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랬으면 시행을 했어야죠. 제가 아침에 우리 인구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수립을해서 그 방안대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더라..., 또한, 아침에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니까인구정책과 청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인구정책 관련 청년문제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이지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원고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생각이신지 실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써준 대로 그대로 읽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장님 알죠?

군정질문 때 이 부분 말씀드릴 것인데대한민국에 인구정책실 최초로 신설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선도주자로서 역할과 또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2.54,2.46 숫자놀이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무언가 내실을 다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골든크로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어야하는데 출산율은 높더라도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가 없는 대한민국,인구가 없는 영광군, 인구가 없는 군수, 기초의원,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읍·면도 센터로 다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 이제야 정부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소멸지역 189곳에다가 1조를 투입해서 인구정책에 이바지를 하겠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만 해도 16개군단위가 이미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딱 30년 후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표본조사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5만 2천이 1만 8천으로 떨어지더만요. 지금은 출산율이 2.46이지만 갈수록 그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출산율은 0.84로 되어있는데 0.80이에요. 부산 중구가 최고 하위예요. 0.50 반명도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유지가 되겠나요? 0.16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228개국 중에서 700년 후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세계적으로인구절벽시대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부가 당파싸움이나 하고 자기들의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1만 8천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출산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허나 여기에만족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데드크로스를어떻게 하면 골든크로스로 상향조정을 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분명히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구정책실 하나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펼 수 없으니 그에 관련부서 7개인가되잖아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업무연찬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또 아이디어를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1조 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1조를 물론,우리한테 얼마나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저는 계산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실·과6개과 7개과를 제가 주선해서 미팅을 하자고 했잖아요.

세상에 인구정책실 만든 영광군이 인구정책실 붙인다고 해놓고 집행부가 해야 할일을 기초의원이 그게 갑질인가요? 기초의원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하고영광의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것이그것이 갑질인가요? 그것마저 거부해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8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