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인 59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연구하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빈집철거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의 동의라든지 신청이나 이런 것으로 잘 정비는 되고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시골집인데 앞에는 정상적인 주택이고, 뒤에는 수십년 전에이미 무너져버리고, 수풀이 우거져버리고그렇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가전, 폐물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본 주인은 사망하셨고 자녀분은 어떻게든 찾아서 서울에 있어요. 30년 이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행히 연결이 돼서 정비를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것 한 가지 또 두번째는 주택가에도 30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데 정상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다 썩어서 되어있는데도 여기는 소유자를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전에도 문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면 못한다는 이런 단순한 대답 말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예들을 그전에도 해보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만 해버리면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타부서하고 강구해서 좋은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 관계를 올 7월에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군수님 직권으로 다 철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