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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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를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철 주택과장입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우경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최선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동표 건축과장입니다. 최인숙 환경과장입니다.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주택과장 이종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도시재생과장 최선미 건축과장 이동표 환경과장 최인숙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ㅇ업무현황보고 (도시관리국)

최미경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석)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1쪽 맨 하단에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빨래골 삼흥연립이 “사업시행변경인가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등 35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주요 변경사항이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그 다음에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으로 해서 평수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옹벽이 좀 있어가지고 옹벽 건축 배치를 옹벽 근접 배치해서 이격 배치를 변경하고 그 옆 사유지에 앵커를 설치하지 않고 개비온 옹벽이라고 그런 것하고 조경석 쌓고 일부 경사면을 계획해서 옹벽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건축 계획도 약간 완화시키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5개 기관하고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에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반영하고 있으니 한 12월 초이면 사업시행계획이 아마 변경인가 예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조윤섭위원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그럴 예정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사업시행인가가 변경인가 예정입니다. 모든 것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조건 35개 기관에서 다 협의가 완료돼서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광연립 있죠?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 7월 29일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규모

소규모조윤섭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원 분양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현재 건축심의 의결하고 나서 지금 조합에서 지금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조합원들에 대해서 1차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이 끝나고 향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일반분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윤섭위원

. 소규모 주택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안에 관리처분계획도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간

오랜기간조윤섭위원

동안 추진한 곳입니다. 하루빨리 조합원들이 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하고 수유1동 빨래골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뒤로 어떤 무슨 변경사항이라든지 더 앞서 나가 추진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쯤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구역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받고, 사실 거기 노점상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계획에 첨부하기를 원했는데 그것 없이 우선은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노점상과 관계없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우선 신청하면 허가하는 것으로.

하면

신청하면조윤섭위원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3월부터는 공사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조윤섭위원

3월이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수유1동 도시재생이 제일 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가 등산로 입구에요. 등산로 입구이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멋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질문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설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윤섭위원

내일 질문하면 되겠군요. 하여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현황보고 2쪽 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표’, 도시관리국은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개선 조성을 하고 있는 국으로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 조직이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인데 과부족이 4명이나 부족해요. 그리고 9급이 7명이나 부족한데 좀 인재를 키우고 일꾼을 키워서 전문직에 보직을 줘서 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기술직의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년이 다 되신 분들이 나가고 신규 직원들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법적 인원들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분산해서 최대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너무 복지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어요. 느는데 정작 늘어야 될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안전교통국에서 많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서울시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인력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주택과장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나 3080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는데 주택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34개소 중에 번동이 구 주택사업 준비하는 구가 많아요. 그러면 12쪽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번동 섬마을 지역 5개소입니다. 5구역까지 5개소인데 조합 결성해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조합이 섬마을 지역에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그것도 다시 할 수 있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연대해서 조합 측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올려주면 그것이 개발의 활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5구역이 의견 조율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겠다. 각각이 하나로 묶여지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구역이 무슨 아파트 브랜드명은 같다고 해도 조합별로 분산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으로 묶어서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조금, 그런데 의견수렴을 해서 통합이 돼야 될 텐데 다 5구역까지 공지를 해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인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조합장님들이 조합 측에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좀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있는 구역이 5개이고 조합설립인가 지금 거의 번1동, 번2동 준비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서 번동 쪽에 있는 지역은 시작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처럼 해서 같이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것인지? 대동소이하게 시기가 비슷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지역이 처음 시작된 게 섬마을 지역 시작해서 그 인근으로 수송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강북경찰서 뒤쪽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조합은 조합 설립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립만

설립만유인애위원

된다면.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합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요건이 주민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 받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유인애위원

34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유인애위원

어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에

공모에유인애위원

의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것이 서울시 보조금하고 한전.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하고 한전하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한전에서 40% 보조하는 사업으로 승강기 자가발전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대당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시적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난주에 공모했는데 저희 관내 2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던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공모 기준이라든지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승강기가 있는 의무관리단지라든지 관리 주체한테 공문 시행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문을

공문을유인애위원

보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끔 서울시로 전달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유인애위원

주체측은 일절 비용을 안 내고 서울시하고 한전하고만 해서 이렇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자가발전기기를 설치할 때 대당 100만 원 이내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보조해 주고, 100만 원이 넘을 경우 그때는 관리 주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유인애위원

몇 군데를 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2개 단지로 래미안 트리베라1차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래미안 미아아파트입니다. 래미안 트리베라 같은 경우는 한 17대 신청을 했고, 미아1차 아파트 경우에는 11개 신청해서 지금 1차 아파트 경우에는 17대가 보조금 지원 확정이 되어서 아마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아파트는 추후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결국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알리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 보조사업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는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서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유인애위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쪽 갑니다. 보니까 시유지 징수율, 시유지 변상금, 과태료 같은 것이 조금 저조한데, 그래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시유지 변상금 징수율이 아직도 저조해요.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해에 39%, 40%가 됐는데 32.1%밖에 안 돼서 조금 저조하다. 다른 데는 작년과 비슷해서 애썼구나 생각이 드는데 시유지 변상금에 대한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무단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보니까 징수를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거의 39.2%, 40%가 징수성과를 올렸는데 올해는 좀 저조하구나. 그래서 다른 과에 너무 일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나 하는 생각을 지금 했는데.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라든지 압류예고통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유인애위원

‘과태료(민간임대주택 위반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도 부과보다도 징수율이 88%를 보였는데 건수가 4건이에요. 체납 건하고 부과된 건은 17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7건에 한 1억 3,720만 원 부과해서 13건에 1억 2,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인애위원

