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 구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유연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앞으로의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들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은 현재 무릎 수술로 병가 중인 상태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선진의회 구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민원행정 처리 사업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추진해 왔던 현안 사업들을 잘 끝맺음할 수 있도록 저희 덕진구 전 청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노상묵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노상묵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계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334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5.4%인 6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은 387억 5798만 6000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0.6%인 2억 48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778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7.6%인 6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68억 2567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48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8%인 8446만 원을, 재무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10.3%인 5282만 원을 그리고 행정정보통신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2.5%인 19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0.3%인 92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7쪽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는 14억 1278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쪽에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0억 849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1억 74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은 총 441억 3253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50억 9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3224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3.4%인 40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8억 7625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3%인 1억 34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22억 1823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3.8%인 51억 21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5억 2561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45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억 8868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24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서 30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배석다 민원봉사실장께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배석다입니다. 전을열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9억 864만 7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6.7%인 6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55억 3712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0%인 3억 55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2882만 5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69.2%인 6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38억 5833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0%인 3억 55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변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 16개 동 또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8억 4676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인 1억 266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97억 5276만 4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9%인 32억 60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394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4.4%인 696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8억 2281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5%인 57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81억 1018만 4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5%인 33억 2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4억 7004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1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 16개 동 세출 총액은 11억 7253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3%인 52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27쪽까지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양 구청 민원봉사실이요.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년도에는 안 잡았다가 금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증지 수입인데 그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을 세입 과목을 조정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빼는 건가요?

예, 기타 수수료로 뺐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증지 수입 부분에서는 많이 줄었겠네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10.6% 증가해서······. 지금 정부24 이용률이 많잖아요? 그러니 증지 수입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중에 5000만 원을 기타 수수료로 과목 변경을 하니까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예산안은 917쪽, 주요 사업 설명서는 완산구 30페이지, 덕진은 27페이지인데요. 덕진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받아 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표기가 잘못됐나요? 2000만 원인데 표기상 200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오기입니다. 2000만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미리 발견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2000만 원으로 수정해야겠죠?

예.

먼저 완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완산, 덕진 1대씩인데 덕진은 설치 일자가 최고 빠른 것이 2013년도부터고 거진 2014, 15, 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산은 설치 일자가 좀 빠르더라고요. 12년도에 설치했던 데도 있고 13년도에 설치했던 곳도 있는데 교체 요청 예산이 삭감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를 요청했는데 몇 대가 삭감됐어요?

저희가 2013년 것까지 5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평화2동, 서신동, 삼천3동, 효자5동 이렇게······. 효자5동 주민센터 외부에 있는 것은 2012년도에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교체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1대만 교체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대가 교체돼야 하는데 왜 1대만 되어 있나요?

시 예산상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잘 안 나와서 짜증을 내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대는 무조건 교체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발급 건수를 보니까 올해 발급 건수가 1만 6000, 1만 6000, 1만 5000, 거진 1만 6000건씩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완산은 두세 대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덕진은 표기가 잘못돼서 1대인데 그게 어디 치인가요? 교체해야 할 데······.

원래는 3대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1대가 세워진 거고요. 2013년도 2대하고 덕진구청에 있는 것이 2014년도에 설치됐는데 덕진구청 치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덕진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2013년도고만요?

예, 거기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인쇄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용지가 걸려서 안 나오기도 해요. 그것은 기계 노후화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호환성이 안 돼서 에러가 많이 나요. 물론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때그때 가서 하긴 하는데 2014년 이후에 설치한 건 문제가 거의 없는데 2013년까지는 잦은 고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위원장님, 완산은 권고 사항으로 2대 더 추가를 요하고요. 그다음에 덕진은 1대를 요청했는데 1대 더 해서 전체 합쳐서 완산은 3대, 덕진은 2대를 권고 사항으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온소인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예.

배석다 과장님하고 두 분 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예, 말씀은 한번 해 주고 가셔야지요.

속기록에 남아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약간의 회환도 남고 제가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렇게 시킬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새로 공무원 시작해도 돼요.

자녀분을 여우셨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지셔서 회춘하셔 갖고 오셨네. 배석다 과장님도 한번······.

저도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