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5분자유발언

겨울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려있던일상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더욱 괜찮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마다 함께 더욱더 나은꿈을 향해 달렸으며, 그 꿈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따뜻한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엔 우후죽순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우리군 또한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금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 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기때문입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대체로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업과정에서 각종 잡음 및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하면 발전량에 따라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2메가와트(MW)를 초과해야 지역발전을 위한지원이 가능해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2011년부터 발전용량 2메가와트(MW)이상 초과 발전소에서 발생된기본지원금은 86개소에 대략 20억 8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1메가와트(MW)미만의 발전사업 허가 건은 684건이며, 26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지난 3년간 5,618ha의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으며, 전남의 경우 1,266ha 5,084건으로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사라진 가운데 농촌에 범람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3천에서 5천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우리군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로 인해 대략 424ha농지와 염전 등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염전및 농지의 감소는 물론, 마을 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지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작은 규모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는 소위 쪼개기의 편법을 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메가와트부터는 지원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1메가와트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1메가와트를 해도 2메가와트 같이 정부 우리가 지원금을 2메가와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 쪼개기나 이런 방법이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기본지원금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의 편에 군에 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메가와트는 대략 연간 2,000만 원이 지원되며,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공사비의1.5%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1메가와트 미만의 사업들이 너무 많으면서도 그 방법을 피해가기위해서 2메가와트를 만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2메가와트 이하 발전시설에도 2메가와트 지원 기준에 준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국회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법률개정과 발전시설에 대한 제반사항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영광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조례안 1건 했다고 신문이 났대요. 8선으로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조례안은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것이 좋겠다고 했고, 제가 5분 발언을 조금다른 동료의원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어놨대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우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