저는 민간임대주택을 위반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체납 건수 4건 중에 민간임대주택 1건에 50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해가지고 3건에 1,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위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임대에서 어떤 위반을 했느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의무사업자 임대기간 준수하는 그 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임대기간 준수?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민간임대업자가 집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임대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어긴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년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전에는 단기 임대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돼 있다가 2020년도에 다시 또 법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임대 10년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10년으로 변경이 됐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가 법의 개정이 수시로 되니까 의무 임대기간이 당초 4년짜리가 있었고 8년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보니까 법을 수시로 바뀌니까 그 책임이, 저는 그래요. 집을 지어서 민간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주택 분양을 했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한 것을 주택사업자들한테 부과를 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를

고지를유인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시로

수시로유인애위원

바뀌는 법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저는 그것도 너무 무책임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민간임대주택을.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 신청을 하실 때 그 안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규정사항은 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저희가 3건이 체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체납 중에서 지금 2건은 저희가 11월 22일날 엊그저께 2건을 징수했습니다. 납부했고, 대부분 위반사항은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 주체의 어떤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 그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하고 안 맞아서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나가서 조사하면, 이번에 지적된 것이 관리주체 용역업체라든지 관리주체를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이게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거치는 기준사항을 위반하면 그것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있지 않습니까? 장기수선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그것도 1건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자기들만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서로의 다툼 때문에 집행부가 관여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여보다는 어떤 민원사항이든지 아파트 관리운영을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투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해충돌이 생겨서 그 사항에 대해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맞게끔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내요? 공동주택 대표가 내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체납 발생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돈을 도대체 누가 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렇다고 대표회장님이 과태료를 대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비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관리주체에 부과를.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주체에 부과를 했어요? 그럼 관리주체가 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관리주체에 부과를 한 것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발생한 부분을 대부분 보면 관리주체는 그나마 어떤 법인이라든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낼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사실 없습니다. 이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북부지방검찰청인가요, 법원 과태료 재판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만히 해결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건 중에 2건은 해결됐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번에 그래서 11월 22일에 2건, 1,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네, 그런 사례가 있군요. 서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어디라고는 따로 말씀해 주세요. 55쪽 보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현황’에서 여기가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인수동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수동과 수유1동에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무허가건물이 약 70%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수유1동과 인수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에는 어떻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 70% 정도가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간 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도로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라서.

인애

유인애위원

페인트칠도 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가꿈주택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이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가 안 됩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1,271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1970년도에 헐 때 그때 무허가건물인데 1979년도인가 1980년도에 양성화시켜 줄 때가 있었습니다. 1981년 12월 31일에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많은 건물들을 양성화 시켜 줬는데 그래도 양성화가 안된 건물이 1,271건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에 등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보류대상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단속보류를 했습니다.

재된

등재된유인애위원

그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러면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은 있으니까요. 기존 무허가건물확인원이라는 증명서도 현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2007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전산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은 몇 개나 돼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것이 1,271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안된 것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안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기준에 의해서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낸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분들이.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무허가건물 파악 안된 데요. 그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57페이지를 보시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을 뽑아서 수유1동과 인수동 자료를 주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수유1동과 인수동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존 무허가.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포함 안된 기존 무허가건물, 등재되지 않은 곳.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러면 수유1동과 인수동의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공공재개발 148번지가 보류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민간재개발을 하자고 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류를 다시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아직도 보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보류를 했으니까 다시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어서 약간 여기 저기에서 얘기들이 들리는데 우리 과에서야 뻔한 답변이지요.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지금 민간이나 공공재개발을 하시겠다는 148번지 주민들 의견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확답을 시에서 공공재개발이 안될 것이다, 취소를 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방향에서 지난번에도 안 되겠으니까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148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발전방안 용역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종철 과장님, 주택과로서 148번지 주민에 대해 향후 저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8번지는 공공재개발 보류 사유도 실질적인 것은 종 상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공공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서 이것을 보류지역으로 계속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로서는 그래서 미래발전방안용역이라고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분들이 8월 25일에 주민동의를 33.7% 정도 받으셔서 저희한테 민간재개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에는 주거정비지수라든지 적합요건에 다 맞아야 되는데 다 적합으로 뜹니다. 그쪽 지역은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자고 올리니까 시의 입장은 그 지역은 공공재개발 지역이다, 번동 같은 경우는 동의율 10% 이상으로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15%로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 15%를 받아서 신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10% 이내로 떨어트려라, 자기네가 반대동의서 같은 양식을 주니까 철회동의서를 6% 정도 받아서 10% 이내로 떨어트리면 다시 민간재개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그런 거예요. 그 공공재개발을 서울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하겠다고 거기를 뽑아서 요구사항을.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와 전혀 상관없고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공모신청 한 사업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유인애위원

.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은 지난번에 9월 2일에.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이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9월 2일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재개발인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민간재개발이 재개발할 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신속통합기획으로 가서 5년 내에 각종 시 관련부서의 의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모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서울시에서는 15% 공공재개발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더 다운시켜서 취소요건이 되면 심의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다시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요? 15%가 너무 많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것인지, 다시 심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으로서는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합의를 보시든지 하셔가지고.

