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읍, 군남, 군서, 대마, 묘량, 불갑 가선거구 무소속 장영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어민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불허처분을 하신 김준성 군수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지급조례 개정 주민청구인명부가 전라남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 서명운동의결과로서 22개 시·군에서, 도민 29,504명의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30일 전남도의회는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지만, 수당 지급액을 당초 약속한 금액인120만 원의 반토막인 6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여성농민과 은퇴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고, 도민의 서명으로 마련된 농민수당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지사의안만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자임함과 동시에 경찰을 동원하여 본회의의 방청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일반 농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바 있습니다. 그 후, 2020년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익수당이 차등 지급됨으로써 주민 간 분란이 가중되고,강원도는 70만 원, 충남도는 80만 원 등 타지역의 지급액이 이미 전남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체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의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이 전남의 규정보다 앞서나가고 있어 이번에 전라남도에 제출된 개정 청구안은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영광군을 포함한 전체의 40%에 가까운 89곳을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지정하였고, 지정된 지역에는 매년 1조씩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자체에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사업량 우선 할당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지만 매년 1조원을투입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정부의 경쟁력 우선주의로 내세워진 경종업, 축산업 및 대농 위주의 정책이 만든현상으로 근본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소득을 살펴보자면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소득은 평균 1,061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의 비중은 평균 31.5%였으며, 이 비중은 2004년41.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6.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농가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31.7%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 농업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소득 중심의 지원이 더필요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업 소득 즉, 작물을 키워내서생산한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이지만, 수십년째 정체된 농업 소득을 단기간에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 2020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318만 원으로 2006년 대비 53.7%로 증가하였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0년 기준 62.2%로 나타나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연관 산업의붕괴로 지역의 소멸을 불러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농촌의이전소득을 높이는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더 이상 두 손 두 발 놓고 구경만해서는 안됩니다. 영광사랑상품권의 모범적인 안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만들어 주었던 경험을 선례 삼아 농촌에도 희망의 불씨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이지역 화폐로환전하여 사용한 금액에 군비가 지원되어지역 안에서 자본이 선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 현실에서 월 50만원씩 지역 화폐로 환전하여 사용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월 10만 원씩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좀 더 진일보한 농업,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대농은 이전소득이 없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민, 노령 농민, 청년농, 귀농인 등은 새로 농업에 진입한 농민들에게 이전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전소득이 강화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현장에 있는 농어민들의 여론입니다. 미국의 최고 투자전문가 워렌 버핏은 지구상 마지막 불루오션은IT도 아니고, 전기자동차도 아니고, 신재생 태양광·풍력 발전도 아닌 농어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간이 먹고 사는 환경의 문제이고, 산업간 기술 융복합이 최고로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에는식량안보가 최대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남도장터 등이 산지에널려있는 농수산물을 새벽에 배송하고 꾸러미라는 플랫폼 공간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비와 고추장을 이용한 고추장굴비, 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모싯잎과 쌀과 동부콩을 이용한 모싯잎 송편 등 실제 먹거리 융복합은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도로 넓히고 다리 놓고 상하수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군민들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왜 농업·농촌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지, 세상은 변해가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씩 확대 지급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지역 실정과 지역 민심을 헤아리시고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동장군의 계절이 오고있습니다.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