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제3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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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강동화·이미숙·김호성·박선전·김윤권·박윤정·백영규·강승원·이기동·송영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 관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는 하천을 시민들과 함께 밀접하게 살아가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보고 공생의 공간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천 보전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하천 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와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두고 물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존재하는 단체 아닌가요?

김원주의원

예, 현재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일반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담당 행정부서" 이렇게 동일한 구성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김원주의원

그렇죠.

서윤근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서······.

김원주의원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해 준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서윤근위원

그전에는 생태하천협의회 관련해서 전주시에 어떤 규정이 없었나요?

김원주의원

예.

서윤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기존에 생태하천협의회가 활동을 한 거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의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팀장, 사무원까지는 저희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운영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하천협의회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생태하천협의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수생태계 분야에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윤근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생태하천협의회에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원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상근직으로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윤근위원

법의 규정만으로는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례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각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조례가 오산시 등 해 가지고 한 19개 지자체에 지금 이런 조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참에 전주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이나 자료를 보고 싶은데 이따가 주실 수 있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윤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1항, 2항, 3항, 4항에서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과 책무와 활동을 규정하는 건데 여기의 제목이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이거는 뭐가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주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 규정했는데 그러면 그냥 전주시 물환경 보전 활동 조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으로는 시장의 책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어울린다는 얘기죠.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민관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책무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서윤근위원

그러면 전주시 물환경 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가야 적절하지 않나요, 김원주 위원장님?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제목을 전주시 물환경······.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보면 그냥 생태하천협의회를 지원만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따로 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말은 활동 지원 조례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아닌가요? 제목을 좀 수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요. 이따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제목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서윤근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의 주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이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생태하천협의회가 운영은 되고 있었잖아요? 지원만 되지 않을 뿐이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 이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동안 그러면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양영환위원

그동안?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양영환위원

보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고만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이 있고 그랬습니다.

양영환위원

다른 쪽은 어떤 쪽이에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활동한 분야들이 지속가능협의회하고도 같이 하기도 하고 환경 분야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양영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협의체하고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주시에서 전적으로 그러면 지원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근직으로······.

양영환위원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의 지원이 필요 없고 전주시 자체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고만······.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셨어야 돼.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운영은 잘 됐죠?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생태하천협의회의 하는 주 역할이 뭐예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영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의 실적을 우리가 받아볼 수······ 그동안 했던 그런 내용들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이 아니고 주로 홍보 이런 것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사업도 좀 합니다.

양영환위원

사업도 해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양영환위원

내용을 보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유해식물 제거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운영비를 여기저기에서 받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생태하천협의회에 집중을 하고 싶다.

양영환위원

자체 이름은 그냥 협의회예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생태하천의 기능을 쭉 보면 협의체 역할을 보니까 보존하고 이런 내용 아까······.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교육하고 홍보하고······.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주 업무가 홍보하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 유해식물도 뽑고 그런 것을 일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2021년 사업비나 활동비를 보면 내가 볼 때는 사업은 시민 실천사업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교육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홍보니까. 시민 실천사업은 뭐고 교육 홍보사업은 뭐고 정책사업은 뭐고 정기회의 400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한다,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협의체 사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여기저기 돈을 받다 보니까 서로 불평, 불만이 많아서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첫째는 그 목적이 크고요.

양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확고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 그대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김원주의원

아니, 이게 지금 사무국장이 비상근인데 시민행동21이나 생태하천협의회를 동시에 맡아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저 일도 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 상근으로 전환시켜 주고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처리해 왔던 하천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이라는 게 전주천, 삼천만 인지가 되어 있는데 대성천이나 중인천이나 아중천, 건산천 등등 전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겁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하천이라는 기준과 개념이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보면 소하천 관리라든지 큰 하천 관리라든지 전주시에 하천 구분이 정확히 다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천, 원당천 이런 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김원주의원

다 포함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주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 나고 수해 생겼을 때마다 지적되는 게 준설 문제나 하천 관리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하기도 하고······.

양영환위원

이분들은 주로 감시라든지······.

김원주의원

정책 제안도 있죠.

양영환위원

다울마당이나 이런 정책 제안은 우리 전주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은 이것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역할이 그 전에 했던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종전의 역할은 주로 전주천하고 삼천 위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하천이라든지······.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요. 전주천, 삼천 이분들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정책적으로······.