들이

주민들이유인애위원

합의를 봐야 된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당초에 공공재개발 신청하신 분들이 철회를 하든지 취하를 하시면 바로 그것은 종결되고 민간재개발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유인애위원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종 상향이 키워드예요. 서울시에서 종 상향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종 상향만 된다면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종 상향을 해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변사람들의 말도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148번지나 258번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종 상향에 대해서는 그것도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 상향 어려우시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많은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 상향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해

건의해유인애위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꼭지만 더 묻겠습니다. 3080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수유12구역에 대한 것, 지금 보니까 반대도 만만치 않고 또 찬성이 70% 접수되었다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언제 예정지 발표가 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국토부나 LH에 파악한 바로는 주민동의율이 67%에서 70% 사이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바로 예정지구로 가고 본 지구로 가고 그러다가 사업추진이 돼야 됩니다. 지금 70%를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데 예정지구는 내년 상반기 초에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월에 난다고 하더니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LH나 국토부의 정책이라든지 주민분들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유인애위원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없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70여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시면 24쪽에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지요? 미아3촉진구역과 미아4촉진구역 이쪽 지역에 예전에 기부채납을 해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로 제 기억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미아사거리 쪽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촉진구역에 대한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쪽에

그쪽에구본승위원

기부채납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미아사거리로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기부채납을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기부채납은 현재 공공청사 약 1,000㎡를 건립하는 것과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공공청사하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하고 보행연결교를.

본승

구본승위원

보행연결교요?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미아4촉진구역에 있는 공공청사 쪽에 있는 것과 그 건너편에 소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녹색.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녹색으로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 청사하고 소공원 쪽으로 연결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청사라고 하면 혹시 노인 관련된 실버센터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용도이지요? 공공청사는 아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어린이들과 육아를 위한.

본승

구본승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미아사거리로 옮겼으니까요. 이 용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지만 일단 접근성이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시내 쪽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외진 곳이잖아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그렇다고 기부채납 공간이 생겼으니 적정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떤 용도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노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데이케어센터나 실버센터 같은 시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그런 용도로 했을 때는 이제 접근성 이런 것보다는 그 시설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승인이 나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합과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미아구본승위원

4촉진구역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거지요? 지체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시공사까지 지난 10월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분양하고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만약에 공공청사에서 노인 관련된 것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검토도 하고 바꾸는 절차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제로 이미 그렇게 결정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조합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그 공간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은 향후 준공된 이후에도 어떤 용도적인 변경은 탄력적으로.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애초에 건축을 할 때부터 시설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한 것을 차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관련돼서 일단 시행이 됐고 집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신청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중도에 집행이 안 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예견해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추진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

예년도에구본승위원

신청했던 단지에서 예년도에 준하는 사업이 들어왔고 코로나 방역수준에 맞게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가 의무단지 6개소에 1,288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당초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번동 주공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같이 모이기 어려워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변경을 했다, 축제로 신청을 받았지만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어려우니.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주민화합축제를 당초에 계획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변경신청이 와서 변경해서.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구본승위원

그것이 더뎌서 좀 안 된 데도 있었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대로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주시고요. 작년에 자료 분석을 하면서, 일단 연수가 높아지면서 자부담률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차가 차면 자부담률이 좀 과하게 돼서 그 부분이 부담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자부담의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고 변경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제시했던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법정기준이라든지 비율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심의기준이라든지 그 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10% 정도 이내에서 하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도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활성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신청 단지가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더 남으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춰주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더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잘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 분석하면서 나왔던 것은 의무단지가 연차가 차면서 자부담률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부담이 되면 그 단지에서는 그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자부담이 계속 증가돼서 과부담이 되니까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단지도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있었거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고요. 의무단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재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했을 때 예산은 2,280만 원이었는데 신청은 3,100만 원 정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도 자부담 비율을 맞추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비노동자나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 관련돼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안 됐지만 몇 개 단지가 설치가 안된 대규모단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단지 입장에서 보면 49쪽 표에 나온 것처럼 개별단지마다 하나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개 단지에 1개 사업밖에 선정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기가 좀 난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중점적인 것은 사업신청 선정의 제한으로 묶으면 제약이 되지 않는가,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경비노동자들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여름철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그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올해도 무더웠기 때문에 올해 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2억 1,800만 원을 다 교부해 드리고 그 중에서 실시간으로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 포기 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잔여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에어컨이 미설치된 단지가 지금 3개 단지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규모단지로 3개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재원을 활용하고자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2개 단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설치가 되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올해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한 군데는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한 군데는 특정 단지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주체가 좀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거기가 대규모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저희도 수시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이번에도 지원해 드리려고 문은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에서 신청이 없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규모단지로서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해 잔여예산을 통해서 관리주체가 응하는 데에는 올해 설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 121쪽에 보시면 마을활력소가 강북구에 2군데 있는데 이 2군데가 올해 어떻게 운영됐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마을활력소와 번3동 지하에 있는 활력소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단계적 집합건물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번3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도 없고 해서 거의 닫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번2마을활력소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인근 주민회 단장님도 있고, 그래서 옥상에 텃밭시골이라고 해서 묘목을 심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모이는 프로그램은 중단을 시켰고 묘목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번2마을활력소는 옥상에 있는 묘목만 관리한 것이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할 일이 별로 없었겠네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정상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랬던 것이고, 각 층마다 있는데 층이 오픈되거나 아니면 방역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진행됐던 바는 없다는 거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는 지난 10개월 가까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분이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침에 출근하셔서 시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용을

이용을구본승위원

거의 안 하면 새로 지은 건물에서 시설 관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최초에 채용했던 것에 준해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마련해서 부여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분의 업무 범위나.

