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희 의원 발언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대비 35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79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8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민간전문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66쪽 상단부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00만 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억 3500만 원과 순천사랑상품권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8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6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국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2021년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낙찰차액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69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 자원 비축창고 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470쪽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4쪽 상단부에 농림지역 환원고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대부료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부터 480쪽 상단부까지는 성립전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건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0쪽 중간부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3건 1억 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481쪽 중간부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유지관리 사업 2건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상단부입니다. 장천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비 17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4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전문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증금 집행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낙안 이곡마을 등 마을정자 유지보수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인제성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60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승주 월내에서 고산 간 연결도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도사동 일대 도로변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경전선 철도 청원건널목 민간위탁 용역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 낙찰차액 등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입니다. 낙찰차액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사업비 9100만 원과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남해안 명품전망 공간조성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조곡동 자경길 도로 확장공사는 편입토지 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97쪽 중간부에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498쪽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해룡면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증가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8억 700만 원과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5900만 원, 그리고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1억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2쪽 상단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1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운수업계 보조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비 4700만 원과 교통약자 콜택시 광역 운영비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3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용객 감소 및 사업량 축소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72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보조금 7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 91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504쪽 상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으로 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금 5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 포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9쪽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에 따라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조정했으며, 802쪽 상단부입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18쪽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 예비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1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자본예산예탁금 615억 원과 예비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별지로 배부된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명시이월은 45건에 18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가 1건에 3억 원, 도시과는 2건에 1억 500만 원, 건설과는 12건에 47억 2700만 원, 건축과는 8건에 35억 8500만 원, 도로과는 17건에 77억 9500만 원, 교통과는 5건에 2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조서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계속비이월액은 건설과가 4건으로 1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290만 원 있잖아요.

466쪽이요?

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290만 원.

290억?

290억. 지금 승인되면 집행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돼야 시행을 하겠지만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12월 27일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발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저희들이 280억을 신청을 해 놨고요. 12월 2일까지 순천농협을 통해서 지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순천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요? 상품권 발행수수료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현금이나 카드 지불방법도 검토하고 있는지.

여러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접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로 지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일상회복 기간이고, 실물경제,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발행하더라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취지가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시민들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품권 수수료가 5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현금으로 주면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이 돼서 그런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 안 되고 또 시민들의 소비 풍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니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 다 했습니다. 근데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상반기 때 우리 시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밀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면을 안 하고 비대면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도 명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실물경제 회복,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사랑상품권 제도 자체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평상시 말고 설, 추석 명절 때는 10% 할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체도 10%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제도를 수수료 때문에 상품권을 외면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물론 그 안이 좋다 할지라도 현금으로 줘도 더욱 더 수수료 아껴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금을 주면 그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듣기가 그러는데,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아마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언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 그럽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반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힘든 시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억 9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류지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숲.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9000만 원을….

7억 4500만 원이 반환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540억 원이 총 공사비였고요.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환시켰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정산을 완료해 가지고요. 이정도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한 번도 안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2019년에 끝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설계변경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경 시에 그 반환금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지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540억 원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사업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건설과에 제대로 집행이 바로 바로 안 된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한 많은 금액들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된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내년에는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순천시 정책에 최고 의결기구가 의회고 본회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결정안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천시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한번 공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주택 관련 문제, 기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청년세대나 또 저소득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에 부응되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전에 현장을 갔을 때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 넓혀졌나요?

진입도로는 그때 현장가서 작년엔가 갔을 건데요. 차 회전하는 데 문제없이 조치돼 있습니다.

조치돼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민원이 들어와 있죠, 땅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주변 땅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계속 소유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매매할 계획은 없네요.

예. 그래서 그 외의 땅도 계속 매입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주변 땅에도 우리가 필요한 땅은 절대 팔 의사가 없고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조그마한 땅은 매매를 한다는데 우리가 꼭 정작 필요한 땅은 매매를 안 한다 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보면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분 19억 90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4회 추경에 넣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500.

501페이지. 그 운수업계보조금 추가금 19억 9000만 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까?