양영환위원

그동안 결과를 몇 년간 쭉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이게 만약 한다면? 제가 볼 때 장점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옛날에 있던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우리가 해 주고 안정적인 것 하나 외에 하는 역할은 지금 이 조례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만 만들어 주는 역할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정책 제안해서 어떤 것이 변화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양영환위원

그동안 그 역할 한 내역을 전부 다 한번 볼 수 있나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요.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사무국장이 시민행동21 이 업무도 가지고 있고 중복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협의회 운영 자체를 그동안에 역할은 이분들이 치수나 이수 목적 부분도 검토를 포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생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수해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 지금 시민 욕구는 늘어났잖아요. 삼천하고 전주천뿐만 아니라 소양천, 아중천 그리고 중인천, 만경강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장이라는 이 제도를 확실히 우리 시에 그런 기능을 확보해 주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유해식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한 민원 사항까지 같이 토론의 장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는 시민이 원하는 하천 관리를 한다는 게 주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반딧불이 같은 경우도 보전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채취를 해 가지고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업무의 범위를 더 넓히는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주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요구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수해를 담당하고 수해를 복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반딧불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사무국장은 전문직인가요? 생태하천에 무슨 전문 자격증이 있는가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런 활동을 지금 십사오 년 동안 해 왔고요. 환경 쪽에 몸담아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 가꾸기라든지 유해식물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그런 쪽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기에 제거를 못 함으로 인해 하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줬고 그다음에 각종 하천에 이루어진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책 대안을 해 줍니다. 이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저희 하천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부서에 협의를 하면 하천 부서에서는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전주천이라든지 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오기까지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천하고 전주천에 국한해 와서 이분들이 일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만경강의 일부는 생태계 지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양영환위원

국장님, 지금 전주천, 삼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동천 다 한다면 이 사람들 역할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데 예산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근근이 해서 겨우 500, 900 홍보 사업하고 그러는데 전주시 천을 다 맡기면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상황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분들이 정책 제안해 가지고 무슨 협의회 하는데 대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만약에 다울마당같이 자전거 턱을 낮추라 해 가지고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협의체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주가 협의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진짜 필요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2017년, 2019년 딱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 그 차이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천을 더 넓히고 전주천, 만경강까지 말씀하시는데 전주시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이런 천들을 만약에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 이분들도 움직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하는 주 역할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아까 유해식물이나 뽑고 이런 역할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그동안 어떤 것은 이렇게 줬고 여기는 반딧불이라 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대안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천사업 하는 데 이분들과 협의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윤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생태하천협의회가 물환경기본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안정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명쾌한 건데 사실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을 저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뻔히 나올 질의면 생태하천협의회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주셨어도 사실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뻔한 질의가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은 미리 자료로 준비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을 때 배포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논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당연직도 있고 봉사직들이 많습니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직들까지 같이 구성을 하고 다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신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사무원 3명 정도에 대한 부분만 안정적으로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예, 여기 다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

서윤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은 전임자가 없다는 건가요, 현재는 전임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서윤근위원

현재까지는 생태하천협의회에 급여를 받는 전임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 팀장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서윤근위원

운영비라는 게 어느 정도?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해 왔거든요.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윤권위원장대리

6600만 원 정도······.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 금액이 21년도에 저희가 한 6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서윤근위원

거기에 인건비성은 없냐고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인건비성이 6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인건비가 있다고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서윤근위원

그게 몇 명이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3명에 대한······.

서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할 활동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죠.

서윤근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어디 있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사무실이 시청에서 나가시면 노송천 복개······.

서윤근위원

민간 건물이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복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쪽······.

서윤근위원

저도 생태하천협의회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활동 상황은 조금 알고 있고 꽤 오래 전부터 전주천이나 삼천을 전국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기존에 비하면 최근의 활동이 좀 미진하다는 느낌을 사실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 기업 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전주시가 가지는 생태나 환경 이런 것들을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하는 보조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가 봐서는 생태하천 부분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지속 기업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직의, 이 단체의 활동 근거지를 민간 공간에 놔둘 게 아니고 시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고려를 해 줘야 맞는데요. 현시점에서 먼저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서윤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참에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지금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단순히 인건비, 활동비를 조금 더 확충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전주시와 함께 생태하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서윤근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참에 같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이참에요?

서윤근위원

이 조례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도 여건을 찾아봤는데 들어올 공간들이 아직은 좀 마련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노력을 해야겠죠.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 건물들 한 칸 더 빌리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지속 기업은 지금 본청에 있잖아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죠. 본청에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본청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는 그래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활동 에너지와 역량들을 전주시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민간한테 되어 있잖아요. 활동비가 거의 다 똑같아요. 여지껏 2015년도부터 지원됐던 게 거의 똑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생태하천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자료 좀 배포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사무국장 운영비 관련하고 천이 늘어나서 관리를 하려면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것을 위탁하자는 건데 이거 기능과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능은 어떤 일을 하고 구성, 현재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 그것 먼저 배포를 해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자료를 저희가······.

