흐름에 변해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매장에서 자연장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장래문화를 선도해 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율계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우리 군 초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 건립과 인근 복지시설의 융합화로 친화형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 기간으로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고창읍 율계리 118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128세대를 신청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우리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금년 10월까지 진입도로는 완료하였으며 12월 배수로등 기반시설 정비 및 현장사무실 설치,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성실하고 안전하게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협력과 울력을 통해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사회 참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활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20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소와 15개 유형에 등록장애인 5,628명분에게 장애인급여 및 일자리를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별, 분기별로 시기에 맞게 분야별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다함께 같이 살아가야할 장애인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제공과 권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 능동적 지역정책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군은 24년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 현재까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등 교육은 565명 15개 경로당 2개 공동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돌봄 품앗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아이 돌봄 품앗이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분야별 교육은 월별, 분기별 시기에 맞게 하겠으며 양성이 평등한 참여로 지역정책과 발전이 되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2,9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통합서비스 운영과 특성화 사업, 안정적 가족 생활 등 분야별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연중 수시, 사업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립능력과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유형별 맞춤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일자리 등 활동지원을 만들어 드리는데 있으며 현재 인구대비 2만 6천여 명이 여성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 2,5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 교육 및 일자리지원새일센터와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족 친화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일, 가정, 양육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해 아동돌봄과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31명이 78세대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15세대 513명, 저소득 한부모가 가정에 대한 지원, 고창군 거주 혼인신고한 60세대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신랑신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중과 추진상황에 따라 적기 지원하여 가족친화적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족 환경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내실있는 영유아 양육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영유아 돌봄 및 건전한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5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고창군 영유아는 1,265명이고 보육시설은 21개소, 종사자는 2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미이용 가정 양육, 어린이집 운영비, 기능보강 등 적기 지원하고, 연중 지도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만전을 추진하여 양육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해소와 더불어 양육자 사회참여 등 출산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래세대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4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지역 아동센터 등 9개 시설에서 종사자 21명이 249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66세대 78명의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 및 돌봄센터, 아동 급식 및 아동발달 지원을 비롯하여 95개월 이하 아동 1,900명에게 월별 지원을 통해 지원해드릴 계획이며, 안정적인 돌봄환경과 사회진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통합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선운사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놀이체험, 도서, 장난감 대여, 보육교직원 교육, 육아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중 각종 프로그램 및 계획 등 육아종합센터 위탁운영과 영유아 클로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회계 등 센터위탁관리를 점검하겠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내실있는 부모교육 제공으로 도농간 보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 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해 아동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9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행복원 등 3개소에 아동생활시설이 있고 시설아동 127명을 포함하여 205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생활시설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학대아동 일시보호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보호종료 양육상황 등을 연중 점검토록 하겠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과 보호아동 역량강화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서비스와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2세 이하 취약계층 289명 아동과 가족에게, 또한 99세대 197명의 관리아동을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전담인력 4명을 통해 발달영향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19세대 207명의 위기척도 조사 및 통합사례 관리와 연 인원 2,790명의 발달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 위원회 및 아동복지기반 협의체를 적기 운영하여 양육환경 등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발굴과 정서적 상담지원 등을 추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장을 포함 4명이 종사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청소년 안전망 지원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별, 시기에 맞게 청소년안전망 등 각 분야별로 상담과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시책 및 일반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호 과장. 우리 고창군이 나아가야할 사회복지의 큰 방향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을 같이 잘 보살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호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책업무 중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을 금년 2022년도 여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흥덕하고 고수하고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는 어때요?

지금 고수와 흥덕에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쪽 협의체에서 봉사활동으로 수거와 배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조를 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를 짜서 하면서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사람들 활동 못하는 어르신들 이불 빨래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고수에 우연찮게 들렸는데, 상당히 빨래 부피도 크고 그걸 세탁해서 말려서 깨끗이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농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는데, 봉사단체지만 이런 전혀 커피값 한 잔도 없이 이렇게 하면 힘들다. 그래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지원 안 합니까? 하니까 자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열심히 하는 분들 명부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격려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2개소를 더 신규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수, 흥덕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수를 가서 보니까 정말 8, 90대 어르신들이, 특히 독거노인들이 빨래 제대로 못하면 냄새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깔끔히 해주는 것을 보고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순수 우리 군비로 하고 있어요.

예. 원래 국비에서 5천만 원 받았고요. 군비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원 했고. 빨래터는 4,7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비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본 의원이 한 차례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참 고마운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올해 22년도에 2개를 더 한다고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읍면이 공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추진을 지금 현재 각 면마다 지사협이 있어요. 지사협의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 읍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순하게 명부만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주시고. 하나 더요. 시책업무 중에서 보면 한부모 가정 주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세우고 민간 지원사업이라고 1,800이라고, 민간지원은 아까 우리 과장 보고에서 원전 지역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예. 저번에도 한빛원전을 한번 찾아갔었는데요. 그때 조규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800만 원 예산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 받았으면 확실이 되는 거죠?

예.

이거에 우리 군비 2천만 원,

군비는 200만 원만 되겠습니다.