나가

코로나가구본승위원

올해 1월에 시작할 때도 이것이 6개월 내로 끝내겠다 이렇게 예상을 못했잖아요. 연중 못해도 최소한 올해까지는 간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연초에 예상했을 때도 명확하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구본승위원

그 기간제근로자가 건물 관리, 옥상에 오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면 다른 것을 채용의 어떤 것에 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코로나가 현재는 위드코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어느 정도 범위를 넓힌 상태이고.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 맞게 바로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위드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그러면 지금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현재는 주민모임 10인 이하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그분들끼리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상.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본승

구본승위원

번3동 지하에 있는 거기도 모임을 하고 있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거기는 현재 단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구성체 부분이 번2동보다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기에는 과장님이 지금 좀 오판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번3동마을활력소가 더 자율적으로 뭔가 그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 기획의 과정이 있었고 인력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실제로 활동으로 연계가 안 돼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번3동은 그런 활동력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시라고 하면 거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근하시는 분을 채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활동수당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선정해서 남은 기간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라고 하면 연말에라도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면 번3동의 지금 상황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그것도 제시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번3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번3동에 대해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한번 점검하고, 또 주민모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번3마을활력소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드코로나에 맞게 그 위층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각종 회의나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마을활력소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강평 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징계현황에 1건이 있는데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저희 과 직원 중에 한 분이.

본승

구본승위원

얘기하기가 뭐한 사항인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결과.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정직입니다.

네.

당히

상당히구본승위원

중한 거지요? 그 정도이면 어떤 건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개인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쉽게 말하면 음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어쨌든 어려운 행동을 하셔서 징계를 받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건 3번입니다. 번동 445번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요. 집단민원된 건 알고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3080 공공주택복합 선도사업 반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약 5년 전부터 민원을 낸 것을 아직도 안 해줘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긴 세월 동안 해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해제하라고 용역비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된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이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번동 445번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왔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이 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했던 것은 지난 11월에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수유·번동의 가장 핵심 쟁점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상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심의 자문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수유·번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미 서울시와 구의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수유·번동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후속절차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내년 1월에 해제되는 것으로.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3080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특별계획지구로 그어놓고 개인재산 행사를 전혀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년 1월에 결과를 기다리고 이번에는 안 속고 그냥 믿겠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2021년 7월 기준, 자료를 비교분석 해야 되는데 12월에 구에 보고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강북구에 장기미집행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단계별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1순위가 무엇일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먼저 그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번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일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시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 필요성을 누가, 심사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해당 관리부서.

해당

해당유인애위원

관리부서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부서라면 도로이면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 시설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은 관리부서에서 한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 막다른 골목인데 골목을 뚫었으면 주민들이 너무 편히 갈 텐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언제 될 것이냐,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주민편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느끼는데 그 필요성을 그 과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됐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집어주세요. 민원 온 것에 대한 내용을 과 부서에 나눌 때는 집어서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습니다. 주민편의가 우선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지, 주민에게 필요한 도로를 내서 길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인애위원

113쪽입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우리 구청사를 짓는다고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해놓지는 않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할 예정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여기는 꼭 뭐가 필요해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구상안을 서울시에 올리는 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구민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옆에 있는 수유먹자골목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를 한다면 수유먹자골목이 지금 준주거지역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거기가 상업지구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구청사 전면에 있는 도봉로 쪽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 구청사를 포함해서 현재 상업으로 아까 전자에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로도

도봉로도유인애위원

도봉로 나름이지요. 그 앞에 수유역 일대 거기도 도봉로가 될 수 있고요. 또 맞은편 일명 한국관 뒤에 그 라인도 도봉로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445, 447쪽에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445, 447은 번동이고 한천로 수유먹자골목.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구청사 이면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유인애위원

. 이면 쪽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발전을 형상화시킨다고 봤을 때는 구청사까지 확대해서 상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청사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보면서 그것들은 단계적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은

지금은유인애위원

아니고 단계별로 한다, 저는 사실 그 지역이 발전한다면 종 상향을 거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그 부분이 사실 참 민감해요. 종 상향을 해준다고 하면 강북구도 세수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별로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의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우리 구청사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도 금년도에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지금 10회 이상 들어가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전략으로 봐도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단계별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또 해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또 그럴 수 있으니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단계별로유인애위원

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수유먹자골목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강북종합시장 완공이 내년 4월에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거기 진출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어떤 보완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교통영향평가도 일단 받았을 테이고, 또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기는 했는데, 일단 그런 건물이 완공되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진출입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제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노후된 시장을 재건축해서 지역의 어떤 중심으로서 또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도시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다양한 방법은 도시계획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완공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양쪽에 건물들이 있는 그 골목이 진출입 입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다른 부서이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정차로 인한 것도 인한 것이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아쉬워요. 다양한 방법은 지금 다 이미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장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업 결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이 방안을 생각하셔서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숲속하고 번3동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신통치가 않아서 제가 다시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것은 지금 상황이 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번2동 마을활력소도 한 번도 시작을 안 해봤어요. 모이기는 하지만 단계별로 모이지도 못하고 임원들만 모여서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애초에 활력소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완공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비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번3동이나 번2동이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정책상 어쩔 수가 없고,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방역대책에 의해서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번2동은 단장님하고 몇 분이 해서 그것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실 분, 최소한 몇 분들이 오셔서 쓰임새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2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현재 전체 구비로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시비로 받고 있고 그 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2마을활력소나 번3마을활력소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활력소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방역대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이백균위원

보겠습니다. 39쪽에 시유지 매각대금, 시유지 변상금, 시유지 사용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유지를 매각하면 우리 구에서 몇 %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시 특별회계 시 수입으로 70% 가고요. 그 다음에 구 일반회계로 해서 시유재산 정비비용에 쓰도록 해서 구로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난번에 매각을 여기에 나온 금액 이것만 6건 했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6건입니다. 이 6건이라는 것은 매각대금 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해서 시로 들어가는 수입이 있고 구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것이 1개 필지당 2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3개 필지에 대해서 1억 3,989만 2,000원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우리가 30%를 받게 됐다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에

변상금에이백균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변상금은 구 수입이 50%이고요.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많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시 수입이 50%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변상금은 금액이 적어서 50%라도 별로 안 되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할

매각할이백균위원

것들이 좀 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 주관부서로 협의요청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행강제금은 많네요. 이행강제금은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세외수입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분입니다.

