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2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총 16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11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세 최종액 및 하반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사용분과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불용 예상 사업비를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6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061억 원의 0.2%인 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된 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20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된 702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1%가 증가된 2,364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554억 원보다 2.2%가 증가된 566억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4억 원, 보전수입 등이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87억 원보다 0.6%가 증가된 1,79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341억 원보다 1%가 증가된 2,36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1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0.3% 감소한 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42억 원과 반환금 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전출금 13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7.9% 증가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14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0.8% 감소한 1,75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억 원, 환경 분야가 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사회복지 분야 28억 원, 보건 분야 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 분야가 1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억1,800만 원이 감소된 699억1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3억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만 원, 전입금이 13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5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규모와 같은 699억1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29억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4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8,800만 원 감소한 126억2,40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은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소한 2억9,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소한 2억8,5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등 33건에 대해 120억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시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587억6,400만 원에 대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억2,3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823억9,300만 원이며,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1쪽과 22쪽의 유인물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경제는 각 국가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국내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내수 및 고용 회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위축되는 전통·제조업·자영업 등의 원활한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 인력 재조정 등 적극 뒷받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며, 세출여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투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민선5기 각종 공약사업 또 현안 및 역점사업 등 마무리를 위한 세출수요 확대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대규모 재정수요는 상존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재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을 중점 지원하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211억 원보다 10.5%인 23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1,664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가된 1,965억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547억 원보다 70억 원이 감소된 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18.1% 증가된 1,965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 14억 원, 보전수입 등 20억 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1%가 증가된 344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184억 원, 보조금 84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9.7%가 증가된 1,6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액 1,664억 원보다 18.1%가 증가된 1,96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18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356억 원보다 5.1%가 증가된 374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원 감소한 반면 기금전출금이 1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76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170억, 보조사업 118억이 증가하여 금년도 1,232억 원보다 23.4% 증가된 1,520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28쪽 하단부터 3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 31%, 환경 분야 8.4%, 문화관광 분야가 8.2%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70억1,700만 원 감소한 475억3,100만 원으로 재원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5억1,200만 원, 사업수입 63억1천만 원, 징수교부금이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7,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9,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57억2,800만 원 이렇게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8,300만 원, 부담금 수입 18억6천만 원, 기타수입이 2억8,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400만 원, 잉여금 281억3,600만 원, 전입금 5억8천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0억1,700만 원이 감소된 47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67억3,100만 원 감소한 261억7,500만원, 또 상수도사업이 23억4,200만 원 감소한 126억7,800만 원, 하수도사업이 20억5,600만 원 증가한 86억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39쪽과 40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종으로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억3,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사업이 1,500만 원 증가하여 2억2,2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41쪽 하단의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 등 9건으로 총 사업비는 1,437억4천만 원이며, 그 중 내년도 사업비는 423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종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675억1,100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53억3,100만 원보다 78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7억2,600만 원, 자활기금이 5,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5,2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억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4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13억4,1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1,9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시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43쪽부터 44쪽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