군비 200만 원하고, 원전 1,800해서 2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

예.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주방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한 군데 하는 데 1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싱크대나 식탁은 100만 원 한도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창군에 한부모가 가정, 이런 어렵게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됩니다.

210세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방기구가 허술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특히 한빛원전 예산이 없다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한부모 가정 또 어렵게 사는 분들 솔직히 식탁이라도, 주방기구라도 깔끔히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참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과장 설명대로 조규철 의원께서 이렇게 협조해서 한빛원전 지역협력자금을 1,800을 가져다가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한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예. 20세대를 내년에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대해나가고, 전반적으로 군비라도 투입해서 전체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여가구를 과장이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들이 어렵게 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자연적인 장사문화 정착시설 본 의원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공설 공동묘지 제초작업 해서 6,9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에는 공동묘지, 무연공동묘지만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올랐다고 했는데, 공설묘지도 함께 하는고만. 이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묘지가 솔직히 지금까지 전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전에는 마을에서 추석 때 보면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무보수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되어서 그게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1년에 한번 추석 전에 이렇게 군에서 해요. 동원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 입구보이는 곳만 하고 안에는 안 해. 그럼 그 안에 은사시라든가 아카시아 같은 것이 이미 아람드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한 번정도는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큰 나무 같은 것은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도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그냥 입구는 그래도 보기 좋게 보이는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잡초가 완전히 무성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군비가 한번 들어가더라도 정리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담당팀장이랑 검토해보시고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로 한 번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또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복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지는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들만 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또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 군민들에게 힘이 되면 보람도 있는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군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라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우리 사회에 그 중요성이 거의 아마 50%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 중요성이.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또 저출산 사회라고도 흔히 말을 합니다. 또, 일자리가 없는 사회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복지에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 중요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체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팀장님들이 일을 많이 해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마만큼 연륜도 있고 그동안 선배로부터 배워온 것도 있고,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가 정의하는 바대로 그 방향과 그 방향의 설정, 또 설정된 방향을 방향 속에 충실한 내용도 담고, 또 그에 대한 효과도 감안한,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 체제를 체계적으로 조직화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사회복지가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마리, 복지라는 차원에 대해서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합니다. 두 마리 토끼도 아니고, 고령화가된 사회니 이에 대한 복지도 챙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되는, 인구감소가 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문제도 복지로,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몫으로 저는 치부하고 싶습니다. 지방이 걱정해야 하는 일자리는 전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중장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활기도 힘도 넘쳐날 것이다. 중장년이 죽어가는데 무슨 그 사회에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에 65세이상이 우리 사회에 거의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지역만 해도. 아니, 면 단위는, 마을단위는 50이 아닙니다. 6, 70, 80%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창읍내권은 직장인도 많고,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커버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노인 취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 표현이 틀렸나요?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인 취급한다. 언제 어느 환경이든지 노인 취급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 어른 대접한다고 하는 말도 들어 봤을 겁니다. 어른 취급한다는 말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인취급과 어른 대접이라는 두 칭호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수 유기상 군수의 군정의 목표도, 아니면 공헌도,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효자군수의 첫 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유기상 군수를 효자군수로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은 곧 어른 대접을 하는 고창지역사회를 만들자. 노인 취급하는 전국적인 현상을 타파하고 우리 고창에서는 어른을 대접하는 사회다. 전국에 한번 선포식을 가집시다. 고창은 어른대접의 날, 노인의 날이라고 칭하지 않고 어른의 날로 고창군만이라도 칭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어른답게,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그리고 군수는 효자군수로 전국에 한번 어느 지역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봄직 하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하겠다. 정말 쌍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담아내야할 방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착안을 지금 마을이 전 시간에 제가 지방소멸 시대가 아닌 마을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고 나아가면 지방이 소멸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지방이 소멸된다. 저는 아닙니다. 마을이 먼저, 기초단위가 먼저 소멸됩니다. 우리 고창군도 자연부락에 2, 3세대에 사는 독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마을에 2, 3세대, 이런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이 외롭게 혼자 독거 어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공동체로 모셔놓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른을 모시는 어른 대접을 하는 고창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자원화 해서 우리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 부락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전기, 하수도까지. 이런 마을을 자원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정에, 우리 고창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회복지의 시책으로 한번쯤 계획하셔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맺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박,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우리 고창군수께서 섬 시대를 대비하는 동호항 이종항을 옮기는데 전라북도 도지사, 부지사, 해양국장, 두루 다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호 이종항이 폐쇄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항을 옮기는데 약 300억정도가 도에서 출현을 해줍니다. 이종항이 한번 옮겨지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섬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무인도 대죽도 소죽도가 해안 유락센터로 바뀌어질 것이고 고창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요. 거기에 서해안의 타워를 건립한다고 하면 서해안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갈 수 있는 관광의 모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어제 발 빠르게 예산 철에,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주시라. 도에서는 거부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유기상 군수께 제 진심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고요. 어른의 날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위아래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지도자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우리 고창에서 참 캄캄한 일입니다. 또 다음 질의,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추가 말씀 한 마디 더 드리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아까 매년마다 20명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는 한 명이 고창에서 주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일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기가 된 아이들, 퇴소자 아이들을 한번쯤 미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 애들을 끌고 가야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주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에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 아이들은 여기에서 길들여진 아이들이에요. 이 지역 공기를 마시고 이 지역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렇게 방관하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이건 정보에요.