유지

시유지이백균위원

쭉 해놓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세입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입이백균위원

관련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놨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50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B, C, D 등급이 쭉 나와 있어요. 삼흥연립, 보광연립 같은 데는 D등급이면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E등급이었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될 정도가 되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철거할 단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그런데 E등급이 아니고 삼흥연립, 보광연립 같은 데는 D등급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계실 때인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삼흥연립을 가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벽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언제 안전점검을 했어요? 점검일자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여기 나온 대로 이 날짜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1년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등급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D, E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해서 삼흥연립이나 보광연립 같은 D등급의 경우는 소규모주택 공동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해빙기 점검이라든지, 동절기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주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작년에 개발될 것이다, 재작년에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온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백균위원

불구하고 올해도 또 재건축을 못 하고 내년에 이주를 하게 되면 2023년도에나 재건축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 그것을 주택과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자꾸 독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민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지연된 것이 조합원들끼리의 의견 충돌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계획변경 등 오면서 지금 아마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끌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속히 지원해서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질문했던 서울시에서 하는 신속통합, 뭐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신속통합기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신속통합기획 사업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이백균위원

관련해서 아까는 번동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수유1동과 인수동 두 군데를 접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서울시에 올리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모를 해서 지금 빨래골 지역과 인수마을 지역 이 2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빨래골 지역은 도시재생지구로 들어가고 인수마을 같은 경우 고도제한지구에 있어서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끝냈고요. 이 협의가 끝나서 관계부서의 의견이 오늘까지 오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내일 중으로 26일까지 서울시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추천제외조건만 없으면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이백균위원

1동이나 인수동이나 다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데 고도제한 상관없이 올리겠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의견이 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백균위원

관계부서에서 추천이 오면 두 군데 다 올리겠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추천제외조건에만 해당이 안 되면 저희는 추천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 두 군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에서는 추진해 드리지만.

일단

일단이백균위원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올리기는 올려야 될 거예요. 만약에 안 올리면 데모할 건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지역이고 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능안골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고도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잘 검토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5쪽을 보겠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이 도로가 184건이고 유원지가 1건이고, 여기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실효된 시설이 도로가 110건, 유원지는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110건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10건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실효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토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실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를

실효를이백균위원

해버렸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원지

유원지이백균위원

1건은 어디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유원지도 도로 110건, 유원지 1건이 실효된 겁니다.

지가

유원지가이백균위원

어디에 있던 것을 실효시킨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유원지의 구체적인 지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1쪽 ‘우이신설선 주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4.19사거리 재정비를 5년 지나서 재정비를 했지요? 또 우이초교사거리는 신규로 했었고, 화계사입구사거리도 신규, 삼양사거리 재정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년, 3년 전에 아마 서울시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2017년부터 해당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현재 가장 빠른 것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돼서 12월 정도에 서울시 위원회에 태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 상반기 적어도 1, 2월 정도는 삼양사거리가 가장 먼저 결정이 가시화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우이신설역 선상에 지구단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양사거리가 저희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서울시도 그것을 공감하고 삼양역 가는 추이를 보면서 화계사, 우이, 4.19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양사거리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으면 나머지 3개는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나머지 3개도 내년 중에는.

내년

내년이백균위원

상반기 정도에 가능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4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비가

재정비가이백균위원

5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것이 4년 이상 걸리면 신규로 했던 것을 다시 그곳에 또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사실 도시계획적인 사항이 금방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고도지구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구역의 확장, 4.19 같은 경우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그런 조율을 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백균위원

해서 삼양사거리 1곳 빼놓고 나머지 3곳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준다든가 해제해 준다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백균

이백균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해도 높이 20m는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22년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강북구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고도지구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저는이백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34페이지 밑에 보시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이 4,000만 원인데 3,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번1동에 위치한 진숙빌라가 있습니다. 진숙빌라가 오패산터널 올라가는 옹벽에 균열이 있어서 안전치수과 안전팀이라든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시비 요청을 해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옹벽 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을 받아서 578만 5,000원 집행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긴급보수비용으로 지원해 준 것이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78만 5,000원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용역비 집행을 했고요. 이 설계가 나온 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지금 바로 보수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4,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는 용역 관련된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옹벽 보수공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로 먼저 578만 5,000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4,000만 원만 지급되면 그것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신 건가요?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는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만 보수하라고 해서 4,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3,400만 원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예산이라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설계 뽑아서 바로 공사 시행 전입니다.

년에

금년에최치효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치효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 청구한 것을 4,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치효위원

미아동 258번지 개발 관련해서 거기는 민간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도 재개발정비구역 관련해서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지난 4월 14일에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주거정비지수라든지 재개발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8월 9일에 신청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용역비라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재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거의최치효위원

결정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시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용역을 시행해서.

최치효위원

구 입장에서는 개발을 허가한다, 인정한다 이런.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고요. 원래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동의 10% 이상이 있으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동의서 접수된 것이 약 77%가 들어와서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최치효위원

. 종 상향이라든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진행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승인이 되면 용역 시행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요

그렇군요최치효위원

.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력소가 관내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는 늦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데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다가 작년부터 운영비 관련해서 구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마을활력소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이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소속이냐, 아니면 마을활력소 별개의 조직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번3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분과의 개념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번2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들 모임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와는 별개의 주민단체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번2동 마을활력소와 번3동 마을활력소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이런

이런최치효위원

부분이 번3동 주민들 간에는 계속 이슈거리로 되어 있어서 마을활력소는 별개의 조직인데 왜 주민자치회 소속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그분들한테 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치효위원