김원주의원

아니, 생태하천협의회가 갑자기 생긴 조직이 아니고 지금 계속 수년 이어져 왔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세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이경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홍보 정책사업은 거의 똑같아요. 운영비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구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가서 준비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양영환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생태하천을 살리자는 데는 누구나 찬성이죠. 그러나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은 조례에 따라서 자꾸 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에······.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8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4억, 5억씩 다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정말로 생태하천이 확 달라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대찬성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책 제안하고 겨우 예를 들어서 유해식물 뽑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까지 얹혀줘 버리면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사무국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쭉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아까 유해식물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해 줘야 유해식물을 뽑을 거 아니에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뽑고 뭐 뽑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에요.

김원주의원

아니, 하천의 문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단위면 1년에 네 번 정도 예를 들어 매월 체크할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활동한다는 게 봄에 체크해 보고 여름에 체크하고 가을에 체크하고 겨울에 체크하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여요. 전주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가장, 외국에도 알려져서 전주천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천으로 비춰지는 건 외형이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전주천이라고 하는데 내실은 우리 스스로 봐도 부끄러운 현실에 있는 거죠. 비상근자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협의회 위원 명단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른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들, 대학교수들도 다 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비상근자들이 여러 단체에 걸쳐서 마치 알바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체계를 잡아주고 있으니 좀 더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주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몇 억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이런 것이지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정보와 관련해서 계속 있어왔던 내용들이니까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 요구해도 충분히 자료는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김윤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 생태하천협의회 내용은 정회해서 자료로 받기보다는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셔서 논의를 더 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신위원

기록을 봐야 이게 이해를 하고······.

김윤권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충분한 자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의원님들이 하루 이틀 똑 들어간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을 때부터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참여해서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양영환위원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경신위원

아니, 처음 내용을 봐야······.

양영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일단 정회 요청하고······.

김원주의원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면서 자료 들어오면 한번 보게요.

김윤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읽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진짜 진정한 하나의 옥상옥이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느꼈었고 이 회의록 찾아보면 우리 직원들 참석한 가운데 이 안에 또 하나의 의회가 있어요. 우리 시 권한 밖의 일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이 회의록 안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들 요구사항을 참고만 해야지 우리 정책 방향을 틀어가면서까지 왜 이 말을 들어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집행부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

저는 조례 제정에 찬성을 했는데요.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명단을 보면서. 일단 제가 이 의원님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닌데 통상적으로 생태하천협의회가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걷고싶은도시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재 세 분의 전주시의원분들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세 분의 전주시의원도 그렇고 그 외에 NGO, 전문가, 행정, 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하천협의회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 속에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주기로 교체되고 새롭게 물갈이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그냥 만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위원들을 선임해서 쭉 가버리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살짝 생기는데 그것 혹시 답변해줄 수 있을까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협의회 구성은 저희 행정에서 당연직들만 들어가고 구성은 NGO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구성을······.

서윤근위원

협의회라는 게 누가, 대표가 이걸?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그렇죠. 대표하고 사무국장이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요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것이 민관협력기구니까 말 그대로 민관협력기구의 성격상 관이 이것을 완전하게 주도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말 그대로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이 상당히 투여되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통과된다고 한다면 전주시 조례로서 이게 전주시 안으로 더 깊숙이 인입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사업 내용도 그럴 것이고 구성부터 전주시의 일정한 선한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개입의 의지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국장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는고만요?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협의회를 그동안에는 하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가 깊게 개입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조례가 담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우리 의원님 문제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후원금으로 여지껏 운영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는가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후원금이 주가······.

양영환위원

지금 만약에 후원금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는가요,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후원했는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후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양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걷고싶은도시과 하천관리팀에서 지원한 내역,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한 내역 둘이 합치면 2019년에 1억 2000, 2020년에 1억 2300 그다음에 2021년에 1억 2472만 9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후원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걸 전주시에서 지금 지원한 거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 내역은?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후원 부분은······.

양영환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1억 2400인데 이번에 지금 3년간 아까 후원금으로 운영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원 내역이 감사 자료 보면 회계자료나 결과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한 건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게 아니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후원금 모금을 해서 지속발전협의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그쪽 일을 하면서······.