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청소년자립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친구들만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또 마련이 돼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책사업을 보면서 한부모 가정에 2천만 원, 물론, 민간 도움을 받아서 해주신다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들 가정을 돌본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제가 상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방 환경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뜻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행복이 올라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싱크대만 바꿔서 그게 과연 행복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밥을 챙겨줄 수도 없고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직장인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들어가면 가스렌지를 만질까봐 두려움도 있고 사실 너무 걱정돼요. 밖에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생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도 한번쯤 고려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림스타트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50명의 이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미안하지만 겉보기에 시책사업은 참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50명을 제외한 아이들은 어떤 사업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일단, 모든 것을 처음부터 100% 만족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저번에 우리가 설문조사했을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사진관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아무튼 첫 술에 배는 안 부르지만 한 번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만족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입학하면 가방지원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책가방을 메고 등교를 합니다. 물론, 졸업하는 아이들은 중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 교집합이 되면서 교복지원도 받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시 돌이켜서 태어날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 태어난 아이들한테 오히려 시책사업으로 고창군에서 태어나서 고마우니까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차등 있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시책사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구성된 내용으로 알아는 듣겠습니다마는 시책사업이라는 만큼에 어떤 타이틀을 주기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고창군에서 해년마다 20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왕이면 고창군에서 태어났으니 너무 고마워. 잘 자라줬으니까 돌 사진,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갖고 잘 키워줄게. 이런 시책사업 멋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요. 각각의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렇죠. 복합행정 하셔야죠.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과장 박성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989건을 처리하였으며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덕산마을 일원에 소공원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 마을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뎨 대산면 매산지구 982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분야 성과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122동에 대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30동을 사업을 기완료하였으며 9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우리군 관내 조사대상 22만 581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기일에 맞춰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2022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2022년도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지역에 설치요구와 비대면 민원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에 확대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해리 흥덕농협에 추가설치하여 군민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구현된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함으로써 건축행정에 효율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고 건축관련 기록물들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민원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재해, 재난발생 시에 복구계획 등의 자료로 신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종합민원과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950만 원의 예산으로 1,15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환경개선과 생활민원처리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민원응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연2회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비대면을 통한 아침 친절방송을 시작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4개 읍면에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으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친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세, 월세, 무료임차 거주자의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4억 8,800만 원 예산으로 947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연중 받고 있으며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 급여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노후 등에 따라 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13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LH와 위탁계약으로 시행하며 추진계획에 맞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7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지역에 자활센터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세대별 맞춤형 개보수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이 10년 이상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이용 시설물의 보수 및 단지 내 도로,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입주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입니다. 농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양은 120동이며 3월까지 사업자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12월까지는 개량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161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공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입니다.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물량은 8동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예전에 동경측지계로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좌표를 세계측지게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계획인 약 15,000필지를 세계측지게 좌표로 변환할 계획입니다. 3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좌표변환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정보 활용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도로명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보행자룡 도로명판 30개소와 건물번호판 500개를 교체설치하여 도로명 주소에 활용도 제고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과대상 토지 22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고 4월 29일과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토지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6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기 대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지적공부에 등록상을 바로 잡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며 대산면 매산지구에 3개 지구에 1,602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주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상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8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무장면 소재지 일원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공정에 따라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질의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쩔 때는 행감 비슷하게 가는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부서별 이해관계 때문에 혼선도 오고, 오늘 이 자리는 또 대표적으로 진남표 의원님 민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 보다는 고창군민을 위한 방향적 설정이라는 이해 차원에서 혹시라도 본 의원이 표현이 한계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어요. 축산과, 생태환경과, 건축물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본 의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 관계협의부서끼리 논의해서 현실적, 다양한 민원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들었겠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축산인들 쪽에서 민원이 적지 않게 있어요. 생태환경과에서 거리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는 축사건축을 하는데 거리제한을 건축물 간의 거리제한, 이격거리, 또 다른 땅 지선과의 거리제한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1m였는데 고창군이 어떤 것은 0.5에서 6m사이, 어떤 것은 건축물 사이에서 1m에서 6m 사이,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획일적으로 전부 5m씩 띄는 것으로 했죠.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퇴비사를 맞춰서 지으려고 하면 밸러스가 안 맞아요. 이격거리 5m, 기존에는 1m를 했는데 5m를 띠라고 하니까 그래서 축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라는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부서, 협의부서 간에 논의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과가 복합되기 때문에 전문 부서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건축계가 있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받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축사건축물도 높이제한을 6m로 되어 있죠?