논란거리가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짚어주십시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56쪽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2021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2021년도에는 5개 분야, 51개 사업, 321명이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사업 신청한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금액 차이가 있게 계속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예를 들어 2020년, 2021년 사업 마감을 하면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과에 제출하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목표, 참여인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공고합니다. 주민들이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신 분들 3인 이상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공동체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전부 다 100%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업예산에 비해서 공모가 많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산을 보고할 때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인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 중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2월 말 이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해서 금년 안에 연초에 시작했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1년의 주기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치효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활동내역을 보고할 거 아니네요. 그런 것까지도 과에서 혹시 확인을 하시나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의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산서를 보면서 거기의 어떠한 사업의 효과, 주민의 공동체적인 마인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화합모임은 몇 회를 했는지 정산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당초에 제안한 사업내용과 합당하게 했다, 그런 것으로 간접적인 증명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자들한테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치효위원

제가 행감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복된 사업을 신청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목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약간 빗대서 신청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목적과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부합되는 모임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내가 하던 것 내년에 또 신청하고, 내후년에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몇 명이 모였고 몇 회 모임을 가졌고 그런 기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인력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당연히 하겠지’라고 판단해서 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결과에 대한 참석인원, 연 횟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응모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51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샘플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내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혹시 체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자를 볼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더 성숙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에 미아9-2구역이 2018년 3월에 조합설가인가가 취소됐던 적도 한 번 있지요. 작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가야 될 텐데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과에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9-2구역은 지난 9월 14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건부

조건부허광행위원

가결이면 어떤 조건인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절차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가결로 인해서 절차.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조건부 가결이 돼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그 다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관리처분 들어가고 재개발 추진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전에 한 번 취소된 적이 있으니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으로서는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변에 종교시설 하나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완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가고요.

행이

진행이허광행위원

잘 될 것 같으세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보완을 요구한 것은 어떤 거지요? 조건부 가결로 보완하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세입징수 관련해서 시유지 매각대금, 변상금, 사용료, 이행강제금이 작년 11월, 12월하고 올해 10월까지를 합친 금액들인 거지요? 작년 것과 올해 10개월 치가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부서들은 그렇거든요.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본 자료하고 금액들이 다 달라서요. 이것이 행감기간 작년 11월 것부터 합친 거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입징수분입니다.

료를

자료를허광행위원

부서마다 내년부터는 2020년도 것을 나누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것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건수가 됐든 부과징수액이 됐든 보기가 더 편하고,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11월 것부터 합쳐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허광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9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해서 번3동 1단지, 번2동 4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관내 삼각산동 SK북한산시티는 빠진 것 같은데 세대수도 가장 많고 에어컨 대수도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K북한산시티 하나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에어컨 대수가 제일 많고요. 저희도 잔여예산 활용계획 해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추진을 했는데 관리주체에서 신청이 없었고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내년에도 계속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1단지에 11대이면 1단지는 경비실에 다 된 거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현재 2개소는 다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SK북한산시티는 자체적으로 신청이 없었다, 신청이 있어도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에 한계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세요? 에어컨 몇 대를 설치해야 될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11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액이 323만 4,000원 정도 소요되고 자부담이 21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번2동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10대인데 신청이 310만 2,000원 들어왔고 자부담은 206만 8,000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질문은 SK북한산시티는 해주게 된다면 몇 대를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SK북한산시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3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금액이 크지 않겠네요. 10대에 310만 원이면 1,000 몇 백 만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이 없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인가요, 거기에서 법이 개정돼서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그 기사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이렇게 에어컨을 하시려고 처음에 생각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올해 공동주택 심의는 벌써 끝났는데 1단지, 4단지 하시려고 서면심의까지 해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경비노동자 처우개선해서 어느 지역에서 사고도 나고 여름철 선풍기도 없다, 선풍기 값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언론에 자꾸 비춰지는 것은 강북구가 노동자나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율이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잔여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것을 하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지가 3개소로 되어 있었고요.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단지를 보면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단지, 43개를 가지고 있는 단지에서 에어컨 설치대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강북구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저희로서는 그것이라도 일단 빨리 해보자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SK북한산시티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주체에 통보했는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응이 없으셔서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저희는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신 사항 그대로 해서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전체 다 지자체별로 해주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이 기억이 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자체로 공문이 왔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에 대한 국비도 내려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SK북한산시티만 남아 있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제3조제1항에 보면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은 기록관리, 현장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현장점검’ 제1항에 보면 ‘매년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1,271군데이잖아요. 2019년에는 21곳, 작년에도 30곳만 현장점검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과에서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안을 초에는 세웠어요. 시스템 관련해서 1차 조사하고 2차 현지조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올해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 계획안을 세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허광행위원

점검 중이신 거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도 해야 되니까 병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허광행위원

보통 연초에 세우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으면 사실 10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도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3월에 수립을 했고요.

허광행위원

2월에 수립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올해는 상반기 중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빈집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1,212건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고 계시고 12월까지 하실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부터는 계획을 10월까지 조금 당겨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위반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세우셨겠지요? 계획은 매년 연초에 관리부서에서 세웠겠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21년 3월 16일에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허광행위원

항공촬영 판독으로 인한 처리현황이나 조사가 많은데요. 아까 기존무허가 건축물은 대장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이고, 위반 건축물은 항공촬영 판독 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중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연중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은 4월에서 7월 중에 집중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4월에서 7월은 항공사진 판독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고, 신발생 위반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연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상시라고 딱 기간 정해놓고 정확하게 한번 쭉.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게 되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집중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허광행위원

집중적으로 순찰이라든지 점검해야 되겠다는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연중 그렇게 하고 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을