양영환위원

지속발전협의회는 어떤 거예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양영환위원

우리는 지속발전협의회는 구체적인 얘기니까 하시지 말고 생태하천협의회를 그동안 운영하면서 후원금으로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일부······.

양영환위원

일부를 그렇게 운영했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 예산보다도 많이 지원했어요. 1억 2000, 1억 2300, 1억 2400 이렇게 매년마다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면서 지원했어요. 여기에 플러스 후원금이 지원되었다면 이 단체가 후원금으로 잘 운영되는데 우리가 굳이 계속 이렇게 돈을 1억 2000 지원해 주고 1억 2300 지원해 주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후원금이라는 명목이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된 말로 알바하는 개념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고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한 것이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후원금을 알바식으로 가서······.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다른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그 분야는 후원금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후원금을 일부 받아서······.

양영환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볼 때 지금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2019년부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도 내년 예산이 1억 6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2019년에 1억 2000 환경위생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1억 2300, 2021년 올해는 약 1억 250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후원금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이 지원금 말고 또 후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런 것이 저는······.

김원주의원

아니, 후원금 개념이 아까 알바라고 표현했던 것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다 보니 가서 다른 협의회, 다른 단체들에 가서 프로젝트 수행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 51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알바 개념 이런 후원금 그래서 여기 보면······.

김원주의원

연간 활동 내역을 보시면 다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양영환위원

아니, 우리는 예산에 아까처럼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냐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알바 개념이고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운영됐다고 했는데 운영되면서도 그동안 사무국장이랑 월급을 다 받았고만요. 사무국장도 60만 원씩 받고 12개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낸 예산보다도 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알파 후원금까지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후원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단체에다가······. 그러면 지금 지원 내역이 틀린가요, 예산 현황이?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지원이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비가 별 차이는 없는데 운영비가 거기의 팀장하고 팀원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나갔는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사무국장도 60만 원씩 계속 12개월 나간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일부 조금씩 나간 것이지······.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내년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예산이 1억 600인데 올해 1억 2400, 약 1억 2500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근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할 천은 더 늘어날 판인데 내년에 어떻게 지원이······. 그러니까 이 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따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내년도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1억 41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가 편성할 계획은······.

양영환위원

예, 1억 4100. 활동비가 있으니까?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보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전주시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된 것처럼 해서 후원금, 알바 개념으로 한다고······.

김원주의원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양영환위원

아니,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김원주의원

아까 첨부된 자료는 다 배포된 자료들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영환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이대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담아서, 지금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고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처럼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업에 걸림돌이······. 물론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기로 한 사업을 하면 이 조례에 담아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잘 아시잖아요? 저 위에 조경총괄가가 틀어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사업도 틀어져 버려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든가 우리가 관여할 부분들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협의회가 우리 민관협력단체로서의 고유로 기능을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결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계속했던 말인데 조례를 통해서 이 단체가 전주시 행정구조로 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판단에는······. 여기가 시민단체 사무실 안에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는 거죠?

호수

한호수걷고싶은도시과장

별도로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서윤근위원

구절을 "형편이 된다면"이 아니고 이참에 전주시 공공청사 안에 이 단체가 입주해서 조금 더 전주시의 정책 기조, 전주시정 정책 기조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달았으면 좋겠거든요, 통과시키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야 이 단체에 하여튼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양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넣으면 또 하나의 불편 사항이 생기니까······.

서윤근위원

괜찮으시죠, 김원주 위원장님?

김원주의원

예, 논외로 따로 논의할 사항이면 또 논외로 다시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윤근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김원주의원

예.

김윤권위원장대리

예, 기록엔······.

서윤근위원

제가 그럼 발언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괜찮으시죠?

양영환위원

예.

김윤권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계속)

김윤권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 안전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의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385회 임시회기 때 상정되었으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보류된 사안으로 당시 미비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였으며 또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고자 해서 이번 회기에 재차 상정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완된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용도 부분에서 최초 발의한 내용은 단독주택 및 노유자 시설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류 안은 단독주택 2층 이하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때 많이 지적해 주셨었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은 했고 나름대로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이번 조례안이 상정돼서 저희가 우려 했던 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성, 그다음에 3년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비가림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구조확인서 자체가 전문가가 발행하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건축사 전문가의 확인서가 첨부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년마다 연장해야되는 부분은 연장 신청서를 한 번 내는 것으로 어떤 서류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에서 본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어떤 불편이 꼭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을 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현재 국토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있다는 말씀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특별법이지만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양성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더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재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거의 한 70%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0%만 부과되는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몇 가지의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