예.

어떤 축종에 따라서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사육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높이 짓는 것이 유리한 축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젖소 같은 경우에. 기후에 민감해서 더운 날씨에는 여러 가지 더위를 차단하려고 차광막도 씌우고 물도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위가 고온일 때는 착유율이 굉장히 떨어진데요. 착유 성분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돈 들여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지원을 안 해줘도 고도제한만 조금 풀어줘도 농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 하실 말씀이 없으면, 본 의원이 생태환경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 우리 건축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 사람들 입장에서,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아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거리제한의 한계 때문에, 여기계신 의장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 주위에도 민가 속에서 축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이유가 있데요. 그만한 면적을, 거리를 제한하고 나가자니 투자의 개념에서 타당성이 없어. 또, 내가 옮기고 싶어도 500m이상 1km 이상에는 땅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500m 정도 있으면 거기라도 풀어주면 가고 싶다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고창군에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법의 개정이나 규정으로 되어있는지 모릅니다만 이것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민가에게 지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도 축산운영제도, 나가고 싶은데도 한계가 있어요. 제도적 장치에 막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로 고창군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잘 아시겠죠? 이것도 축산과장님도 앉아계시고 생태환경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협의부서끼리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축사양성화 사업을 했어요. 이건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이전의 축사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축사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부담도 많이 가고. 저 또한 우리 집을 생활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시골은 대다수가 불법,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건축물을 조금씩은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단순하게 제재하는 단속만으로, 과징금 단속만 하기에는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나 도시권 중에는 건폐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 의원이 고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넓은 대지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 조금씩 하는 것은 건폐율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만 설치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면 할 수 있는가, 라는 조심스러운 고민을 합니다만 상가나 선운사나 기타 상가중심지요. 생활중심 고창읍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을 양성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치더라도 건폐율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시행할 수 있는 기초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도 하고 또 민원을 대신해서 전달도 하고 이랬으니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고민할 부서가 건축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질의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본 의원의 전달 메시지가 우리 과가 아닌데, 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민원과장. 방금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가요?

예.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의장으로서 느낀 부분은 정말 기피하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를 나는 생태환경과 최영자 팀장이라고 봐요. 지금 그 자리를 전부 기피를 하더라고. 그래서 김동원 계장은 또 다른 데로 나갔더만, 정말 힘든 자리에요.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여기 다 간부들 계시니까, 군수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도제한은 서면으로 하면 되고, 민원과장. 한 가지만, 군 차원에서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으로서 인부들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농사를 지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죠? 불법근로자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건축을 지금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사에 대해서 거기에다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 부분들이 거론이 돼요.

예.

그 옆에다가 외국인 숙소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철거를 시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물론, 불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과 협의해서 고창군 전체의 농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한번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주요성과로는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85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태관광활성화, 주민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비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10월에 운곡습지가 유럽연합 산하기관인 그린 데스티네이션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 UN 세계관광기구에 운곡습지 마을이 우리나라 대표 후보관광지로 추천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도 사업비로 12억 원과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22년도 생태환경과 시책방향입니다.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오염 발생원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책업무로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림 환경 교육 등 군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전북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국가지질공원 관리, 유네스코 현장실사 준비 및 진행, 지질명소 추가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유네스코 현지실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3년 4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대기배출 시설에 신규로 포함되는 비료제조시설, 찜질방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질 오염도를 사전에 측정하여 모니터링을 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6월에 오염도 검사 대상 사업장를 선정하여 대기질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관리대책 및 최적의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점 관리입니다. 관내 1,151개소 가축 분뇨 관련시설 및 재활용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비 7,400만 원으로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에 미생물제를 지원하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기존과 신규로 설치된 악취시료 채취장치를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6월까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일반업무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의 친환경 적인 가치와 브랜드 인증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 품목 홍보전단지를 제작 사용,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과 브랜드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에 노후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3월부터 보수 및 정비,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마실길로 걷기 여행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및 관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전북1,000리길에 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고창 읍성길과 운곡습지 생태길에 생태숲 및 테마길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2,660만 원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생태보존 및 캠페인 활동,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동림저수지 볏짚존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1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습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수 식재관리, 포토존 설치 등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운곡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전체를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준에 충족되는 논둑복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습지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2022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도에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8,600만 원을 활용하여 토요장터,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운곡습지가 세계 100대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의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운곡습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질교육장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8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가지질공원 내에 탐방로 정비와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2억 원을 활용하여 운곡습지 생태공원 홍보관 일월에 지질테마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8월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인천강 병바위를 중심으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국가지질 명소인 병바위와 인천강 일원에 생태지질탐방로,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1,996개소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마철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및 생활민원 다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21년 10월 기준 263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고발 22건, 과태료 부과 66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태양광 목책기, 저주파 퇴치기 등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53억 8천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기자동차 등을 보급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의 시설 보수, 몰래카메라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중화장실 일제조사를 통해 개보수를 실시하고 연중 청결유지 상태와 몰래카메라를 점검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800만 원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2022년 2월에 석면 전문기관 위탁 사업 운영자를 선정한 후 4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지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식품 및 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중독 예방식품 등의 오염도 검사,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지수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품제조 가공 생산 유통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고창읍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17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녹지 연결로, 식생복원, 자연 관찰로, 쉼터, 안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 원을 포함하여 36억 3천만 원입니다. 8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 및 보고 용역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주요변화 분석, 전문가,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재지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에 MAB 한국위원회에 사전검토 후 12월에 유네스코 사무국에 정기평가서류를 제출하여 2023년 5월에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솔재 일원에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27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5천만 원 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수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이 증진토록 연안 내륙습지 및 주차장, 경관작물 재배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87필지 중 60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토지는 재감정 후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2월 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억지로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고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문제, 가끔가다가 본인이 골프장 문제에서 관리문제를 묻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 도에서 관리한다. 환경문제, 수질문제. 모든 것들이 도에서 관리한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주소지가 고창군이고 고창군 땅에서 사업장이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고창군은 방치한다? 그럼 도에서 제대로,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가 봅니까? 고창군이 봅니까? 먼저 그 피해를 누가 볼까요?