기간을허광행위원

딱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직원별로 동 담당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나갔을 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때 그때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주민센터의 동 담당이.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동별로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담당 동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나갔을 때 순찰도 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단속해서 즉시 행정조치 할 사항, 현장지도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갔을

나갔을허광행위원

때 현장을 돈다, 예를 들면 미아동이에요.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한 군데는 나갔어요. 그 집은 당연히 위반 건축물 순찰을 하실 텐데 미아동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이러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항공사진으로 되지 않으면, 민원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순찰 점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정비팀에 순찰직원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직원이 업무처리도 하면서 담당 동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는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항공사진촬영이라든지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전에는 아예 단속만 하는 정비반이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정비반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허광행위원

정비반이 있지 않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허광행위원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방향을 동별 책임제로 바꾸신 건가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쪽 전문분야의 직렬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자연 감소하면서 행정 처리할 직원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 직원들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별로 동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징수현황 중에서 체비지 징수교부금이 2020년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0개월인데 두 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부료, 변상금, 매각금액일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에는 체비지가 62필지에 면적이 3,475㎡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58필지로 줄어들었고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징수교부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4필지에 대한 매각금액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징수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독려도 해서 그분들이 변상금을 더 낸 상황들이 늘어서 징수교부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매각대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매각대금이 1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얼마나 매각이 된 거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1건 매각이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올해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관리 관련해서 용역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00만 원이 체비지 매각신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측량을 실시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해 체비지 매각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는 1건의 매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징수교부도 됐는데, 그러면 이것 역시 감정평가나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매각된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이 반영돼서 그 다음연도인 2021년도에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2020년 매각한 금액이 2021년 세입으로 들어왔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연말이어서,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허광행위원

매각한 것이 세입은 다음연도로 들어온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30%를 구에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올해 매각에 대한 절차는 끝난 것이고 차후 년도에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체비지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체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실제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도 필요한 것이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비지 관련해서 연초에 관리계획안을 세우시고 현장점검을 올해 실시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하는 측면이 대부, 즉 그분들이 계속해서 무단점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상금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출장도 나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제가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현황대장은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방금처럼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쓰고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그 자료가 있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서면질문 때 그것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요.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강북구협치회의입니다. 저도 그 전에는 협치회의의 위원이었다가 지금은 아닌데요. 128페이지에 보면 공동의장부터 해서 위원들 총 13명이 자진사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진사퇴의 사유가 무엇이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사소통 문제, 서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협치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위원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협치회의를 지속적으로 이 구성원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분들이 스스로 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자진사퇴했다, 그럴 수 있지요.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나 이거 못 하겠다”, 소위 “안 하겠다” 하신 분이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제 얘기는 강북구의 협치가 잘 되도록 협치회의를 구성했고 여타여타 해서 지금 위원분들이 30명 가까이 되는데 구성을 했단 말이지요. 단체로 이렇게 자진사퇴하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보통 지역에서 친구들과 모임도 이렇게는 안 하지요. 이렇게 해서 자진사퇴를 했는데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이에요.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위원회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연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고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말한 48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최종 확정을 거기에서 해서 각 사업별로 보조금 집행금액을 선정하고 최종 의결해서 사업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이고요.

할과

역할과허광행위원

임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에 여기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48개 사업에서 나는 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위원으로 있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협치회의에서 자진사퇴하신 분이 같은 과에서 일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계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성격과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요. 저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협치회의는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도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마을협치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2년에 연임 한 번만 가능한 데가 있고 3년에 한 번 가능하거나 없고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보면 임기 제한이 없는 거지요? 3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연임이 계속 가능한 거지요? 맞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는

책자에는허광행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생활복지국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도 특별하게 임기가 1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대동소이하게 2년에 1회 연임 제한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 연임 제한으로 맞추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달라서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음은

다음은허광행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8월 26일에서 31일 사이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위탁운영 재계약 심의를 위해서 했는데요. 이것이 서면심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서면심의를 했지만 적어도 위탁운영체를 재위탁 주기 위한 재계약 심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넓은 공간에서, 위원분들이 11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대면심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심의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업체에 재위탁을 주고, 안 주고에 관련된 심의이잖아요. 서면으로만 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챙겨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63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는 1년씩 위탁을 주다가 아까 말씀드린 서면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위탁은 5년인가요? 올해 10월부터 5년이었던가요, 3년이었던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2023년까지이니까 2년 2개월, 2개월은 10월이 끝나니까 이번 11월, 12월하고.

허광행위원

2년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2년 2개월.

허광행위원

1년씩 쭉 해오다가 이제 2년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대면심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의 감사담당관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지도·감독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전에 1년씩 위탁을 줬으면 종합성과평가를 하면서 그것으로 갈음하셨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는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 성과표를 작성해서 재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면서 같이 민간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그것으로 갈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을자치센터는 다음에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1년씩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올해는 재위탁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종합성과평가로 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원래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종합성과평가로 갈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1년씩 주게 되면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지도·점검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습니까? 2020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금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6차년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서 현장평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에 의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의 자체평가는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자체평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평가

자체평가허광행위원

말고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년부터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증빙서류 부적정’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원채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심사평가표 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합격자나 면접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들을 믿고, 우리 과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믿고, 또 우리 과에서는 민간위탁 하는 데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됐든 어디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적사항들은 다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마을자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자치센터도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허광행위원