예. 4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는지.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협상이 상반기 때 됐기 때문에 전에 추경 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서 보니까 이정도 필요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결론은 임금협상 과정이 그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4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아닙니다. 임금협상은 확정됐는데 그 외의 수입이랄지 그 외의 지출이랄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벽지에 사는 호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앞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오고 가고 하는 불편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를 오늘도 지금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카드를 재원을 증액을 해서 멀리 떨어져서 오고 가는 교통 불편을 해소를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이게 반복돼서 이 질문이 들어오네요.

지금 마중택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중택시가 버스승강장에서부터 마을까지 읍면지역에서 700m 이상은 월 3회씩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다가 4번 사용할 수 있게끔 충전을 해 드립니다. 근데 주민들이 횟수가 작다는 민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증액을 시키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해서 많이 6회랄지 8회까지 해 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그거까지는 예산상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4회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5회나 6회까지라도 2회를 증액을 시켜서 했으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니까,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3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감이 많이 됐어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감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4대 구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정도 가내시 왔는데 최종내시가 2대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덕연동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2900만 원,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 1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업사이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일부 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2021년 순환자원사업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조성사업 도비 1100여만 원과, 610쪽 상단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제작사업 도비 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운영비 낙찰차액 6400만 원과, 611쪽 중간 매트릭스 위탁처리비 낙찰차액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사후 평가용역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생태환경과는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예정으로 이에 따라 수요급증이 예상되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억 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승주읍 시민의 날 및 읍민의 날 행사지원 등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승주읍 두모마을 꽃길 조성공사, 주암면 궁각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용역비와 우편발송비용을 조정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코로나19로 인해 녹색공무원 인증교육을 취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 출장여비 각각 800만 원을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00만 원과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에 금년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 1300만 원, 625쪽 하단에 서면 구상마을, 석현동 조비길 임도 포장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00만 원과, 626쪽 상단 남산 둘레길 정비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서면 선평지구 무늬정원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이번 수질개선특별회계 5회 추경은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DB지원 무기계약인건비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813쪽입니다. 용의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읍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 지원사업 중 4100만 원을 감액해서, 814쪽입니다.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총 23건 456억 3200만원입니다. 46쪽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1개 사업 19억 2900만 원으로 매립장 제방증설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6쪽 생태환경과는 일반회계 5건과 기타 특별회계 1건 총 68억 5200만 원으로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외 3건 총 54억 500만 원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쪽 기타특별회계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 낙안 희망의 집 조성이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연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하여서 14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5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3아시안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장 코스와 주차장을 보완하고자 산림레포츠단지 사업비 11억 7300만 원을 이월하고,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성계획 승인절차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서면 흥대리, 구상리 내 신설 중인 임도사업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업비 12억 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 또한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17억 9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은 부지확보에 따른 사용승낙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3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계약심사 완료 후 2021년 10월에 계약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산 둘레길 정비사업 또한 2021년 9월 14일에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월사업은 5건에 3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토지 매입사업은 21년 12월 31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보상비로 293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천변 수변공원화 사업은 농업용수 단수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 연도폐쇄 이후 준공 예정이므로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0쪽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사업은 철근 납품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 연도폐쇄 이후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5억 21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봄철 식재 적기를 통한 식재지 보완 및 차단숲 조성관리를 위해 7억 7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쪽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계속비이월은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건으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계산 일원의 치유시설과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성계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비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매연장치 지원사업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또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하게 살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있는 대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최대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철저한 홍보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몰라 가지고 단속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한 보고 이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서 산림작물피해지에 대해서 예비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산림피해 복구비는 934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예비비 승인액은 1861만 3000원입니다. 이 국비와 예비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1월 13일까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르고 나가는 거 보면. 재선충은 지금 현재 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4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발생한 재선충병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전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직접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땅에 묻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주로 보면 타 지역에서도 전부 다 패킹을 해 가지고 모아놓고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땔감으로 때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땅에 묻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다음에 재선충이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세심하게 감독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