당연히 저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곧 잘 변명도 아닌 변명, 물론, 허가부서에요. 인허가 부서가 도에요. 골프장은.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지역업체,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우리가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주는 피해도 있으니까. 특히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특이하게 골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창군이. 면적만 해도 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골프장들이.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수질문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기물 관리, 여기에서 발생되는 농약 관리 문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를 방치하다보니까 이 사업주들은 고창군 알기를, 너무 심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의식조차도 않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그 사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서 막대한 사업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 협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협조하고 있습니까? 공적인 협조.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협조.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얻어먹고자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이 그렇게까지 비굴한 지역이 아니니까요. 다만, 공생, 공존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지역업체에서 지역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고만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농약 관리 검사 대장을 제출해주시고. 예지물 관리 대장을 해주시고, 사업장에서 흐르는 수질검사한 내용 들을 분기별로든 주기별로든 월별로든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창군이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관광객들이 첫 번째 찾아와서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 식품업소입니다. 지금은 먹거리가 관광입니다. 전시간에 내가 먹거리에 대한, 식품에 대한 90년대부터 이미 우리한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관광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이미지는 식당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식품관리, 위생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또 친절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 건가,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밝혀주시고, 위생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를 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도 생태환경과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그런데 저도 그 문제를 듣고 제가 선운사 공중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지저분하기에 말썽이 되는 건가, 그런데 깨끗해요.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선운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언제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요. 부서별로,

그에 필요한 사업은 과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몇 월달에 했다고요? 9월달? 그 전에는 그러면 지저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과한 표현은 아니네요.

(마이크 미사용)

6월부터요? 그러면 큰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현장 확인을, 우리 성격은 바로, 바로 현장확인부터 들어갑니다. 성격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는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본 결과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까지,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생태환경과는 관리고. 총괄적인 관리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시켜주셔서. 본인이 생태환경과 고생 많으시고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팀장님들 한치도 소홀함 없이 잘해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형골재 차량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출동한 데가 생태환경과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뒤집어지다 보니까 유류가 흘러내려서 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을 일일이 전부 거둬내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발 빠르게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고 있구나. 환경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골프장 문제, 식당 문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고창군 행정이 골프장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고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또 의무도 해야 되겠다는 자각심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방금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문하신 내용들을 사실 골프장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한몫은 하고 들어간다고. 고창군에 있는 골프장들 세 군데. 적어도 고창군에서 경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나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은 고창에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사진을 세 장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수기로 위생관리 점검상태에 대한 서명하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한 건물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3cm 이상의 담배꽁초와 담배값, 짓눌려서, 몇 년 정도는 되어야 이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형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 건물 안에 흡연장소로 나뉘어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성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을 과장님께 드린 이유는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반업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야할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본 건물은 터미널에서 있는 어느 한 켠에 있는 상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간에는 아이들이 청년들과 성인들이 오가면서 PC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활동가들이 있어요. 활동하시는 부분들은 수당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5만 원 정도, 일비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체제를 하시고 어디를 다녀왔다고 일지도 쓰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26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저희가 식품업소에 가서 위생상태 이런 것을 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군민 의식이 먼저 선행되고 사업주가 이런 것도 개선도 해야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저희 행정은, 전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준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팩트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체계가 안 된다는 거죠. 기계가 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새로운 계획에 대한 업무가 준비되었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예요.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장이 없어요. 관리인이 없어요. 하다못해 코로나로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게 심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점포가 늘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위생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 무인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각 부서의 역할대로 또 군민들의 수준을 올리셔서 군민들이 가져야할 기본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또 관리하고 리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면 고창군민들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시고 그러다보면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은 시책사업으로 무인점포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 2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람사르운곡습지를 상당히 많이 갑니다. 자주가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 자리에서, 여기 이번에 시책보고나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보면 운곡습지에 대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안내소에 가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탐방열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탐방열차를 기다려요. 시간이 간격이 어떻게 되죠?

40분 간격입니다.

늦게 가시면 3, 40분 기다려야 하는데 장소가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도 드렸거든요. 옆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운곡, 청자도요지 사업을 하고 자연휴양림 산림공원과에서 96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조금 더 과끼리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쪽은 사업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데 차 한잔 마실 수가 없어요. 또 기다리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탐방열차를 타고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하다보면 딱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판기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운곡습지가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죠? 바로 넘어서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죠?