3년씩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7월에 재위탁 절차를 거치게 되겠네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지요. 7월 31일에 재위탁 절차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위탁선정체심의위원회 구성은 보통 두세 달 전에 할 텐데 그로부터 또 90일 전까지는 종합성과평가로 대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여기는 상반기에 지도·점검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7월 31일이니까 똑같이 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인데 몇 월에 하셨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지적사항이 6건이고 개선사항이 5건으로서 예산집행규정 미준수, 인사관리, 임면보고 절차 미흡,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상대책훈련, 물품에 대한 취득, 물품관리번호의 정확성, 물품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자치센터 동자치 지원에 대한 권고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좀 부족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빠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그분들도 하나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때로는 실수도 배워갈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현황 연번 11번입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3차, 장기계속 1차 용역인 것 같은데요.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의 김윤경 대표님께 용역을 1억 8,800만 원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번 똑같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이지요. 장기계속 2차, 3억 1,2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같은 곳이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호가

상호가허광행위원

같은 곳이고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가 8월이고 1차 용역을 줬을 때가 1월이에요. 불과 7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대표가 바뀐 사유를 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아는데 그 사유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이런 생각인 거지요. 이것은 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용역을 줬는데 같은 업체인데 6개월, 7개월 만에 대표가 바뀌어요. 거기에다 또 용역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지원 용역하는 코디들이나 이분들은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서 만약에 대표나 사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들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목표 같은 것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 업체로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이유이기는 할 텐데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벌써 여기 책자에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를 이렇게 한 것은 있을 것 같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지금 용역이 3차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뉴딜사업이 국·시비 금액도 100억, 200억 단위로 사업비도 많지만 용역비도 많더라고요. 용역비도 보통 몇 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용역이면 1차, 2차를 거쳤을 텐데, 그렇다면 1차, 2차의 업체는 어디였고.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인수동만요?

허광행위원

네, 다른 데 말고 인수동이지요. 여기가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차, 2차 용역을 한 곳은 어디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표자 성함까지 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허광행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허광행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관련해서 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도 3군데, 4군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실적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3페이지 올해 두 번째에 보면 예산은 줄어들었고 집행잔액도 줄어든 대비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사업성과, 추진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이 같이 돼서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성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생기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집행이 된 것으로 보면 올해는 맺은 상가나 이런 것이.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없고요.

해는

올해는허광행위원

없어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한 상태입니다.

보물

홍보물허광행위원

제작해서 배부하시는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업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바로 도시재생과 부서로 발령받은 신규로 2년밖에 안된 직원분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께

그분께허광행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려주고는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직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공무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에는 3군데인가 4군데에.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4군데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4군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그 직원분이 작년, 올해 다 이 업무를 분장했었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허광행위원

올해하고 2년 내내 도시재생과로.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업무는 잘 알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고요. 팀장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협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1∼2군데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찬가지로 211페이지 전 페이지부터 말씀을 쭉 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많잖아요. 금액이 많게는 몇 십억 단위도 있고요.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34억, 19억, 단위가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들이 상당히 있어서 2021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앵커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등등을 하는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완료 예정이고 인수동은 2023년이 완료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허광행위원

213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수유1동, 인수동에 넘어온 집행잔액들은 58억, 1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내에 사업이 제대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2022년, 2023년 완료 예정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올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약 70억 정도 이월을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과업기간이 미도래됐거나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 70억 정도는 이월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더 많아지네요? 2020년에 이월한 것이 눈덩이같이 한 바퀴 늘어서 70억 가까이 더 늘어난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비고란을 보시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했다고 2억 9,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이면 공사비나 시설비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감리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시설비에서 돈이 3억 정도 남아서 한 거겠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허광행위원

감리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에는 감리비 예산을 잡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모가 660㎡ 이상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해서 감리를 상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리비도 당연히 용역한 곳에서 할 줄 알았는데 변경이 돼서 사용했다, 시설비는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전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현황보고 34페이지 갈게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총 47개 확정 공표하고 50개 전략, 93개 이행과제, 324개 단위사업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속가능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추이로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장이 바뀌면 또 바뀐다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미래세대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조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장 생각대로 해서,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부분에서는 과에서 내년에 바뀐다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을게요.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도 있고 또 청년공간도 있고 수유1동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고 만들 거예요.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재생을 해서 다음번에는 자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자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인애위원

. 자생을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께 물을게요.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생을 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린 대로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간을 조성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 청소년 활동공간이나 육아 그런 용도로 직영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할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공익적인 수익사업을 해 가면서 운영비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구비로 할 겁니다.”라고 제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청소년센터나 청소년 공간들, 청년들이 아직은 좀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재생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생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아까 마을협치과 질문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마을협치를 만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기초가 없는 데에다가 재생을 해서 다시 활력을 줘서 도시를 만든다는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도시재생 다 만들어놓은 그 공간까지도, 여기에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생이 우선이라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유인애위원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협치과장님, 혹시 김민기씨 ‘아침이슬’ 노래비 관련해서 언제 그것이 결정이 났어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씨 ‘아침이슬’ 노래제막비 관련해서는 아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노래비를 김광석씨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경기도문화원에 아마 문화원장인가 하는 분이 주체가 돼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제안을 해서, 저희 마을협치과 입장에서는 노래비 제막은 마을협치 개념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래비를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추모하는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은 마을협치 업무하고는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고 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마을협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백균위원

마을협치과하고 상의를 했었던 것이지요?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 이철우 조정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경기문화원 원장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것이 있다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아침이슬’이라는 노래의 상징성 내지는 김민기씨라는 분에 대해서 강북구 입장에서는 굳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어떤 식으로, 김민기씨의 ‘아침이슬’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강북구에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노래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가

원래가이백균위원

김민기씨가 살던 곳이 우이초등학교 후문이라 그 거리에 노래비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4·19국민묘지 입구 무궁화공원에 노래비 제막식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님, 그쪽에다가 자리를 하게 된 것은 4·1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하게 된 거예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4·19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맞고요. 주도적으로 하는 과는 문화체육관광과이고 역사문화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이백균위원

그것하고 예산이 관련이 되어 있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술적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술적

예술적이백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