예. 임야 쪽은,

그래서 산책로나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려오면 관광객이라고 표현을 하든, 여하튼 운곡습지를 오신 분들이 자판기 외에는 이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습원이라고 합니까? 생태학습원?

생태학습홍보관입니다.

홍보관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홍보관에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시설은 아무 것도 이용할 수 없고 안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시설을 지어서 어떤 관광객이나 내방객들한테, 어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지 못할망정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곡습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편리하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음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인력 파트와 협의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이고 관광객들이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조성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운곡습지를 오시는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돈 10원도 쓸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물론, 생태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관광지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목이 타도 먹을 물이 없고,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조금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나, 전자에 말씀드렸 듯이 청자도요지라든지 휴양림이 조성이 된다면 같은 섹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와서, 차 한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대기실 겸 해서 마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들어가서 생태관광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거기 자체가 자연으로 어우러지니까 상관이 없지만 안내소 주차장에서는 사람이 서 있는 것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망대가 갖추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안타까움을 갖고, 유스호스텔 그 거리 간격이 멀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더 자연을 조망하면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이니까 40분으로 줄였지 그 전에는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놓고 앞으로 청자도요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 같이 맞춰서 조금 더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조립식이 됐더라도 조금 더 그분들이 쉬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정도는,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없으니까요. 대기공간이 확보되면 그 공간에다가 음식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음료,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관광객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문화유산관광과에도 나왔지만 지금 백양사 가던 길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기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자판기도 있고 했는데 아무 시설도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과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의 자연을 관람하고 조망하고 그런 시설을 즐기고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오셨으니까 돈도 쓰고 가시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그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또 물론, 다른 곳에서 식사 정도는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설을 하면서 그분들이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서곤충 농업진흥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정서곤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서곤충 업무협약식,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정서곤충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셨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서곤충에 대한 군민들이, 언론보도도 내잖아요. 정서곤충이 뭔지 모릅니다.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정서곤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론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서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12개소, 내년에 12개소 9,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대형 식당이나 업소보다는 조금 더 영세,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데, 왜냐면 대형 업소들은 자기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식당이나 영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소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다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대형업소나 규모있는 식당보다는 영세사업자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분들한테 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계획서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조비율이 약 40% 자부담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죠?

40%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비가 7,800만 원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왔을 때 아까 진남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먹거리가 지금 최대 관광거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은 갖춰놨는데 어떤 위생업소에서 관광객이나 손닝드 이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식당이나 이런 곳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법적으로는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때에도 교육을 해서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하게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말씀드리면 그런 때 보다는 지금 점검이나 지도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상태가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역할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에서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만 나가려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나가서 그 업소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한 사업을 고창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해보시라고 해서 그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차남준 의원님도 축하메시지 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아까 웃는 소리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도 풀겸 의장님이 직원 대놓고 칭찬하는 것 처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진남표 의원님이 사고현장을 가니까 현장일선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꽤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창군 행정이 그나마 조금은 믿음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영자 팀장님.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인을 보면 때로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욕도 먹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이 욕 먹지 않으려면 의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건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일선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의 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도 사실 안 나올까 망설이다가 현장에서 현장민원을 접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요구도 했고, 또 시책보고 때 연계해서 주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필요한 것은 예산 반영해서 사업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또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야하면 이런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뒤에 앉아계시면서 과장님도 들어서 본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알죠?

예.

축산농가들의 애러, 물론, 가축사육거리제한 둬가지고 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행정이 집행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은 건물을 짓는데 축사와 관련된 퇴비사, 건축물과 퇴비사의 이격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말을 했어요. 또 축종별로 축사개축 시 거리에 대한, 고도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개선이 특별하게 예산을 동반하지 않아도 이것,만 제도적인 것만 마련해주면 계축할 때에 축산인들이 굉장히 좋겠다.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있겠다는 두 가지를 축산과, 종합민원과, 생태환경과에 하는데 충분히 인지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 집행부가 고민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동일한 말을 세 번을 통해서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최팀장님 소관인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단속, 지도를 해요. 이것을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환경개선 말고요. 시설개선 말고. 우리가 유일하게 미생물 보급을 하죠?

예.

미생물은 대표적으로 미생물 하면 기술센터 그래요. 그리고 생태환경과. 본 의원이 미생물의 어떤 효과나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100%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나 수산인들, 축산인들 이 생물에 대해서 어떤 성장의 촉진, 병충해 감소, 기타 여러 가지 효율적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하고, 많이 보급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악취 현장에 축사의 환경개선이 주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취 개선 모니터링을 하겠다.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채취시료기를 설치를 11군데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11개소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저희 과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진단을 하고 개선하는 처방이 나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100% 다 이해는 안 갑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산인들에 대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축산농가는 특별하게 축협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축사개선환경,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은 현장개선은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축산 쪽에 축협에서는 배합사료에다 해가지고 소화증진을 시킨다든지 그렇겠죠? 사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근본적인 냄새를 차단하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생태환경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는 것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미생물을 주는 것은 두 가지 환경이 중복 복합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니터링 할 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축산인들이 하고 있는, 축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의 효과, 이것과 더불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한쪽만 해서는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료나 물을 줘서 조사료나 배합사료에 대해 소화력을 늘려서 배설물이 보다 더 냄새에 취약하지 않은 배설물이나 오는 것이 1번일 것이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경개선 하느라고, 이 과에서 하는 것이 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연동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니터링할 때 반드시 축협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는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개선에 대해 기본적으로 먹이로부터 개선을 해주고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지만, 짧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모리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등 15건으로 사업비는 115억 9천만 원입니다.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 등 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모로비리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9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우리 군의 산림 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 비예산분야입니다. 먼저, 산림행정 민원 신속처리 및 지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산지전용, 입목굴취,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등 8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신속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메시지 및 전화로 우선 통보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산불방지 업무 추진입니다. 산불방지기간 중 군읍면 산불종합대책 상황실 1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배치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로는 산불인접지역에 인화물질 제거 54.8헥타르를 시행하였고 관내 5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모범마을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확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수요를 반영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금년 9월까지 타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산림청 타당성 심의회에서 자연휴양림 예정지로 인정받아 2022년에 추진예정인 실시설계에 대한 국가예산 2억을 확보하였으며 제4회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권 내에 다양한 유형의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운산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산림공원과는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집중육성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책업무 사계절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색있는 경관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마을에 주민이 주도하여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2022년 2월까지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도로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성내면에서 신림면 일원 도로변에 아름답게 조성된 소나무농원에 고창만의 특색있는 야간 소나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소나무 마케팅 및 고창군 이미지 제고 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셜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2022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하여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경관폭포의 접근성 향상과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무장애 데크길 300m, 경관폭포 조망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 휴양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면 용계리 산39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4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 공사착공하여 2024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7헥타르의 산림에 12만 8천 그루의 나무를 경제수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내화수림대조성으로 구분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22년 1월까지 예정지와 대상지를 선정완료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봄철 조림을,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집중육성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 70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200헥타르, 공익림 가꾸기 80헥타르 등 총 1,03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업별로 사업 순기에 맞춰 봄철, 가을철 사업으로 구분 시행하여 2022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작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임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양은 총 42.5헥타르로 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1.5km를 개설하고 노후화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3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간선과 작업임도 개설은 2022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감시체계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고창군의 소중한 산림자원 및 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23,020헥타르로 우리군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 1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05명을 선발 배치하겠으며 산불진화 장비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없는 녹색만들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산불없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제선충 등 산림병해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돌발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산림 공공시설 도시공원, 가로수 등 192헥타르에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조사, 해안가 종합방제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길 미조성 구간 수목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수길 6.7km 미조성 구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2년 2월까지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사업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상태로 방치된 숲을 이용가능한 숲으로 재창조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산 중학교에 수목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2년 1월까지 학교와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하여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 외 3개소에 1,193m에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수시설 및 그루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까지 설치완료하여 11월까지 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의 숲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무장 요엘원, 메디케어 요양병원 2개소에 공모신청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시설주변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선운사 앞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사와 자연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숲공간을 창출하고자 선운천 주변 노거수 50주에 대해 퇴적 토사 제거, 영향공급, 가지전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등산로 환경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2022년에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색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공원 등 도시공원 17개소에 공원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 후 3월부터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 휴양 휴식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월사업 간선임도 2차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 및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안면 봉암리에서 송현리, 고수면 상평리에 간선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이월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 사업은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경영 및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병행으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은 심원면 도천리 산55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면적 9.7헥타르에 숲가꾸기, 작업로, 하우스 창고 등 산림경영소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2022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년차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3년차 사업은 2022년도 1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불대응 대형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산불초동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수면 상평리 산26번지 일원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관정 굴착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대상지 하단부에 기초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방문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 산94-1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등 이용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최근 1, 2차분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사업은 2022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함으로써 군민 및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고창을 대표하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테마숲, 산책로, 주차장, 수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토지측랑 및 매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년도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 1차분 사업이 자작나무 숲 조성을 2020년 12월에 발주하여 2022년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와 12월에 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11월에 공원조성 2차분 사업과 숲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을 발주하고 2022년 1월에 공원진입로 개설공사와 서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2022년까지 공사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산림사업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먼저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책업무네요. 처음이에요?

예. 금년 처음입니다.

5개 마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00만 원 정도, 한 개 마을 이렇게 하겠네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대상지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채점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관광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화단 및 꽃길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식품과에서 테마가 있는 농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또 중심권 사업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이런 사계절이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책업무로 추진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산림공원과와 농어촌식품과 이렇게 공유해서 정말 특색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있게, 본 의원도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식품과 보면 테마가 있는 농촌만들기 해서 심원 화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담 쌓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옛도심을 살려서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어디 신안에 가봤더니 그쪽은 마을 지붕 같은 것을 색깔별로 한 색을 만들어서 했어요. 물론, 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계절이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이것도 농어촌식품과하고, 식품과장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공유해서 진짜 고창이 800만 관광객에서 천 만, 2천 만 올 수 있는 그런 고창으로 만들려면 이런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 같은, 이런 곳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하고 있는 실과, 농어촌식품과랑 공유해서 이렇게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사업 하죠. 여기 보니까 42.5km 해서 미포함 2km까지 해서 추진하는데 임도사업을 하다보면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오면 많이 임도가 파손될 우려도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재작넌에 7군데 정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임도에 수로가 막혀가지고 물 흐름이 역류해서 임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임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정비단을 편성해서 전 직원이 출장을 해서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왔다는 신대 뒷골목도 임도 사업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신대 쪽 어르신이 전화온 적이 있어요. 산사태를 봤는데 군에서 와서 군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산림공원과에서 물론, 그분의 민원을 깔끔히 해줘서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도를 내서 그냥 비 한번 와서 피해가 있는데 그냥 모른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임도를 냈으면 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원이 되면 최대한, 임도를 내면 마을근교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등산로 조성사업, 지금 고창군에 등산로를 나름대로 군에서 조성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면 단위 별로.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창읍 생활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일아파트 육교옆에서 임도부터 출발해서 공설운동장 연습장까지 해서 방장산으로 직접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설했고요. 내년에는 운곡습지 저수지 뚝방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 만들다보면 사후관리도 산림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여름에 우리가 농번기 때 농사일 하느라 등산 잘 안 다니면 금방 칡넝쿨, 잡초가 생겨서 못갈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집중호우로 이렇게 나오다보면 야자매트 안 깔아놓으면 그것도 피해가 있고, 그래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초작업이 제일 우선이고. 급경사지 야자매트 같은 것은 훼손된 것을 보완하고 하는데 충분한 유지관리 예산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철이 끝났기 때문에 등산을 읍면별로 많이 다녀요. 또 외지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등산을 면 단위 하나씩은 등산로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겨울에 관리를 해야 하니까, 등산로를 사용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는가, 또 민원이 없다면 등산하는데 장애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도 관심있게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민원도 있고 의회 속에 민원도 있어서 진남표 의원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달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행감 때 일반도로 특히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도로에까지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거 개선할 계획은 있죠?

예.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본의 아니게 적지 않게 구석구석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백번,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어떤 장애가 된다면,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서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서, 실제 가로수 조례가 있어요.

예.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종도 선택을 하고, 수종의 선택은 주기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걸쳐서 수종 선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도로가 개설될 때는 예를 들어서 고수농공단지에서 그런 구간이 도로 신규로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수종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수종이, 고창군이 가로수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기후나 토지, 지리적인 환경, 예를 들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수종도 맞아야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고창군에 수종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 라고 전체가, 10개든 100개든 수종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아까 말하는 새로 개설된 도로에 맞는 수종은 어떤 것인가를 선택을 할 것이만 말이에요. 이 수종 선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창군이 가로수 수종으로 선택된 수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떨 때는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수종선택을 해서 가로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사가 된다든지 우리들이 주변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타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 있어요. 그렇다면 수종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냐는 거죠.

주기적으로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산 중앙선, 선운산간 도로에서 과거에 철쭉을 식재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보식할 때는 철쭉을 다 빼고 추위에 강한나무로 수종을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민원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의 소리를 듣고 전달하는데 사실 약간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중앙분리대의 식재 품목이 중앙대로에 큰 나무가 있고 밑에 작은 나무가 동시에 식재가 되어있죠? 나무끼리, 이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궁합이 안 맞아서. 두 개가 동시에 완전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민원의 소지였어.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쪽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못 알아듣고 이런 것도 있다고 메시지 전달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로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재를 하고 갱신의 개념이에요. 전보 하거나 보식, 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종의 선택이 잘못됐을 수 있고. 관리 체계란 말이에.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뿌리 활착이라든지 기타 상태의 양호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리감독함에도 불구하고 보식의 건이 나와요. 이것이 보식, 하자보수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안 좋은 말로 고창군 행정이 …쓰는 일이 가끔 있어요.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선택되어있는 품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거 고민해줘야 된다. 솔직히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현장에서 보식하는 일들이 가끔 있고. 고사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하나는 식재하고, 갱신하고 보식하는 것이 있고, 행위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는 병충해 관리라든지 기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관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편성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이 선택했던, 결정된 가로수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수종이 바뀔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창군이 선택해서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수종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타서, 수종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 내지 식재를 했는데 묘목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갱신하고 보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조경 전문가 입장에서 민원으로, 참고하라고 하는 말 중에 아까 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함축되어서 포함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지금 진남표 의원님이 질의할 내용 대충 알죠? 그 적은 게 아니에요. 편백숲 주차장 관계, 또 모로비리공원 관계. 고창군 산림의 방향, 이 부분은 평소 가까우니까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한 서로 그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체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름골 자연휴양림은 어차피 하는 것 늘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전북에서는 최고 좋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수 문제는 짜증나니까 이야기 하지 말게요. 여러 가지 아까 조규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왕참나무 뽑아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쭉 보면 죽은 나무처럼 서 있어요. 그리고 이봉희 의원님이나 제가 수없이 여기 신림면 법지리 앞에 들쭉날쭉한 270만 원 짜리 소나무를 수없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변경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고창군 산림행정은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6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